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사익 챙긴 적 없다"… 檢, 구속 연장 요청키로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503호 수용자’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1시쯤 특수본 한웅재 부장검사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지난 4일 임시 조사실로 쓰인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도왔다.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케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국가기밀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삼성을 도울 의도가 없었고 사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항변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종전과 똑같이 “전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한 부장검사에 이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벌써 5개월 이상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이날로 수감 7일째를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부터 6일 동안 구치소 내 여성 전용구역에 함께 머물렀다. 서울구치소는 여성 전용구역 면적이 좁다 보니 관리에 애로가 많고 다른 여성 수용자들의 행동반경까지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구치소 측이 검찰에 최씨 이감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4.06 18:51:51

검찰, 내일 오전 신동빈 롯데 회장 참고인 소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신 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이달 2일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해 9월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고,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2017.04.06 15:25:13

朴 구치소 2번째 조사일 서초동에 모여든 '정권 실세'들
왼쪽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파면 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두 번째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은 6일 정권의 핵심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나란히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았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구치소 방문조사는 이달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우 전 수석은 같은 날 오전 9시 54분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그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비슷한 시각 중앙지검 바로 옆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이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구속 중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날 법무부 호송 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재판에 참석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에도 계속 진행된다.이 밖에도 이들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도 함께 법정에 섰다.
2017.04.06 15:02:14

박근혜 "아니다"·"모른다" 여전… 구속 연장 될까?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503호 수용자’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방문조사에 착수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1시쯤 특수본 소속 한웅재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일 임시 조사실로 쓰인 바로 그 장소에서 진행 중이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케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국가기밀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삼성을 도울 의도가 없었고 사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항변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종전과 똑같이 “전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한 부장검사에 이어 이원석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박 전 대통령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4.06 14:33:45

'블랙리스트' 재판…김기춘 "편견"·조윤선 "오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에 따른 특검 기소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각각 항변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첫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에서 나온다"면서 "이 사건이 과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냐, 중대한 범죄냐는 것이다. 그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이 사건은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적으로 행사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침해하고 예술인이 활동을 못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변론했다.또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아래 공무원 중 가장 권한이 센 사람, 소위 '왕수석'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선입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 변호인도 "피고인의 직권남용을 '오해의 출발'로 제목 달았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와대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직원이 지원배제 업무에 협조했다고 해서 '당시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가담했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언론보도로부터 비롯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있던 것 같다"며 "특검이 집에 압수수색 왔을 때도 철저히 수사해서 오해를 풀어주십사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한테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변호인과 성심껏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17.04.06 13:18:24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2차 '옥중조사' 시작…뇌물혐의 추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의 2차 '옥중조사'가 6일 시작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11시 무렵 도착했다. 검찰은 간단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달 4일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구치소 출장 방문 조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교도관 사무실에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다.변호인으로는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구속영장에 기재한 13가지 혐의 전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수용자(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지낸 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수감 생활 중 심리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 진술 내용이나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기존과 달라질지가 주목된다.그는 그간 조사에서는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최 씨는 작년 11월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교정 당국은 공범 관계로 지목된 두 사람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리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날 오전 최 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검찰은 이날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더 조사한 후 다음 주 후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이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허가하면 기소 전 구속 만기일은 19일이지만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만기일보다 이른 내주 후반께 재판에 넘길 공산이 크다.
2017.04.06 11:44:22

우병우, 검찰 출석…"朴 구속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세 번째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는데 할 얘기가 없느냐',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지칭하며 "대통령님 관련해 참으로 가슴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공무원 인사에 왜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최순실은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2017.04.06 10:21:42

최순실, 오늘 남부구치소로 이감… 朴과 분리 수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6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씨를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했다.앞서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전날 "검찰의 이송 요청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6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줄곧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공범인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 심리적 불편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이 지내는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구치소 측도 분리 수용을 원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남부구치소에는 최씨에게 기밀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의 공범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수감돼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2차 조사를 벌인다.
2017.04.06 09:47:30
검찰, 박근혜-최순실 분리…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번 주 중 다른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5일 "오늘 오후 최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당일이나 하루 만에 이감이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이번 주 안에는 최씨가 남부구치소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줄곧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공범인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 심리적 불편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들이 지내는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감을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구치소 쪽에서도 분리하는 게 어떠냐는 건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6일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남부구치소에는 최씨에게 기밀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의 공범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수감돼 있다.
2017.04.05 15:25:34

박前대통령 여전히 '모르쇠'…檢 '압박카드' 내미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결백하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 만기인 오는 19일 이전에는 객관적 물증과 진술로 뒷받침되는 범죄 사실과 혐의를 확정해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검찰로선 앞으로 2주 남짓한 기간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10시간 40분가량 '옥중 조사'를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은 지난달 21일 검찰 조사 때, 같은 달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때 주장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구속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등 전향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일부 있었으나 말 그대로 기대에 그친 셈이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서너 차례 추가·보강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된 논리로 혐의를 부인해 결국은 재판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려보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에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다.대표적으로 검찰은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에 대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벌인 일로 봤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가 사적으로 삼성에서 금전 지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정황상 소명된다고 주장한다.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줄곧 대가성 자금 제공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인식해 타개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 1차 조사와 달리 6일 예정된 2차 조사에선 각종 물증과 진술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등 본격적인 압박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한웅재 서울지검 형사8부장을 투입해 신문을 맡길 예정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공범 관계인 최씨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 부회장 등을 활용해 우회로를 뚫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안 전 수석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최씨나 이 부회장 등의 소환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이 오히려 재판에서 자신을 옭아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영하 변호사가 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이미 최씨 등 재판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관련 증언이 쏟아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최씨 등 함께 범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과 함께 입을 맞춘 듯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어느 한 명이라도 잘못을 인정할 경우 홀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2017.04.05 15: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