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시리아합의로 美공습 '무산'…내전종식 먼길
미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해법의 '기본틀'에 합의하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참사에 따른 미국의 군사개입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이전에도 시리아 공격에 회의적이던 미국 의회와 미국민들 대부분은 "시리아 군사행동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미국과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력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도 즉각 합의안을 환영해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화학무기에 한정되고 시리아 반군은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겠다며 강력 반발해 31개월째 이어진 내전을 끝낼 해법을 찾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군사개입, 갈팡질팡 끝 외교로 기울어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화학무기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합의안이 마련된 이날까지 25일동안 국제사회의 대응책은 군사개입과 외교적 해법 사이를 긴박하게 오갔다.화학무기 공격을 금지선으로 그어놓은 미국은 즉각 공습 준비에 들어갔고 영국과 프랑스도 발 빠르게 군사개입 절차를 밟았다.서방과 반군 편에 선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유엔 절차가 없어도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코소보 개입 전례를 검토하는 등 공습 태세를 갖췄다.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적 해법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영국에서 정부의 군사개입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의회로 공을 넘기는 등 무력개입은 정체상태를 맞았다.여기에 알아사드 정권의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 등이 연일 서방의 공습 방침을 비난하고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맞섰다.지난 6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시리아 해법을 두고 11개국이 별도로 제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이어졌다.하지만 지난 9일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국제사회 통제 아래 두고 폐기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국면이 순식간에 전환됐다.미국은 개입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안을 환영했고 서방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외교적 해법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알아사드 대통령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전격 가입하는 등 러시아의 뜻에 따르는 행동을 보여줘 사태 해법의 주도권이 러시아로 넘어간 양상을 보였다.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12일부터 제네바에서 협상을 시작했으며 결국 사흘째 합의문을 내놨다. 양국은 시리아 정부가 폐기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 의회의 반대기류가 강해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특히 그동안 러시아가 `어떤 경우에도 군사개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주장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번 합의는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개입 불가'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영국과 프랑스도 즉각 합의안을 환영했으며 반기문 총장도 유엔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화학무기 사태 해결돼도 내전 종식까진 먼 길알아사드 정권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화학무기 폐기 방침을 선언했고 러시아의 뜻에 따랐다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안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가 합의안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시리아 반군은 이미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레바논과 이라크 등지로 옮기기 시작했다며 국제사회가 알아사드 정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반군은 러시아가 중재안을 내놨을 때부터 전쟁범죄를 저지른 알아사드 정권에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이날 합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반군의 주축인 자유시리아군 셀림 이드리스 사령관은 "이 합의안의 어느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와 형제들은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군의 화력에 밀리는 반군은 화학무기 참사를 계기로 서방이 공습하고 반군에 중화기를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합의가 화학무기 사태의 해법에 한정된 것으로 31개월째 접어든 내전 자체의 해법은 아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시리아 평화회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는 28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다시 만나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국제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평화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평화회의의 한 축인 반군이 화학무기로 민간인 대학살을 저지른 알아사드 정권을 처벌하지 않고 화학무기만 폐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회의 불참도 예상된다.아울러 힘의 균형이 알아사드 정권으로 기운다면 평화회의에서 내전 종식을 위한 해법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2013.09.15 09:54:42

오바마 '시리아 대응'에 비난 고조…"전략이 없다"
"도대체, 제대로 된 전략이 있는 거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 시리아 대응을 놓고 미국 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한마디로 시간을 질질 끌다 유용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비난의 핵심 골자다.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향해 군사공격 카드를 제시했다가 갑자기 '의회승인'을 요청했고, 국내외 기류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러시아의 '화학무기 폐기' 제안을 수용하는 등 그동안 보여온 시리아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하다.재선 임기 시작 불과 반년 만에 스스로 레임덕(임기말 현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오바마 대통령에 집중되고 있고, 존 케리 국무와 척 헤이글 국방, 그리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외교안보라인도 정교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미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자칫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혼란스런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타국 내부 갈등에 군사개입을 하는 게 미국의 일상이 됐다"며 "미국을 민주주의 모델이 아닌 폭력에 의존하는 국가로 보는 세계인들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동안 제대로 조율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자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3년째로 접어드는 시리아 사태를 놓고 갈팡질팡해왔다. 초기 2년 동안은 "미국민들이 전쟁에 지쳐 있다"며 군사개입을 거부해왔다.그러더니 지난달 21일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돼 어린이 426명을 포함해 1천429명의 인명이 살상됐다면서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금지선을 넘었다"며 군사공격 카드를 꺼내들었다.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외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최근 30년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해왔다.이 때문에 공화당의 피터 킹 하원의원은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자가 535명(미국 상·하 양원 의원수)일 수 없다"면서 군통수권자로서 권한 포기는 재앙일 뿐 아니라 지구촌에 극도로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오바마의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됐던 의회 승인카드는 큰 효과도 없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반대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조차 60%가 넘는 지역구민의 전쟁반대 여론에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군사개입 승인 결의안 처리를 미뤘다.오바마 2기 국무장관으로 기용된 케리에 대한 시각은 아예 싸늘하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긴급회견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 정부의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거론한 그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동의'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게다가 지난 9일에는 갑자기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규모가 될 것'(unbelievably small)이라고 언급했다가 "아예 작전을 모두 노출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며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공화당 거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 행동 계획을 지지하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옛 동료 의원의 발언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는"(unbelievably unhelpful) 발언이라고 깎아내렸다. 케리 장관은 이어 "시리아 정부가 다음주까지 모든 화학무기를 국제사회 앞에 내놓으면 된다"며 군사행동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불쑥 공개했다.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뱉은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발언을 놓치지 않은 러시아가 시리아와 합의하에 '화학무기 폐기안'을 최상의 해결책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주도권을 러시아에 고스란히 건네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결국 제네바에서 진행된 케리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회담을 통해 화학무기 폐기안은 향후 시리아 사태를 풀 방안으로 채택됐다.오바마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안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간다"고 천명했지만 무게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미국민들도 대부분 "시리아 군사행동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케리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에 핵심참모로 역할을 해야 할 라이스 보좌관도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헤이글 국방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존재감이 없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된다.제대로 된 전략도 세우지 않고, 그나마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해야 할 계획마저 그 수를 미리 노출하곤 하는 오바마 2기 외교안보라인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게 미국 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2013.09.15 09:54:06

미·러, '시리아 화학무기 해법' 합의…국제사회 환영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를 논의한 미국과 러시아가 14일(현지시간) 화학무기 해법의 '기본틀'에 합의했다.합의에 따르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은 일주일 내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공개하고 11월까지 국제 사찰단을 입국시켜야 하며, 내년 중순까지 해체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시리아가 화학무기 해체를 거부할 때 내릴 제재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미국·러시아 사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이에 따라 '화학무기 해체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다만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대 시리아 군사개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러시아가 `어떤 경우에도 군사개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주장해왔다는 점에 비춰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개입 불가' 쪽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여온 회담을 끝내고 14일 이처럼 발표했다.케리 장관은 "국제 사찰단은 늦어도 11월까지 시리아에 입국할 것"이라면서 "내년 중순까지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해체를 거부한다면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제재를 명시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 과정을 불이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력의 사용이나 자동 제재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해체 불이행은 유엔 안보리가 다룰 문제"라고 강조했다.그간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러시아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개입에 나선다'는 프랑스·미국 측 방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2011년부터 내전이 계속된 시리아에서는 지난달 21일 신경가스 공격이 벌어져 민간인 1천400여 명(미국 추산)이 숨졌다.미국은 이 학살을 알아사드 정권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공습을 추진했으나 러시아는 진상이 불명확하다면서 비군사적 해법을 촉구했다. 미국은 12일 러시아와 제네바 회담에 착수하면서 군사개입안은 일단 유보한 상태다. 미국 내 여론을 보면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이 실현될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특히 의회의 반대 기류가 더욱 확연하다.지난 11일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행동 승인 요청에 찬성하거나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의원이 25명(민주 18, 공화 7명)에 불과하다. 반면 반대 의사를 피력한 의원은 29명(민주 7, 공화 22명)이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른바 부동층 의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반대기류는 더 강하다. 전체 435명의 의원 중 군사행동을 승인해야 한다는 밝힌 의원은 31명(민주 22, 공화 9명)이고,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무려 195명(민주 38, 공화 157명)에 달한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14일 오바마 행정부가 추후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위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경우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안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국제통제하에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고 구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투명하고 신속하며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으나 아직도 할 일은 많다"면서 "만일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간다"고 말했다.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군사개입을 지지한 서방도 이날 합의안을 환영했으며 외교적 해법을 줄곧 강조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트위터에 "영국은 합의안을 환영한다"며 "이제 합의안을 이행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글을 올렸다.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했으며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 역시 성명을 내고 "정치적 해법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반기문 총장도 성명에서 "시리아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시리아에서 더는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고, 시리아 국민이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시리아 반군의 주축인 자유시리아군 셀림 이드리스 사령관은 "이 합의안의 어느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와 형제들은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2013.09.15 13:48:22
반기문 "시리아 사태 해결 위해 유엔 적극 지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법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시리아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반 총장은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시리아에서 더 이상의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리아 국민이 더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흘째 회담을 마친 뒤인 이날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일주일 내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공개하고 11월까지 국제 사찰단을 입국시키며, 내년 중순까지 해체를 완료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2013.09.15 09:51:05

'SBS 스페셜', 日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성 조명
지난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S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SBS 스페셜'은 오는 15일 밤 11시15분 '죽음의 습격자-후쿠시마발 방사능 공포'를 방송한다.제작진은 "원자로 내부에서는 지금도 핵연료가 분열돼 고농도 방사능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하루 300t의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한다.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다. 일본의 원자력 관련 산업은 정치계·산업계·학계가 긴밀이 얽힌 '그들만의 리그'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사고 당시 일본을 이끌던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전력은 사고 이후 국가의 총리인 나에게조차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한다.이 때문에 남은 주민들은 오염된 환경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다. 후쿠시마현에서 암 확정 혹은 의심 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만 43명에 달한다.현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사키 루리 씨의 아들은 2개월 전 정부 주관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민간 검사 결과 갑상선에서 2㎜ 크기 멍울과 함께 소변에서 세슘이 확인됐다.제작진은 우리나라의 수입 수산물 '공포'와 이미 30년 연한을 채운 고리 원전 1호기 등의 사례를 들어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일본만의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2013.09.14 09:38:51
美·러 회담 진전, 시라아 내전 종결 해법 찾았나
시리아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통해서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끝낼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이틀째 회담을 열었다. 이날 회담에는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아랍연맹 시리아 특사도 참석했다.미국 정부 관계자는 협상 직후 AP통신 등에 "협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며 "시리아의 화학무기 목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양국은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의 규모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다.러시아의 외교 소식통 역시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통화에서 "협상 과정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시리아가 1천 메트릭톤(100만㎏) 규모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러시아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라고 맞서 왔다.미국은 특히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 결의안 채택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는 무관하게 시리아 공습을 위한 준비태세는 유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두 장관은 또 오는 28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다시 만나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국제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시리아 평화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들은 지난 5월 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리아 평화회의를 연다는 데 합의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가 갈리면서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두 장관의 회담과는 별도로 양국의 화학무기 전문가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14일에도 사흘째 회담을 계속할 계획이다.케리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 우방국가를 잇따라 방문해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국제여성포럼 행사에서 "보고서에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확고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반 총장은 그러나 핵심 쟁점인 화학무기 사용 주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조사단은 지난달 26일∼30일 시리아에서 현장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다음 주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3.09.14 09:36:17

시리아 '화학무기' 포기 선언…美·러 본격 협상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뉴스전문 TV `라시야24`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중재안에 따라 보유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그는 "화학무기를 포기하게 한 것은 러시아의 제안과 러시아측과의 협상"이라며 "러시아의 제안이 아니었으면 다른 어떤 나라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스라엘 화학무기에 관한 미중앙정보국(CIA)보고서라고 이날 유엔본부에서 시리아의 바샤르 자파리 유엔대사가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기자가 이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시리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 중재안을 수용해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러면서 유엔(UN)에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문서도 제출했다.유엔은 시리아 정부의 전향적 태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외교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한편으로는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의 보고서가 내주초 공개될 예정이어서 현 국면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美·러' 협상 돌입…오바마는 국내에 '눈길'세계의 이목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시리아 사태를 놓고 번번이 충돌했던 미국과 러시아가 간만에 머리를 맞대는 만큼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2∼13일(현지시간) 차려진 협상테이블에서 케리-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첫날 회의에서는 시리아 문제를 놓고 두 나라의 이견이 부각됐다. 향후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시리아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케리와 라브로프 장관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케리 장관은 시리아가 CWC 가입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의를 놓고서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 사태 해결의 선행 조건으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자 간 팽팽한 의견 교환 속에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케리 장관은 "시리아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감이 높다. 미국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그럴 것"이라고 밝혀 협상을 통해 모종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라브로프 장관도 "이번 일(협상)이 잘 풀리면 제네바 협상으로 이어질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은 분위기였다.두 장관은 13일 다시 만나 러시아 중재안을 놓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그간 시리아 군사개입을 주장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군사개입 찬반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뒤로 국내 문제로 관심을 돌린 모양새다.오바마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케리-라브로프 협상이 좋은 결과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뒤 산적한 국내 문제를 회의 이슈로 꺼내 들었다.그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와 국가부채 한도 재조정,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이민법 개혁안에 초점을 맞추며 "시리아 문제와 함께 국내에서도 행정부가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리아 "화학무기 포기"…CWC 전격 가입시리아 사태가 외교적 해결로 무게 중심을 급격히 옮기게 된 데에는 당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태도 변화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변화의 진정성을 차치하더라도 그간 화학무기 보유마저 부인해온 알아사드 정권이 중재안을 수용하며 화학무기를 국제적 통제 아래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여지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인 바샤르 자파리는 시리아가 12일자로 CWC의 회원국이 됐다고 밝혔다.그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문서를 냈다며 이에 앞서 알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가 협약에 가입한다는 것을 공표하며 법령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1997년 발효된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과 제조,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가입국은 소유하는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비축한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유엔은 시리아의 CWC 가입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은 시리아 정부로부터 알아사드 대통령이 CWC 가입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 시리아 정부는 협정 발효 전이라도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UN보고서' 공개 임박…변수 가능성본격적인 대화 국면 속에도 판을 뒤엎을 만한 변수들이 있다.우선 시리아 화학무기 실태를 조사한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의 보고서가 내주 공개될 경우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유엔에 제출될 조사단의 보고서에는 알아사드 치하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상당히 많다며 화학무기 사용의 배후로 알아사드 정권을 거론하고 있다.보고서 공개로 지난달 독가스 참사가 시리아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러시아 중재안으로 급반전됐던 시리아 사태가 또다시 어디로 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3.09.13 11:30:53

美-러, 시리아 협상서 이견 확인…13일 본격 논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이틀간의 협상을 시작했다. 두 장관은 협상 결과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첫날 회동부터 미국 정부의 `군사적 위협` 필요성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냄으로써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시리아 사태 해법과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이틀간 회담에 착수했지만 회의 첫날은 의견 차이만 드러낸 채 끝났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는 동안 군사 개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동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리지만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의하고 이후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날 회동이 건설적인 분위기 아래 진행됐다고 전했다.그러나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서명하고 30일 뒤 화학무기 자료를 제공한다'는 시리아 정권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웠다.케리 장관은 이 제안이 표준 절차라는 시리아 당국의 주장에 맞서 "현 정권의 행적을 볼 때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시리아가 자료가 아닌 화학무기 자체를 적시에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넘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가 다른 국가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시리아 정권의 제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군사개입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케리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때에 대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가 실패하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능력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무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라브로프 장관은 이에 맞서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한 미사일 공격 위협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공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전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케리 장관은 그러나 "시리아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감은 높다. 미국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이번 회동의 의의를 강조했다.라브로프 장관도 "이번 일(케리 장관과의 협상)이 잘 풀리면 제네바 협상으로 이어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두 장관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어떻게 시리아 화학무기를 찾아내 안전하게 폐기 또는 통제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화학무기 및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동했다.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13일 다시 만나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포기하면 서방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중재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시리아는 이날 유엔에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사드 대통령도 러시아 TV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제안한 중재안에 따라 보유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벌어진 시리아 화학무기 학살의 책임자에 관해서도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군이 아닌 반군이 독가스를 썼을 개연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견해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못 받은 소수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이번 회동의 합의안을 토대로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해체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속셈이지만 러시아는 결의안을 계속 거부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2013.09.13 10:08:52

美-러, '시리아 외교 해법' 협상 개시…이견 노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이틀간의 협상을 시작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는 동안 군사 개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회동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두 장관은 협상 결과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첫날 회동부터 미국 정부의 '군사적 위협' 필요성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냄으로써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외신과 미국 국무부 배포 자료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본격 협상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가 실패하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능력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무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소개했다.케리 장관은 아사드 정권의 과거 행태를 문제 삼아 시리아의 화학무기 포기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시리아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감은 높다. 미국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건 게임이 아니라고 라브로프 장관에게 말했다. 실질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증명 가능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한 미사일 공격 위협을 먼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불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일(케리 장관과의 협상)이 잘 풀리면 제네바 협상으로 이어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러시아 중재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어떻게 시리아 화학무기를 찾아내 안전하게 폐기 또는 통제할지 논의할 화학무기 및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대동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는 이날 유엔에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의사를 담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아사드 대통령도 러시아 TV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제안한 중재안에 따라 보유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2013.09.13 08:34:48

유엔조사단 "시리아서 화학무기 사용"…이사국에 통보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의혹 조사에 나선 유엔 조사단이 조사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습.유엔은 `시리아 사태' 과정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조사단의 분석 결과를 5대 상임이사국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5대 상임이사국내 한 소식통은 "지난 8월21일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사린가스가 들어있는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조사단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특히 유엔측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대 상임이사국에 유엔조사단의 이러한 결과를 비공개로 이미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화학무기 사용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목했는지는 불투명하다.다만 미국측 소식통들은 유엔조사단이 분석결과를 공식 발표할 때 조사단의 `권한 밖'인 화학무기 사용주체에 대해서도 유엔 이사국들에 전격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유엔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는지를 검토한 유엔 조사단의 분석 결과를 오는 19일께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유엔은 조사 결과의 비공개 통보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엔 15개 비상임이사국 회의체에 속한 한국측 소식통들도 "아직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를 비공식적으로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유엔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아직 이사국들에 회의 소집 일정도 통보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의사를 담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유엔측이 밝혔다.지난 1997년 발효된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제조·저장·사용을 금하는 국제협약이다. 협약 가입국은 소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신고하고 비축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엔은 시리아가 보내온 문서를 번역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다. 시리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국제기구 통제에 맡기고 CWC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군사 개입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측 중재안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다. 그러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사위협을 멈추지 않는 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그러나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안한 중재안에 따라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약에 가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화학무기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전달·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화학무기금지협약에는 현재 한국, 미국, 러시아 등 189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 시리아, 이집트, 앙골라, 남수단 등 5개국은 미가입국이다. 이스라엘은 가입서명을 했으나 의회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3.09.13 08:3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