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v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 -10월31일 이 대통령이 엑스(X)에서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고 장 대표가 곧바로 맞받으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순방은 관광이나 쇼핑이 아니라 장시간 비행과 빽빽한 일정이 이어지는 고강도 업무라며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일화를 빗댔다. 장 대표는 “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며 “국민은 돼지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도 이후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순방 횟수를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의 SNS 화법과 표현 수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 이재명 대통령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vs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 -3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하고 오 시장이 같은 날 SNS에서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량은 줄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공공임대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이 서울 전체가 아닌 주요 지역을 언급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같은 시장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정반대 진단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보다 먼저 ‘집값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정치 쟁점이 됐다. ○ 이재명 대통령 “저한테는 직접 소통이 목숨줄 같은 것” -5일 공개된 대국민 소통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SNS와 국민 직접소통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을 받을 때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했다. 최근 잇따른 X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에도 “SNS에도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직접소통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도 했다. ‘돼지 눈’ 발언을 비롯해 대통령의 SNS 화법이 정치 쟁점이 된 직후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소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 이재명 대통령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보고받으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강제집행이 무산돼 결국 교회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설명을 듣고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곧바로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반발했다. 이번 주 핵심 여야 현안과는 별개지만 대통령이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장기간 강제집행 저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강한 돌출 발언으로 꼽혔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소취소? 명백한 왜곡·날조·선동” vs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됐다”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재판 중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삭제한 만큼 윤석열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들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안 필리버스터로 시작된 충돌이 주말 거리정치로까지 이어진 이번 주 최대 여야 대치 사안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은 증거는 없었다…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김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 말이다. 이후에도 사과를 거듭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청래 전 대표는 책임을 요구했고 친청계에서는 공개 사과와 조사 결과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6일부터 당원정비TF 조사자료의 개별 열람이 시작되면서 논란은 김 대표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느냐는 문제와 실제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가입이 어느 정도였고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는 문제로 갈라졌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없었다” vs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정말로 심각하다” -6일 민주당 당원정비TF의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직접 열람한 뒤 같은 자료를 놓고 나온 정반대 평가다. 조사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수치와 관계자 증언 등이 담겼고, 권리당원 8000여명을 포함해 약 1만명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최고위원은 자료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며 김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연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직적 전당대회 개입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조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다며 특히 광주·전남·전북 상황을 거론했다. 결국 ‘신천지 당원이 존재했느냐’보다 이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느냐가 당내 갈등의 새 중심이 됐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vs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입니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뒤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책임을 국민의힘도 져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점을 거론해 맞섰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판결의 파장이 정치적 책임을 넘어 당 재정 문제로까지 번진 셈이다.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v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과연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김 의원이 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개 촉구하고 장 대표가 이튿날 제동을 걸면서 나온 말이다. 김 의원은 “분열은 무능이고 통합은 책무”라며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을 묶는 보수 연대론을 제기했다. 반면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 등 정부·여당과 맞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진들이 당내 문제를 먼저 꺼낸 데 불만을 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복당에는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동훈 복당 문제가 단순한 복당 여부를 넘어 보수진영 내부 주도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강원 양양군 남대천의 맑은 물속에서 검붉고 자줏빛을 띤 연어들이 줄지어 상류로 향했다. 얕은 여울에서는 몸을 비틀어 돌 사이를 빠져나갔고, 거센 물살을 만나면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북태평양의 먼바다를 돌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물길을 다시 찾아온 연어들의 귀향 행렬이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는 남대천에 회귀 유도시설을 설치해 연어들이 센터로 이어진 어도를 따라 올라오도록 하고 있다. 어도에 들어선 연어들은 계단처럼 이어진 턱과 쏟아지는 물살을 온몸으로 헤쳐 나갔다. 물살에 밀려 떨어진 연어도 다시 방향을 돌려 꼬리를 힘껏 쳤고, 수면 위로 몸을 던져 턱을 뛰어넘을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솟구쳤다. 어도를 끝까지 오른 연어들은 연결된 물길을 따라 센터 수조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센터 직원들이 수조 안으로 들어가 뜰채로 연어를 포획하자 현장에서 곧바로 암수를 구분했다. 구분된 연어는 각각 조사대로 옮겨졌고, 연구원들은 몸길이와 무게를 측정한 뒤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다. 검붉게 변한 몸빛과 곳곳에 난 상처, 닳은 지느러미에는 바다와 강을 오간 험난한 여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연어는 북태평양에서 성장하는 태평양연어다. 어린 시절 남대천을 떠나 북태평양과 베링해 일대에서 성장한 뒤 산란할 때가 되면 자신이 출발했던 하천으로 돌아온다. 바다에서는 은빛을 띠지만 민물로 돌아와 산란기가 가까워지면 몸빛이 검붉게 변한다.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5년째 수산종자자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오세현 주임연구원은 “남대천을 떠난 연어들은 북태평양과 베링해 일대를 오가며 약 2만㎞의 긴 여정을 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다”며 “어린 시절 기억한 하천의 물 냄새를 따라 자신이 자란 곳을 다시 찾아오는 귀소본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마친 연어들은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한 채란과 채정 작업에 들어갔다. 암컷 연어의 복부를 절개하자 선명한 주황빛 알이 파란 용기로 쏟아졌다. 다른 한쪽에서는 수컷 연어로부터 정액을 받아내는 채정 작업이 이어졌다. 채취한 알과 정액은 고르게 섞어 수정시킨 뒤 깨끗한 물로 씻어냈다. 연구원들은 불순물과 상태가 좋지 않은 알을 골라내고, 선별된 수정란을 물이 계속 흐르는 부화시설의 알받이에 고르게 수용했다. 수정란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온과 물의 흐름도 지속해서 관리한다. 알받이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들은 일정 기간 사육된 뒤 남대천을 비롯한 동해안 주요 하천에 방류된다. 어린 연어들은 하천을 따라 바다로 떠나 북태평양에서 성장하고, 살아남은 일부가 다시 산란을 위해 고향 하천으로 돌아온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같은 어린 연어 방류와 자원 회복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약 2만㎞의 긴 여정을 마치고 남대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의 삶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도를 뛰어오른 연어들이 남긴 주황빛 수정란에서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됐다. 떠남과 귀향, 죽음과 탄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이 양양 남대천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세계 자산시장은 뜨거웠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각국의 양적 완화와 경기부양책으로 주식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호주와 캐나다는 그 폭등의 한복판에 있던 대표적인 국가다. 상승세가 워낙 강렬해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까지 생겨났다. 호주의 한 언론은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 추세가 당분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썼고, 캐나다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26년 11월, 두 나라 부동산 시장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 급등을 경험한 선진국 가운데서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지면서 두 나라에 관심과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25년 이후 본격화된 고금리 환경이 보낸 청구서가 호주와 캐나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뿐이라는 푸념까지 나온다. ◆급락세 호주, 길고 깊은 하락세 캐나다 동일하게 하락 지표를 찍고 있지만 두 나라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 호주의 경우 올해 들어 시작된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눈에 띈다. 호주 민간 부동산 리서치기업 HTAG 애널리틱스가 2010년 1월을 기준 수치 100으로 설정해 산출한 시드니 광역권 주택가격 지수는 올해 2월만 해도 249.0으로, 2023년 이후 이어진 꾸준한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후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발표된 10월 잠정치 지수는 229.8에 이르렀다. 불과 8개월 만에 약 7.7% 하락한 것이다. 이는 시드니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락세는 브리즈번과 퍼스 등 다른 주요 도시로도 확산하고 있다. 코먼웰스은행에 따르면 브리즈번은 10월에만 2% 하락해 5월 최고치 대비 8.3%, 퍼스는 4월 최고치 대비 8.9% 낮아졌다. 아예 추세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주 부동산 리서치기업 코탈리티의 수석연구원 제라드 버그는 “호주 부동산 시장은 이미 40년 만의 최대 하락세로 이어질 경로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캐나다는 최근 하락세가 호주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대신 더 길고 깊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가 2005년 1월을 기준치 100으로 설정해 산출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 광역권의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 9월 말 279.3을 기록했다. 1년3개월 전인 2025년 6월의 295.8과 비교하면 약 5.6% 하락한 수치다. 토론토 부동산 가격의 역대 최고점은 2022년 3월로, 당시 지수는 360.4에 달했다. 이후 장기간 하락과 반등을 거치며 4년을 보냈다. 그 결과 역대 최고치 대비 약 22.5% 하락했다. 캐나다 역시 가격 하락 압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토론토 외에도 밴쿠버, 빅토리아, 해밀턴 등 주요 도시에서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토론토나 밴쿠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았던 몬트리올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곳 역시 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의 경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캐나다 부동산 리서치기업 RPS와히의 경제학자 라이언 매클로플린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이제 가격이 저렴한 소규모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의 역습, 무너진 시장 이들 국가의 주택가격을 끌어내린 요소로는 단연 ‘금리’가 손꼽힌다. 2022년 초까지 자산 가격을 이끌었던 초저금리 환경이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 안팎에 이르는 고금리 환경으로 바뀐 여파라는 것이다. 특히 변동금리나 3∼5년 단위로 금리를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 금융환경은 충격을 키웠다. 호주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으로 비교적 빠르게 이어진다. 호주는 이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던 2022년 한 차례 주택가격 급락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주택가격은 다시 오름세를 탔다. 올해의 하락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든 데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마저 멀어지면서 하락 압력이 커진 결과다. 호주 중앙은행은 2월부터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기존 3.60%에서 4.85%까지 끌어올렸다. 호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에스테이트닷컴의 수석경제학자 엘리너 크리그는 “수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 구매자가 더 많은 협상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호주처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대신, 5년 안팎의 기간 금리를 고정하고 만기 때 재조정하는 대출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신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신규 매수 수요가 위축되고 하락세가 이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이런 대출 환경으로 인해 아직 부담이 더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2022년 초저금리 상황에서 체결된 대출이 본격적으로 5년 만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5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팬데믹 기간에 체결된 5년 고정 상환액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중 마지막 물량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는 캐나다 전체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약 12%를 차지하며, 차입자의 상환액은 평균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외 없는 가혹한 청구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호주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방침을 철회하거나 오히려 인상에 나서는 등 통화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 변동금리나 기간고정 금리 방식이 아니라 장기간 금리를 고정하는 대출이 주류인 국가라고 해도 금리 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이 당장 늘어나지 않더라도 신규 구매자의 대출 여력 감소와 주택 거래 위축 등 파생효과가 결국 시장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호주, 캐나다와 달리 30년 만기 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간접적인 충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극심하게 얼어붙는 이른바 ‘록인 효과’다. 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이사할 경우 기존의 낮은 금리를 포기하고 더 높은 금리로 새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도를 미루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매물 부족으로 집값을 지탱하는 한편, 거래량을 크게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팬데믹 시기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6∼7%에 이르는 금리 부담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높은 주택가격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기존주택 거래량은 2024년과 2025년 연간 약 406만건에 머물렀다.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주택 구매에서 대출의 역할이 큰 환경에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주택시장은 없다는 평가다. 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캐럴린 로저스 수석부총재는 지난 10월 연설을 통해 “주택가격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클수록 금리는 주택시장을 통해 강력하면서도 불균등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동원했다면 어느 나라의 누구에게라도 가혹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정감사가 지난달 끝나면서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내년에 진행될 정책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방예산안은 KF-21 전투기 후속 양산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 ◆KF-21 전투기 연구개발 현황은 세계일보가 6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사업은 체계개발, 공대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추가무장시험(블록Ⅱ), 최초·후속양산 등까지 총사업비가 3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사업이다. 체계개발은 지난 6월 종료됐으며,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 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KF-21 블록Ⅱ 중도금과 비행시험 등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포함됐다. 블록Ⅱ를 위한 추가무장시험은 공군의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험에선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 기총, 보잉의 GBU-31·56 정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내년도 KF-21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1단계 시험에 투입된다. 현재 1단계 시험의 50%를 수행했다. GBU-31은 미국의 대표적인 2000파운드(약 907kg)급 합동직격탄(JDAM)이다. 2000파운드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유도 키트를 장착, 24∼28㎞를 날아간다. GBU-56은 GBU-31에 정밀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LJDAM)이다.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실시될 2단계 시험은 국산 500파운드(227㎏)급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미국 레이시온의 GBU-12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D&A가 개발한 정밀유도폭탄이다. KGGB는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다. 고고도 투하 시 최대 100~120㎞까지 비행한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MK-82는 미국산이지만, 한화에서 생산을 한다. GBU-12는 페이브웨이 II(Paveway II)로도 불린다. MK-82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걸프전에 투입되어 큰 전과를 올렸다. 내년 7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이뤄질 3단계 시험은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보잉의 GBU-38·39·54, 제너럴다이나믹스의 MK-84가 대상이다. GBU-38은 GBU-31을 소형화한 것이고, GBU-54는 GBU-56을 작게 만든 것이다. GBU-39는 전투기 적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250파운드(약 113kg)급 초소형 스마트 폭탄이다. 기존 500파운드 폭탄 1개가 들어갈 자리에 GBU-39 4개를 장착한다. 고성능 관통 탄두로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다. 방위사업청은 각 단계에서 검증된 공대지 무장 운용 기능을 반영한 비행운용프로그램(OFP)을 양산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험평가 종료 전에도 검증된 범위 내에서 공대지 운용능력을 조기 확보하게 된다. ◆KF-21 양산 사업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은 2028년까지 8조52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공군에 인도된 양산1호기를 포함해 10대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험비행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공군에는 내년 1분기 중 인도가 완료된다. 11∼20호기는 내년 1분기에 조립이 끝나며, 조립작업이 끝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비행에 나선다. 21∼30호기는 내년 중 조립이 완료되며, 31∼40호기는 2028년 상반기 내 조립이 끝난다. 블록Ⅱ 80대를 만드는 후속양산은 지난 3월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났고, 양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약금으로 1479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지며, 기체·엔진·레이더와 패키지 무장·시설은 내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후속 양산의 경우 총사업비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2025∼2029 국방중기계획 당시 후속양산 총사업비는 14조2000억원으로 계산됐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에선 18조4391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소요를 반영하고, 최초양산과 공통되는 부분은 최초양산 실적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최초양산에는 생산설비 구축, 생산 안정화 등 후속양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숙련과 공정 개선 등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속양산비는 내년에 1479억원, 2028년 1조7970억원, 2029∼2031년까지 매년 4조3000억원, 2032년 3조59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생산·납품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위도 “이러한 투자 구조를 감안하면 2027년도 착수 예산뿐 아니라 향후 본격 양산 기간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대상 포함된 전자전기·헬기 사업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KF-21 외에도 전자전기 사업을 지적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1조9198억원을 투입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IG D&A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1538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 국방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체계개발업체의 선행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평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계개발비 집행에 앞서 선행과제 평가비리 의혹이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전기 같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은 업체 기술 수준, 유사체계 개발경험, 선행연구 실적 등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선행 연구개발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에 해당 과제 실적이 포함됐는지, 현재 체계개발에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독립적 기술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은 내년 예산안엔 7233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납품된 LAH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을, 같은해 5월 38대에서 균열을 확인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디퓨저가 문제였다. 엔진 원제작사는 프랑스 사프란이며, 국내 조립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엔진 원제작사, 국내 조립업체, 완제기 제작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엔 결함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조립·제작·검사 공정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때 책임 범위와 비용분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개선 조치 지연 또는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방위는 “하자보증,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3조3649억원 규모의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보잉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보잉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국방위는 “종전 입찰에서 미국 시코르스키가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입찰에서 다시 (보잉) 단독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면 미군·제3국 유사 기종 가격, 국내 유사 국외구매사업 계약 사례 등을 활용해 가격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륙공격헬기 양산에 대해 국방위는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최근 개발이 끝난 상태다. 정부 예산 편성 당시에는 KIDA의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심층검토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상륙공격헬기 초도기 생산에 2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도 늦어진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이다. 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간 연계를 통한 작전 능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211억원의 착수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학생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문화였다. 공연과 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공연을 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했다.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여승현(40)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였다.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행사를 열 때마다 적자가 났고 빚을 떠안기도 했다. 번아웃으로 모든 일을 접은 시기도 있었다. 그렇게 버텨 탄생시킨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힙합 축제로 꼽히는 ‘대구힙합페스티벌’이다. 2013년 시작한 작은 힙합 공연은 어느덧 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가 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문화를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여승현의 구상은 현실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의 힙합 팬들은 매년 힙합으로 물든 대구를 찾는다. “타지에 나갔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즐길 거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일념으로, 힙합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로 축제를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있는 여승현 현대사회 대표를 지난 7월19일 대구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라질 뻔한 힙합 축제, 다시 무대 세운 13년의 뚝심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대구에서 2013년부터 힙합과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는 여승현이다.” ─법학을 전공했는데 공연 기획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뭔가 “대학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로를 고민하면서 법학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문화를 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학교 축제 등을 기획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공연 기획을 직업으로 삼기로 했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의 시작점이 궁금하다 “2013년에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살지 고민하다 공연 기획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연 문화를 대구로 가져오자는 취지였다. 처음에는 ‘독도수호힙합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었다. 독도라는 역사적 주제를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힙합과 결합한 것이다. 관객들에게 공연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당시 외부 기관의 지원도 없었기에 빚도 많이 생겼다. 빚을 질 줄 알면서도 기부를 진행했다.” ─독도수호힙합페스티벌이 어떻게 대구힙합페스티벌로 이어졌나 “독도수호힙합페스티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원한다는 수요가 생겨났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은 2015년 별도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지만 2016년부터 대구시 지원을 받기도 했다. 2018년까지 행사를 이어갔지만 그때 번아웃이 와서 모든 일을 접었다.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페스티벌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존폐가 위태로웠던 축제를 어떻게 다시 살렸나 “2022년쯤 공연 기획을 다시 해 보자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다. 코로나19도 끝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함께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모아 둔 돈을 모두 털어 행사를 다시 준비했다. 공식 이름도 대구힙합페스티벌로 정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페스티벌 이름 앞에 ‘청춘’ 등의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았다. 관객들이 우리 축제를 ‘대구힙합’, ‘대힙페’라고 불렀던 만큼, 페스티벌 이름도 간소화했다. 장소도 야외 공연장으로 옮겼고, 공연 일정도 이틀로 잡았다. 다시 시작한 행사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원동력이 됐다.” ─관객 규모는 얼마나 커졌나 “2015년까지는 영남대 노천강당 등에서 콘서트 형태로 공연했다. 2016년부터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면서 페스티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만6800명, 2017년에는 두류야구장에서 진행해 2만1000명 이상이 몰렸다. 2018년에도 2만2000명 가까이 왔다. 2022년 다시 시작했을 때는 이틀 동안 약 3만2000명이 찾았다. 페스티벌 규모가 커지면서 전국 각지의 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 관객도 많이 늘었다. 중국과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관객이 많고 유럽에서도 팬들이 찾아온다. 대만 팬들은 페스티벌 전날 한국에 와서 공연을 본 뒤 다음 날 밤 비행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관객과의 소통이다. 관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내오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행사가 끝나면 메시지가 1만 개, 2만 개씩 쌓인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고객 응대는 끝까지 한다. 이런 모습에 감동한 관객들이 ‘누가 섭외되든 믿고 페스티벌에 가겠다’고 이야기한다. 관객들과 계속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결국 페스티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다.” ─쇼미더머니 같은 미디어 프로그램의 인기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한국 힙합의 인기는 예전만큼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시기를 지나 다시 변화를 겪는 것 같다. 어떻게 보나. “당연하다. 미디어의 영향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일단 힙합이 해외에서 시작된 음악이었기에 우리나라에 자리잡기까지 과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가 2023~2024년이 아니었을까. 힙합이라는 장르가 쇼미더머니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다가 이제는 코어층을 중심으로 힙합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쇼미더머니를 통해 유입된 이들도 있고, 애초 이 장르에 깊이 빠져드는 팬들도 있다. 힙합 유행에 힘입어 좋아하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코어층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페스티벌 관객층도 달라졌나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다 보니 관객들의 연령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관객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다. 초등학생까지도 한국 힙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올드 팬들은 많이 떠났다. 인디 음악이나 다른 장르로 넘어간 경우도 있다. 물론 2013년부터 지난해인 2025년까지 매년 찾아온 분들도 있다. 하지만 관객층의 세대교체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관객만큼 래퍼들도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요즘 청년 세대는 힙합을 통해 어떤 고민이나 욕망을 드러내나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힙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돈 벌래’, ‘우리 돈 벌자’였다.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나는 눈치 보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 할 말을 한다’는 분위기가 많아진 것 같다. 나만 알고 싶은 음악을 하는 래퍼나 아티스트들이 각광받는 분위기도 있다. 음악 자체만으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친구들이다. 2025년 페스티벌 때는 실험적으로 이러누 친구들을 많이 섭외하기도 했다. 과연 관객들에게 이런 음악이 통할까 고민도 됐지만 성공적이었다.” ◆ “서울 가지 않아도 즐길 문화 있어야”…대구에 남아 축제 만드는 이유 ─서울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에 남아 문화기획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사명감도 생겼다. 제 주변을 보면 타지에서 10년 정도 생활하다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지역에서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대구에 즐길 거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즐길 거리를 마련해 주고 싶다. 대구힙합페스티벌뿐 아니라 작은 콘서트와 파티, DJ 행사 등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지에 나갔던 친구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페스티벌 설문조사에서도 행사를 열어 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관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대구뿐 아니라 울산과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의 관객들도 대구힙합페스티벌을 자신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나 “당연하다. 지역 래퍼들을 위해 따로 힙합 경연대회도 열고 있다. 과거에는 대구 출신 참가자가 많았다. 지역 힙합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친구 중에는 이후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자기 색깔을 구축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구 출신 참가자가 크게 줄었다. 예전에는 지원자 300명 중 대구 출신이 20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10~2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음악을 계속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저희는 공간과 음향 시설을 제공하고 공연할 기회도 마련해 주려고 한다. 돈을 직접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프라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싶다. 다만 지금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조차 많지 않아 아쉽다.” ─대구힙합페스티벌을 언제까지 이어가고 싶나. “평생 하고 싶다. 첫 행사 때 관객이 60살이 되더라도 초청하겠다는 우스갯소리도 했다. 물론 돈과 시간,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0주년까지라도 진행하는 게 목표다. 기억에 남는 관객의 이야기도 있다. 한 관객은 첫 힙합페스티벌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커서 함께 페스티벌에 오고 싶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구힙합페스티벌이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페스티벌을 더 만들고 싶다. 지금은 대구 수제버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1회 때 4000~5000명 정도가 왔고, 올해 5월 열린 2회 때는 이틀 동안 1만5000명 정도가 찾아왔다. 대구의 로컬 버거를 알리는 장이 됐다. 이 밖에 만두·찐빵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의 오래된 가게를 섭외해 소개하는 행사다. 서울에서는 연극이나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런 문화적 경험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여 대표에게 힙합이란 무엇인가. “다양성이다. 힙합 안에도 워낙 다양한 장르가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대구힙합페스티벌도 그런 다양성을 보여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대구에 사는 청년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올해 대구힙합페스티벌은 언제 열리나 “올해는 겨울에 열린다. 크리스마스인 오는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000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나머지 4000억여원의 부과 효력은 유지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이스피싱 1호’ 사건으로 알려진 노쇼 사기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법원이 무허가 ‘깡통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인 해산을 명령했다고 공소청이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날엔 인용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0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개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노쇼 사기조직서 텔레마케터 활동 20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첨단수사국(국장 김동율)은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된 뒤 같은달 29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중수청 출범 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첫 신병 확보 사례로 알려졌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법인·임직원 ​기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이 무허가 보증보험사인 K법인에 대한 공소청 청구를 받아들여 3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해당 법인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K법인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모두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소액의 벌금형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인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K법인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미 대륙의 수리남과 브라질 사이에 남한보다 조금 좁은 면적의 땅이 있다. 프랑스령 기아나다. 17세기 후반 프랑스 영토가 된 이래 아직까지도 350년 넘게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다. ‘우주 강국’을 자처하는 프랑스의 우주 센터가 바로 기아나 북동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도 이곳에서 종종 이뤄진다. 기아나에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장소가 또 하나 있다면 ‘일 뒤 디아블’(악마섬)이다. 1850년대 프랑스 정부는 이 섬에 감옥을 짓고 혐의가 무거운 정치범 등의 수용소로 활용했다.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 ‘파피용’(1973)의 무대가 됐다. 악마섬의 형무소를 거쳐 간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알프레드 드레퓌스(1859∼1935) 소령일 것이다. 이공계 명문대인 동시에 군사 학교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드레퓌스는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포병 장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대위 시절인 1894년 10월 갑자기 방첩 부대에 붙잡혀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프랑스의 ‘흑역사’로 꼽히는 드레퓌스 사건(1894∼1906)의 시작이었다. 프랑스군의 군사 기밀을 독일에 넘겼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드레퓌스는 결백을 호소했으나,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대인이고 독일과의 접경지가 고향인 드레퓌스는 ‘더러운 스파이’로 몰아가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진범이 붙잡힌 뒤에도 드레퓌스의 수감 생활은 계속됐다. 1899년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드레퓌스는 악마섬 감옥에서 풀려나 귀국했다. 다시 기나긴 재판 끝에 대법원은 1906년 마침내 드레퓌스의 무죄를 확정했다. 심신이 모두 지친 그는 이듬해 군복을 벗었다가 1914년 1차대전이 터지며 프랑스 육군에 복귀했다. 드레퓌스는 결국 소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했지만, 2025년 프랑스 의회는 그의 별세 90주기를 기려 장군(준장)으로의 특별 진급을 추서했다. 지난 7월에는 파리 대법원 청사 앞에 고인의 동상이 세워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드레퓌스의 기일(忌日)인 매년 7월12일을 국가적 추모일로 지정해 기념하도록 했다.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특별검사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전직 대통령을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드레퓌스와 비교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드레퓌스와 권한을 남용해 국가에 해를 입히려 한 윤 전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 타계를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말인가.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 논리로 풀어야지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가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반칙’이란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듯해 답답하다.

‘만찬가’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일본 싱어송라이터 츠키(tuki.)가 올해 내한했던 공연을 둘러싸고 대금 미지급 분쟁이 불거졌다. 공연 상품을 공급한 일본 업체가 물품 대금과 위탁판매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공동 주최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주최 측은 판매 부진으로 지급이 늦어졌다며 다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갚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도쿄 소재 굿즈 업체 데코레이션즈가 지난 8월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측은 츠키 내한 공연 공동 주최사인 에스비 위너 엔터테인먼트(SB WINNER ENT) 관계자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SB WINNER ENT의 계약 실무 담당자들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츠키는 지난 4월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내한 공연을 열었다. 공연이 아닌 굿즈 판매 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월26일 총 5775만엔(한화 약 4억8000만원) 규모의 굿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의 절반은 3월31일까지, 나머지는 4월30일까지 지급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과 관세는 SB WINNER ENT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츠키×세인트 마이클’ 협업 티셔츠와 후드티의 위탁판매 약정도 맺었다. 상품 소유권은 데코레이션즈에 두고 SB WINNER ENT가 판매를 맡아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데코레이션즈는 이 약정에 따라 티셔츠 550장(742만5000엔 상당)과 후드티 210장(564만9000엔 상당)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데코레이션즈 측은 공연 전인 4월9일까지 물품을 한국에 인도했으며, 계약상 SB WINNER ENT가 부담해야 할 관세와 배송비 2482만945엔(한화 약 2억1400만원)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물품 공급대금과 대납 비용을 합친 금액은 8257만945엔(한화 약 7억1200만원)이다. 고소인 측은 이 금액을 물품 공급 거래와 관련한 사기 피해액으로 제시했다.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공연 전부터 이어졌다는 것이 고소인 측 설명이다. SB WINNER ENT가 온라인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선금 지급일을 공연 이후인 4월17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날짜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선금은 4월 말, 잔금은 5월 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데코레이션즈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월24일까지 물품 대금과 위탁판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탁판매 대금의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측은 위탁판매 상품의 판매대금을 6370만4000원으로 계산하고, 판매수수료 20%인 1274만800원을 제외한 5096만3200원을 데코레이션즈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약속한 4월 말까지 해당 금액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코레이션즈는 또 공연 기간인 4월11~12일 발생한 위탁판매 대금 가운데 수수료 261만4800원을 제외한 1045만9200원을 SB WINNER ENT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했다며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해 수사해 달라고 적었다. 미판매 재고의 소재와 처리 과정도 쟁점이다. SB WINNER ENT는 4월16일 기준 티셔츠 379장과 후드티 49장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데코레이션즈 측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 측은 해당 물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임의로 처분되거나 소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코레이션즈 측은 대금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졌고 5월15일부터는 상대 측이 연락을 회피했다며 판매 내역과 자금 흐름, 잔여 재고의 소재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SB WINNER ENT 관계자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굿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고,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일본 회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보니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도 마쳤다. 굿즈 재고도 전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내한 공연용) 제품이다 보니 따로 판매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연락을 피하지 않고 일본 업체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관계자와 만나 변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갚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시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금 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형 내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는 중이다. 내년 2월 열어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티켓 오픈이나 선정산 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데코레이션즈는 2005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콘서트·이벤트 현장 판매용 상품의 기획과 제작, 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아이유·아이즈원·에이티즈·갓세븐·제로베이스원 등 국내 아티스트 관련 굿즈 판매도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이 위안화 강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가운데 환율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국제통화기금, IMF는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중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위안화 강세가 수출기업의 수익성과 고용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과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 5%, 유로 대비 약 9% 상승했다. 유럽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는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6월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중국의 통화정책을 문제 삼으며 위안화의 더 자유로운 변동을 요구했다. IMF는 지난 7월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17.3~25.3% 저평가됐다고 지적했고, 메르츠 총리는 저평가 폭을 25~30%로 제시했다. 이들은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제조업 수출 확대가 세계 시장의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위안화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다른 국가의 산업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무역흑자가 환율 때문이 아니라 산업 고도화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로이터는 인민은행이 기록적인 무역흑자를 위안화 요인보다는 산업 경쟁력 강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급격한 환율 변화가 기업 수익성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안화가 빠르게 오르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는 고용과 소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안화 강세를 흡수할 기업들의 이익 여력도 제한적이다. 로이터가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인 중국 상장사 5209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순이익률 중앙값은 4.9%로 글로벌 경쟁사 9733곳의 8.9%보다 낮았다. 스탠다드은행은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이 1% 오르면 평균 수출 마진이 약 0.3%포인트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강세가 특히 섬유, 가전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주닝 상하이 고등금융연구원 금융학 석좌교수는 “이들 수출업체는 규모를 줄이고 직원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국내 소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경계하는 배경에는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인식도 자리한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달러 약세를 유도한 협정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당시 엔화 강세가 일본의 장기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강하다. 주 교수는 “중국 정책당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겪은 충격과 결과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시장에서는 중국이 급격한 환율정책 전환보다는 위안화 상승 속도를 늦추는 미세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일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금 비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외화 운용 여력을 조절해 위안화의 빠른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외화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 은행에 대한 비공식 지도, 위안화 기준환율의 약세 고시, 해외투자 규제 완화 등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어 중국 리서치 부국장은 로이터에 “빠른 위안화 절상이 수출과 성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중국 정책당국은 그런 도박을 하기에는 너무 신중하다”고 말했다. 위안화 강세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위안화가 현재 달러당 약 6.70위안 수준에서 향후 12개월 안에 6.40위안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추가 강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대외적으로 환율 저평가 비판에 대응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고용 충격을 관리해야 한다. 위안화 절상 압력이 이어지는 한 중국 당국의 환율 운용 부담도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해임)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표적 ‘대남통’ 중 한 명인 리선권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선출된 리선권은 2월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당 10국 국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전원회의가 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형식 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했고, 상임위 서기장 고길선 동지를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의안으로는 건설법,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소환 등이 상정됐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수정보충 법안을 보고와 연구심의 후 채택됐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남한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 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당-국가체제인 북한 특성상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와 달리 사실상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소환’은 선출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의미한다. 통신은 소환 대상 인물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리선권인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는데, 이번 전원회의는 김형식 부위원장이 주재했다는 점에서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부의장에 선출된 리선권은 오랫동안 북한의 대남 업무를 관장해 온 인물이다.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한 뒤 주요 대남기구를 폐지·개편하면서 통일전선부의 위상이 당 10국으로 축소된 이후에도 10국 국장직을 맡았지만,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10국 국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회의 사진에서도 참석자 중 리선권의 모습이 식별되지 않는다. 북한 국가기구의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측근 조용원은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다시 당 조직비서로 기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