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24일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박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는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일(3월13일) 이전 결정 선고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해 온 박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이어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격하게 충돌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애초 이날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도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 하루 전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명령함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늦어도 26일엔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헌재 출석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통상 최종변론 후 2주일쯤 지나 선고가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할 때 27일 최종변론을 열면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13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앞서 공언한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준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 내부에선 “3월13일 오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의 임기만료 퇴임식을 열어도 무리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22 21:58:03

"협조도 안 해놓고서… 특검수사 연장하라" 목소리 거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2월28일)이 다가오면서 수사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까지 무산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릴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다.덕성여대 교수 47명은 22일 시국선언을 통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을 훌쩍 넘었다”며 “끝도 없이 드러나는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해 국회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특검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특검 종료시점을 앞두고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재벌 범죄 등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고려해도 특검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국정농단의 실체가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에게 2차 수사기간을 보장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은 “외부에서 ‘수사가 충분하다, 아니다’에 앞서 특검 내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 미르재단이나 재벌 그룹 수사도 남은 만큼 수사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학원생 김정기(27)씨는 “애초 70일 자체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대면조사도 끝냈으면 70일 안에도 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협조도 안 해놓고서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창수·이창훈 기자 winterock@segye.com
2017.02.22 19:35:49

특검, 세월호 참사 당일 시술은 확인 못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55)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사진)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진수(59) 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도 뇌물을 건넸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특검팀은 김 원장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필러 등 미용시술을 한 정황은 포착했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미용시술 또는 의료시술이 있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특검팀은 22일 박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약 4900만원, 김 비서관에게 약 1000만원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뇌물공여의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만든 의료용 실 등을 대형 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박 대표 측은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다. 단순한 선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특검팀은 박 대표의 남편인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 주치의도, 청와대의 공식 자문의도 아니면서 비표 없이 청와대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는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멍이나 다른 시술 흔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해 몇 차례 시술한 적이 있다”고 비선진료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 들어가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종전 주장은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22 22:29:26

"안종범, 포레카 인수 실패하자 VIP에게 엄청 혼났다 말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모스코스가 포스코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인수에 실패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크게 꾸짖었다는 증언이 나왔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의 입을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최씨를 위해 안 전 수석 등에게 포레카 인수 건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김씨는 이날 검찰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포레카 인수가 수포로 돌아가 VIP(대통령)한테 엄청 혼났다’는 말을 듣고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따른다는 느낌을 받은 게 맞느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이 VIP한테 많이 혼났다고 해서 그렇게 느꼈다”고 답했다. 차씨와 김씨는 포레카 인수를 시도하던 광고업체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에게 ‘모스코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분 80%를 넘겨달라’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최씨의 조카 이모씨의 추천으로 포레카 대표이사 자리에 앉은 뒤 포레카 매각 과정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매각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김씨는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할 때 안 전 수석이 적극 개입한 정황도 증언했다. 김씨는 “안 전 수석으로부터 (포레카 지분 인수 과정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자신의 이름을 팔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포레카 매각 과정 초반 무렵 롯데 계열사가 인수전에 뛰어들자 안 전 수석이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걸 내세워서 막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이야기해 놓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최씨로부터 피해자 측을 강하게 압박하란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도 밝혔다. 김씨는 “최씨에게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고하면 최씨는 한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고 회유를 해서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며 “(최씨가) 안 전 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2.22 22:30:15

대통령측 "재판관이 국회측 대변인"···헌재 "언행 조심"
2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도를 넘은 재판부 공격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가 “언행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추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그때 더 잘 판단했어야 했는데…”라며 거듭 후회했다.악수 뒤 맹공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악수하며 얘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박 대통령 측, 사실상 최후변론 진행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는 작심한 듯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10분 단위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성 대통령에게 세월호 행적을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는 섞어찌개”, “국회가 북한식 정치탄압을 했다” 등 막말을 써가며 국회를 맹비난한 뒤 “만약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위한 탄핵이라면 국정농단 대역죄”라고 언성을 높였다.김 변호사는 “헌재가 불공정하다”며 재판부에도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주심인 강 재판관을 가리켜 “국회 측 수석대변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독단적 지식으로 재판 진행을 하면 안 된다” 등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지나친 발언”이라며 “대통령 측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1시간30분 넘게 이어진 김 변호사의 변론을 두고 ‘원맨쇼’,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라는 평가가 나왔다.김 변호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도 변론에 나섰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박 대통령을 이용하려 한 것이 핵심”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파면할 정도의 탄핵소추 사유가 없는 만큼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내 판단 착오” 안종범의 뒤늦은 후회안 전 수석의 헌재 증인 출석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박 대통령 지시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단 설립 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때 박 대통령에게 중단을 건의하지 못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화융성을 위한 재단이라면서 비밀리에 추진한 이유에 대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7개 대기업 회장과 독대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한테 재단 출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란 인식이 청와대 내부에도 있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그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인선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상의한 끝에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정리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최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됐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만큼 ‘불똥’이 박 대통령에게 튀는 것을 막고자 전경련으로 하여금 ‘총대’를 메도록 했다는 얘기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세균 국회의장,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장에게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박 전 헌재소장에게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경위를 각각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22 21:09:50

우병우 영장 기각에 ‘특검 연장’ 목청 높인 야권
야권 대선주자들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제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특검연장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정 의장을 단체로 찾아 직권상정을 촉구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법 감정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일(기각)이 벌어진 것은 특검이 시간에 쫓겼기 때문”이라며 “특검이 왜 연장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국회에서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특검 연장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해 반드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특검 수사기간이 28일 만료되면 우 전 수석 혐의를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이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검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특검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황 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5명은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았지만 황 대행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우 의원은 통화에서 “어제부터 면담 요청을 넣어놨는데도 답이 없더니, 의원들이 도착하자 향후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참으로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며 “(황 대행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 연장 요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우원식의원등 야당의원20여명은 22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면담을 하기위해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 1층로비에서 특검기간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황 대행의 거부 방침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며 야권에 남는 카드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정우택 원내대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길목을 지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정 의장도 “여야 합의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찾아가도 정 의장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7.02.22 21:54:59

"대통령이 시켜서"··· 우병우의 '책임 전가' 먹혔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철창행을 면한 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과 이른바 ‘법꾸라지’답게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기며 법망을 빠져나간 우 전 수석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14시간 넘게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뒤 22일 오전 1시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영장을 발부해도 될 만큼의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집으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새벽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이를 놓고 특검팀 내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기류다.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법원이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에 박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간기업인 한국인삼공사 대표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한 것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해 영장에 적시했으나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 대통령이 한 번 알아보라고 해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 종료 후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하되 이달 말로 특검활동이 종료될 경우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김건호·장혜진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22 21:03:48

'대면조사' 배수진 친 특검··· "무산 땐 경위 공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2월28일)이 임박한 가운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팀은 ‘대면조사가 무산되면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할 것’이라고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을 공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성사되거나 무산되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쪽으로든 확정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만약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는 뜻이다. 대면조사에 소극적인 청와대를 특검팀이 또다시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특검의 법정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특검팀은 그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물밑 접촉을 계속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시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 등 몇 가지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팀은 ‘실효성 있는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서상배 선임기자이 특검보는 “청와대와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느냐”는 물음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법정 수사기간의 마지막날인 28일까지도 가능하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뒤 “현재까지 상호간 협의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특검 수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특검팀 내부에선 수사 종료 하루 전인 27일까지 박 대통령 측 반응을 기다렸다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서면 당일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판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끝까지 청와대 측을 밀어붙인다는 복안이다.만약 특검 수사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목전에서 종료하면 앞서 박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이 다시 이를 넘겨받아 후속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이 지난 60여일 동안 수사해 구속한 이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에 이른다.한편 덴마크 법원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구금을 다음달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덴마크 검찰이 정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 수용 여부 결정을 뒤로 미룬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특검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되더라도 특검이 정씨를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졌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2017.02.22 21:56:25

"탄핵소추 무효" vs "어이없다" 공방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2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등 원로 법조인들이 총출동해 “국회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호한 헌법 위반을 사유로 들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국가적 혼란이 엄청나다”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탄핵심판 마지막 증인 신문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을 시작하기 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법무부 의견서 등을 근거로 “대통령 측 주장은 어이없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지난해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에는 위법한 게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어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국가예산 사유화를 시도한 만큼 탄핵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이 끝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간 마지막 날에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박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 위민관에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비공개를 약속해놓고도 특정 언론에 조사 일정을 흘린 특검팀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김민순·김태훈 기자 soon@segye.com
2017.02.22 18:26:22

헌재, 대통령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전 변협 회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강일원 주심재판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헌재의 각하 신청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017.02.22 18:0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