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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왜 함부로 하나"…朴측 대리인 헌재서 난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인 20일,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잇따랐다. 대통령측 대리인단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을 열고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증인신문과 고영태 녹취록을 진행했다.소란은 방 전 행정관 신문이 끝난 후 헌법 재판관들이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12시1분께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준비서면 등을 준비했다"며 변론을 하겠다고 대리인단 좌석에서 일어났다.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사실 당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이 재판관이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의 변론인지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다"라고 답변했다.이에 이 재판관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자"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아니다. 전 오늘 하겠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고 우겼다. 결국 이 재판관은 "재판 진행은 저희(재판부)가 하는 것이다. 다음 번에 준비기회를 드릴테니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 기일은 22일이다"며 상황을 매듭지으려했다.김 변호사는 거듭 "저는 지금 (변론을) 하겠다"고 되풀이하며 준비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 재판관은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린다. 굳이 오늘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다음 변론기일에 대한 안내를 하려했다.김 변호사는 이 재판관을 향해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된다"며 "지금까지 12시에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나"고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매 변론 마지막에 해왔던 다음 기일 안내를 다 하지 못한 상태로 퇴정했다.김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변론할 것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이후 진행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 브리핑에서 "김 변호사의 행동은 저희들과 상의하지 않고 한 것이라 왜 그랬는지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해 헌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변론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 중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 변론할 것인지 설명할 기회를 주긴 했나"라고 비판했다.이날 변론 중에는 방청객석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다.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 신문은 관련법상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방청객석에서 박수를 쳐 법정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또 다른 남성 방청객은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출석을 한다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박수를 쳐 퇴정조치당했다.김 변호사는 전 대한변협 회장 출신으로 지난 16일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2017.02.20 14:21:11
도 넘은 헌재 능멸···단호해진 이정미, 머쓱해진 김평우
도 넘은 헌재 능멸···단호해진 이정미, 머쓱해진 김평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달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능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가 그 위상과 권능에 걸맞게 소송지휘권을 한층 단호하고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선 일국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추태가 연출됐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변론을 끝낼 테니 다음 기일에 변론하라”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의 지휘를 거부하며 “왜 재판 진행을 함부로 하느냐”고 고함을 지른 것이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상대로 단호하고 엄격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이날 변론은 원래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기로 돼 있었으나 2명이 불출석해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1명만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후 재판장인 이 재판관이 “변론을 끝낸다”고 말하자 김 변호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비한 게 있다. 변론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항의했다.김 변호사는 당뇨병을 이유로 들며 “어지럼증이 있으니 점심을 먹고 오후 변론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거듭 “다음 기일에 진행하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재판관들을 향해 들고 있던 서면을 흔들며 “왜 오늘 한다는데 막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 재판관이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니 다음 변론 기일에 하도록 하라”고 따끔하게 혼을 낸 뒤 자리를 뜨려 하자 이번에는 “왜 재판 진행을 함부로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헌재 직원들이 나서 겨우 김 변호사를 제지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변협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대법관 출신 정기승 변호사 등 고령의 거물급 법조인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류 법조계에선 “하다 하다 안되니까 원로 법조인들을 소집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대리인단의 헌재 능멸은 변론 후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서도 계속됐다. 이중환 변호사는 “변호사가 변론을 하겠다는데 재판부가 변론을 제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대놓고 무시한 것은 물론 헌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부적절한 언급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서석구(왼쪽),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리인단은 이날도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관해 “정해진 게 없다”고 연막을 쳤다. 반약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타나면 국가원수 경호 관행상 출근하는 재판관과 헌재 직원들이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에게 엄격한 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출석하면 재판관이나 국회 소추위원 측은 신문은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곧장 심판정을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이 변호사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국가의 품격을 위해 좋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오려면 헌재가 지정한 시간에 와야 하며,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2017.02.20 15:44:57
헌재
헌재 "최종변론 내달로 미룰지 여부 22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오는 22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제출했는데 다음 변론기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대리인단께서는 말해 달라"며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 같은데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출석 여부 등 다음 변론기일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며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대한 23일까지 협조하겠지만,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즉각 반발하고 전날 최종변론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요청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를 고려할 때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3월로 최종변론을 연기하면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통상 2주 후 선고가 내려지는 관행에 비춰보면 선고기일이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재판부 검토 결과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서 국회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최종변론이라고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이 권한대행은 자신의 발언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치자 퇴정을 명하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재판부가 생각할 때는 박 대통령께서 질문에 적극 답변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이나 본인에게 입장을 분명히 소명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설명했다.이 권한대행은 출석과 관련해 대통령 측과 아직 상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리인단의 답변에 "일반인이 법정에 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인데 재판부도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 감안해서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정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은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핵심 증인이 아니니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하자 "김 전 실장은 두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에서 핵심증인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고씨에 대해서도 "3회나 출석 통보를 했고 소재탐지 촉탁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채택 취소 결정이 한 번 내려지기도 한 고씨를 다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주심인 강 재판관은 "(29개) 녹취록은 채택하고 녹취파일과 관련된 증거신청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녹취록을 충분히 봤고 파일도 들어봤다. 녹취파일과 녹취록은 중복증거"라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2017.02.20 13:49:08
헌재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22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또 박 대통령의 출석 의지에 따라 24일로 잡힌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신청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이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출석시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미루는 한편,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헌재의 이날 답변은 박 대통령 측의 바람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최종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예상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대통령 측은 헌재의 방침에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 증인 신청 및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3월로 연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7.02.20 13:33:27
헌재
헌재 "朴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달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로서는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22일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대통령 측에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해지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에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만약 최후변론에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02.20 12:45:45
헌재, 고영태 증인신청 기각··· 증인 '일제정리'
헌재, 고영태 증인신청 기각··· 증인 '일제정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재차 증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불러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고,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도 철회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은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핵심 증인이 아니니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말했다.헌재는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 같은 조처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꼭 필요한 진술이 아니라면 증인신문 일정 등으로 인해 심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7.02.20 12:44:08
민주당
민주당 "우병우 비호로 '최순실 게이트' 시작…禹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사실상 우병우의 법적 비호로 시작되고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그 동안 '법꾸라지'라고 불리며 수사망을 피해 온 우 전 수석이 드디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에 꼬리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는 최순실이 자기 뱃속을 불리기 위해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온갖 악행을 저지른 시기와 일치한다"며 "최씨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어떻게 악용했을지는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바로세우는 길에 우병우 구속이 있다"며 "국정농단 기술자, 우병우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7.02.20 11:37:56
특검, '문고리핵심' 안봉근 오후 2시 소환통보…
특검, '문고리핵심' 안봉근 오후 2시 소환통보…"출석 미정"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20일 오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늘 오후 2시 안 전 비서관을 비선 진료 의혹 등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출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51)·정호성(48·구속기소)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보좌해 왔고, 박근혜 정부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도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대통령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당시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안 전 수석은 자신의 차나 이 전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 검문검색 없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특히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3회에 걸쳐 불출석하며 증인 채택이 철회된 바 있다.
2017.02.20 11:36:38
"박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승계문제 해결' 기재"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할 때 준비한 청와대 '말씀자료'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증언이 나왔다.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2016년 면담 자료는 정확지 않지만 2015년 자료에는 후계 그런 게 있었다"고 진술했다.방 전 행정관은 2015년 말씀 자료에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이란 구절이 있었다며 이는 자신이 아닌 윤모 행정관이 작성한 문장이라고 말했다.또 "현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이란 구절 역시 윤 행정관의 문장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윤 행정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썼다고 답변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2017.02.20 11:26:46
朴대통령측
朴대통령측 "특검 연락없다"…대면조사 무산대비 헌재출석 검토
박근혜 대통령 측이 20일 특검의 대면조사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검측의 연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면조사 시점을 요청했으나 아직 특검으로부터 답변이 없다"면서 "특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측에선 특검의 대면조사가 금주 중반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특검의 답변이 없어 일정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검 활동기한이 28일까지인 만큼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하고 있다.일단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특검이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대면조사 조건 협의를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 뜸을 들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또한,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가 지연되면 박 대통령이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특검 연장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은 "조사 장소 외에 다른 조건은 달지 않고 대면조사 일정을 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며칠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특검 대면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재 헌재의 최종변론일은 24일로 예정돼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이를 3월 2∼3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이 요청을 헌재가 수용할지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 재판관 등의 신문을 받을지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특검의 대면조사가 무산된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해명을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지금처럼 무리하게 나오면 우리는 헌재에 가서 당당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다"면서 "헌재의 최종 변론 일정 등을 지켜본 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0 1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