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구속 후 세 번째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법원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됐고 18·19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날로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는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이달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그 이전에 이 부회장의 기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추가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을 뿐 자금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구도를 부인한 바 있다.

역시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은 우 전 수석이 펼쳐든 단단한 ‘방패’에 가로막혀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특유의 꼿꼿한 태도로 구치소를 나서 집으로 향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자정을 넘겨 22일 오전 1시쯤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 개시 후 약 14시간30분 만에 내려진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간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정당한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특감법 위반 혐의가 핵심이다.하지만 법원은 공직자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를 감안할 때 우 전 수석의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는 국회모독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지금까지 특검팀이 구속한 인물은 김 전 실장, 이 부회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3명에 이른다. 14번째 구속 피의자가 될 뻔했던 우 전 수석이 구속을 피하면서 특검의 구속 행진은 13명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1차 수사기간(70일)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운 만큼 우 전 수석은 불구속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다 질문을 던진 기자를 째려보듯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우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이번에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가 될 텐데 한마디만 해달라”고 질문한 기자의 얼굴을 사납게 째려보는 등 ‘꼿꼿병우’라는 별명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독기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이날 오전 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나설 때에도 ‘민정수석 시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은 일절 없었다.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한 우 전 수석은 20대 초반부터 검사로 일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검찰 재직 시절 그는 후배 검사들의 수사력 약화를 지적하며 “나는 (평검사 시절인) 스물세 살 때도 마흔 다섯(살)인 계장(수사관)을 수족 처럼 부렸다”며 “(지방)경찰청장도 내 가방을 들어주고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비리 의혹이 여전히 결론 나지 않은 채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난망한 가운데 활동 만료일(이달 28일)까지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개인비리 관련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은 그동안 개인비리 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개인비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빠져있다. 하지만 개인비리 의혹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관련 의혹은 ▲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크게 세 가지다. 여기에 검찰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있던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숨기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작년 8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특수팀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특검이 출범하면서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4개월 만인 작년 12월 해산했다. 수사 자료는 모두 특검으로 넘겼다. 특검도 개인비리 수사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강 자금으로 수억원대 그림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3일 그림을 판 당사자인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할 때 이른바 '꽃보직'으로 통하는 운전병으로 선발했다는 백승석 경위(현 대전지방경찰청 소속)도 이달 2일과 5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특검 역시 검찰 수사 자료와 자체 수사에서 확보한 단서·진술을 토대로 일부 의혹에 대해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다시 '바통'을 넘겨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특검 차원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면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제한 해소'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 모두 반영한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도 개정안 입법이 어렵다는 가정 아래 일단 수사 종료일 이전에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비리 사안은 검찰에 넘기는 일정표를 짜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정치권 협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검찰에 관련 사안을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시작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는 22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 탄핵사유 관련 내용을 캐물을 예정이다.안 전 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에 나올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도 확정할 방침이다.앞서 헌재가 16일 변론에서 24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최종변론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의 출석이 확정되면 신문사항 검토와 경호 문제 점검 등의 이유로 최종변론일이 27일이나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원장이 공식 자문의·주치의가 아니면서도 청와대 내에서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 안면 주사 시술을 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장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위 등에 출석해 청와대에서는 피부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2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을 비롯해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국정조사 특위에서 김 원장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부 시술만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수술할 시스템도 갖춰있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전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특검은 김 원장 자택과 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 병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서 최소 3∼4례 필러와 보톡스 등 시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정 교수 역시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 대통령에게 피부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경우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구속기소)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파악됐다. 이 교수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특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서 원장은 이 교수가 박씨를 소개하는 전화를 해왔다고 밝혔으나 이 교수는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임설'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하야라든지 자진사퇴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걸 다시 해야 할지는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겠다"며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그는 "이 문제는 조건이 있다.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정 원내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이런 논의를 하느냐는 물음에 "지금 이런 의사 전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날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청와대에 하야를 권유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자 "여러가지 조금 뭐가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하기가…"라고 말끝을 흐렸다.이런 답변이 청와대와 교감한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다"며 "하여튼 뉘앙스만 남겨놓겠다"고 답했다.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진 하야와 여야의 고도의 정치력이 겸비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탄핵 결정에 다 같이 승복을 하고 정치권이 잘 무마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해법을 '투트랙'이라고 소개했다.또한, 정 원내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은 최후의 사법수단"이라고 말했다.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정치적 해법을 강조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가 그저께 저한테 찾아왔다"며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해 자신이 내놓은 '4+4 대연석회의' 제안에 변함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시 대통령에게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대리인단과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던질 '송곳' 질문들을 확정하고 최종 검토 중이다. 국회 측 관계자는 "재판부 허용 범위 내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 캐물을 계획"이라며 질문 수가 수백 문항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국회 측 질문을 받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여타 증인과 다른 말을 하거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게 되면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헌재 안팎에선 일부 재판관들 역시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할 점들을 정교하게 선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국회 측은 이와 함께 헌재가 23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최종 서면의 초안을 약 250페이지 분량으로 확정하고 제출 시점까지 계속해 세부 수정 중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헌재 출석 여부를 22일 변론기일 전까지 밝히라고 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전날 늦은 밤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출석을 권유하자는 주장과 만류하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며 "이중 출석 권유가 더 많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와 최종변론일이 22일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안 전 수석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 것인지를 확인한다. 재판부는 앞서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도 확정한다. 재판부는 앞서 14차 변론기일에서 24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최종변론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변론에는 또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반발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증거조사와 함께 고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 측은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15차 변론에서는 뒤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전 변협 회장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심판 진행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후변론과 선고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이날 16차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조율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할지 말지가 22일 가려진다. 그동안 15차례가량 이뤄진 증인신문 절차도 이날 모두 마무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불출석하면 지금까지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고, 출석하자니 헌재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탄핵심판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며 탄핵 사유를 반박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탄핵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탄핵 인용에 대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적잖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에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인 만큼 예우와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니 미리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본인 의견만 진술하도록 하자는 대리인단의 요청에 “재판부 검토 결과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당사자 신문’이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한다면 경호상의 이유 등을 감안해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은 27일이나 28일로 미뤄질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출석 전날 오후부터 대심판정은 물론 헌재 건물 전체가 경호구역으로 분류됨과 동시에 모든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이 강화된다. 박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전까지 대심판정 증인대기실 등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기다리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출석 시) 진술을 전제로 대통령이 오는 것은 처음인 만큼 보안인원 등 경호 관련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가 “3월2일 또는 3일로 최종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할지도 22일 확정된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된다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 안팎에선 최종 변론기일이 3월로 넘어가는 일이 없거나 넘어간다고 해도 다음달 13일까지 결론을 내도록 더욱 심리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22일 1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헌재에 나가 말한 적이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 증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5일 윤전추(38) 전 행정관을 시작으로 15차례 재판에서 총 24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257페이지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 두달간 국회가 심판정에서 밝힌 의견을 총정리한 사실상 최후 의견서다. 21일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미 종합서면의 목차를 비롯해 내용은 완성된 상태로 문구 등만 손보면 23일까지는 무리없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단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완성된 서면의 분량은 A4용지 257페이지 분량으로 추후 국회 소추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최종서면은 이보다 약간 줄어든 분량으로 재판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사유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담은 종합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24일로 잠정적으로 예고된 최종변론기일 전에 양측의 정리된 의견을 검토, 변론을 마무리하고 순탄하게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탄핵사유는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국회 측은 이 가운데 대통령 권한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 탄핵사유 전반에 폭넓게 해당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 부분을 작성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뒤 형사재판이나 특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최대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중에 공격받을 부분이 있는 부분은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에 관련해서는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측 세월호 석명에 대한 반박’에 담았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판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사고 인지와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앞서 제출한 반박 서면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종로경찰서 교통경찰 업무일지 등에 따르면 해당 날짜에 중대본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오는 22일 헌재가 변론종결 날짜를 결정하면 이날 완성한 종합서면을 토대로 최종변론기일에 낭독할 최종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