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 등 텔레비전 드라마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4회 공판에서 박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특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시간 있을 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삼시세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혼술남녀는 케이블 채널인 tvN, 질투의 화신은 지상파 채널인 SBS에서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다. 삼시세끼는 농촌이나 어촌에서 진행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tvN에서 지난해 세 번째 시즌을 방영했다.조 전 장관은 또 '직접 보고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었다'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특검은 문체부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로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성향을 따져 인사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장도 추천 하나 잘못했다가 청와대에 민원 들어갔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는 분위기다' 등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공판인 올해 6월 27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정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경과에 따라서 당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구형에 나선다.선고 기일은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로 지정돼 재판부 계획대로 6월 27일 공판이 끝나면 김 전 장관 등의 1심 선고는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재판부는 같은 의혹으로 1심이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심리가 끝나면 김 전 장관 등과 같은 날을 선고 기일로 잡을 예정이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29일 법정에서 두 번째 재회를 한다.지난 23일 첫 재판에서 마주한 지 6일 만이다.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돼 함께 열리는 첫 재판으로, 검찰과 특검은 한 자리에 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자, 최씨와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날이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을 예정이다. 지난 재판에서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이들이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첫 재판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홀로 나온 재판에선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김성민 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원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주 전 사장은 삼성물산 합병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김 전 위원장은 삼성 측에서 합병 찬성을 위해 사전에 설득을 시도한 인물로, 삼성 측은 원 위원을 통해 김 전 위원장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정황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재판에는 시민 68명도 방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재판 추첨식에는 390명이 방청권에 응모해 경쟁률 5.7대1을 기록했다.같은 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오후 2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정유라(21)씨 승마지원 정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도 오전 10시10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다.재판에는 신모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과 박모 전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법정에 나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한 정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던 5월 23일. 온 국민의 이목이 법원으로 쏠린 이 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형사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티비로 지켜보고 있다.'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란 제목으로 '재판장으로서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 허가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6가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특정 사건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재판을 염두에 둔 설문으로 읽혔다는 게 이메일을 받은 판사들의 전언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4월에도 법원 내부망에 전체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며 "이제 실질적 검토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했다.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중계된다면 모든 변론을 허용할지, 녹화가 아닌 생방송·인터넷 중계도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다. 국민의 수요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 경쟁률은 7.7 대 1에 달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시청률도 37.73%나 됐다.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지난 첫 공판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 1∼2분 만이 카메라에 공개됐지만,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미 촬영·중계 장비가 갖춰진 상태로 알려졌다. 당장 이날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중계하는 것도 기술적 문제는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재판 중계가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있다.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한다. 이는 그간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이번 형사 재판장 설문결과 등이 중계 허용을 위한 규칙 개정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은 갈리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판이 정치적 선동이나 '쇼'로 변질할 수 있다는반대론이 팽팽히 맞선다.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 방청권 추첨을 위해 시민들이 줄 서 있다.찬성론 측은 현재의 '밀실 재판'을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은 언론이란 '필터'를 통해서만 재판 내용을 알 수 있어 정보 왜곡이 생긴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판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대론 측은 카메라를 의식한 피고인·증인이 입을 닫으며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사생활이 여과 없이 방송되며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중계할 경우 법정이 법적 다툼보다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의 경우 탄핵심판 기간 중 선고뿐 아니라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며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 대법원도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다.그러나 법원의 1·2심 재판은 현재까지 한번도 생중계하거나 녹화해 공개한 적이 없다.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상당수 지역에서 1·2심 재판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재판도 실시간 중계하거나 법정 내부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TV 공공 채널을 통해 주요 심리 내용을 소개한다. 영국은 대법원의 재판 전 과정과 항소심 법원의 선고 등의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 반면에 일본은 일부 허가 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촬영·중계가 막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를 받으면 헌법재판소는 90일이란 짧은 기간 내에 신속히 심리를 마치고 파면 여부를 선고해야 할지 모른다. 현직 헌법재판관이나 그 가족에게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한 이는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인사도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이 그대로 실현됐을 때를 예상해본 것이다. 개정안들은 △탄핵심판 기간 단축 △재판관 위협 처벌 △불출석 증인 처벌 등 큰 방향에서 대체로 비슷하다.2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헌법재판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가시권에 든 지난해 12월7일부터 파면 선고 후 꼭 1개월이 지난 올해 4월10일까지 무려 13건이나 발의가 이뤄져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이란 단일 법률을 놓고서 거의 5개월 만에 13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지난 3월6일 제출한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탄핵심판 사건을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공백 기간이 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선고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12명이 지난 3월14일 낸 개정안도 탄핵심판 기간 단축과 관련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부 변호사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탄핵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없어지면 심리절차가 중단돼 그만큼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됐다.김 의원은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고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해 심판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삼아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한 취지를 밝혔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 17명이 지난 3월15일 낸 개정안도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를 에워싸고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전 재판관,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일삼은 것이 계기가 됐다.하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보호하고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전현직 헌법재판관이나 그 친족에 대해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소개했다.다수 의원은 헌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또는 처벌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2명이 지난 1월12일 낸 개정안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증인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 증거물 제출 요구나 명령을 거부한 자 등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헌재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은 원활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저해함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헌재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의 거듭된 이의제기로 공판이 긴 시간 헛바퀴를 돌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검찰의 증거조사 방식 등 공판 진행 절차를 사사건건 문제 삼으며 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7분까지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공범 혐의를 받는 최순실(61)씨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직권남용·강요 혐의) 관련 서류증거를 중심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기록 중 박 전 대통령 지시나 공모 부분이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증거를 제시했다.박 전 대통령이 재단 이사진 명단과 정관 등을 자신에게 건넸고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소개서를 대기업 회장들과의 독대 자리에서 전달했다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등이다.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건넸다고 증언한 조서내용도 공개했다.올림머리 여전한 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박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 정관 등을 전달받았다는데, 기록에 보면 미르재단 정관은 문체부 과장이 전경련에 샘플을 전달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서를 직접 대기업 총수들에게 줬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소개서를 받은 재벌 총수가 3명인데 이들이 안 전 수석에게서 자료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증인들의 개인 비리를 수사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유 변호사는 “증인 중 개인 비리로 기소된 사람들이 있다”며 “안 전 수석의 경우 공소장엔 기재되지 않았지만 모 업체 대표로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을 받은 사실이 기록에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관련 공판 기록 등 증거조사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잇단 절차 문제 제기로 심리가 상당시간 지연됐다.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증명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만 증거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증거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쟁점과 증인 숫자가 방대한 사건의 특성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증거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변호인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자신들이 증인에게 물은 주신문(기록)만 보여주고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은 생략해 문제가 있다”며 “방청석에 기자들이 많은데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가 되고 (반박하는) 탄핵 진술은 나오지 않아 사실관계가 오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낭독하는 내용들은 법정에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것으로 단순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한정된 시간 내 재판을 해야 해 중요한 부분만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맞섰다.그러자 유 변호사는 “검찰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셨다”며 “재판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기본전제”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의 3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40년 지기’ 최씨와 다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불편한 만남’을 갖게 된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정탁 기자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틀 전 있었던 첫 공판 때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이날 오전 9시2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남색 정장 차림에 플라스틱 집게와 핀으로 만든 올림머리를 한 상태였다. 왼쪽가슴에는 ‘503’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417호 대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로 간 그는 오전 10시쯤 재판 시작 시간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은 앉아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해 머뭇거렸던 첫 공판 때와 달리 망설임 없이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기 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은 뒤에는 다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했다.이날 법정에는 첫날과 달리 박 전 대통령 홀로 나와 재판을 받았고 사전 카메라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방청석 역시 한산한 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도 한결 긴장이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김세윤 부장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재판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던 것과 달리 가끔씩 옆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를 쳐다보며 궁금한 것을 묻거나 설명을 듣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절차를 의논하는 동안에는 피곤한 듯 눈을 감거나 하품을 하기도 했다. 가끔 손으로 턱을 괴기도 했다.재판절차에 대한 논의가 끝난 뒤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석에 놓인 모니터를 쳐다보며 서류를 넘겨보기도 했다. 재판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시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필기구를 손에 쥐고 검찰의 말을 받아적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첫 공판 당시 진행됐던 인정신문에서 “무직입니다” 등 필수로 대답해야 할 내용 외에 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그는 이날도 재판부에 본인 의견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 오전과 오후 재판 말미에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각각 “나중에…”, “자세한 것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을 뿐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된 25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들을 검찰이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됐다.전경련 관계자들은 앞서 재판에 나와 안 전 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지시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내놨다.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증언 내용들을 듣다가 발끈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열린 2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반대 신문 내용이나 탄핵 부분은 보도가 안 된다"고 가세했다.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에 공판 기록 1권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현출해 의견을 밝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 내용은 대통령이 재단 설립이나 증액을 지시했다는 건데, 이승철 부회장 진술은 모두 안 전 수석에게서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라며 "일방적으로 사실 관계가 오도될 수 있어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검찰 측 신문 내용만 현출시킨게 아니라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여기에 현출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들로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유 변호사는 그러나 "반대신문의 중요한 것도 현출했다는데, 어떤 걸 현출한 것이냐. 강요죄를 탄핵할 만한 진술이 반대신문에 있는데 설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검찰이 다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검찰 입증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자 유 변호사는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가 대원칙이다. 재판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상철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게 원칙이다. 반대 신문에서 반대로 나온 중요 부분도 언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증거조사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재판장은 "낭독이 원칙이지만 요지만으로도 증거조사는 할 수 있다. 전부 낭독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중재했다.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증거, 즉 152명의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 사용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 이를 두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실무자들 이야기라면 이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지적하자 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거나 실무적인 내용의 진술 조서까지 증거로 신청한 것"이라고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다.유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면 오히려 검찰이 철회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부동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심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는 게 문제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심리 절차에 대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저희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아직 다른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296조는 검사나 변호인 등이 증거조사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도 "추호도 재판을 연기할 의도는 전혀 없다. 재판을 연기해서 피고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실체 관계를 똑바로 바로잡고 싶은 열정은 검사님들 못지 않다"고 거들었다.재판부는 그러나 "그동안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해 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곧바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충분히 짠 뒤 서증 조사를 하는 게 일반 사건에서는 타당하다"며 변호인 말에 일응 수긍했다.하지만 곧이어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도 몇 백명이 될 것 같은 상황이다. 제한 시간 내에 다 하려면 무리가 있어 우선 증거조사가 가능한 서류증거부터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는 검찰에서 증거 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듣는 절차"라며 "변호인들도 사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5일 두번째 재판에 홀로 출석했다.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이틀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시작했다.재판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최순실(61)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관련 혐의 공판기록 등의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때문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만이 혼자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공판 기록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을 지시했으며, 40년 지기인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 공동정범 이론에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판단을 거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이날도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했다"며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씨와 공모해 재단을 설립하라고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교도관들을 뒤따라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의 사복차림에 올림머리로 1차 공판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법원이 5월 마지막 주와 6월 초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3∼5번째 정식 재판에 대비해 방청권을 배부한다.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추첨을 위해 시민들이 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추첨 대상은 29·30일 열리는 3·4회 공판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5회 공판이다. 앞선 1·2회 공판과 마찬가지로 기일별로 각각 추첨을 진행한다.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방청석은 150석이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이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될 예정이다.앞선 1·2회 공판은 총 68석이 일반 방청객에게 돌아갔으며 525명이 응모해서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방청을 원하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당첨된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하고 417호 법정으로 향하는 서관 2층의 5번 법정 출입구 앞에서 출입 비표를 받을 수 있다. 비표는 오전 9시부터 당첨자를 상대로 임의 배부된다.방청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비표는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참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사이트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