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홍준표측, 태극기집회서 보수후보 단일화 주장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가 주축을 이뤄 창당한 새누리당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새누리당 정광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제6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태극기의 힘으로 반드시 보수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조원진 의원이다. 조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적을 옮기자마자 대선 후보로 추대됐다.조 후보는 무대에 올라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합쳐도 지지율이 10%도 나오지 않는데 두 사람이 사퇴하면 제가 바로 1등으로 올라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한 저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5일 창당한 새누리당은 현재 1호 당원 자리를 비워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 당원으로 가입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는 게 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었다.정 사무총장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선거유세를 한다"며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금지라서 말을 못 하는데 그때는 발언 수위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유세장에서는 문(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까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날 집회에서는 지난달 10일 탄기국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부상사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발언이 또 나왔다. 경찰은 폭력시위 주최 혐의로 정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조사 중이다. 정함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은 "1차 차벽으로 세워진 경찰 버스 안에 들어가 보니 쇠파이프, 로프, 사다리 등 폭력시위 도구가 즐비하게 널려있었다"며 "당시 경찰이 폭력집회를 사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손 대표 사회로 열린 태극기집회에는 새누리당 정광택·권영해 공동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 정미홍 전 아나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서석구 변호사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국민저항본부는 조 후보를 앞세워 을지로와 숭례문, 중앙일보사 앞을 거쳐 다시 대한문 앞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도 했다. 집회 참석자 일부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당사 개소식을 겸한 결의대회로 이동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부인 이순삼씨도 이날 오후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친박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의 집회에 참석해 "저희 남편은 좌파만 빼고 우파는 한지붕 밑에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후보 단일화를 역설했다.
2017.04.15 21:07:28

검찰 '피고인 朴' 공소장 작성 착수…16일 총장 '결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가는 등 수사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핵심 관계자들은 주말인 이날 대부분 출근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준비 등 막바지 정리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롯데·SK·CJ 등 대기업들의 추가 뇌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의 얼개를 이미 마련해놓았으나 ▲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 ▲ 삼성을 뺀 다른 대기업 중 어느 곳을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신중히 법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기소 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 70억원을 추가로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K스포츠재단과 30억원 규모의 추가 기부를 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하다가 '기술적 문제'로 실제로 기부는 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불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까지 각종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을 우선 적용했다. 따라서 기소 단계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롯데의 70억을 더해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A안과 B안으로 모두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만 나면 실무 마무리는 금세 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일부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일부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수사 결과를 총점검하고 늦어도 16일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계획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소장 변경 문제도 곧 결정한다. 앞서 '1기 특별수사본부'는 대기업들의 미르·K재단 출연과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800만원 기부와 관련해 최씨를 직권남용·강요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일부 혐의를 뇌물수수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2017.04.15 11:36:48

'503호 수용자'의 특혜 논란… 곱지 않은 시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직후 이틀 동안 감방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서 지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정당국은 “감방을 정비하는 동안의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를 베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503’이란 수인번호가 적힌 수의를 제공하고 10.57㎡(약 3.2평) 넓이 독방도 배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독방에 입감되지 않고 이틀간 여자 수용자 관리를 담당한 교도관의 사무실에서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선 도배 등 정비작업이 급하게 이뤄졌다.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차단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시로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토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평소 개인위생에 남다른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독방 입감을 거부하며 도배 등을 새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공간은 2013년 이후 도배를 하지 않아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정비작업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그래도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구치소를 호텔로 착각했나”, “구치소 책임자를 당장 문책하라” 등의 글이 쇄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4.14 18:58:08

주사 아줌마 "朴 주사 놔줄때마다 이영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논란을 낳은 이른바 '주사 아줌마'가 이영선 경호관의 재판에 출석해 청와대에 들어가 주사를 놓게 된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그는 최씨에게서 박 전 대통령을 소개받은 뒤 여러 차례 청와대로 들어가 태반 주사 등을 놓았으며 매번 이 경호관으로부터 1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4일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박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난 최순실씨로부터 '우리 집에 와서 주사를 놓아 달라'는 부탁에 응하면서 친분을 쌓았다.박씨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께 최씨의 손에 이끌려 삼성동 자택으로 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주사를 놓았다. 특검이 '최씨가 어디론가 같이 가자고 해서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간 것이 맞나'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이후에도 박씨는 "삼성동에서 연락했다"는 이 경호관의 전화를 받고 다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가서 태반주사와 수액주사를 놓았고, 대선 이후 청와대로도 총 4차례 이 경호관의 차를 타고 들어가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박씨는 또 이 경호관의 차를 타고 4차례 안가로 들어가는 동안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내거나 검문·검색을 받은 사실이 없고, 1시간쯤 주사를 놓으면 이 경호관이 차로 청와대 밖에 데려다준 뒤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털어놨다.아울러 특검이 '관저 내 온돌방에 들어가면 태반주사와 앰플, 각종 수액이 들어있는 차움병원 쇼핑백과 함께 주사를 놓을 준비가 돼 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이날 재판에는 한 척추·허리디스크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문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문씨는 2010년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이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해 처음 알게 됐으며 취임 이후인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4월까지 매달 1∼2차례 청와대에 드나들며 통증면역주사 등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박 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문씨를 불러 주사를 맞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검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 거의 매번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문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이에 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혼자 병원 밖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7.04.14 17:32:41

서울구치소, 朴 '독방 수리' 요구에 교도관 당직실 내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며칠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설사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혼거실에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다. 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약 1.9평·6.56㎡)보다 배가 넓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 당직실 수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개인 수용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7.04.14 09:28:25

검찰, 朴 5차 옥중조사… 禹도 함께 불구속기소 검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5차 옥중조사를 실시했다.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맞춰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맡았다. 마지막 조사인 만큼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미진했던 대목을 확인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도왔다.검찰이 이르면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변호인단이 새롭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과 중소 법무법인을 차려 눈길을 끈다. 채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중환, 위재민, 정장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정’을 꾸렸다.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남게 된 채 변호사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 3명의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세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에 대비해 추가 변호사 선임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으나 기각된 1차 구속영장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영장 청구에 해당한다.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뇌물죄도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인 사건에서 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한 전례가 거의 없는 데다 현재로선 보강수사를 거쳐 얼마나 소득을 얻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4.12 19:17:58

檢 “박근혜 전 대통령 17일 기소 유력”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과 관련해 “17일 정도가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17일은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지만 검찰은 일단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기소 시점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롯데·SK 등 삼성 외에 일부 대기업의 추가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4.12 18:23:35

경찰, 朴탄핵선고일 불법집회 손배소 청구 방침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탄핵반대단체의 폭력집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경찰청은 12일 "집회 당일 시위대의 폭력적 행동으로 경찰관과 의무경찰 대원 수십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집회를 관리했던 서울경찰청에서 소송 준비팀을 꾸려 피해내역,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소송가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 일대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탄핵 선고에 반발하며 헌재 쪽으로의 진출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을 매 흔들고 유리창을 깨는 등의 과격 행위를 보여 경찰 버스 수십대가 파손됐다. 경찰관과 의경 30여명도 부상을 당했다. 한 참가자는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을 하다 소음측정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70대 참가자가에 떨어졌다. 그는 스피커를 맞고 사망했다. 이 사고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에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입힌데 대한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점거농성,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에 대해 주최 측에게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송과 별개로 당시 집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참가자 8명을 형사 입건했고 정광용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중앙회장과 당시 집회 사회를 봤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폭력시위 주최 혐의로 수사 중이다.
2017.04.12 15:02:07

박근혜 변호인 채명성, 탄핵심판 대리인 일부와 로펌 차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입장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채명성(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과 중소 법무법인을 차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중환(58·15기)·위재민(59·16기)·정장현(56·16기) 변호사와 새 법무법인 '선정'을 만들었다.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심판 때 처음 같이 일해봤는데 뜻이 맞아서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변론을 함께했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 채 변호사와 유영하(55·24기)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임됐다. 탄핵심판 때 적극적 활동을 펼친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남게 된 채 변호사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 3명의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 사람 모두 검사로 근무한 검찰 출신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출신으로) 구성은 됐지만, 재판에서 간접적인 업무처리 등을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재판에 대비해 추가 변호사 선임에 나설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도 부인 서향희(43·31기)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도와줄 변호인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4.12 09:33:07

오늘 박근혜 마지막 옥중조사…주말 전후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2일 오전 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다.이번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다섯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검찰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이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이날 조사는 첫 세 차례 옥중조사했던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맡는다. 직전 10일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SK·롯데 뇌물공여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맡아 신문한 바 있다.기소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과 관련한 마지막 점검 차원의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04.12 07:4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