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17일 오후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에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오후 증인으로 소환했다.박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 재판에 나오길 거부하면서 그의 모습은 오는 23일 본인 재판에서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탄핵 반대 시위 중 숨진 이들의 유가족들이 '유가족 협의회'를 결성, 경찰과 국민저항본부에게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3.10항쟁 순국자 유가족협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가 밝혀지길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유족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키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사고 당일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이정남, 김해수, 김주빈씨가 경찰과의 대립 과정에서 숨진 바 있다.유가족들은 "국민저항본부 정광용 대변인은 3.10 태극기 집회에 모인 군중들을 선동해 당시의 혼란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한다"며 "경찰과 국민저항본부는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아버지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마음에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내 자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도 시청 앞 분향소에는 아버지들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간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집회를 주관했던 국민저항본부 정광용씨는 유가족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 침묵과 회피, 책임감 결여 등의 행동을 보여왔다"며 "이같은 사실에 분노가 느껴져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협의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이들은 국민저항본부 지도부 및 경찰의 해명과 조치가 없다면 법적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는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추후 첫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재판과 함께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되며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며 "검사와 특검은 전혀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이 한 증인 신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확정돼야 한다"며 "최씨 뇌물 사건과의 병합은 예단과 편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또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증거 등이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출발선부터 심각한 해악을 받을 것"이라며 "최씨 삼성 뇌물 수수 사건과의 병합심리는 그 자체로 부적합하며 병합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23일 첫 공판 기일을 잡은 재판부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쟁점이 18개로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이 그대로 채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다.이 변호사는 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 재판부에 유죄 예단,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병합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씨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 사건이 이미 진행중인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나 승마 지원 건의 경우 '이중 기소' 논란이 있다며 재판부가 '노선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만약 병합 심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중 기소 논란이 있는 삼성이나 롯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SK 관련 사건부터 심리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듭 병합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며 "검토해본 뒤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25일엔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재판은 힘들다고 해 일단 일주일에 이틀은 증인신문을, 하루는 서류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1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첫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박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도 기록 검토가 덜 됐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사실 중 불명확한 점들을 구체화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 개인인지 법인인지, 롯데에서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달라는 것이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끝내고 23일 첫 정식 재판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이미 최씨에 대해선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매주 수·목요일에 서류증거 조사를 할 방침이다. 재판 효율을 위해 두 갈래로 진행하는 것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7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무효`와`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주말인 13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서울 대한문에서 마지막 집회를 열었다. 국민저항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여 하나로, 다시 하나로'라는 주제로 '제7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태극기를 든 이들의 집회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작년 11월19일 시작돼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까지 '탄핵 반대집회'로 22차례, 이후 '탄핵 무효집회'로는 7차례 열렸다.그러나 전날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겸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토요일 집회를 끝으로 대한문도 버리고 떠날 것"이라며 대한문 집회가 마지막임을 시사했다.정광용 회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번 든 태극기는 두 번 다시 놓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대장정을 시작하며 첫 출발은 다음 주 토요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가끔 장대비가 쏟아질 만큼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약 400여명이 우비를 쓴 채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무효', '완전 무효' 등을 외치며 손에 든 태극기를 크게 흔들었다.당초 국민저항본부 측은 이날 대한문 집회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비바람이 거센 탓에 다음 주부터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했다.7개월 가까이 이어온 대한문 집회를 정리하는 마지막 자리였지만 집회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정 회장 등 몇몇 집행부가 무대에 오를 때면 참가자들은 '물러나라'며 외치기도 했다.이들이 새누리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치면서 마이크를 든 무대 인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기도 했다. 일부는 무대 아래 놓인 테이블을 넘어뜨리기도 했다.국민저항본부와 별도로 다른 보수단체의 집회도 이어졌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종로 청계광장에서,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위헌탄핵 규탄 국가 안보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의 과거 이력 등을 들어 '생각이 달라졌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상률·도태우 변호사 추가로 선임(속보)(끝)

삼성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김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8일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1심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통상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 전 차관 선고가 미뤄지면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최순실(61)씨와 장시호(38)씨, 김 전 차관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다음 기일을 보류해두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어 공소 사실이 똑같다"며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대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한 상황이다.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검찰 측 입장을 들은 후 보석을 허가하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앞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가 같아 박 전 대통령 심리 후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독일에 머물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외국산 잠옷과 주스 등을 사비로 구입해 보내는 등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씨 측은 “추측성 발언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씨의 운전기사 방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이 조서에 따르면 방씨는 최씨가 독일에 머물렀던 지난해 9∼10월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비서관과 70여 차례 통화했다. 방씨는 이에 대해 “최씨가 독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잠옷이나 화장품, 주기적으로 먹는 주스 등을 전달하라고 시킬 때 통화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입는 잠옷은) 용산 이촌동에 있는 모 쇼핑센터 지하에 있는 수입품 가게에서 샀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스는) 수입해 오는 M주스라고 들은 것 같다”며 “사무실에서 그 주스를 주기적으로 구입했는데 최씨가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방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잠옷과 주스 등은 모두 최씨의 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 측은 “잠옷이나 주스 대금을 최씨가 지급했다는 건 방씨의 추측”이라며 “추후 변제되고 지급되는 과정이 있는 만큼 그것만 가지고 잘라서 최씨가 돈을 다 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방씨는 또 이 시기에 ‘국정농단’ 논란이 커지자 최씨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한편 이날 특검은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비선진료’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청와대를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 재판 심리가 8일 일단락된다.앞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사건이 심리를 끝내고 11일 '국정농단' 사건 중 첫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최순실·정유라씨로 촉발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일부 관련자들의 사건이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변론 종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최종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특검 측은 구형량도 밝힌다.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와대 출입이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박 전 대통령이 실명 공개를 꺼려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호소할 전망이다.박씨 역시 김영재 원장과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선고는 앞서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이달 18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재판도 열어 변론을 끝낼 방침이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공판에서 한국마사회 스포츠단 팀장, 코어스포츠에 마필 대금 송금 업무를 담당한 은행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