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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80% '시리아 화학무기 외교적 해법' 지지"
미국 국민 대다수가 미국과 러시아가 끌어낸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합의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로드맵에 응답자의 79%가 찬성했다.반대한다는 답변은 16%에 불과했다.그러나 시리아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대답은 29%에 그쳤고,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시리아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반응이 65%에 달했다. 미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의혹이 있는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군사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율이 61%, 찬성률이 30%였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주장했던 때와 엇비슷한 수치다.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고 가정할 때 의회가 군사 개입을 승인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항목에도 44%가 지지 의사를, 48%는 반대 의사를 밝혀 여전히 무력 행동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도는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각각 47%로 같았다.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상황을 다루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53%)이라는 응답이 긍정적(36%)이라는 답변보다 훨씬 높았다.시리아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이뤄 러시아 중재안을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합의안을 도출하던 시점인 지난 12∼15일 전국 성인 유권자 1천4명을 상대로 전화 조사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4%포인트다.
2013.09.18 09:59:05
식량난·실향…전란에 피폐해지는 시리아 국민
"시리아 난민에게 필요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쉴 수 있는 매트리스다."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난민·이민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엘런 소어브레이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 기고문에서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언급하며 이같이 호소했다.지난달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음을 확인하는 유엔 보고서가 나오고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 안에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는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3년째 계속된 전란으로 시리아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특히 전쟁으로 파탄 난 농업에 경제 제재의 여파로 식량 수입도 어려워 식량난이 심각하다.어서린 커즌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올해 시리아 밀 농사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며 부족분을 만회하려면 밀 200만t을 수입해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경제 제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커즌 사무총장의 설명이다.WFP는 현재 시리아 내 300만 명과 요르단·레바논 등에 있는 시리아 난민 120만명에게 매주 3천만 달러(326억원)를 들여 식량 원조를 하고 있다.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식량 구호가 필요한 이가 시리아 내 400만 명, 탈출 난민 250만 명으로 늘어나고 비용도 매주 4천2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커즌 사무총장은 예상했다.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시리아 난민은 급격히 늘고 있다.시리아를 탈출한 난민 수가 공식적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달 초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발표한 데 이어 시리아 아랍적신월사(SARC)는 시리아 국내 난민이 500만 명을 넘었다고 신화통신에 밝혔다.시리아 국민이 2천200만 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인구 셋 중 한 명은 실향의 아픔을 겪은 셈이다.전란을 피해 국경을 넘었다 해도 끝이 아니다. 난민 캠프의 생활환경은 시리아보다 조금 나을 따름이다. 이집트와 이라크 등 옮겨간 국가의 내정 불안·종파 분쟁으로 난민들이 다른 나라를 찾는 일도 허다하다.요르단 난민 캠프를 관리하는 자헤르 아부 셰하브 대령은 요르단으로 오는 시리아 난민이 최근 몇 주 사이 10배가량 늘어 매일 평균 900명에 이른다고 AP통신에 밝혔다.동시에 요르단을 떠나 시리아로 돌아가는 난민도 매일 60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난민의 이주를 도와주는 한 시리아 반군 장교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을 지켜보며 요르단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남부 도시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4만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과 범죄도 심각하다.유엔 인권이사회(UNHRC) '시리아 전쟁범죄 조사위원회'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인구 밀집 지역에 공습이나 포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시리아 14개 주 가운데 12개주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자행됐으며 시리아 정부는 반군점령지역에서 부상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파울로 핀헤이로 조사위원장은 또 반군 극단주의자들의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09.17 13:19:44
"도대체 누구 짓?"…유엔 시리아보고서 논란만 키워
유엔 진상조사 보고서가 시리아 사태를 더 꼬아놨다.시리아에서 지난달 21일 희대의 전쟁범죄인 독가스 학살이 자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해자의 정체는 규명하지 않아 논쟁만 커졌기 때문이다. 시리아 화학무기에 대한 효과적인 유엔 제재안 도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애초 유엔 조사단 보고서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해석이 엇갈리는 시리아 화학무기 의혹을 제삼자로서 말끔히 밝힐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의혹 해소보다는 논란 가중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 범죄 맞지만 가해자는 언급 없어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6일(현지시간) 통보된 이 보고서는 독가스 학살이 일어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공격의 장본인에 대해서는 지목은커녕 분석·추정조차 안 했다.조사의 애초 목적에 가해자 규명은 끼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응징 정당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선 서방과 러시아는 이 보고서에도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미국·프랑스·영국 등 서방 3개국은 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도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유엔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는 '반군이 공격 배후일 수 있다'며 반박하는 것이다.이런 분열은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 해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통과가 안 된다.◇ 삐걱대는 유엔 20일이 첫 시험대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은 독가스 학살 의혹으로 미국의 공습경고까지 나오자 화학병기 전량을 국제 사회에 넘기겠다고 다짐한 상태다. 약속을 어기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그러나 제재는 안보리 내에서 의견이 딴판이다. 미국 등 서방 3국은 이번 보고서로 알아사드 정권의 잔학성이 입증된 만큼 제재안에 군사개입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강경한 벌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반응이 '현실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경대응을 일축하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이처럼 분열을 겪는 유엔이 당장 오늘 20일 첫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화학무기 해체의 1단계로 시리아가 국제 협약기구에 1주 내로 보유 병기 명단을 내는 기한이 바로 20일이기 때문이다.알아사드 정권이 명단을 부실하게 내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면 유엔 안보리는 당장 제재 방침을 논의해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半)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17일자 기사에서 "본문 5쪽짜리 이번 유엔 보고서가 엄청난 양의 논쟁을 일으켰다. (과거 냉전을 연상케 하는) 동서 간의 분열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2013.09.17 13:03:13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이스라엘에 '부메랑' 될수도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리아를 코앞에 둔 역내 '최대의 적' 이스라엘은 큰 걱정을 던 것으로 평가된다.이스라엘은 그간 시리아의 화학무기 보유·사용을 규탄하는 데 앞장서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 AP통신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보유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실규명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국외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지난 수년간 비밀리에 화학 및 생물무기를 개발·비축해온 것으로 널리 추정하고 있다.이스라엘은 지난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서명했으나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홈페이지(http://www.opcw.org)에 따르면 서명국 가운데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미얀마가 전부다. 이들은 비회원국(non-member states)으로 분류돼 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1983년 작성한 기밀문서를 토대로 최근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비축 가능성을 보도했다.문서에 따르면 미국 첩보위성은 지난 1982년 이스라엘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지역에서 신경작용제를 생산·저장하는 시설로 보이는 건물을 찾아냈다. 문서는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몇몇 정황을 토대로 이들이 최소한 지속성·비지속성 신경작용제, 겨자가스, 몇몇 시위진압용 화학제 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군시사 연구자이자 이 기사를 쓴 매슈 에이드는 기사에 언급된 '비지속성 작용제'가 시리아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사린가스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자국의 화학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시리아'라는 입장이다.이스라엘은 중동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보유량을 안보에 대한 큰 위협으로 여겨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세 야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의 상황 전개는 확고한 행동을 요구하며, 결과에 근거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스라엘 외무부의 폴 허슈슨 대변인은 이처럼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지역적인 사안이고 우리도 혼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그러나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의혹에 대해 자국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합의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홀로코스트 가스실 학살의 상처가 생생히 남아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화학무기 사용은 정서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다.자유주의 성향의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날 사설에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로 이스라엘도 마침내 CWC를 비준할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이 신문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처럼 국제사회의 압력에 눌려 협약에 서명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09.17 11:14:30
유엔보고서
유엔보고서 "시리아 토양·대기에서 사린가스 검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시리아에서 광범위하게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15개 비상임이사국에 제출한 유엔 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지대지 미사일 공격 과정에서 사린가스가 사용됐으며, 당일 기상상황마저 화학무기 살상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반 총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우선 유엔 조사단이 시리아 현지에서 수집한 로켓 파편에서 치명적 살인무기인 사린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단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대기 증거물 30개에서도 예외없이 사린가스가 검출됐다.반 총장은 "화학무기가 사용된 8월21일 다마스쿠스 인근 기상상황을 보면 공기의 움직임과 방향이 지상으로 향하고 있어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 공격을 피하려고 숨은 지하실 등으로 사린가스가 쉽게 퍼졌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조사단이 8월21일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과정에서 다친 환자 34명으로부터 확보한 혈액, 소변, 머리카락에서도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현장에서 심층면접한 50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유족 등의 진술을 통해서도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정황증거가 포착됐다고 보고서는 적었다.특히 보고서는 "사린가스를 사용한 무기는 `M14 대포'이며, 이 무기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사린가스가 살포됐다"고 밝혔다. 화학무기가 사용된 지역은 다마스쿠스 외곽의 자말카, 에인 타르마 지역이라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화학무기 사용주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북서쪽에서 발사된 로켓을 통해 사린가스가 사용됐다"고만 밝혔다.보고서가 밝힌 북서쪽 지역은 카시오운산 지역으로 이곳은 시리아 정부군이 주둔해있는 지역으로 추정됐다.이를 두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화학무기의 사용주체가 시리아 정부군이라고 비난했다.사만다 파워 주유엔미국대사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은 시리아 정부"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 과정에서 줄곧 시리아 반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맞서온 러시아는 미국 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2013.09.17 09:03:42
미·영·불
미·영·불 "시리아 사린공격은 알아사드 소행"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학살이 있었다는 유엔 조사결과가 나오자 미국·영국·프랑스 3개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엔 조사단은 지난달 21일 시리아에서 사린가스를 이용한 대규모 화학무기 공격이 벌어졌음을 16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으나 학살의 주체는 밝히지 않아 진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의 우방으로서 시리아 응징을 반대한 러시아는 독가스 공격이 반군의 소행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LA타임스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서맨사 파워 주유엔 대사는 16일 유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기자회견에서 "유엔 조사단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대규모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는 곳은 알아사드 정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파워 미국대사는 이어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 지배지역에 침투해 독가스 로켓을 발사했을 수 있다는 알아사드 정권의 주장을 '논리에 어긋난다'고 일축했다.영국의 마크 리올 그랜트 주유엔 대사도 화학무기 공격에 쓰인 로켓의 종류와 발사 위치에 관한 유엔 조사결과를 통해 알아사드 정권의 만행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프랑스의 로랑 파비위스 외무장관은 "화학무기 공격의 근원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엔 조사결과는 알아사드 정권이 유죄라는 견해에 힘을 실어 줬다"고 못박았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공격의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았다. 파워 미국 대사는 "학살 주체를 규명하는 것은 유엔 조사단의 임무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프랑스 등 서방진영과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군사개입을 지양하고 국제 사회가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전량을 내년 중순까지 넘겨받아 폐기하는 '외교적 해법'에 합의했다.그러나 화학무기 공격 주체에 대한 견해가 정반대인데다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를 거부할 때 어떤 제재를 내릴지에 관해 뚜렷한 합의안이 없어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2013.09.17 09:02:33
시리아 합의안에 비판 확산…"제2의 리비아 될수도"
시리아 화학무기 해법의 기본틀을 제시한 '제네바 합의'에 대해 미국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관론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화학무기 보유현황 공개, 해체 완료 등의 시간표를 내놓으며 시리아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가 없는데다 해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에 군사개입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마이크 로저스(공화ㆍ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나처럼 확고한 군사력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이번 합의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면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로저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군사적인 위협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시리아 해법을 위한 지렛대를 모두 놓친 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합의 직후 성명에서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밥 코커(공화ㆍ테네시) 의원도 이날 CBS방송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큼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러시아와의 합의는 시리아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제네바 합의를 주도한 존 케리 장관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패'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 탓에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면서 '외교 실패'를 꼬집었다.매케인 의원은 "이건 진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합의로 러시아는 지난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중동지역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이번 합의를 어길 경우 우리는 러시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소속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무력개입 없이 (시리아) 화학무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사드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국제사회에서도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합의안이 실패하면 과거 리비아가 화학무기 폐기 약속을 어긴 것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03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화학무기 포기를 선언했지만 그가 사망한 뒤인 2011년 국제조사단이 현지에서 다량의 화학무기를 찾아낸 전례를 꼬집으면서 시리아에서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대럴 킴벌 미국 군축협회 사무총장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는 최근까지도 화학무기 보유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의) 군사개입 위협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포기할 의사도 없었다"면서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WP는 미국 역시 냉전 시대의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20년 전에 선언했지만 수십억 달러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고도 폐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때 4만t의 화학무기를 보유했던 러시아도 예정된 폐기 일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내전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브루킹스 도하 센터의 중동 연구 책임자 샤디 하미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화학무기 공격은 아사드에게 핵심전략이 아니다. 화학무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손실을 입지는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사드가 더 심각한 학살을 저지른다면 누가 그를 막겠는가"라며 "오바마는 (미국 등 서방의) 군사개입 위협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학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백하게 정리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둔 듯 미국과 함께 강경한 시리아 응징을 주장했던 프랑스는 합의안 이후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5일 TF1 방송 연설에서 시리아 합의안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군사적 해법은 남겨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에 전혀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도 AFP에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제네바 합의가 모든 측면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아사드는 믿을 수 없으며 이번 합의는 아사드에 대한 '허가 도장'이 아니다. 개입할 여지가 아직 더 많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이 이번 합의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AFP는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엔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AFP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미국 등 모든 세력이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압력을 넣고 있어 반기문 사무총장 측이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의) 메시지는 화학무기 공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번 합의안을 지지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리아 정부는 이번 합의안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평하면서 합의안을 따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옴란 알 주비 시리아 정보부 장관은 15일 영국 I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에서 무엇이 오더라도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13.09.16 11:25:41
美·러 합의에도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난망'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공동 해법을 내놨지만, 실제 폐기로 이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해법을 놓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양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기본틀'을 발표하면서 못박은 일정표와 조건을 놓고 시리아가 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미국과 러시아가 발표한 기본틀에 따르면 시리아는 20일까지 국내에 비축하고 있는 모든 화학무기의 이름과 종류, 양을 비롯해 저장장소, 생산시설, 연구시설에 관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를 해야 한다.시리아가 20일까지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OPCW에 상세히, 진실하게 보고할 가능성을 놓고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이런 주장의 근거로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가 화학 무기를 국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뢰가 없는 행동은 미국-러시아의 합의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리아가 거짓말을 둘러대며 국제 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과거 리비아 화학무기 폐기 당시 빚어졌던 카다피 정부의 거짓말 행태가 시리아에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2003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실태와 폐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1년 그가 사망한 뒤 리비아를 찾았던 국제 조사단은 다량의 화학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미국의 군사 위협이 있기 전까지 화학무기 보유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시리아 정권이 모든 걸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1월로 돼 있는 초기 조사 완료시한도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화학무기 전문가인 장 파스칼 잰더스는 AFP 통신에 OPCW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은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41개 회원국 중 각각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무엇보다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모조리 폐기할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프랑스 전략연구소의 올리비에 렙픽은 시리아로 파견된 조사관들이 비축된 화학무기를 발견하더라도 폐기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화학무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서 1993년 이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화학무기 폐기에 나선 미국과 러시아를 거론하며 "내년 상반기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14년 상반기 데드라인(마감시한)은 완전히 상상 속의 얘기"라며 "내전 상황을 감안하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시에도 시리아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일국의 화학무기나 그 재료를 해외로 빼내지 못하도록 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규정도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어렵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면 미국이나 러시아로 가져가 해체, 파괴 작업을 해야 하는데 CWC 규정은 이를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시리아가 OPCW 조사관들에게 즉각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틀 조항도 시리아 현지 분위기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지난달 화학무기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시리아에 입국한 유엔 조사단은 저격수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과거 시리아 정부는 조사단의 입국을 고의로 지연하기도 했다.특히 계속되는 내전은 조사단의 활동을 위협할 현실적 요소로 꼽히고 있다.
2013.09.15 17:14:16
러 외무 "시리아의 이행 약속에 美와 신속 합의"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해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리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른 의무들을 서둘러 이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자국 TV '라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CWC 가입신청서 제출 후 통상 한 달이 지나 공식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떠맡게 될 의무사항들을 시리아가 신청서 제출 직후부터 이행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확약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지도부의 이같은 행보 덕에 러시아와 미국 양국이 시리아 화학무기의 국제통제 이관 조건에 관해 신속히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확약을 했는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군사공격 위협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우리 모두는 시리아가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시리아는 앞서 1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CWC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가 CWC 협약에 가입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관련 법령에 서명했다. 1997년 발효된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과 제조,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가입국은 보유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비축한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2013.09.15 09:57:46
미·러 '시리아 화학무기 해법 합의안' 내용
미국과 러시아가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해법에 합의하고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기본틀'를 발표했다.미국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신속하게 폐기하고 검증하도록 며칠 안에 긴급 절차를 승인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양국은 또 검증과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한 OPCW의 결정을 유엔이 신속히 채택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시리아 정부는 즉각 시리아 전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조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시리아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화학무기를 이동 또는 사용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제재를 명시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조처하도록 했다.시리아는 1주 안으로 보유한 화학무기의 이름과 종류, 양을 비롯해 저장 장소, 생산 시설, 연구 시설 등을 담은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미국과 러시아는 가능하면 화학무기 폐기는 시리아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화학무기와 함께 제조공장, 화학무기 이동 장치 등도 폐기하도록 했다.합의문은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한 부속서 2장을 첨부했다.이 일정에 따르면 초기 현장조사와 장소 공표는 11월까지 끝내야 하고 화학무기 생산과 혼합, 장착 장비도 11월까지 폐기해야 한다. 모든 화학무기와 장비의 해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도록 했다.
2013.09.15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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