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17일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 관계인 점 및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사건, '최순실 재판부' 형사합의22부 배당(속보)(끝)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감싸기'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면서 "내 과욕으로 불상사를 낸것"이라고 주장했다.공범으로 엮인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접점을 최대한 줄여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미르·K재단을 설립한 것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은 퇴임 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나라에서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서를 받았다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건네줘서 전달된 게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저를 연결시켜 범죄를 엮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진실한 사안만 물어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는 검찰이 "대통령도 플레이그라운드가 피고인 회사라는 걸 알아서 도와주려 한 게 아니냐"고 묻자 "40년간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동생분(박지만)도 그런 일에 연루될까 봐 안 하는데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와 연계돼 있다면 안 했을 것이고, 저도 절대 안 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거듭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이건 대통령께 확인한 사항이냐"고 검찰에 따지기도 했다.최씨는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물음엔 "그건 제가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그리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 열정적으로 차은택, 고영태 이런 애들을 너무 많이 불러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정말 사과드린다"며 "제가 대통령에게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것 같다"고 후회했다. 자신이 '오버'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최씨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단독 면담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할 걸 알고 조카 장시호씨에게 급히 소개서를 가져오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저는 김종 차관한테 (후원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종이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파면·구속)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김 전 차관은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하자 자신이 개입하기 전 이미 후원 결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SK 등 3개 기업으로부터 뇌물과 관련해 총 592억원을 직접 받거나 제3자가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는 기존에 확인된 삼성그룹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에서 롯데와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금액이 더해진 액수다.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후 면세점 추가 선정 등 기업 현안 해결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 측은 추가로 돈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지만, 검찰은 이미 돈을 낸 이상 범죄 행위는 실행(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 추가 출연 행위에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박 전 대통령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등 경영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89억원 추가 지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있다. 다만 SK는 최종적으로 자금을 건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SK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뇌물요구 행위의 상대방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한 13개 혐의 중 적용 법조가 추가된 롯데의 추가 출연(뇌물공여)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를 제외한 12개 혐의 대부분을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했다.우선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앞서 검찰이 직권남용·강요로 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됐다.다만 삼성 뇌물액 중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에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8개 행위에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적용 대상은 ▲ 현대차에 최씨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원 광고 계약 압력 ▲ KT에 최씨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 계약 압박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계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임 압박 ▲ 최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이다.이 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공무상 비밀누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9천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천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중 동계센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가 모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774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은 강요의 피해액임과 동시에 제3자인 이들 재단법인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이 밖에 ▲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와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도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31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5번에 걸친 옥중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를 보강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그간 수사에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어, 5개 혐의가 늘어난 것이다.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 등 5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인 뇌물죄의 경우 제3자뇌물수수, 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등이 적용돼 전체 수뢰액은 59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367억원이며, 실수령액에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보면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은 제3자뇌물죄가 적용됐고, SK그룹에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는 제3자뇌물요구가 각각 적용됐다. 이와 함께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은 것에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에도 제3자뇌물수수가 각각 적용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8개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18개 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가 적용된 범죄 사실은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 ▲롯데그룹 70억원 출연 ▲포스코 펜싱팀 창단 ▲KT 인사개입 ▲그랜드코리아레저 더블루K 전속계약 체결 ▲삼성그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등 7가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혐의, 문체부 실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한 혐의, 문체부 노태강 국장을 인사조치한 혐의 등이 직권남용으로 적시됐다. 이 외에도 최순실 등과 공모해 2016년 2월 하나금융그룹에 이모씨를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공직권남용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것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소환조사 1회, 옥중조사 5회 등 박 전 대통령을 6회 조사하고, 청와대 특감반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긴다.작년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보도로 촉발돼 본격화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날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앞서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왔다.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기소 단계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다.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협상을 거쳐 30억원으로 액수를 낮췄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뇌물공여 대상에서 빠졌다.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는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돼 혐의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요구한 행위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긴다.작년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보도로 촉발돼 본격화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날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앞서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왔다.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기소 단계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다.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17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관해 직접 진술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최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피고인 신문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범행의 정상에 관해 묻는 절차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증거조사에서 부각된 사실관계나 재판부에 강조하고 싶은 쟁점을 최씨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검찰과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동원됐는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여러 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수사 본격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0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편의를 주도록 이화여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이 밖에도 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관련 다른 사건들도 공판을 열고 심리에 박차를 가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을 연다.재판에는 합병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이었던 이수철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과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좋은 학점을 주는 데 연루돼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재판도 열린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거의 반년 만에 막을 내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총 5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구속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를 거의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삼성에서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뇌물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의 수뢰액은 368억원으로 늘고 롯데도 삼성처럼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함께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측에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당시만 해도 현직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면조사 요청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청와대를 떠난 뒤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결국 구속됐다.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사람은 모두 21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구속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8명이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3명은 특검에 구속됐다.검찰과 특검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하는 방안, 박 전 대통령과 별도로 좀 더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