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원대 뇌물 수수·요구·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본격 시작하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격돌이 시작됐다. 당장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18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매일이라도 재판을 열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본 재판 쟁점은 크게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강제모금 ▲ 개별기업을 상대로 한 광고발주·직원채용·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직권남용·강요 ▲ 삼성·롯데·SK 관련 뇌물 수수 및 요구 ▲ 공무상 비밀 누설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관리 등이다.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대통령 말씀자료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다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전날 재판에서도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부터 첫 재판까지 18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핵심 쟁점은 우선 삼성 등 대기업들과 연관된 뇌물 수수·요구 혐의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차례 단독 면담을 거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준 게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면서 검찰 조사에서 뇌물 혐의 적용에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나 SK 측에서 사업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추가 출연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에도 "기업들에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고, 지원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공범으로 적시된 최씨에 대해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몰랐다'며 속았다는 입장이다.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하게 한 혐의도 줄곧 "그런 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문화계에서 소위 '좌파'로 분류된 이들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역시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의 신빙성도 유죄 입증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재판에서 "증거 상당수가 전문진술(傳聞陳述·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고 유도 신문에 기초한 진술이 많다. 진술만 갖고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인적 진술이 아닌, 물적·객관적 증거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뿐 아니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40년 지기’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 한자리에서 마주쳤으나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법원이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 사건을 병합해 심리키로 함에 따라 이들은 당분간 불편해도 매주 2∼3차례는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처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재판을 열었다. 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417호 대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수감된 이후 53일 만이다. 하상윤 기자눈길 한 번 안 마주치고 ‘외면’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약 3시간의 재판 내내 눈길 한 번 건네지 않았다. 앞줄 왼쪽부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사진공동취재단핵심 혐의인 뇌물죄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기소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최씨 재판은 이미 상당히 진행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둘을 분리해 다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도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이든 특별검사이든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최종 결정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 SK, 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여원의 뇌물을 챙기거나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433억원은 삼성과 관련된 금액이고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게 뇌물로 간주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대통령은 뇌물 외에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사실이 총 18가지에 달한다. 그는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한 공간에서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3시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두 사람은 정면만 응시했을 뿐 서로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2차 재판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전 KBS 아나운서)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죄없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근거 없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파면한 헌재 재판관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갖가지 의혹과 거짓과 불의로 정권을 잡고도 좋아서 희희낙락하는 반역집단, 얻는 것도 없이 그 앞에 부역한 배신자들은 아마도 밤이 무서울 것이라 믿는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인 자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언론·검찰·국회를 망라하여 우글우글하다"면서 "여전히 진실은 외면하고, 박 대통령에게 잔혹한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국민이라고 떠드는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이 정말 굴욕적이고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정 대표는 "그러나 후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길에 서 있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박근혜 대통령님, 끝까지 쓰러지지 마시고 버티소서"라며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고 승리는 진실의 편이다. 저 악의 무리들은 결국 천벌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을 보고 나니 대통령을 잘 끌어내렸구나 싶었어요."23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직접 방청한 시민들은 "뉴스로 접했던 것과 같은 태도였다"며 답답해 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는 이른 시간부터 재판정에 입장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법원은 68석에 한정해 시민들에게 방청권을 제공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개추첨에는 500명 넘는 시민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보이기도 했다.7.72대 1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을 얻은 시민들로 법원 출입구 앞에는 수십m 가량의 긴 줄이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들뜬 표정으로 방청권 교부와 보안 검색을 기다렸다.빈 자리 없이 가득 찬 재판정에서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을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간혹 자리에 일어섰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온 이승민(47·여)씨는 "평소 관심이 있던 사안이고, 역사적 순간에 있고 싶어서 방청하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보던 것과 같이 태연한 모습이었다"고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지던 최씨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은 감정 변화도 거의 없이 변론했다"고 평가했다.강서구에서 온 조민현(48·여)씨는 "기대했던 것과 같이 박 전 대통령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꼿꼿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재판을 보고 나니 '국민들이 대통령을 정말 잘 끌어내렸구나' 싶었다"고 전했다.조씨는 "오히려 최씨에게 실망스러웠다. 뉴스로 접했던 것과 달리 목소리만 큰 할머니 같았다"며 "차라리 최씨가 강한 사람이었다면 덜 실망했을 것 같다. 저런 사람에게 나라가 놀아난 거냐"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충남에 거주 중인 대학생 이모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게 이상했다"며 "변호인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하던데, 정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재판은 오후 1시1분께 종료됐다. 오는 25일 열리는 2차 공판에도 추첨으로 방청권을 얻은 시민 68명이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지켜볼 예정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다양하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므로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하자고 요청했지만, 변호인은 사건 파악이 돼 있는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단 다음 주 초까지만 일정을 정하고, 변호인 측이 충분한 준비를 할 때까지 당분간은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때에 따라서는 주 4회 재판을 할 수도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주일 내내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빠른 심리를 위해 매일 재판을 열어 달라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한웅재 형사8부장은 모두진술에서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많고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도 다양하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이에 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은 10월부터 수사해 기록 파악이 끝난 상태"라며 '매일 재판'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기록만 12만 쪽이 넘고, 변호인단이 사건을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매일 재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주 2차례 공판을 열면 빠르게 기록을 검토해 진행이 더뎌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또 "피고인을 접견하고 재판을 준비할 시간도 중요하다"면서 "6∼7월까지는 변호인이 기록을 볼 수 있게 매주 3차례씩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분량이 많아 매주 4차례 재판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기록 파악을 위해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짜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주 2∼3회 정도로 하되 4차례 재판까지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서증)조사를 진행하고, 29∼30일 잇달아 공판을 열 예정이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변호인을 접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최순실씨 측 요청과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시간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당초 최씨는 지난해 10월 체포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최순실(61)씨 변호인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이 열린 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공판이 열린 것을 두고 "우리 현대사에는 비극"이라고 말했다.최씨 변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선 노 전 대통령 추모식이 열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다"며 "우리 현대사에는 비극"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제 드라마틱한 정치적 투쟁은 끝났다"며 "법정에서는 법과 정의, 양심, 이성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재판장은 재판 말미에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해 한 점 부끄럼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며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특검팀에서 파견검사 단장을 하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로 오게 돼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입장이 됐다"며 "마치 특검이 공소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24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그룹 뇌물 수수 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심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재판부 결정이기에 받아들이겠다고 재판에서 말씀 올렸다"고 짧게 답했다."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가", "재판 일정에 이의가 있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저은 뒤 곧바로 법원을 빠져 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의 첫 공판을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그의 40년 지기인 최씨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씨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재판부는 이틀 뒤인 5월25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최씨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재판에서 진행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수수 등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병합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과 일반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전에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로 선고한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며 "현실적으로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으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 뇌물 사건은 심리 초기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거나 재판이 불공정할 염려가 없다"며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히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최씨의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는 29일 다시 함께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별도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된 최씨의 재단 관련 사건의 공판기록 등을 법정에서 조사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 재판은 주 3회 이뤄질 예정이며 때때로 4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준비절차에서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출정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검찰은 "쟁점이 다양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변호인들의 피고인 접견 시간이 부족할 듯하나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첫 재판에 나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단 설립 지시를 한 적 없으며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며 "상당수 증거가 언론기사로 돼 있다"고 날을 세웠고, 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똑바로 대답했다.최씨 변호인도 "검찰이 변화무쌍한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40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한 것이 죄"라며 통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설명에만 약 50분을 쏟아부으면서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남색 재킷에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 인정신문에 "무직입니다"로 처음 입을 뗐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자리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애써 서로를 외면하며 눈길을 주지 않았다.akang@newsis.com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최씨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없으며 병합 이후 이뤄진 증거조사만 효력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이 밖에도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납부한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특검 기소를 이중 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단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재판 법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기사 등 불충분한 증거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했다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두 변호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문제가 된 만찬 참석자인 검사 10명 전원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 측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은 특수본 소속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도 나와 있는 상태다.

구속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나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구속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오면서도 특유의 '올림머리' 스타일을 고수해 눈길을 끌었다.현직에 있을 때처럼 옆머리에 많은 실핀을 꽂지는 않아 예전만큼 정갈하지는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검정색 큰 머리핀 여러 개로 옆머리를 고정하고, 뒷머리는 집게핀으로 모은 모습이었다.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구매물품 가격표를 보면 기본적인 음식물이나 생필품 등 외에 여성 수용자는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용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엔 집게핀과 머리핀도 포함돼있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영치금으로 핀들을 구매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용자 자비부담 물품 가격표[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서울구치소에서 '집게핀'의 가격은 1천660원, '머리핀'은 390원이었다.이 밖에 머리끈은 330원, 머리띠는 83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도 박 전 대통령이 옆 머리를 정리한 것과 같은 머리핀을 이용해 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