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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40년 지기' 최순실-박근혜…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갈라선 '40년 지기' 최순실-박근혜…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장이 시작을 알리자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초췌한 얼굴에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띠고 들어섰다. 헌정 사상 3명째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했다.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뒤 곧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그의 변호인단뿐 아니라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등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줄곧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재임 때보다 다소 초췌한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은 양손을 팔걸이에 얹은 채 회한에 잠긴 듯 목을 젖혀천장을 올려다보거나 방청석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목이 타는 듯 변호인이 종이컵에 따라준 물을 한두 차례 들이켰다.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최씨는 연신 무언가를 메모했다.재판장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다. 최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내내 아무런 표정도 띄우지 않았다.공소유지에 나선 검사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했다. 검사는 모두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해 '피고인'으로 부르면서 간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썼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10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그는 집게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해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를 낸 헤어스타일에 남색 코트 차림이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왼쪽 가슴에 구치소 표식이 달려 있었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았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방호원과 사복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경비 수준을 강화했다. 다행히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확보한 방청객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서서 비표를 받은 뒤 일찌감치 150석 규모의 대법정을 가득 채웠다. 몇몇 방청객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쥐거나 미리 준비한 노트에 바쁘게 메모하며 재판을 지켜봤다.
2017.05.23 10:53:48
갈라선 '40년 지기' 崔-朴…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갈라선 '40년 지기' 崔-朴…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장이 시작을 알리자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초췌한 얼굴에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띠고 들어섰다. 헌정 사상 3명째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했다.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뒤 곧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줄곧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재판장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다. 최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내내 아무런 표정도 띄우지 않았다.공소유지에 나선 검사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했다. 검사는 모두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해 '피고인'으로 부르면서 간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10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그는 집게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해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를 낸 헤어스타일에 남색 코트 차림이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왼쪽 가슴에 구치소 표식이 달려 있었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았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방호원과 사복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경비 수준을 강화했다. 다행히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2017.05.23 10:50:54
박 前 대통령, 사복에 올림머리…최순실과 법정조우
박 前 대통령, 사복에 올림머리…최순실과 법정조우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4월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시켰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에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일주일에 3∼4번 기일을 열어 뇌물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 등 '투트랙'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2017.05.23 11:35:04
'503호 수인' 박근혜, 어떻게 올림머리 했나
'503호 수인' 박근혜, 어떻게 올림머리 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수감 이후 53일 만에 처음 서울구치소를 나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가 아니었다.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머리를 위로 올려 고정하고, 잔머리를 작은 플라스틱 핀들로 고정했다.통상의 구속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여성이나 고령 수용자는 이동 시 포승 하지 않을 때가 많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또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인 ‘503’이 새겨진 배지다.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6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10분쯤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이날 법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시위대가 대거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일부 열성 지지자는 땅바닥에 철퍽 주저앉아 어린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방송인 정미홍씨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에 분통해서 잠도 못 잤다. 반역세력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2017.05.23 10:14:45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첫 재판 날 지지자 150명 법원앞 집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했다.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무렵 지지자 약 150명은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삼거리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석방을 요구하는 문구가 영어로 적힌 피켓도 보였다.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 인근을 지나자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쳤다", "법원장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라며 울부짖었다.경찰은 6개 중대, 480여명의 경력을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충돌은 없었다.서울구치소에서 오전 8시 37분께 출발한 호송차량은 포일로로터리, 갈현3로터리, 선암IC, 우면산터널 거쳐 9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이 적힌 사복 차림이었다.호송차량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많이 몰린 법원삼거리를 지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갔다.호송차량 이동을 위해 교통신호가 통제되지는 않았고, 경찰은 교통 흐름 관리를 위해 사이카 두 대만 호송차량 앞뒤로 배치했다. 호송차량은 오전 출근길 혼잡으로 서행하는 차량 흐름과 함께 움직였다.
2017.05.23 09:37:30
박근혜 전 대통령, 감색 사복·수용자번호 503번 배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감색 사복·수용자번호 503번 배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감색 사복·수용자번호 503번 배지(속보)
2017.05.23 09:20:18
박 전 대통령 수의 대신 사복차림…올림머리 차림
박 전 대통령 수의 대신 사복차림…올림머리 차림
박 전 대통령 수의 대신 사복차림…올림머리 차림(속보)
2017.05.23 09:19:42
박근혜 재판, 10월께 1심 선고…주 3일 이상 집중 '속도전'
박근혜 재판, 10월께 1심 선고…주 3일 이상 집중 '속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은 있다.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몰랐다고 맞선다.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도 삼성으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한 혐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일부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가 피해를 봤다고 본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김 전 실장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향후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국가 비밀을 넘긴 혐의도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에는 (문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예상된다.
2017.05.23 09:11:20
박 前 대통령, 사복에 수갑… 올림머리·503번 배지
박 前 대통령, 사복에 수갑… 올림머리·503번 배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박 전 대통령은 수감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통상의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통상 여성이나 고령 수용자는 이동 시 포승 하지 않을 때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수용자 번호 503번 배지다.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머리를 위로 올려 고정하고, 잔머리를 작은 플라스틱 핀들로 고정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법무부의 소형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오전 10시 시작될 법원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앉는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방청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 검사와는 마주 보고 앉는다.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앞줄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이며 그 오른쪽에 유영하 변호사가 앉을 전망이다. 왼쪽 옆에도 변호사가 앉는 자리로 마련된 상태다.
2017.05.23 10:13:43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朴 첫 재판 앞두고 지지자 집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긴장감이 고조됐다.이날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부터 구치소 삼거리까지 지지단체인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단체 소속과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지지자 100여 명이 집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은 무효다", "대통령님을 석방하라",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님"이라며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또 한 명씩 마이크를 들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탄핵·구속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전 8시 36분께 박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설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목청껏 소리쳤다.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3월 31일 구속 수감 이후 53일 만이다.법무부 호송차는 파란색 중형 버스로, 경찰이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지원했다.일부 지지자들은 호송차가 떠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이제 어떡하느냐"며 통곡을 하기도 했다.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서울구치소 정문 좌·우측으로는 수많은 언론사 취재진이 진을 쳤으며, 호송차가 빠져나가는 구치소 삼거리 주변에도 방송 차량이 일찍부터 대기했다.박 전 대통령 구속 후 보통 1∼2개 중대를 서울구치소 주변에 배치해 온 경찰은 경력을 5개 중대와 여경으로 구성된 1개 소대로 크게 늘려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은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전직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017.05.23 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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