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지도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한국당 지도부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정면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전 실장의 주장에 ‘야권 갈라치기’를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노 전 실장은 7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아니었다. 야당 지도부와 여러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반대 뜻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 전 실장은 그 야당 지도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때 매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내가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실장은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때로, 당시 정부는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문 대통령 취임 뒤 (박 전 대통령의 수감실에)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인터뷰가 보도된 뒤 당시 한국당 지도부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즉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반박했다. 황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노 실장은 책임질 각오부터 하라”고 경고했다. 황 전 대표는 “그의 돌출발언은 국가적 대사인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공작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이간계의 전형이며, 제 버릇을 버리지 못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실장이 야권 갈라치기를 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황 전 대표는 “문 대통령도 (자신의) 복심인 노 실장의 거짓말에 같은 생각인지 밝히라”며 “왜 당시 (반대 뜻을 전달한) 야당 지도부의 실명을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진실을 말씀드린다. 정확히 2019년 7월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십 번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황 전 대표는 “익명의 야비한 웃음을 거두고, 당당하게 당시 연락한 지도부의 실명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나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실장 인터뷰를 보면서 황당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다.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가 2019년 7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거들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힘당(한국당)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는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연상된다. 나쁜 놈들”이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0시를 기해 특별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별다른 정치 활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면에 맞춰 출간된 옥중 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서문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적어 활동 재개를 암시하면서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들 사이에선 "당연한 일",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등의 분위기도 있는 반면, "정치적 노림수", "사면권 최소화 원칙이 무너졌다" 등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사면을 위해 내세운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의 가치는 더 무너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09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본인을 보수 우파라 밝힌 주부 신모씨(59)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해 왔다"라며 "민주당에서 표심을 노리고 사면해주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고 잘됐다. 얼굴이 많이 상했던데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라고 했다. 본인을 '보수 우파'라 밝힌 직장인 김모씨(56·남)는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들어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석기, 한명숙을 덮는 보여주기 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본인을 좌파라 밝힌 직장인 송모씨(33)는 "정치적 목적이 커 보여 실망스럽다"라며 "이석기와 한명숙을 석방하려고 한번에 특별사면한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줄 몰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씨는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 아니었나"라며 "그간 사면권 최소화 원칙을 밝혀놓고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면권을 행사해 기준이 무너졌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직장인 장모씨(32·여)는 "아직도 국정농단 때 얼마나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지 생생하다"라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라를 놓고 장난을 쳤는데, 10년도 안돼서 풀려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다"라고 했다. 취준생 김모씨(28·여)는 "문재인 정부가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게 어이없고 웃길뿐이다"라며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났는데, 이것까지 겹치니 이제는 막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다"라고 했다. 야권 분열을 위한 노림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 '통합된 힘' 등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더 분열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30대 직장인 A씨는 "사면해줌으로써 야권 분열도 유도할 수 있고 이재명으로 표심 이동도 노려볼 수 있다"라며 "대통령 임기도 100일 정도 남은 파국에 욕 좀 먹는다고 무서울 것도 없어 사면 단행한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이모씨(28·남)는 "거물급을 여야 양쪽 모두 사면해줌으로써, 다른 쪽의 인사를 서로 비난할 수 있게 하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양쪽의 골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본인을 중도 우파라 밝힌 직장인 김모씨(32)는 "사면에 반대한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인을 중도라고 밝힌 직장인 이모씨(28)는 "한명숙, 이석기 석방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주요 혐의가 대거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부분 모두 무죄가 나왔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가정보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수석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도 다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사건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구속된 바 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최서원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 안 되고,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은폐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역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고, 직권 행사의 동기 내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독단 결정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으로 표적 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혐의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전제되지 않았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권한 행사에 가탁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향 등을 수집하게 한 건 정상적 국정운영에 협력하려 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해 결국 피고인이 추 전 국장과 공모해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한정해 말하면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이고,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가 권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 엄정하게 단속해야 하는 민정수석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추 전 국장 범행에 공모·가담했고, 이는 국내 정보 직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국정원법 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원래 저에 대해 처음에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국정농단 방조 의혹이란 것"이라며 "검찰은 총 24건의 범죄사실을 입건해 18건 기소했고,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검찰이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하는 2년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건이 마지막에 유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관계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연히 대법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 상고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짧은 한마디로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2017년 4월 18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와 사실상 나눈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가 되므로 종신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묶은 검찰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직접 뇌물을 받은 최씨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공범이 된 것이다. 검찰 공소장이나 법원 판결문에 직접 거론되지 않았으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중요 판단 근거로 작용한 셈이다. 대통령 권력 뒤에 숨어 각종 잇속을 챙긴 최씨는 지난해 징역 21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여전히 재판 중인 국정농단 ‘조연’들 국정농단의 핵심인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됐으나 관련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에 조력하거나 묵인한 대다수가 여전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굵직한 ‘조연’ 중에선 직권남용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남재준(77)·이병기(73)·이병호(80) 전 국정원장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3년,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3년 동안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특활비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오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달 28일에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올 연말은 돼야 국정농단과 관련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적폐수사, 검찰 지형도 바꿔”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검찰 내부 지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일한 ‘특수통’ 검사들은 정권 교체와 함께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대표적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히면서 지방 한직을 돌던 윤 총장은 특검팀 참여 이후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연거푸 영전했다. 모두 전임보다 연수원 기수를 다섯 기수나 뛰어넘은 데다 고검장급이 가던 자리를 지검장급이 꿰차는 ‘파격’ 인사였다. 특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한동훈(〃 27기) 검사도 특검 파견 뒤 다섯 기수를 뛰어넘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오른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 됐다. 신자용(〃 28기) 검사도 파견 복귀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에 법조계에선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권의 보답”이란 뒷말이 나왔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이들의 위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꺾였다. 특검 파견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대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29기) 검사는 이른바 ‘상갓집 파동’ 이후 대전고검 검사로, 한 검사장과 신 검사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20명 중 요직으로 꼽히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현재 소속된 검사는 윤 총장 포함 4명뿐이다. 이창수·이희진 기자 winterock@segye.com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격인 인물 중 한 명의 재판이 모두 끝났다.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300일째가 되는 날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씨는 오는 2037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3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비선실세’ 재판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3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가 박근혜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그해 10월30일 국내에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같은해 11월20일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51)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지난 2017년 2월28일 국정농단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을 맡게 됐다. 전합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그룹의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이후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됐다. ◆검찰, 국정농단 남은 사건에 강한 자신감 국정 농단 사건의 또 다른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수 피고인들의 재판은 4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최씨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 확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은 이번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까지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하지만 최씨 측은 검찰의 수사부터 모든 것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며 언젠간 재심을 하겠다고 맞섰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여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1월 최씨가 구속 기소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혐의 중 기업들에 대한 일부 요구(강요죄)는 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은 최씨에 대해 기존 형량보다 낮춘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2018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를 합치면 최씨의 최종 형량은 모두 21년이 된다. 대법원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9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건 모두 인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동원된 최씨와의 ‘묵시적 공모’라는 법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명수 대법원을 향해선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 온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에 대한 최씨 측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라고 표현하며 “그걸(특검 수사를)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정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머잖은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 대통령도 퇴임한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동원된 묵시적 공모를 인정한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 등과 문 대통령도 일종의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최씨가 낸 책 ‘나는 누구인가’의 출판 배경과 경위 등도 설명했다. 그는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넘어 과거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다는 뜻을 담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 붙였다”며 자신이 최씨와 구치소 접견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최씨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적으라고 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1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과 병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로 재배당한 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진행 중인 2개의 파기환송심은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직 두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두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은 조금 유리해질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에게 형이 따로따로 선고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에는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2심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사건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유지혜 기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당한 첫 사례였다. 이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2년이 지났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법원 판단 앞둔 박 전 대통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처벌에 대한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건 외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모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총 징역 33년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마필 구입비를 포함해 72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했다. 2심도 2억여원의 말 보험료를 제외한 액수를 뇌물로 인정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서 부정 청탁을 인정할지 어부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2심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1회 열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 첫 기일을 열어 사건 논의를 시작했다. ◆탄핵 ‘나비효과’ 탄핵의 파장은 나비효과처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방위로 번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진보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에 대해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풀려난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은 면했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상고 수사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등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기무사의 경우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해체로 이어졌다. 검찰 적폐수사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번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정에 세웠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다스 실소유주로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1심은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다만 2심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수사도 진행되면서 지난달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그림자는 여전 2년이 지났지만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대한애국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과 현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벌써 112차 태극기 집회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탄핵 2주년인 10일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한국당 대표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됐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로 읽혀지며 한바탕 술렁였다. 토론회에서도 황 대표를 향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집중됐다. 최근 한국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수 지지층을 달래고,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