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 발표 예정···의혹 풀리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결과 발표 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일부 포함할 방침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접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선진료'와 의료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특검보는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관해 확인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료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질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씨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 등을 불러 조사했다.이 밖에 특검팀이 최순실씨 부친 최태민씨의 '유사 종교' 의혹도 수사할 가능성이 일각에선 거론됐지만, 제한된 시간에 워낙 수사할 분야가 많다 보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분은 내실 있게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 정보수집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7.02.21 15:34:21

朴대통령, 헌재 출석 '마지막 카드' 꺼내나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달라고 한 만큼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의 당위론과 실효성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박 대통령 측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애초 충분한 탄핵심판 변론 과정을 통해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호소한 뒤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별도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후진술 형태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방안을 상정했었다.하지만 탄핵심판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데다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기일의 내달 초 연기 요청마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 측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특히 헌재가 전날 15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관과 국회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고,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박 대통령 측은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의 '송곳질문'을 받을 경우 대통령의 최후변론 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선 여러 악조건을 감수하고라도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국민 앞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놓고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고 싶으면 특검 사무실로 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며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정치공세의 도구로 대면조사 카드를 쓰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문제는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 이유야 어찌 됐든 박 대통령이 절차적 소명보다는 장외 활동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출석이라는 '외길' 선택지만 남게 된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특검 조사와 헌재 출석 문제 모두 신중하게 고민해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1 10:49:44

朴대통령 헌재 출석 오늘 판가름날 듯…질문 방식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에 직접 나올지가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출석시 받게 되는 질문 방식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최후 진술을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 이르면 이날 중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가 전날 15차 변론에서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하면서 늦어도 22일까지는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4일 최후 변론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면 최후진술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 2∼3일 변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초에 모든 변론이 끝나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한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24일 최후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본다.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느냐는 대리인단의 질의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와 국회 측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출석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도 20일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측이 신문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는 것은 신문하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불출석에 무게를 뒀다. 반면 대통령 측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출석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대통령 측으로서는 하루라도 일정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 만큼 일단 나와서 최후진술을 하고 따로 날을 잡아주면 질문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헌재 출석은 재판부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리인단이 질문하는 방식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하고 이를 재판부와 국회가 수용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질문 방식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질문이 일문일답식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1 09:49:21

특검 출석한 우병우··· 최순실 질문에 "모른다"
권력의 중심에서 추락해 구속 위기에 처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조치에 대해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청와대에 참조로 함께 보냈다는 이유로 외교부 담당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은 18일 특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해왔다.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7.02.21 09:40:46

막나가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다급해지는 모습이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 든 돌발행동에 이어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듯한 언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20일 15차 변론에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72·사진) 변호사가 작심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대들었다. 오전 증인신문이 끝나 이 재판관이 변론 종결을 선언하자 김 변호사가 느닷없이 연장을 요구한 것이다.그는 “당뇨병 탓에 어지럼증이 있으니 점심을 먹고 오후 변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이 재판관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재판관석을 향해 종잇장을 흔들며 “왜 오늘 한다는 데 막느냐”고 소리를 질렀다.이 재판관이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자리를 뜨려 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재판 진행을 함부로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헌재 직원들이 나서 겨우 그를 진정시켰다. 이날 심판정에선 큰 소리로 손뼉을 친 50대 남성 방청객이 이 재판관의 명령으로 퇴정당하기도 했다.지난 14일 13차 변론 때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73) 변호사가 몸에 태극기를 두른 채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일단 입장한 뒤 재판이 시작하기 전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였다. 탄핵에 반대하는 박 대통령 지지자들을 의식해 태극기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를 들은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에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기승(79) 전 대법관, 이동흡(66) 전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보수 원로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이들은 일간지에 탄핵 반대의견 광고를 싣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로 법조인을 앞세워 후배 재판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2.20 19:35:11

'3월13일 전 선고' 최후통첩··· '선긋기' 나선 헌재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3월13일)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고 불필요한 곁가지를 쳐내는 모습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마지막 ‘반전카드’로 만지작거린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도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작전도 더 이상 맥을 못 추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알려 달라”고 밝혔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출석에 대해 예우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 헌재에도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다.단호해진 재판관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수, 오른쪽은 이진성 재판관이다. 사진공동취재단이 권한대행은 대신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 종결 이후 갑작스럽게 (대통령) 출석을 이유로 추가 기일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탄핵사유를 반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어디까지 헌재의 일정과 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피해 온 것처럼 헌재와도 출석 여부와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일정을 감안해 사실상 이달 중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남은 변론기일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22일과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로 예고한 24일이다. 다만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미뤄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해 헌재가 “22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심리 일정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헌재가 이날 대통령 측이 산발적으로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일제히 정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다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며 고씨를 비롯해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추가로 검증을 요청한 ‘고영태 녹음파일’ 14건에 대해서도 탄핵사건의 핵심에 비켜나 있다고 거부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녹취파일이나 녹취록은 사실상 중복 증거”라며 “최씨와 대통령 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해당 파일에 나온 고씨 등의 대화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변론 직후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방대한 자료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변론기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2015년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후계 승계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문서에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기업 문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에서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20 22:32:31

헌재 '중대 결심' 분위기…"변론계속" 朴요구 단칼 거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심'이 엿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헌재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오는 3월2~3일로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이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헌재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면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자 대리인 측은 더욱 궁지에 내몰렸다.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직접 들어보자는 요청은 물론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탄핵심판 막바지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내놓은 카드마다 가로막힌 셈이다.◇내달 2~3일로 최종변론 연기 요청 사실상 거부 시사이날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다.특히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어느 선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최종 선고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일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제출했는데 다음 변론기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며 확정하지는 않았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3월로 최종변론을 미루면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를 고려할 때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통상 2주 후 선고가 내려지는 관행에 비춰보면 선고가 13일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반대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 된다.마지막 남은 상황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3월13일 선고가 가능한 오는 27일이나 28일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절충안이다.헌재가 절충안을 택한다면 3월9~10일 선고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칼자루는 여전히 헌재가 쥐게 된다.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27일이나 28일 한 차례 변론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조계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기일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 나왔고 헌재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24일 최종변론을 열 것이라고 미리 알린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함부로 재판 진행하나"…朴측, 강력 반발이같은 헌재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12시1분께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겠다며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 12시에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나"고 고성을 질렀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끝내고 퇴정했다.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도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심리 진행에 불만을 표시했다.그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변론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 중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 변론할 것인지 설명할 기회를 주긴 했나"라고 비판했다.하지만 헌재가 녹음파일에 대해 다시 증거신청을 낼 방침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리인단과 상의해 보겠다"며 말을 아낀 채 달리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2017.02.20 16:34:52

특검 1차수사 마무리 수순…'문건유출'은 시간상 제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까지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만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20일에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안 전 비서관, 정호성(49)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계획이 없다"고 잘랐다. 이 전 비서관 소환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뚜렷한 혐의점을 못 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우선순위를 꼽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원론적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주일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주어진 일주일 동안 수사해야할 사안과 대상, 포기해야할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정유라씨 입학·학사비리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 ▲ 국정문건 유출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비선진료(세월호7시간) 의혹 ▲최순실일가 재산형성과정 등을 수사해 왔다. 이중 국정문건 유출 등 최씨의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기록으로 사실상 대체됐다. 정유라씨 입학·학사비리,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 경우 주요 피의자 구속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특검팀은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사대상인 우 전 수석 관련 의혹과 비선진료(세월호7시간) 의혹까지만 수사를 진행,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안 전 비서관까지 수사와 사법처리의 대상에 올리고, 국정문건 유출과 각종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비서관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김영재 의원의 경우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박채윤씨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검찰로 넘겨 수사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SK·롯데 등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역시 수사기한을 고려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검팀에서 이미 수사 마무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으로는 수사기한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0 16:16:29

'3인방' 엇갈린 운명…이재만 '특검수사' 일단 열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함께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비서관 소환 계획은 없는 걸로 안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 수사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이들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 'greatpark1819'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박 대통령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당시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안 전 비서관은 자신의 차나 이 전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 검문검색 없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비선 진료 의혹 핵심에 있는 김영재(57) 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자문의가 아닌데도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특검보는 "김 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계속 조사 중"이라며 "부인인 박채윤씨가 현재 구속된 상황이라 김 원장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 등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며 수사 기한 내 대면 조사가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가능할지 가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진행 과정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2017.02.20 15:56:06

잠적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 출석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않아 사실상 잠적의혹을 받아온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격 출석했다.안 전 비서관은 20일 오후 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그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14일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는지', '최순실(61·구속기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않았다.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 등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주사 아줌마'로 거론돼 온 백모(73·여)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백씨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51) 전 비서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친 인물이다.안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잇따라 불출석해 특검 소환에도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017.02.20 14: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