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7) SK그룹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 최 회장 측이 이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한테 먼저 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최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출연했는지 묻는 등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형희(55) SK브로드밴드 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세계일보는 2015년 12월29일 최 회장의 고백을 담은 편지를 입수해 혼외자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 먼저 알린 이유를 물으며 “당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 회장을 사면했는데 혼외자 문제가 보도되면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대통령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양해를 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해 박 전 대통령 심기를 의식했음을 시인했다.이 사장은 SK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둘러싼 교섭 정황도 상세히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최 회장을 약 40분간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이 CJ헬로비전 인수 등 그룹 현안들을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다.이 사장은 “독대 며칠 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재단 관련 자료를 보낼 테니 잘 검토해 협조해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받은 서류엔 최순실씨 소유의 더블루K 소개 자료와 K스포츠재단 가이드러너 사업, 비덱스포츠 등의 자료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 실무자들이 SK 측에 체육인재 전지훈련 등 비용으로 89억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SK는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은 곤란하다. 대신 30억원을 추가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 또한 성사되진 않았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습니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정광용씨)“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손상대씨) 왼쪽부터 정광용 박사모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주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헌재가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하자 지지자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 반대시위의 중심에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을 지낸 정광용(59) 박사모 회장과 탄기국 집회 사회자였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가 있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15일 정씨와 손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근처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열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탄기국 대변인 정씨는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했고, 사회자 손씨도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과격시위 와중에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했다. 또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땅바닥에 떨어져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점을 감안해 정씨와 손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다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찰 방송 스피커에 머리를 맞은 시위자 1명이 숨지는 등 그날의 시위에서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정씨와 손씨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것은 주최 측이 예상한 범위 밖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해 과실치사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사망자 유족들은 “폭력시위로 인한 사망의 책임이 집회를 주최한 정씨와 손씨 등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족이 정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전국 판사 3명 중 2명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주요 재판의 중계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재판의 결론인 '판결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반대 주장을 압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티비로 지켜보고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달 5∼9일 전국 판사 2천9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했다.총 1천1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판사가 687명(67.82%)에 달했다.이 중 532명(52.52%)은 재판과정 일부를, 155명(15.30%)은 재판 전부를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중계에 반대한 판사는 325명으로 32.08%였다. 특히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허용하자는 판사는 743명(73.35%)으로 불허 의견인 254명(25.07%)을 훌쩍 뛰어넘었다.찬성 판사 중엔 법정 전체 촬영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369명(36.43%), 피고인 얼굴이 아닌 판사 모습만 촬영하는 등의 제한적 허용이 374명(36.92%)으로 비등했다.'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는 재판장 허가로 허용하자는 답변이 28.04%,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쪽이 35.83%, 허용 불가란 주장이 34.55%로 나뉘었다.중계방송 허용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명문화하자는 판사는 68.71%로 반대하는 25.96%를 크게 앞섰다.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재판의 중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만큼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다.현행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엔 녹음·녹화·중계를 불허한다. 법원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말∼7월 초께 규칙 개정 논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안방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린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한 강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4회씩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삼성그룹 뇌물 관련 심리에 착수한다. 오는 12일에는 국민연금공단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 등을, 13일에는 박재홍 전 한국 마사회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주 4회 재판에 거듭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은 변론 준비 및 피고인의 휴식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SK그룹, 롯데그룹 뇌물 관련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 심리계획에 따라 SK그룹 뇌물 심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오는 15일에는 이형희 SK텔레콤 사장과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을, 16일에는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재판부는 되도록 매주 4회 재판을 여는 방침을 고수한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혐의와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들도 수백여 명에 달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 달 가까이 흐른 점에 비춰보면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앞으로도 매주 4회 열릴 방침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올해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오는 16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우 전 수석은 피고인으로서 출석할 의무가 있다.앞서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첫 공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했는지 등에 대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재판도 이번 주 다수 열린다.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무산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 재판의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재판 및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도 각각 3번 열리면서 심리에 박차를 가한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재판을 열기로 한 법원 방침에 대해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의 이유를 대며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자체를 체력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과반의 지지로 수반이 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며 공과를 떠나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0월 중순 구속 만기를 염두에 두고 주 4회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변론 준비에는) 역부족”이라며 재판 진행 일정 조정을 거듭 요청했다.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기존 방침대로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력적으로 재판을 감당하기 힘들고 변론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고 기소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매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구질구질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블랙리스트’ 재판 관련 서류 증거 내용을 본 뒤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며 “나 같으면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고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결정 발표를 미루라고 한 것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5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한 A행정관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공정위 실무진에게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고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경제수석실은 공정위에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내용의 피드백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삼성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매주 4차례 재판을 여는 방침에 난색을 표하면서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라도 배려해 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자체를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그는 "요즘은 대부분 입식 생활을 하는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좌식으로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어 관절이 좋지 못하고, 다리와 허리가 아픈 증세를 보인다"며 "매주 4번씩 재판받으라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로 고통을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라며 "비록 현재 영어(囹圄)의 몸이나 국민 과반의 지지로 수반이 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며 공과를 떠나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변호인은 수사 기록이 방대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변호사는 "준비 역부족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한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변호인들은 검사들이 짜 놓은 것에서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따져서 탄핵하려면 수십 배의 노력이 든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주 4회 방침을 변경하거나 만약 어렵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연기하는 식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았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쉬어 본 날이 없고, 재판부도 매주 4∼5차례 관련 사건 재판을 해 왔다"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법원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기존 방침 대로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력적으로 재판을 감당하기 힘들고 변론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고 기소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매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 3차례 재판을 하면 새벽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일이 많아질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무리하기보다 매주 4차례씩 재판을 열어서 업무시간 내에 끝내는 쪽이 오히려 피고인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평일 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에만 재판을 열어서 연속 2일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밖에도 체력 문제나 공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려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을 '영원한 전직 대통령',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4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주 4회 재판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나이) 66세로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일주일에) 4일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입식 생활을 하다 보니 구치소에서 좌식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안 좋아지는 등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고, 다리를 저는 증상도 재발하고 있다. 장시간 재판에 앉아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고통 속에 초인적 인내로 주4회 재판을 감당하란 말과 같다"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춰줄 것을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이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최고 업적을 쌓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다.이어 "일본 옴진리교 사건은 10년에 걸쳐 겨우 1심을 끝냈다고 한다. 이 사건이 그보다 더 못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보는 데 장시간 소요될 뿐 아니라 재판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주 4회 재판의 경우 삼성 뇌물 사건과 SK·롯데 사건을 동시 진행하는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주제가 다른 부분을 한 주에 동시 진행하면 재판부 심증 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변호인단도 재판 절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 4회 기일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검찰 측은 "저희도 지난해 10월부터 주말에 쉰 적이 없다. 재판부도 작년부터 주 4~5회 재판을 해왔다"며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해 우리 모두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변호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협의된 바와 같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토 후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적 이목이 쏠린 재판의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현재 법원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규칙 개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법원행정처는 최근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처는 이메일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관들은 9일까지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설문 문항은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만들지 등을 묻는 내용이다. 문항 중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설문 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한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들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다. 현재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재판이 시작한 뒤에는 모든 형태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한다.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 개시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인일 경우 피고인 의사보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여기는 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대기업에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 내용에 무리가 있다"면서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서류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5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 가운데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부각했다.'공공재단은 누군가의 소유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증언, '박 전 대통령이 배드민턴팀 창단을 언급했으나 기업이 돕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나도 공감했다'는 취지의 권오준 포스코 회장 증언 등을 공개했다.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한 번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관해 유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이 일부 자신의 생각도 수첩에 기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시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말씀 자료' 등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건넨 공무상 비밀누출 혐의에 관해서는 "정 전 비서관도 건건이 문건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검찰은 "증언 내용은 지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추후 파악해보겠다"고 양측 공방을 정리했다.검찰과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 기록을 공개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심리 내용이 자신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씩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이달 12일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5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달 17일이면 기소된 지 2개월에 접어들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한 시점에서 한 달이 훌쩍 넘게 된다"며 "증인신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 4회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주 동안 5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주 5차례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재판부는 "주 5회 재판은 피고인의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주 수요일을 비우고 월·화·목·금요일에 재판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잦은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변호인과 접견하고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다.다만 변호인은 당분간만이라도 한 주에 4차례 미만으로 재판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재판부가 일정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달부터 4차례씩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달까지만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