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등 굵직한 '역사적 재판'이 열렸던 '단골 장소'다. 당시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7호 법정이 배정됐다.21년 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이곳 피고인석에 서게 된셈이다.417호 형사대법정은 인근의 466호 민사대법정과 쌍을 이뤄 설치됐다. 3층 높이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ｍ, 법대 너비가 약 10ｍ에 달한다.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최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씨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417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법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417호 대법정에 새삼 다시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게 될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문형표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홍완선특검팀은 “이 사건 핵심은 삼성물산과 이름만 제일모직인 사실상 에버랜드와의 합병이어서 ‘제2의 에버랜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배임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피고인 박근혜’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피고인은 공판 준비절차 때와는 달리 정식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40년지기’ 최씨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1996년 12·12사태 등으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게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진행된 준비절차에서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없으며,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다는 등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입을 통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기소 주체가 다른 데다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함께 재판받는 상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패션’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올림머리’는 구치소에 머리핀이 반입되지 않는 관계로 하지 못하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단체가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했다.'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22일 홈페이지에서 "내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부회장 '시뇽'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첫 공판에 참석한다. 잘못된 탄핵과 잘못된 구속에 우리는 절규했다"며 "이제 첫 공판이 열리는 만큼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사법부마저 정치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박근혜 대통령께 힘을 보태야 한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그동안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홈페이지에 성명, 집회 일정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경찰이 정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원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 회장 대신 박사모 부회장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에는 '모두 모두 모입시다. 저는 서청대(서울구치소) 갔다가 나오시는 것 보고 법원 앞으로 갈 겁니다', '전 오늘 서울 올라갑니다. 태극기 중형짜리 들고 고속버스 타고 갑니다' 등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댓글이 잇따랐다.앞서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달 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폭행 등을 유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 등이 파손됐으며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도 다수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 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해제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첫 재판 준비 절차에 나온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 법원은 차은택씨와 장시호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의 유족들이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소했다. 집회 주최 측은 숨진 이들을 ‘애국 열사’로 지칭했으나 유족들한테 “망자를 이용했다”는 반발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이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정 회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차벽을 넘어 헌재 앞으로 돌격하라고 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며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재 방향으로 몰리면서 떠밀려 3명을 압사로 사망하게 만든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16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탄기국(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후 어떠한 것도 진행시키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내고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은 이에 반대했다.특검은 "조사 내용에 비춰봤을 때 직접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면 조사가) 의미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거나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3∼4차례 열릴 전망이다.이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특검은 실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캐물을 계획이다.

청와대를 오가며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비선진료’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착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5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왼쪽부터)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57)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등의 사업 확장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최순실(61·〃)씨와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다.최씨와의 친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이들 부부가 자사의 특허분쟁 해결 등을 최씨에게 부탁했고, 이를 전해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 전 수석에게 이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고위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이 침해당했고,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재판부는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5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실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비선진료 재판에 이어 최씨 딸 정유라(21)씨 관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재판에 연루된 일부 피고인의 1심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도 22일 마지막으로 열린다.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이번 사태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정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사범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재판이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삼성 뇌물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판마다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까시 수개월 정도가 예상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국정 농단'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했는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3년 10월께 최씨를 진료해주면서 가까워졌고, 최씨와의 인연으로 같은 해 12월께부터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을 해 주는 등 친분을 쌓았다.김 원장 부부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박채윤씨는 특허분쟁에 도움을 달라고 최씨에게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김 원장 부부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박채윤씨와 통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었고, 안 전 수석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 등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했다.이 같은 지원을 등에 업고 와이제이메디칼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현지 유력인사나 대형 병원과 독점적으로 접촉했다.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 사업을 소개할 기회도 얻었다.이 밖에도 와이제이메디칼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2억9천여만원을 받았고, 존제이콥스 화장품은 청와대 설 선물세트에 이례적으로 포함되는 특수를 누렸다.재판부는 이 같은 특혜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김 원장 부부의 범행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겼고 고위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원칙(불가매수성)이 침해당했다"고 질타했다.다만 김 원장 부부의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고 해서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으나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특혜를 주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달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 였던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위증' 박근혜 자문의 출신 정기양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