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평소 ‘애국’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박근혜정부 집권에 도움을 준 인물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실장이 애국이란 말을 자주 썼다”며 “그가 말한 애국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 이익을 주는 것과 상대편 진영에 섰던 분들을 배제하는 것, 두 가지 척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김 전 실장이 문재인 후보 진영 인사들을 ‘비애국적’으로 간주해 온갖 불이익을 줬다는 뜻이다.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법정으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예를 들어 노무현정부 때 인물은 애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전 수석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대답했다.조 전 수석은 2013년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뜻이다. 이미경 부회장이 2선으로 후퇴했으면 한다”고 부당한 요구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 전 수석의 증언에 김 전 실장은 “조 전 수석의 말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독단적”이라며 “나는 젊은 공무원 시절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애국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최순실(61·〃)씨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초안 등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홍석현(68) 전 중앙일보 회장과 JTBC를 향해 불만을 토로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JTBC는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국정농단에 쓴 태블릿PC를 처음 폭로해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의 단초를 제공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JTBC가 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냐’며 외삼촌인 홍 전 회장에 대한 불만을 10분가량 내게 말한 적이 있다”며 “면담을 마치고 홍 전 회장에게 ‘대통령이 언짢아하신다’고 전했다”고 진술했다.이는 홍 전 회장이 최근 유튜브 동영상에서 밝힌 정황과 일치한다. 그는 “손석희 사장 교체 등 JTBC에 관한 외압을 5∼6차례 받았는데 그 가운데 2번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폭로했다.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KT와 SK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단 창단 및 지원 관련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한 정황을 들어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 특검은 “한국승마협회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을 삼성은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며 “삼성이 승마 등 지원에 쓴 돈이 뇌물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과 KT·SK 간 기업 규모의 차이 등을 들어 반박했다. KT 등과 비교해 훨씬 거액의 지원을 요구받은 탓에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씨 딸 정유라씨와 관련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2016년 8월에야 비로소 승마 지원 배후에 최씨가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한편 같은 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행정관 우모씨는 “특정 인물을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배제해야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부담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우씨는 2014∼2016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던 정관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지난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조윤선(51·구속기소) 당시 장관에게 대국민사과를 건의했으나 조 전 장관이 난색을 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은 “조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관해 대국민사과를 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송 차관은 “제가 특검 (조사)에 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다”며 “당시 조 장관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또 특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우상일 국장이 ’더 이상 블랙리스트 실체를 은폐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그는 조 전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이 (자신이)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며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다투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송 차관은 또 “당시 저희 내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자체를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모른다는 입장이었는데, 추적해서 알아보니 그때그때 (위에서) 내려오고 전화 지시하는 것들을 관리했던 리스트가 있었던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최순실(61·〃)씨 일가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정황이 담긴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 수습을 위해 총수 독대 여부를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만나 ‘윈윈’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돼있다.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사한 부탁을 듣고도 거절한 기업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삼성이 (최씨 지원을 통해) ‘윈’ 할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탄핵 사유에서 제외됐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이 결국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9일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세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라고 밝혔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도 최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한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다만 특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한 뒤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인정한 탄핵 사유에도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다.헌법소원에는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피해자로 알려진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을 했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했다고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 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미 특검과 검찰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헌법상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를 명시한 만큼 이 논리가 헌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송경동 시인, 강신하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기소로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결국 정지되면서 18일 당내 친박계와 홍준표 대선 후보와의 불편한 동거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홍 후보는 전날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이다.그는 그러면서도 "당원권 정지와는 별개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내가 집권을 해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만약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비박계로 친박계와 줄곧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홍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면서 친박계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당초 그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데 대해 '양박(양아치 친박)' 때문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양박과 허접한 여자(최순실)와 놀아나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홍 후보는 바로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나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인한 사람, 강인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朴심' 마케팅을 벌였다. 그는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홍 후보는 바른정당의 박 전 대통령 출당 요구에 대해서도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 출당시키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파면되고 구속까지 됐는데 거기다 출당까지 시키면 이중처벌에 삼중처벌하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친박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내부 수습을 하다가 선거가 끝날 수 있다. 내부 수습하는데 쏟을 시간이 없다"며 "지금 완전히 봉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토로, 대선 후 계파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음을 예고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9월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이 실은 최씨 작품이란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인화성은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맡겼을 만큼 정권을 뒤흔들 만한 사건으로 번질지는 불투명했다. 그러다 10월24일 JTBC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태블릿PC를 입수해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이 무자격자나 다름없는 최씨에 의해 고쳐졌음을 안 국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흘 뒤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검사 40여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최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불응했다. 검찰 수사는 12월 초 일단락되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넘겨받았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이 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란 새로운 프레임으로 사건에 접근했다.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삼성 관련 수사에 주력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특검은 검찰이 미처 시도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당시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가 안 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도 파헤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구속했다. 특검에 구속된 인사는 13명에 이른다.검찰은 특검 해산에 맞춰 지난달 2기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했다.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2기 특수본은 약 40일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7군데를 압수수색하고 30여개 계좌를 추적했다. 소환조사 대상도 110여명에 달했다.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됐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해 ‘40년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이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약속액 포함 뇌물 600억원 육박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사실을 총 18가지로 정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인계하며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것보다 5개가 늘었다.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한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물론 이는 실제로 지급된 액수일 뿐이고 약속은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135억원을 더하면 433억원으로 증가한다.여기에 SK에 대한 요구액 89억원, 롯데에서 받았다 되돌려준 70억원까지 다 더하면 총 592억원으로 600억원에 육박한다.SK와 관련해 검찰은 최태원(57)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 CJ헬로비전 인수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89억원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뜻이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요구 혐의만 적용하고 최 회장은 무혐의로 처분했다.반면 롯데는 신동빈(62)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에 관해 청탁하고 얼마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실제로 출연한 점을 참작해 뇌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됐다.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앞서 조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수본은 이들을 포함해 현재 31명인 검사 숫자를 대폭 줄여 향후 공소유지에만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유죄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가능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씨 외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들 모두 검찰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와 관련해 이미 충분한 ‘예습’을 거친 판사들이 심리를 맡는 셈이다.공판준비기일 등 절차를 감안하면 첫 정식 재판은 6월부터 열릴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재판이 시작하는 셈이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방청석이 150여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크고 넓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1995년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각각 확정됐으나 둘 다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검찰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995∼1996년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약속액 포함 뇌물 600억원대 육박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사실을 총 18가지로 정리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인계하며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것보다 5개가 늘었다.이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짜고 SK에 89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한 행위,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 행위 등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한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실제로 지급된 액수일 뿐이고 약속은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135억원을 더하면 433억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SK 89억원, 롯데 70억원까지 뇌물로 판단해 추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전체 뇌물 액수는 59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SK와 관련해 검찰은 최태원(57)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 CJ헬로비전 인수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89억원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뜻이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요구 혐의만 적용하고 최 회장은 무혐의로 처분했다.반면 롯데는 신동빈(62)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에 관해 청탁하고 얼마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실제로 출연한 점을 참작해 뇌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됐다.◆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법정 서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배당과 공판준비기일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나 첫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재판이 시작하는 셈이다.방청석이 150여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크고 넓은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여년 전에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곳이다.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거의 모든 형사합의부가 검찰 또는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각각 심리하는 중이다.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삼성과 SK, 롯데에서 6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약 6개월간 진행한 국정농단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은 총 18가지에 이른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재임기간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롯데에선 7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준 것으로 판단해 이 또한 뇌물죄를 적용했다. 세 기업에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592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직무유기, 직권남용, 국회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김건호·김민순 기자

총 592억원의 뇌물 수수·약속·요구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아 추징을 구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요구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368억원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검찰은 대신 해당 금액이 귀속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기업들이 낸 기금 744억원 전액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넘어간 뇌물 등은 최씨에게 직접 추징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 추징에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징에서는) 연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