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막바지에 내놓은 '각자 대리' 카드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변론 후 브리핑에서 "대리인단에 가입된 변호사들이 각자 의사대로 법리적 판단에 따라 각자대리 형태로 변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대리인은 송달 편의를 위해 헌재가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각자 대리'는 일단 각각의 대리인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을 위해 변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여러 변호인이 재판 쟁점을 나눠 변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탄핵사유의 모든 쟁점을 각자의 방식으로 방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한다.대통령 측이 각자 대리 방식을 취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변론 공방은 '전선'이 여러 곳으로 확대돼 복잡해지는 모양새다.국회 소추위원단의 입장에서는 수 명의 대리인과 변론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양측이 이미 정리한 쟁점을 새로 투입된 대리인이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 일부가 '탄핵소추의결의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다시 꺼내 든 것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다만, 이미 헌재가 사실상 모든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여서 실제로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심판 지연을 위해 각자 대리 체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변론에서 여러 쟁점에 관해 계속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변론에 시간을 더 투입하도록 만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한편으로 이 방식은 역설적으로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내놓은 일련의 카드가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수단으로도 읽힌다. 만약 각자 대리 논리가 아니라면 대통령 측의 행위가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전날 김평우 변호사가 '필리버스터'와 유사한 장시간 변론을 펼치며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게 거센 언사를 내놓은 것, 조원룡 변호사가 강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것, 이동흡 변호사가 각종 쟁점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변론일을 3월 2∼3일로 제시한 것 등은 사실상 '돌발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큰 틀에서 계획을 짜고 시나리오에 따라 연출된 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는 세세한 제한을 두지 않고 각자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돌출행동은 나올 수 있지만, 목적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각자 대리여서 서로의 주장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서로 조율된 행위도 아니었다'고 방어할 수 있다.각자 대리인 점을 활용해 27일 최종변론에 대통령 대리인 전원이 돌아가며 최후 진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다만 이미 헌재가 최종변론일을 확정한 상태여서 심판 지연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6차례 변론을 통해 모든 쟁점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각자 의사대로 판단하는 형태라고 밝히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갖고 있던 '대리인 전원 사퇴'라는 선택지의 경우 더는 활용할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변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뒤늦게 강조한 '각자 대리' 카드를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하지 주목된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온 이재만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의 후폭풍으로 18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곁을 떠나게 됐다.'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으로 인해 수사 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로썬 수사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출두하고 있다.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1차 수사 기간을 불과 5일 남겨두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특검팀은 20일 안 전 비서관을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재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이 전 비서관은 소환하지 않았다.두 사람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도 이들 3명의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인사 개입, 청와대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도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조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작년 11월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들 의혹 사건은 미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사건들과 함께 다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이 특검보도 "만일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찰로 이첩해서 나머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해 탄핵심판 후 또는 퇴임 후 기소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영훈 사단법인 ‘4월회’ 회장이 23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4월회는 1960년 4·19혁명 당시 주역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로, 지난 20일 곽영훈 세계실크로드시장단 회의 의장이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사단법인 ‘4월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곽영훈 세계실크로드시장단 회의 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광화문 4월 민주혁명 기념탑 앞에서 국정혼란 수습과 대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곽 회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4·19탑(4월 민주혁명 기념탑)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초래한 국정혼란을 수습할 대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정치권은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고, 탄핵 이후의 국론과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달라”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상생, 화합, 전진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통령, 헌재, 국민을 향해 △헌재 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적극적 협조 △헌재의 공명정대한 심판 △헌재 결정을 신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강조했다.곽 회장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서 “아스팔트 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이런 거친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라며 “우리와 저들, 남과 북, 여와 야, 좌와 우 등의 이분법과 갈등조장을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970년 ‘무명회’로 시작해 1991년 정식 출범한 사단법인 사월회는 4·19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진보, 보수 인사 가릴 것 없이 해마다 4·19문화상을 수여한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1회), 장준하 선생 부인 김희숙씨(5회) 등이 수상한 바 있다.곽 신임 회장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올림픽공원과 마로니에 공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짠 도시건축가로 현재 세계시민기구 WCO 총재, 사람과환경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 메사추세스공대(MIT) 건축학과 졸업,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정책학을 수료했고 홍익대 도시계획과 교수를 지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법조계 내 원로변호사로 불리우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막무가내식 발언을 하시다니, 같은 법조인으로서 국민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잇딴 막말을 한 김평우(72·사법시험 8회·사진) 변호사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하고, ‘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는 이 권한대행에게 삿대질하며 “뭐가 지나쳐요!”라고 대꾸하는 등 법정모독에 해당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2009년∼2011년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그는 법조계 내 저명 인물이자, ‘등신불’, ‘무녀도’를 쓴 유명작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김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인물이다. 판사로 임관돼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근무했지만 10년을 채우기 전에 옷을 벗었다. 미국 하버드로스쿨로 유학을 다녀온 이후 귀국해 국내 영미식 로펌의 시초로 통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설립에 참여했다.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과 현대증권 부사장을 지낸 이색적인 프로필도 있다. 2006년에는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집안 관계도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과도 일부 맞닿는 부분이 눈에 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끈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진만(1918∼2006) 전 국회부의장의 사위다. 김 변호사 부인 김명희씨의 남동생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택기(67) 강원대 초빙교수다. 김 초빙교수의 부인 이양희(61)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정계의 거목으로 통한 이철승(1922∼2016) 전 신민당 총재의 딸이다. 그는 2011년 박 대통령이 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비대위원을 지내는 등 박 대통령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강일원(58·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핵심 표적이 됐을까.’ 22일 헌재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회 수석대변인’이란 비난을 듣고 심지어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당한 강 재판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23일 헌재에 따르면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고 있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고 투표를 결론을 내는 헌재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외부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주도하며 결정문 초안을 집필한다는 점에서 주심의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강 재판관의 ‘존재감’이 재판장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못지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주심 재판관의 역할·비중 감안한 견제구”비록 15분 만에 각하되긴 했으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낸 것은 이같은 주심의 역할과 비중을 감안한 일종의 ‘견제구’로 풀이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 진행과 결정문 집필, 그리고 선고 등 남은 절차에서 박 대통령 측을 최대한 의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는 것이다.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들 눈에는 강 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으로 몰아붙이고 기피 신청을 내고 하는 것이 다소 어이없어 보일 수 있겠으나, 강 재판관이 실제로 느낀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것”이라며 “당장 최종변론기일이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된 점만 봐도 김평우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국내 헌법학계를 독일 이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강 재판관은 미국 유학파 출신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사법시험(23회)에 합격한 뒤 미국으로 유학해 미시간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의 소송절차와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과 설전을 벌인 김 변호사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하고 미국 로펌에서 근무한 대표적 ‘미국통’이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향해 “미국에서 오래 공부해 잘 아시겠지만”이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는 ‘당신이 나만큼 미국을 잘 아느냐’는 일종의 깎아내림처럼 들렸다는 게 일부 방청객의 전언이다. 실제로 탄핵에 반대하고 강 재판관에 부정적인 일부 진영은 강 재판관의 미시간대 석사논문에 혹시 흠은 없는지 ‘현미경 검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잇따른 ‘사이다 질문’에 심경 불편해진 듯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 재판관을 ‘타깃’으로 지목한 것은 그가 평소 증인신문 때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곡을 찌르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강 재판관의 물음은 ‘이상하지 않나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좋은 취지라고 하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왜 재단 설립 관련 증거를 인멸했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인맥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들을 사기업 임원에 꽂아준 건 이상하지 않느냐” 등이 대표적이다.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왜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스럽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설명은 “최순실씨가 재단 임원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7개 대기업 회장과 독대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해야 할 상황이었다” 등 군색하기 그지없다.차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낙하산처럼 KT 임원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추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안 전 수석 본인도 “개인의 취업을 대통령이 나서 알선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인정했다. 일부 누리꾼이 강 재판관을 ‘사이다 질문’으로 부르며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 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2012년 9월 여야 합의 추천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선출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여당이자 원내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최대 계파가 지금의 ‘친박(친박근혜)’이란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인 채 취임 4주년을 맞게 된다.2013년 2월 25일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와 함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지금은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탄핵으로 물러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다.헌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 헌재 최종변론에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한다.여기에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벚꽃 대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려 탄핵 선고 전 하야할 것이란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박 대통령 측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있지도 않은 하야설을 제멋대로 흘려 기정사실로 한 뒤 오히려 박 대통령을 꼼수나 쓰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상황이 어렵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조용히 보내며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탄핵심판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를 발표했고, 2015년에는 청와대 직원조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등 국정과제 완수를 당부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특히 헌재가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를 26일까지 알려달라고 한 터라 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인 25일에도 헌재 대리인단과 접촉하면서 고민을 이어갈 전망이다.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최종변론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헌재 출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이 부분까지 고려해 헌재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 일각에선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되고 헌재도 나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목소리를 낼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여론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만큼 여러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박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박채윤(48·사진·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진수(59) 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사법처리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23일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표가 각종 청탁과 함께 두 사람에게 건넨 현금, 명품가방 등 금품의 총액은 5900여만원에 이른다. 안 전 수석에게 약 4900만원, 김 비서관에게 약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은 박 대표 공소장에 적시했다.공무원이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일반 형법의 뇌물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안 전 수석의 경우 “부인이 가방을 좋아한다”며 먼저 박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 후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전 수석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김 비서관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박 대표로부터 직접 현금이나 가방을 받지 않았고, 박 대표가 몰래 현금 등을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비서관이 화를 내며 “당장 돌려주라”고 해 결과적으로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박 대표의 뇌물공여 행위는 분명히 있었으나 김 비서관의 수뢰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란 뜻이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참작해 김 비서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전제 아래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등 의료비리 의혹의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의료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박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팀은 박 대표의 남편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박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원장의 경우 최근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필러 등 시술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헌법재판소가 22일 16차 변론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는 27일 최종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안갯속이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최종변론 도중 돌발상황이 생겨 최종변론기일을 다시 잡거나 아예 변론이 재개되는 상황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점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까지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재판부에 알리겠다”고 밝혔으나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헌재는 원래 이날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좀 더 상의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무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인 만큼 헌재 출석 전에 의전과 경호 등 모든 면에서 준비할 게 많다. 출석 여부에 관한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헌재 재판관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일이다.일각에선 청와대 경호실이 27일 갑자기 “경호상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 최종변론기일 자체를 새로 잡아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악수 뒤 맹공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악수하며 얘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경우 변수는 더 많아진다.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을 신문한 데 이어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신문에 나서는 경우 변론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최후진술 시간을 빌려 직접 “반론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관들에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 입장에선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낄 법하다.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이날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처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의 돌출행동으로 변론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최종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등 ‘중대결심’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최종변론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선고까지 이뤄진다고 마침표가 찍힐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불복 선언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헌재는 심판정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재판관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경찰에 재판관 8인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씩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경호하게 된다.헌재의 요청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치열한 변론이 이뤄지는 심판정에서 대리인들과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이 잦아지면서 재판관 경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야쿠자’, ‘섞어찌개’, ‘자멸’, ‘국회의원은 이상한 사람’….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도를 넘어선 막말과 비난으로 얼룩졌다.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일부 대리인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막가파식’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악수 뒤 맹공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악수하며 얘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72) 변호사는 오후 재판 시작과 함께 “지난해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져 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쟁점이 되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만 봐도 직권남용, 강요, 뇌물죄가 한데 꾸며져 ‘섞어찌개’가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국회의원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야당 의원들은 사직서까지 내고 탄핵을 표결하고 국회가 무슨 ‘야쿠자’인가”라고 비하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변론에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삿대질을 하며 “함부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1시간 30분가량 ‘작심발언’을 이어간 그는 “헌재의 모든 재판절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헌재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며 헌재의 존립 근간인 공정성까지 부정했다. 심지어 강 재판관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동안 변론을 분석해봤더니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며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강 재판관이) 한술 더 뜨고 있냐, 이는 재판관이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변론 시작 후 표정변화 없이 묵묵히 듣고 있던 재판관들은 김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숙이거나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즉각 단호한 어조로 “언행을 조심해달라. (재판관이) 수석대변인이란 말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않았다.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오히려 “이거 참 죄송하게 됐네. 이정미 재판관에게도 문제가 있다”며 따지듯 언성을 높였다. 그는 “헌재가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이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3월13일에 선고를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헌재가 ‘과속심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간중간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는 이 권한대행에게 삿대질하며 “뭐가 지나쳐요!”라고 대꾸하는 등 법정모독에 해당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약한 여자’로 규정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희생양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요구하는 국회 측에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여기 국회의원들은 그 7시간 동안 놀고 술마셨냐”며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은 머리도 깎지 말고, 식사도 안 하고,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랬다고 더구나 여자 하나에 대해서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보고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을 포함한 20여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박 전임 소장이 퇴임 전 심판정에서 발언한 ‘재판관 공백이 심화되기 전인 3월13일 되도록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의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률 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라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오만”이라고 고함을 질렀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비롯한 청구인단이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 변호사가 자리에 앉은 뒤에도 대통령 측은 ‘릴레이 공세’를 펼쳤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 변호사, 조원룡(56) 변호사 등은 2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심리 지연 전술을 썼다. 헌재를 상대로 한 이들의 진흙탕 싸움은 조 변호사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돌발적으로 ‘재판관 8인체제’를 위협하는 시도를 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지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게 분명하다”며 각하했다. 이날 변론 직후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피청구인 대리인 측 일부 변호사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 자체가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하나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하지 않은 것은 최고법원으로서의 헌재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에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