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파면당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며 언론인에게 폭력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4일 안모(58·무직)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머물던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서 지난 3월17일 오후 9시30분쯤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기자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해당 기자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귀가하는 윤전추(38·여)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기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찬성 234 대 반대 56의 압도적 표차로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그 뒤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가 들통나 검찰에 구속됐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 박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호소를 전해 듣고 사흘 후 신 회장을 독대하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과 면세점 특허라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의심한다.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법원에 낸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서 신 회장이 작년 3월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만나 면세점 특허 문제 등에 관해 부탁했다고 적시했다.이들이 만나고 사흘 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성사됐다.신 회장은 3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내 한식당에서 안 전 수석을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문제 등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신규특허 신속 추진'을 부탁했다.박 전 대통령은 그 직후 안 전 수석으로부터 신 회장의 요청사항을 보고받고서 같은 달 14일 신 회장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신 회장과 약 30분간 독대하며 현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서 K스포츠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고서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2016년 3월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후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31일 '면세점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4곳 늘리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때 월드타워 면세점이 탈락해 곤란한 처지였으나 이를 계기로 결국 2016년 12월 17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특허를 회복했다.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016년 5월 25일∼31일 K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으며 K스포츠는 검찰이 롯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6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70억원을 롯데 측에 반환했다.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을 독대한 후 하남 체육시설 자금 지원을 롯데 측에 요구했다고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줬고 기재부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양자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특수본의 결론이다.하지만 롯데 측은 면세점 특허권과 70억원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으므로 애초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서울 신규 면세점의 추가 승인 가능성은 독대 전에 이미 롯데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을 인정한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등 충분히 예상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거래의 창구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공모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며 뇌물수수 혐의도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다'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이르면 이때 양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법정에서 표명하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시작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이른바 '태극기 진영' 중 정치활동에 반대하는 이들이 별도 단체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제1차 태극기시민혁명 국민대회'를 열어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석방과 종북좌파 척결을 촉구하고, 탄핵 반대집회에서 부상당해 숨진 참가자를 추모했다.이들은 지난 주말(15일)까지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집회에 참가하다 별도 집회를 조직했다.대한문 집회 사회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는 "태극기 민심을 반영해 활동하는 국민저항본부는 정치에 참여해 비정부단체(NGO)로서 동력을 잃었다"며 "우리가 다시 불을 지펴 시민운동을 재개하고자 국민대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 무대에서 "헌재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들을 선동해 집회 질서를 무너뜨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참가자들은 3월10일 집회에서 참가자 4명이 다친 뒤 숨진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해 감옥에 갇혔다며 그를 석방시켜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존의 대한문 앞 국민저항본부 집회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선거유세로 열렸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전개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공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혐의 일체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 측이 대응 전략을 바꿀지 등이 관심사다. 22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 인원을 대폭 축소해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이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조만간 본격적으로 전개될 박 전 대통령 재판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는 적용된 혐의를 소명하는 단계를 넘어 증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에게 공소유지 핵심 역할을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옥중조사'에 투입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핵심 혐의인 뇌물죄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수시로 차명 전화를 이용해 통화한 내역,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빼곡하게 기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등이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사건이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한 시점부터 줄곧 적용된 혐의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등 실무자들이 벌인 일이고 자신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최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긋기를 통해 최씨와 공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판매하고 내곡동에 새집을 구하면서 확보한 약 40억원을 향후 재판 과정을 함께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기록이 방대한 상황인 데다 주 2~3회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으로는 재판을 끌고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이 무게감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경우 재판 전략이 새롭게 짜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구속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물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박 전 대통령에 앞서 재판에 넘겨져 주 3회 집중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뇌물공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변수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날 경우 특검과 같은 논리로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 공소유지 전략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직후 차명폰으로 최순실(61·〃)씨, ‘문고리 3인방’ 등과 대책을 논의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명폰 추적 결과를 공개했다.특검 측은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최씨 소유로 보이는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차명폰을 통해) 최씨와 정호성(48·〃) 전 비서관, 이재만(51) 전 비서관 등과 10여 차례 번갈아가며 통화를 했다”며 “통화는 다음날 새벽까지 지속되어 새벽 3시 최씨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측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에게 유럽에 있던 최씨의 입국을 종용하기도 했으나 이 문제를 놓고 최씨와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공개한 최순득씨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씨 귀국 나흘 전인 10월 26일 딸 장시호(38·〃)씨가 전화를 걸어 “이모(최순실)가 이사장님(박 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나한테 윤 비서(윤전추 행정관으로 추정)에게 전화해 보라는데 내가 전화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엄마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순득씨는 “나는 이 양반(대통령)과 지난 몇년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이모가 자살할 것 같다”는 장씨의 거듭된 요청에 어쩔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비서를 거쳐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된 순득씨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일로 전화를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순실씨와 직접 통화하셨나요”라고 물었고 “본인(최순실)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순득씨가 “동생이 죽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거듭 “본인이 들어와야 해결이 됩니다”라며 귀국을 종용했다.이와 함께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뿐만 아니라 화장품부터 잠옷, 주스 등 소소한 것까지 챙겼다는 최씨 운전기사 방모씨의 진술조서도 공개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한편 최씨는 이날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받도록 한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삼성 출연금 부분은 강요 이외에 뇌물 성격도 있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이날 같은 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감사를 받을 당시 감사원에 ‘밀착형 로비’를 벌인 정황이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감사원 감찰관 출신인 박모 전 삼성증권 고문의 진술서에 따르면 박 전 고문은 “이수형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감사에 대응하자고 해 이 팀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나는 국장급, 정모 감사는 과장과 실무자를 각각 맡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은 “레벨에 맞게 밀착형 로비를 한 것”이라며 “이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청와대와 수석비서관, (박 전 대통령) 독대 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박 전 고문이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어제 금감원장, 수석 부원장을 만나서 삼성 금융회사를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전화기(갤럭시 S6)를 주었더니 ‘예전에 무섭던 감사관한테 선물도 받는다’고 농담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에서 자꾸 로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민원인 자격인 삼성이 공무원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건 적법 활동이고 필요한 행위”라고 반박하면서 최신 휴대전화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를)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은 2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홍 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27년간 소유해 온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사들였다. 매입 가격은 67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홍 회장은 “오래전부터 강남 주택집으로 이사를 가려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기회를 보고 있었다”며 “때마침 부동산업을 하는 지인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이 급매에 나왔다고 매입을 권유해 (가격이 괜찮은 거 같아) 구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마련한 새 자택의 모습.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다. 연합뉴스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주택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들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담스러운 말들이 들려와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것은 변호사 추가 선임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고, 이웃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동 자택은 1990년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박 전 대통령이 구입한 내곡동 자택은 대지면적 406㎡(123평), 연면적 544㎡(164.8평)로 지상 2층, 지하1층 구조로 돼있다. 삼성동 자택(317㎡·96평)보다 조금 크다.삼성동 자택을 매입한 홍 회장은 2000년대 초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대규모 유통매장을 세우며 사업가로 성공한 인물이다. 지난 2015년 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연천의 허브농장 허브빌리지를 118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거주한 삼성동 자택을 전격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달 2일 본격 재판 시작을 앞두고 중량급 변호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의 감정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 패션·유통업체 회장이 지난달 말 67억5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박 전 대통령이 새로 사들이는 내곡동 자택이 36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매매 차액은 30억∼35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보유한 예금 10억2천800여만원을 더하면 약 40억∼45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셈이다. 이 자금은 상당 부분이 법정 다툼에 쓸 '실탄'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 원로 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말고 돈을 쓸 곳이 어디 있겠느냐. 영치금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추징의 위험도 있다. 그럴 바엔 법률 비용을 아끼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19명,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대로 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부실 변론'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변호인 중 유영하(55·24기) 변호사만 선임 첫 달 500만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무료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려 했지만 1천만∼2천만원대를 제시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연륜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한 명당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대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건 초반 건네야 할 액수가 커진 측면도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건을 모두 포기한 뒤 몇 달을 꼬박 매달려야 읽을 수 있다"며 "고위 전관 변호사들의 시간당 몸값을 생각하면 최소 5억∼10억원을 써야 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 회장들은 수십억원대 또는 100억원대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쓴다는 얘기가 있다"며 "재벌 회장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합친 게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임을 고려하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일용 노동자 박 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현장 채증 작업을 하던 중랑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를 약 8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붉은색 원)이 경찰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당시 집회에 참가 중인 누군가가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자 다른 참가자 약 10명이 김 경사를 에워싸고 폭행했으며, 박 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박 씨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김 경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김 경사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치안 정보 수집·작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차 벽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형법 144조 등은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여러 명이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파면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기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참가자 등을 21일까지 모두 6명 구속기소 했다.이 가운데 탈취한 경찰 버스로 방호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찰 소음관리차에 설치된 무게 약 100㎏의 대형 스피커를 떨어지게 해 이에 맞은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를 받는 정 모(66) 씨도 포함됐다.검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사안을 계속 수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이들을 재판에 넘겨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5월 초에 시작된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인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청조경제추진단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공범들 사건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이 똑같은 점을 들어 1심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한 이후로 미루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총 18가지 범죄사실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을 받고 있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장혜진·김태훈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