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는 20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5차 변론을 열고 방 전 행정관에게 재단 설립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방 전 행정관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측에 최초로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문화·체육계에 우파(右派)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도 "방 전 심의관과 안 전 수석이 전경련 회의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오후 2시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결정할 예정이다.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24일 예정된 최종변론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일간지에 광고를 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20일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또 정 전 대법관과 함께 장창호(73·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이날 열리는 15차 변론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다른 원로 법조인 8명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힌다며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 전 대법관의 합류는 탄핵심판 막바지에 이르러 국회 소추위원 측과 벌일 치열한 법리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5기) 변호사를 비롯해 16일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이어 정 전 대법관까지 영입해 대리인단을 보강했다.

법조계 원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정 전 대법관이 20일 선임계를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정 전 대법관과 함께 장창호(73·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도 합류한다고 말했다.대법관을 지낸 변호사가 이번 탄핵심판에 투입되는 것은 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중량급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정 전 대법관은 최근 김 전 회장 등 다른 법조 원로 8명과 함께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신문 광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전 대법관은 보수적 성격의 변호사 모임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 속해 활동을 해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이르면 20일 판단을 내린다.헌재의 결정 방향은 막바지에 이른 탄핵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다.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대통령 측은 앞서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검증 신청도 낸 상태다. 고씨와 동료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폭로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시도다.다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헌재가 설령 대통령 측 증인·검증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변론 기일을 3월까지 미루지 않을 거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관들의 질문을 '건너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나와 준비해 온 '최후 진술'만 하고 다른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만약 신문을 받게 된다면 대리인단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등도 관심사로 거론된다. 헌재가 구체적 답변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와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출석 결심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미쳤는지를 증언한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지난 18일 열린 18차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24일)을 앞두고 한층 고조된 열기를 보였다.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촛불이 달성한 성과로 꼽으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무너지고 법 앞의 평등이란 상식을 실현했다”면서도 “헌정 유린을 비호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 부회장 구속은 박 대통령을 옭아 넣으려는 야욕”이라고 주장했다.탄기국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동시에 나눠줬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들은 집회에서 태극기는 물론, 다른 나라의 국기를 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국을 여행 중인 네덜란드인 욥(20)은 “태극기를 든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애국심이 강할 텐데 왜 성조기를 드는 거냐.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 거냐”고 반문했다.이날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80만명(지역은 4만4800여명)으로 추산했다.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은 25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세 대결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박진영·권지현·이창훈 기자 jyp@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후로 선고를 늦춰보려는 일종의 지연 작전으로 평가된다.19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통해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준비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 검토 등에 최소 5∼10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오는 24일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도출한 뒤 3월10일쯤 선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2일 또는 3일에 최종변론을 열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선고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이 권한대행 퇴임 후 재판관 7명이 심리하게 되면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해진다.박 대통령 측은 함께 낸 별도 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만 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48)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채택을 다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악의적 폭로에 나선 것이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입장이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8, 19일 이틀 연속으로 구치소에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한 뒤 삼성에 특혜를 준 정황 추궁에 주력했고, 이 부회장은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2015년 12월 ‘바이오시밀러’를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단서를 잡았다. 바이오시밀러란 생물에서 뽑아낸 물질을 재료로 만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품을 뜻한다.박 대통령이 바이오시밀러를 말한 시기는 삼성이 85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실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있다. 남정탁 기자같은해 12월21일 삼성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과 나란히 발파 버튼을 눌렀다.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앞에서 바이오시밀러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삼성을 지원하라’는 의사표시였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4월11일에도 안 전 수석한테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하지만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특검 측 신문에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문화융성’의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을 뿐 대가를 바란 뇌물이 아니고 실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수십억원짜리 명마를 사준 것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진술을 되풀이했다.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 때 돈을 받고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을 지원하라고 한 적도, 어떤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박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할 가능성은 낮다.결국 특검과 이 부회장, 박 대통령 간의 공방은 수사와 기소 후 법정으로 옮겨져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오는 28일까지인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특검팀은 19일 거의 매일 하던 정례 브리핑을 생략했다. “당장 언론에 공표할 사안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한 기자들 질문이 쇄도할 게 뻔한 만큼 일부러 ‘침묵’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 실시를 특검과 합의한 뒤 언론 유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특검 입장에선 박 대통령 조사 성사를 위해선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관해 진전된 내용도, 언론에 밝힐 만한 것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는 엘레베이터에 올라타고 있다. 남정탁 기자‘뇌물공여자’ 이 부회장 구속으로 ‘수뢰자’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 특검의 필요성은 한층 커졌으나 정작 박 대통령 측은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1차 수사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 테이블 앞에 앉힐 방도가 마땅치 않은 점이 고민이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은 체포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특검팀은 한때 일반 피의자처럼 그냥 날짜를 정해 박 대통령 측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 측이 다음달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들어 “변론 준비 때문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회동을 하기 전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그래서인지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보다는 수사기간 연장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이다. 수사기간이 30일 늘면 좀 더 여유를 갖고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 수사기간 안에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 수사하기는 오히려 더 쉬워진다. 이 경우 특검팀은 청와대로 방문조사를 나가는 대신 박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의혹 수사에 한발 더 다가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특검팀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특검팀이 출범한 이래 새해 첫날과 설 연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일요일에 빠짐없이 브리핑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특검팀은 당장 언론에 공표할 사안이 없다는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현재 특검팀은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을 다루고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우선 이달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을 이틀째 불러 뇌물공여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구속 후 이 부회장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이는 다음 주로 거론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특검 측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청와대 측과의 조율 과정에 대한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에 말보다는 침묵을 택한 셈이다.특검은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이달 16일 각하돼 항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특검은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으며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다.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조사 대상자로 꼽혔던 인물이다.특검은 이달 28일로 만료 예정인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장 승인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막바지 갈림길에 서 있고 수사 기간 연장 여부, 우 전 수석 신병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굳이 적극적으로 여러 현안에 관해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신 특검팀은 그간 조사한 내용을 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나 관련자 기소 등을 위한 내부 검토와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 등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당면 현안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했다.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 등으로 최종변론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며,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며 "최종변론 준비엔 최소 5∼1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측이 주장한 3월 2∼3일께 최종변론이 이뤄질 경우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헌재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평의에 최대한 속도를 낼 여지도 있다.내달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등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대통령 측은 함께 낸 별도의 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며 헌재에 이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다.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최순실씨의 옛 최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 K 이사에게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배경을 물어야 한다며 고씨를 다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앞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 고영태를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이 권한대행은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대통령 측은 2천300개에 달하는 녹음파일 일부에 고씨와 동료들이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이 담겼다며 파일 14개를 법정에서 재생하는 '검증' 신청도 한 상태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