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살고 싶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 떠나는 거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이사 작업이 이뤄진 6일 오전 자택 주변은 쓸쓸한 분위기였다.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사 업체 트럭이 자택에 도착했고 인부들이 8시께부터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주인이 구치소에 있는 탓에 그간 손길이 닿지 않은 집기들이 박스에 담겨 트럭으로 옮겨졌다.열광적으로 태극기를 흔들던 지지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인부들이 '으랏차' 하며 짐을 옮기는 소리만 들렸다.자택 벽에는 지지자들이 붙여놓은 태극기와 응원 문구가 담긴 메모지들이 보였다. '빼앗긴 헌법 84조 주권자인 국민이 되찾겠다'라고 쓰인 지지자들의 현수막도 구겨진 채 전봇대에 걸려있었다.경찰이 행인들의 자택 진입을 통제했지만 오가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이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이가 거의 없어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다.주민들은 휴일 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자택 앞을 지나다 이사하는 모습을 잠시 구경했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출근길이라는 삼성동 주민 10년차 최모(51·여)씨는 "탄핵 때 기자, 경찰, 지지자들 모여 소음 천지였는데다 과격 지지자들 때문에 동네 다니기도 무서웠다"면서 "솔직히 이사 가니 좋다"고 말했다.인근 아파트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사하는 모습을 무덤덤하게 지켜보던 주민 강모(45)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왜 슬퍼해야 되나"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그는 이어 "잘못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한다. 사필귀정이다"라면서 "애초에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다.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던 이모(62)씨는 "내곡동 사저 안 가봤는데 여기보다 좋았으면 한다"면서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삼성동 사저를 왜소하게 볼까 봐 태극기를 흔들러 왔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자택 인근에서 태극기를 흔든 사람은 이씨 한 명뿐이었다.동네 주민이라는 한 80대 여성은 "(박근혜가) 잘 해보려고 그랬겠지. 마음이 아퍼"라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인 삼성동 자택은 1983년 건축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거주했다.인근을 지나던 캐나다인 A(34)씨는 "한국인 아내를 둬서 이번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인들이 너무 낙담하지 말고 다음 주 훌륭한 대통령을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좌편향 세력들을 강력하게 제거해야’,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좌파 성향 예술인·단체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좌편향된 예술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준우(64·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했다.특검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박 전 수석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은 “회의 때마다 ‘나라가 좌편향돼 있다’는 언급이 많이 있었다”며 “문화예술계 일부 단체에서 만든 영화나 연극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업의 초반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박 전 수석은 “당시 문화계 원로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며 “좌파 단체들은 배불리 지내고 보수 단체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결국은 편향된 것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공유됐다”고 말했다.특검은 2014년 1월 수첩에 적힌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말을 적은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수석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과의 만찬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다음 날 김 전 실장이 ‘종북세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한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전 수석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시종일관 ‘이념적으로 편향된 나라를 바로잡는다’였다”며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구분해서 이해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다만 박 전 수석은 좌파성향 단체에 지원할 정부 예산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단체보조금 TF’와 관련해서는 “(운영)한 건 맞지만, 김 전 실장 지시를 받아 한 건지 신동철 전 비서관의 건의로 교문수석실을 도우려고 한 건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이다.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이 서는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8월 26일, 전두환·노태우씨를 포함한 피고인 16명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기립해 있다.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지난해 12월 19일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당일엔 최씨만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외부에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올해 1월 10일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첫 정식 재판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법원 관계자는 3일 "법정 촬영을 허가할지는 재판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공익상의 필요나 선례, 전직 대통령 사건이란 점을 생각하면 허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법정 내 촬영이 불허된다 해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법정 분위기나 피고인·증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허용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박 전 대통령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공소장에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졌다.‘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로 들어서고 있다.하상윤 기자그는 “미르·K스포츠 출연금은 법인의 돈인데 공소장엔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대기업 총수들이 나열돼 있다”며 “피해자가 총수 개인인지 법인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특히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인지, 청와대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으나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61·〃)씨도 변호인을 통해 “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의 현안도, 박 전 대통령과 총수들의 독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이어 “오랜 세월 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똑같고 상당수 증인이 겹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의 구속만료 기간을 고려해 오는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일 오전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로 들어서고 있다.하상윤 기자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최씨가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대면하게 되는 셈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회 공판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본 게임에 앞선 공판준비 단계부터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졌다.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 페이지를 적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구성한 논리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하나하나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률상·사실상 주요쟁점을 말하겠다"며 "검찰의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민·형사 재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을 1차로 처리하는 검찰 사건 결정 단계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종결할 때 롯데 70억원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SK그룹은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지난 3월1일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증거나 법률상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특검 포함해) 두 번에 걸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입건해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동일 내용을 특검 포함해 3차례에 걸쳐 결정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전면 무시한 공소권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롯데 관련 뇌물수수도 "특수본 1기가 기소한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같은데 특수본 2기는 롯데의 현안, 경영지배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하면서 뇌물이라고 봤다"며 "이미 기소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여기에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범죄로 구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특수본 1기는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롯데를 압박, 7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 직권남용과 동시에 강요했다고 기소했다"며 "범죄주체 범위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이고 피해자는 롯데라는 것인데 5개월 뒤 특수본 2기때 강요죄 피해자였던 롯데가 뇌물공여자로 변신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0억원을 제공한 롯데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범죄자이기도 한 구성인데 형사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여기에 "최씨에게는 뇌물수수 공모나 요구행위가 없었고 (공무원이 아닌) 비신분범인 최씨가 공무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뇌물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과 롯데, SK그룹 측 사이에 부정청탁과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SK나 롯데가 그룹 경영 현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체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기업이 정부에 정책적으로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 변호사도 "공소장에 적시된 고영태씨나 K스포츠재단 박헌영 전 과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본 것인지, 공범으로 봤다면 왜 공범으로 법 적용을 안 했는지, 공범으로 안 봤다면 신분을 어떻게 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공세적으로 나왔다.또 "미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등을 피해자로 기재했다"며 "이들에게 의무가 없는 재단설립 행위를 하도록 한 피해자인지, 재단 출연금까지 연관해 피해자로 본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특히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서 구체적인 페이지를 적시하며 모순이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유 변호사는 "공소장 29페이지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25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해주라고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얘기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이런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 돈을 줬다'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83페이지를 보면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도 이 부회장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들어줄 때 자신의 승계작업에 필요한 박 전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 요구를 승낙했다고 기재했다"고 밝혔다.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지원하게 된 동기가 앞서 검찰이 적시한 기업의 불이익을 두려워해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승계작업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 지원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양자를 복합적으로 한 것인지 상호모순된 점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이들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석명)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이 말한 석명요구 사항은 앞으로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 반대신문 내용 등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증거조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석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반응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범이자 주범으로 지목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박 전 대통령은 그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나게 된다. 그 둘 모두 피고인 신분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재판부는 애초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5일이나 16일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하려 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제동을 걸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어떤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장 말만 쫓아가긴 어렵다"며 "일부 기록만 보고 공판에 임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한 뒤 의견을 밝힐 기회를 추가로 주겠다"고 말했으나, 유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것은 적절한 변론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재판부는 유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5월23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5월23일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재판부는 16일 열리는 준비절차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부터 시작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서류증거 조사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기록 검토가 덜 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인하겠다는 것이다.최씨는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신 회장 변호인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들만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다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중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검찰 측에 명확히 밝혀달라는 석명을 요구했다. 미르·K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된 최씨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2기)는 최씨가 롯데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받고, SK에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것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롯데 70억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다시 기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강요죄의 피해자인 롯데는 범죄자로 변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중 한 가지는 무죄인 만큼 피고인이 한쪽에 집중할 수 있게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삼성과 롯데의 재단 출연금,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에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혐의를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를 감안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등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사건도 병합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만난다.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번째 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첫 준비절차인 이날은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출석했다.재판부는 재판 준비절차는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달 16일 박 전 대통령,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15∼16일께 첫 공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간을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다만 최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기소돼 이미 정식 재판과 증거조사가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두 번째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 준비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격에 나섰다.수사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단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향후 기록을 검토한 뒤 인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별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인 2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에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관련법령상 석명은 소송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입증하는 절차다. 이는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을 위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낸 증거기록을 등사하는 중이며 분량이 12만 쪽을 넘는다"며 자세한 입장은 유보하면서도 "공소장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이 정지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에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과 법인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본 것인지 정리해 달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법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포스코를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에는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이 권오준 회장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라고 했다고 돼 있다"며 "전혀 다른 종목인 펜싱팀이 창단된 것을 두고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가 걱정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할 조건인 '해악의 고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뇌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부탁을 받고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는 최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모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똑같은 부탁을 한 것인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똑같이 모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지적했다.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 성립은 부인했다.이 변호사는 "롯데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은 사실 및 K재단이 SK 측에 지원을 요청하고 SK 측과 협의한 것은 인정하나 뇌물수수 혐의에서 뇌물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기록 검토를 마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기간이 잘못 기재됐다”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장 3페이지를 보면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2017년 3월10일까지 행정수반으로 근무했다고 적혀 있다”며 “이는 잘못이므로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가결되면서 직무권한이 정지됐다. 그리고 올해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며 파면당했다.그런데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까지 행정수반으로 근무했다’고 돼 있어 마치 탄핵소추 이후에도 행정수반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유 변호사의 주장이다.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가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증거기록을 신청해 열람 중인데 무려 10만쪽이 넘는다”며 “수사가 끝난 시점이 4월10일 전후여서 전체 기록을 못 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다 등사하면 그때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3명 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유 변호사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출신 채명성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가 얼굴을 보였다.장혜진·김태훈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