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2일 청불회(靑佛會·청와대 불자회)가 우울하다. 그동안 청불회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차관급) 중에서 불교를 믿는 이가 회장을 맡아 이끌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와중에 대통령은 물론 청불회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더욱이 박근혜정부 들어 청불회장을 지낸 인사들은 줄줄이 사법처리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현 정부에서 가장 오래 청불회장을 지낸 이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면서 국회에 출석해선 이를 부인한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우 전 수석은 올해 들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한 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한 번 총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그가 꼭 실형을 선고받게끔 한다는 방침이다.우 전 수석에 앞서 청불회장을 지낸 이는 최원영(59)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다. 최 전 수석도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최 전 수석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우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대목을 집중 추궁했다. 최 전 수석은 비록 기소는 피했으나 뇌물사건에 연루됐다는 불명예는 쉬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최 전 수석에 앞서 청불회장을 지낸 이는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잠깐 청불회장을 맡았는데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특검에 구속됐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정작 혐의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물러난 뒤 한동안 공석이었던 청불회장은 올해 들어 허원제(66)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넘겨받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와중에 허 전 수석은 불교 주요 종단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불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고, 허 전 수석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해 물러났다.청불회 창립은 김영삼(YS) 대통령 시절인 199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 장로인 YS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불교계가 소외감을 토로하자 청와대 내 불자들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 초대 청불회장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던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 맡았다. 오랫동안 불교계와 정치권 사이에서 가교 노릇을 해온 박 전 명예이사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와중인 지난 1월13일 69세를 일기로 별세해 불교계를 안타깝게 했다.청불회장의 수난은 지난 정권에서도 빈번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청불회장을 지낸 박범훈(6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2015년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노무현정부에서 청불회장을 지낸 변양균(68)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에 연루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의 혐의는 공교롭게도 정부로 하여금 특정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오지 않았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씨의 '법정 조우'는 정식 재판이 시작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공판준비 과정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왔다. 다만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검토가 덜 끝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추후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1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의 '법정 조우'도 정식 재판이 시작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공판준비 과정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수사 기록만 10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해 변호인이 충분히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판사 출신 이상철(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날 재판은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점쳐진다.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린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6월이 돼야 정식 심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정식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도 삼성으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이날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전직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와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K스포츠재단 부장)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증언대에 선다.국정농단 폭로자 역할을 한 노씨는 최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으로 기일마다 2∼3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돼 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과 SK, 롯데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이번 주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 3명을 추가 선임해 재판을 대비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자 ‘40년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연다.혐의 사실만 18개에 이르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선실세 최씨와의 공모 여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롯데, SK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실제로 챙긴 금액만 36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애초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55) 변호사가 “수사기록이 방대해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단 계획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법정 조우’는 정식 공판 때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와 채명성(39) 변호사에 더해 지난 28일 이상철(59)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와 이 로펌 소속 이동찬(36), 남호정(33)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온 이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소자들은 구치소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를 포기했다. 반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이란 소문에 대해 교정당국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삼성과 SK, 롯데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이번 주에 열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자 ‘40년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연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선실세 최씨와의 공모 여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롯데, SK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실제로 챙긴 금액만 36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재판부는 최씨 외에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애초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55) 변호사가 “수사기록이 방대해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단 계획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일에서는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등 이후 공판절차의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법정 조우’는 정식 공판 때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현재까지 유 변호사와 채명성(39) 변호사만 선임된 상태다.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공판이 열리는 데다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사실만 18개에 이르는 방대한 재판이란 점을 감안할 때 부족한 인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소자들은 구치소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를 포기했다. 반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이란 소문에 대해 교정당국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은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각자 의견을 펼친다.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만 총 18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롯데, SK그룹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실제 수수한 금액만 368억원에 이른다고 본다.구체적으로는 삼성 433억원(실제 수수액 298억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인데, 실제로 오간 금품은 삼성·롯데가 건넨 총 368억원이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롯데가 건넸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금품을 건넨 명목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 다양하지만,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이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씨의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각종 도움을 주는 대신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대기업들에 금품을 내라고 하거나 도움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최씨가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맞선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혐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일부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가 피해를 당했다고 본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김 전 실장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향후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비밀을 넘긴 혐의도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에는 (문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시술사실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고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등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남편인 김 원장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경위를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행정관이 자신에게 ‘크게 문제가 될 테니 절대 시술 얘길 하면 안 된다. 휴대전화도 버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외 시술을 인정하게 된다면 세월호 참사 책임이 내게 돌아오고 아이들이 평생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밝혔다.그는 각종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특허분쟁 관련 자료를 요청해 직접 건넨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 증언에 따르면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총 14차례다. 박 전 대통령이 보톡스 시술로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멍이 들면 자신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설명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 흉터에 대해 상담해주고, 화장품이나 치약, 샴푸 등 일상용품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침실까지 데려가 단둘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친분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등을 얘기하며 함께 울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혼자 밥을 먹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잃고 위나 소화기관이 안 좋아 잘 못 먹는다’며 힘들어했다고도 설명했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했다”며 “시국에 대한 걱정도 털어놓으며 밖의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실무진에게 “차관하고 상의하라”며 짜증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시술사실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고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등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남편인 김 원장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경위를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행정관이 자신에게 ‘크게 문제가 될 테니 절대 시술 얘길 하면 안 된다. 휴대전화도 버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외 시술을 인정하게 된다면 세월호 참사 책임이 내게 돌아오고 아이들이 평생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밝혔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그는 각종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특허분쟁 관련 자료를 요청해 직접 건넨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 증언에 따르면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총 14차례다. 박 전 대통령이 보톡스 시술로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멍이 들면 자신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설명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 흉터에 대해 상담해주고, 화장품이나 치약, 샴푸 등 일상용품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침실까지 데려가 단둘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친분을 드러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등을 얘기하며 함께 울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혼자 밥을 먹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잃고 위나 소화기관이 안 좋아 잘 못 먹는다’며 힘들어했다고도 설명했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했다”며 “시국에 대한 걱정도 털어놓으며 밖의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실무진에게 “차관하고 상의하라”며 짜증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실무진에게 “차관하고 상의하라”며 짜증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정책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문예지 ‘창작과 비평’ 등이 배제된 리스트를 받고 김 전 장관에게 ‘배제를 풀어 달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창비 같은 걸 뭘 지원했느냐. 나는 못한다. 차관하고 상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김 전 정책관은 특검이 “김 전 장관이 짜증내면서 차관하고 해결하라고 해서 박민권 당시 1차관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정책관은 진보 성향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우파 예술인으로부터 ‘좌파 문예지는 지원하면서 우파 문예지는 지원 안 한다’는 민원성 편지를 받은 뒤 청와대가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해 내려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 기억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문체부 산하 국립극단이 박정희 전 대통령 부녀를 풍자한 연극 ‘개구리’를 공연한 이후 국가정보원이 ‘문화재단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공개됐다. 김 전 정책관은 “2013년 9월 개구리 공연 이후 청와대가 문체부를 질책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2015년 7월 말쯤 비정기 인사로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며 사실상 좌천됐다.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비선진료 사건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무척 외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는 “총 14차례 청와대에 몰래 들어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봤고 침실에 들어간 적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외로워 보였고, 때로는 시국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내달 본격 재판을 앞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보강에 애를 먹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이 합류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제의조차 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박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변호사 보강이 순탄치 않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다음 달 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기록이 방대한 만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 제출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법원장을 역임한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 출신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으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유 자금이 생겼다는 분석마저 나와 변호인 보강설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과 달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성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 변호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특히 이들 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접촉한 인물들은 사건 수임 부담을 느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탄핵심판을 맡은 이 변호사와 정장현(56·16기)·위재민(59·16기) 변호사가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이 나왔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채 변호사가 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고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정장현, 위재민 변호사에게도 (제의 사실을) 물어 봤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함께 대리한 채 변호사와 정 변호사, 위 변호사 등과 법무법인을 설립 중이다.그는 자신을 포함해 4명의 변호사가 함께 살림을 꾸렸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는 채 변호사 개인적인 일로 법무법인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월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 뇌물, 문체부 실장 3명 부당 인사 조치,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 통상 피고인 본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