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 전 대통령 3차 '옥중 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옥중조사’에 돌입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대면조사를 위한 수사팀을 보냈다. 검찰은 오전에 3시간가량 조사에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점심 및 휴식 시간을 준 뒤 오후 1시 넘어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는 이달들어 4일과 6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신문 조서 열람·확인, 휴식·식사 시간 등을 포함해 각각 10시간 40분, 9시간가량 조사가 이뤄졌다.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꼼꼼하게 장시간 조서를 열람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도 오후 8시 정도는 돼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수사팀에선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는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그대로 맡았다.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의 개별 범죄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차 조사가 전체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치중했다면 2차 조사 이후부터는 각종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 답변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데 무게가 실렸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는데 힘을 쏟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은 1∼2차 조사 때와 다름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4일 이후 이틀 간격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해온 점으로 미뤄 기소(또는 구속 만기) 전까지 3∼4차례 조사가 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선 다음 주가 박 전 대통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소 제기될 혐의와 세부 범죄사실도 다음 주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7.04.08 14:43:57

檢, 롯데 돌려받은 70억 뇌물혐의 적용 고심
검찰이 지난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8일 오전 9시3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 옥중조사를 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신동빈(62·사진)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신 회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경기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이 롯데 수사에 착수한 직후 돌려받은 70억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이 돈은 롯데가 2015년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출연한 45억원과 별개의 돈이다. 검찰은 해당 출연금이 면세점 신규 인허가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하지만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냈을 뿐”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가 박 전 대통령에 의한 직권남용 및 강요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해부터 벌써 3번째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2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검찰은 신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의 70억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뇌물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기존 298억원에서 368억원으로 증가한다.검찰은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옥중조사에서 이 같은 뇌물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3차 조사까지는 특수본 한웅재 부장검사가 맡고 다음주 4차 조사부터는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만료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7일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쓴 것으로 확인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대포폰 52대를 개설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4.07 19:27:12

특검 "경영권 승계 뇌물" vs 이재용측 "선입견 수사"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순실)씨 등에게 거액을 제공했다.”(특검 측) “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를 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나온 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가끔 깊은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특검 측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등판한 박영수(65) 특검이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사건의 의미를 설명한 뒤 프레젠테이션 자료(PPT)까지 준비해 1시간가량 이 부회장의 혐의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도 PPT를 활용해 비슷한 시간 동안 조목조목 혐의내용을 반박했다.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 나서는 박영수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에 참석한 뒤 휴정 시간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첫 재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 측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부탁했다”며 “이 부회장은 대통령과 세 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중간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이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특검 수사는 예단과 선입견을 기반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사업구조 개편 등은 삼성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지 승계 작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별도로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특검을 비롯해 양재식(52) 특검보와 윤석열(57) 수사팀장 등 7명이 총출동해 화력을 퍼부었다. 이 부회장 측이 준비한 방패도 만만치 않았다.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60) 변호사 등 8명이 변호인석을 꽉 채웠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4.07 21:43:17

이재용 "朴 질책받고 '레이저빔' 눈빛 의미 알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과 관련해 질책을 받은 후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빔' 같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진술을 공개했다. 박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7월 25일 오후 자신은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안색이 좋지 않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있다'고 생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오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 운영에 대해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대통령이 '내가 부탁을 했음에도 삼성이 승마협회 맡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승마는 말이 중요하므로 좋은 말을 사야하고 올림픽에 대비해 해외전지훈련도 가야 하는데…'라고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30분 가량 만났는데 15분을 승마 이야기만 하더라'라며 '신문에서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사장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로 이민을 가려했다고도 했다. 그는 "2016년 4분기 용역대금을 10월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최씨가 그에 앞서 9월에 당장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면서 2017년 1분기까지만 지원해주면 그 이후에는 영주권을 얻던지 투자이민을 가던지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최씨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에는 상황이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7.04.07 19:17:56

수척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재판 내내 '차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이 부회장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수용자 대기실을 나와 법정 내 피고인석까지 걸어갔다. 형사 재판이 생소한 만큼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과 법정을 둘러보기도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회부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미리 피고인석에 앉아서 이 부회장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또렷이 말했다.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이 끝난 뒤 재판 절차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다.공소요지 설명은 이날 직접 재판에 나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이 맡았다.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박 특검이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만 차분히 응시했다. 이날 재판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변호인 8명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측 피고인 5명의 변론을 맡았다.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60·13기) 변호사도 직접 자리했다.이에 맞서 특검팀에서도 박 특검 본인을 비롯해 양재식(52·21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등 모두 7명이 출석해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이 부회장의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려 150석 모두 꽉 찼다.
2017.04.07 16:13:04

수척해진 이재용, 물 들이켜며 특검-변호인 격돌 주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이 부회장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수용자 대기실을 나와 법정 내 피고인석까지 걸어갔다. 형사 재판이 생소한 만큼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과 법정을 둘러보기도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함께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미리 피고인석에 앉아서 이 부회장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또렷이 말했다.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난 뒤 재판 절차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다. 특검팀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 본인을 비롯해 양재식(52·21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등 모두 7명이 나왔다.직접 재판에 나온 박영수 특검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수사의 의미를 먼저 밝혔다.이어 박주성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양재식 특검보가 주요 쟁점들을 소개했다.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이 1시간이나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다.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가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속이 타는 듯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물을 조금씩 몇 차례 마시기도 했다. 주머니에서 회색 스틱형의 립밤을 꺼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바르는 모습도 몇 차례 포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답변 중간중간 립밤을 발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8명이 출동했다. 대법관들의 재판 법리 검토를 보좌하는 책임자인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60·13기) 변호사가 직접 자리했다.변호인단도 특검 측과 마찬가지로 프리젠테이션 자료(PPT)를 만들어 1시간가량 혐의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추측과 비약으로 가득 찼고,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 사건의 실체는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목으로 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자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 ▲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합의도 없었으며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는데 근거 없이 마치 직접 대화를 확인한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은 강요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삼성만 뇌물 공여자로 규정한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린 것이어서 이는 예단을 갖고 수사한 것으로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설명을 듣던 이 부회장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와 짤막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려 150석을 모두 메웠다.
2017.04.07 16:42:43

내일 박근혜 3차 '옥중조사'…기소 앞두고 전력 수사
검찰은 8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세 번째로 조사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특수본 관계자가 7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후 이달 4일과 6일 조사를 받았으며 8일 다시 '옥중조사'를 받게 된다.검찰은 이달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공식 개시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주말에도 조사하는 등 막판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검찰은 당분간 이틀에 한 번꼴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수남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에 신축 개청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1차 조사 때는 개괄적으로 질문했다"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모 의혹 등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개별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3차 조사는 앞서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담당한다.검찰은 내주에는 역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할 방침이다.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석할 전망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이달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017.04.07 16:30:44

검찰, 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뇌물죄 보강 수사
검찰이 7일 구속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9일까지인데 당일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함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법원이 검찰의 합당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한 만료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검찰은 남은 기간 핵심 조사 대상인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진술을 추가 확보하고 증거 관계를 정리할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이달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17.04.07 14:56:33

'박근혜 뇌물' 이재용 첫 재판… 박영수 특검 등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재판이 7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이 부회장 등 5명 모두 법정에 나왔다.특검팀에서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직접 공판을 챙기러 나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이제까지 박 특검이 재판에 직접 나와 참여한 적은 없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됐다.이 부회장 측은 그간의 준비기일에서처럼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그 뒤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도 처음부터 정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었고 대통령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도 반박했다. 특검 측은 증거 양이 많은 만큼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나눈 뒤 이날 승마 부분부터 차근차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변호인단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을 주축으로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이 참여해 특검팀과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017.04.07 10:17:48

정점에 올랐으나 추락했고, 부인했지만 추궁을 피하지 못했다
'朴, 2차 옥중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 부인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503호 수용자’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방문조사를 벌였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오전 11시쯤 특수본 한웅재 부장검사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오후 8시까지 9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4일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0시간40분가량의 1차 ‘옥중 조사’가 이뤄진 임시 조사실에서 진행됐으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도왔다.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케 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국가기밀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했다.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청사와 구치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삼성을 도울 의도가 없었고 사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항변도 이어졌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종전과 똑같이 “전혀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금명간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한 부장검사에 이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벌써 5개월 이상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이날로 수감 7일째를 맞았다. 서울구치소는 여성 전용구역 면적이 좁다 보니 관리에 애로가 많고 다른 여성 수용자들의 행동반경까지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구치소 측이 검찰에 최씨 이감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황제조사’ 망신당한 檢… 우병우 처가 무더기 기소 검토6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외에 탈세 등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 우 전 수석 일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가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키며 망신을 당한 검찰이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장모 등 일가 전체 법정 설 듯앞서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파헤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씨,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등을 일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 가족이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 용도로 몰고 다닌 것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은 1995년 이후부터 모친인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000㎡(약 4230평)를 이 전무 동생 명의로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특검 수사결과에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까지 더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검찰은 향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재판에 넘길 때 개인비리 혐의까지 얹는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물론 부인과 장모 등 일가족 역시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우세하다.◆레이저 눈빛 대신 침통한 얼굴지난해 검찰과 올해 특검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예전의 ‘레이저’ 눈빛과 거침없는 말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오전 9시5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을 이어갔다. 그는 질문을 받는 내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바닥을 내려다봤다. 기자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과거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봤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점을 감안한 처사로 풀이된다.목소리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 바로 옆에 선 기자에게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침통한 표정이 뚜렷했다. 앞선 출석 때에는 “가족회사 자금 유용 인정하시느냐”, “민간인을 왜 사찰하셨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목소리를 꾹꾹 눌러 답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중반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장기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최근 지인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이제 지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척해진 김기춘·조윤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진룡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주범”“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주범이라고 생각한다.”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점’으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하며 김 전 실장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유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장관에서 면직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을 받고 “직접적인 것은 김 전 실장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했듯이 ‘괘씸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고위 공무원 인사 조처, 블랙리스트 작성, 자니윤씨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김 전 실장과 갈등을 빚다 사퇴의사를 밝히자 김 전 실장이 “‘어떻게 스스로 나간다고 하느냐, 자를 때까지 기다려야지’라며 상당히 괘씸해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유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당시 갈등을 빚던 사안을 지적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직접 쓴 메모를 들며 유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유 전 장관의 면직은) 세월호 사건 이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개각이 이뤄졌고 제가 일일이 그만두는 장관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증인신문 도중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이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속사포 질문’에 “질문을 잘라서 해 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이 “증인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특검과 유 전 장관은 바로 “아이큐 검사하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니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정당한 업무 지시 이행’과 ‘오해로 인한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측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 활동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 있던 것 같고 앞으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호소했다.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2014년 9월 2015학년도 체육 특기자 전형 지원자들의 원서가 마감된 이후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윤회씨 딸(정유라)이 이대에 지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김태훈·김건호·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2017.04.06 23: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