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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찌개를 13개를 만들었다. 13개 탄핵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었다. 섞어찌개 메뉴가 뭐냐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탄핵은 국회 탓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다.특히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주심인 강일원 대법관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등의 폭언을 해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탄핵은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으로 여러 사유가 모여서 탄핵사유로 되는 게 아니다"며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하나씩 투표하고 3분의 2 넘은 것만 기재해 헌재에 재판해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의 이같은 주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 처리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법 권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당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은 개별 사유별로 이뤄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헌재는 하지만 "우리 국회법상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다만 제110조는 국회의장에게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의 안건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표결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 "여러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김 변호사는 이어 국회의 증거조사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펼쳤다.그는 "국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신문기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건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탄핵소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 출연금 770억원을 뇌물죄로 한 부분이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탄핵사유"라며 "국회가 뇌물죄를 떼서 독립적인 탄핵사유로 했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의한 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과 모금 목적의 위법성에 찬성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가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찬성한 것이지 어떻게 770억원을 받았다고 찬성했다고 보느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770억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성격이 다르다"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박 대통령은 강요, 직권남용, 뇌물죄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열변을 토했다.이날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를 한다며 2004년 탄핵심판 선례에서 (탄핵소추 사유 일괄 처리 관련해) 국회의 자유권 행사라고 판결했으니 헌재에선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 발언 내내 재판부에 등을 돌리고 방청객을 바라보며 주장한 김 변호사는 동료 대리인단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그는 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국정농단이란 뜻은 알고 썼느냐", "비선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 데 약자는 누군가, 여자 하나다. 법관은 약자 편을 들어야 한다. 강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김 변호사는 급기야 "강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면서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심 재판관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다.이에 놀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운데)가 이동흡 변호사(맨 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측 "파면할 정도의 탄핵사유 없어…기각돼야"(속보)(끝)

[속보]朴측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국민 혼란…증인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큰 소리로 "말씀일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산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적 발언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되며 법이 규정한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 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1시간 20분 넘게 홀로 발언하는 동안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변론하거나 재판관,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을 향해 "이 정도 법률지식은 있지 않느냐"는 공격적 발언을 하는 등 방청석의 술렁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은 의혹은 밝히지 못한 걸로 결론이 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이같이 말했다.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명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선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부수해 몇 가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발표 때 간단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전날 이 특검보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핵심 의혹'을 풀었다기 보단 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악된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이 의혹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문에서 시작됐다.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생존자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어 각종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 필요성이 대두했다.특검법상에 수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이 의혹에 대해 특검이 출범 당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진상 규명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다.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료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질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물리적·법리적 한계 속에 특검 차원의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특검이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사안을 수사해야 하는데다, 7시간의 실체를 파헤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의미를 넘어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다"면서 "그런 사정 때문에 특검이 직접 수사하기엔 곤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를 비난했다.김 변호사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1시간 넘게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 한심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을 들어 "이거 보면 죄명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돼 있다. 얼핏 보면 한 개의 범죄사실에 3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이 된 것으로 꾸며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이 3개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탄핵의 대상이 되는 죄는 구체적 직무집행이 뭐냐고 밝히고 헌법, 법률 어디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이 쓴 저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못 봤다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는 반론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소하면서 공소장 쓸 때는 불러서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 물어본다.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뭐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야당의원들도 탄핵을 의결하며 총 사직서를 내고 투표를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냐"며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지 심리를 진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 초기 국회의 의결 과정을 문제 삼지 않기로 정리한 데 대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근거를 대셔야 한다고 믿는다. 증인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틀린 이론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또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헌재가 뭐하러 있느냐. 국민의 세금을 쓸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지난 변론기일에 기일 종료를 선언한 이정미 헌재 소장에게 변론 기회를 달라며 고함을 치는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의 이 같은 구두 논평 외에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다만 강성 친박(친박근혜)계로 우 전 수석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 오랜 기간 언론과 특검으로부터 탈탈 털린 혐의가 겨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니"라며 "국회의원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안 했다고 자신할 사람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특검은 하라는 '고영태 사기 공갈단' 수사는 안 하고 이거 하느라 시간 다 썼다"며 수사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을 두고 "환송곡이 연주되고 있다. 지금은 짐 쌀 때"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22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시작했다.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왼쪽)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사진) 재판관은 변론 시작에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국회 소추위원단, 방청객을 향해 엄숙한 당부를 했다. 그는 “지금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한다”며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달라”고 말했다.지난 20일 15차 변론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의 돌발행동이 문제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이 재판관을 향해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느냐”고 막말을 했다가 헌재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당시 김 변호사는 변론 종결 후 갑자기 “지금 변론을 해야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뇨병 증세가 있는 그는 “어지럼증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변론을 재개하면 그때 변론하겠다”고 떼를 써 논란에 휩싸였다.이 재판관은 이날 다시 출석한 김 변호사에게 “오늘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당뇨병 증세가 있다’는 김 변호사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재판관은 “건강에도 유의해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덕담도 했다.이에 김 변호사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이 재판관이 자신의 당뇨병 증세를 걱정하자 “초콜릿도 많이 갖고 왔다”고 화답했다가 심판정에서 때아닌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이날 변론은 2번째로 출석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한 뒤 최종변론 일정에 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할지 말지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달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김민순·김태훈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 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다"고 운을 떼며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부터 연속해 재판 방해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변론이 격화하면서 심리 중에 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행동이나 강한 의사 표현 등이 잦아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권한대행은 또 20일 15차 변론 말미에 추가 변론을 달라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에게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지난 변론기일 말미에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종결 선언 후 변론 기회를 달라고 말씀했고 저희가 오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했다"며 "이따가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테니 그 때 말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이는 원활한 심판 진행을 모색하고 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재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