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성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만에 국고 보조율이 대폭 조정돼 현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성평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성평등부 예산안을 보면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443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4000만원(4.2%) 감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05억5500만원(-26.0%),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2억9800만원(-30.0%),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에 12억1000만원(-9.8%)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크게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6.7%),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9.0%),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10.0%),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5.8%)은 늘었지만, 보호·치료·주거 부문 감액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은 “긴급피난처나 보호시설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환경 개선 의지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지자체에 부담을 넘긴 점도 예산 집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관계성 범죄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산이 줄어든 건 국고 보조율을 낮춘 결과이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중을 늘렸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가정폭력 지원 센터 등 지원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재원을 1998년 사업 시작 때부터 5대 5로 부담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비중이 7대 3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지방정부는 기존 3대 7 비중이 내년부터 5대 5로 높아진다. 지자체들은 국고 보조율 감소로 신규 시설 설치 여력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타 지자체들도 성평등부와 협의할 때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통보식이었고, 이제 시설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는 했으나 국비 축소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은 지역 특성상 월세 등 임대료도 높아서 시설 운영 예산이 더 늘고, 추가로 개설하려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지역은 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하긴 어렵다”며 “인력도 3교대로 돌아가는 전화 상담의 경우 전문 인력을 구하면 좋은데 임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안에서 경력을 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가정폭력 피해 지원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사업이 30년간 지속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설명은 다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기도민이면, 보통 시설 이용은 타 시도로 많이 한다”며 “보복의 위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계속 있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도민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들도 우려를 털어놓는다. 최 시설장은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당장 펑크 나는 일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며 “정책 홍보 예산은 애초에 반영되지도 않아 홍보 및 캠페인이 국가 책무라는 점을 잊은 듯하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한 접근 제재와 처벌만이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겠죠. 가해자는 구속도 안 된 채로 재판은 길어지고 불안한 상태만 지속되는 게 저(피해자)의 삶이에요.” 스토킹 피해자 김모(41)씨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접근 제재가 필요하다고 29일 말했다. 김씨는 동거남의 폭행과 재물손괴를 경험하고 거주지를 여러 차례 옮겼다. 하지만 가해자는 일터에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했다.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1년여 동안 재판은 지연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로 여성들과 주변 지인이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제’ 폐지, 최대 6개월에 그치는 가·피해자 격리 조치 손질,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보호’로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결정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전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제도와 스토킹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약화를 막기 위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어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가해자가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나 지인이나 부모·가족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1997년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부족해 처분의 실효성이 도전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보지 않은 채 ‘피해자 의사존중’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정보다 피해자 보호하도록 입법목표의 모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 가정 복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폭력사건은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 공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3명 중 1명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전과도 남지 않았다. 가정폭력 사범 5만4794명 중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건 1만8232명이었다. 불기소는 2만6468명이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건 1997명으로 3.6%뿐이었고 이 중에서 구속기소는 1.0%뿐이었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지면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시설 감호·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장 6개월의 처분 기한이 끝나면 가해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허 입법조사관은 “폭력 상황에서 친밀성은 오히려 매우 위험한 요인이라 친밀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국가도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친밀 관계를 화해의 요인으로 보고 사적 영역에 남겨두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사건 발생 직후 가·피해자 분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에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명령인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을 기록했다. 이보다 중한 임시조치는 검사 청구와 법원 인용까지 필요해 즉각적인 위험요인 제거가 어렵다. 미국에서는 최소 25개 주 이상에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식별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체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체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대상의 과거 폭력 전과 기록을 조회하도록 해 위험을 방지하는 ‘클레어법’이 시행 중이다. ◆법 개정안 쌓이는데 통과 하세월 국회에는 ‘입법목적 수정’,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규정 신설’, ‘가정폭력사범 임시조치 위반 또는 재범 시 징역형 등 형량 명시’ 등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1대, 22대에 걸쳐 수십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51개 발의안 중 41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22대에는 발의안 43건 중 40건이 계류 중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수천 명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 법이 가정폭력처벌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 개정을 미루고 무능력,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밀관계 전반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으로 전환해 입법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됐다.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이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혼과 교제 관계, 법적 혼인 관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각기 다른 점이 어렵다고 토로한다”며 “교제 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하나의 법안에 들어가면 현장의 어려움도 줄어들고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신압록강대교가 있는 신의주의 야경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도시 경관 정비 성과를 부각해 국경 관문도시의 면모를 개선하고 지역개발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국경관문도시에 펼쳐진 이채로운 불야경’이라는 제목의 특파원 기사에서 “신의주시에 이채로운 불야경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며 신의주의 불장식(조명) 정비 사업 경과와 달라진 밤 풍경을 소개했다. 신문은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소재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장식을 국경관문도시답게 품위 있게 하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렸다”며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백수십동에 달하는 소층(저층), 다층살림집과 수십개의 봉사망, 공공건물들이 화려한 불장식들로 특색있게 단장됐다”고 강조했다.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랴오닝성 단둥과 마주한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이다. 지난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북·중 간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외 관문인 신의주의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현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을 전격 방문해 전략적 관계로 강화한 양국의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향후 교통·물류망 활용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최근 북한이 추진해 온 신의주 지역개발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중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 현재 북한의 국가적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정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4년 여름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이후 신의주와 위화도 지역의 복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인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중심으로 주택과 공장, 상업·편의시설까지 조성하며 지방발전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농장 준공 이후에도 5월 31일 다시 농장을 찾아 생산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계화와 운반수단 자동화, 온실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현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당일치기 방중에 담긴 전략과 대외 메시지’ 보고서에서 “신의주의 생산과 생활 기반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중국 교통·물류 통로까지 확보되면서 향후 접경지역의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브라질의 진정한 합법적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의원은 이날 가족과 함께 마이애미 외곽의 한 개인 공항에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도착했다. 검은 방탄 조끼를 입은 보우소나루 의원은 공항에 몰려든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공항에는 그를 환영하는 지지자는 없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그는 이날 도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선출된 대통령이고, 브라질의 선거를 훔친 범죄자들은 폭정을 확립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미국행에 대해선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떠났다고 설명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처음에는 자신을 브라질의 “진정한 합법적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선언했다가, 이후 해당 성명을 삭제하고 “브라질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다시 게시했다. 그는 앞으로 해외에서 야당 지도자로 활동하며 투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외신들은 보우소나루 의원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전날 밤 아르헨티나로 육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에콰도르 과야킬을 경유해 이날 오전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했다. 에콰도르를 경유한 것은 브라질 영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의원의 출국은 브라질 대법원에서 여권 반납을 명령한 직후에 다급하게 진행됐다. 소속 정당인 자유당(PL) 지도부와 측근들조차 그의 출국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간 진행되고 있던 보우소나루 의원 대한 대한 돈세탁 혐의와 불법자금의 해외 도피 등 각종 혐의의 수사를 위해 출국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탈리아 여권을 소지한 채 출국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피했다. 미국 정부가 보우소나루 의원에 대해 비자를 발급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브라질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AP통신에 보우소나루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미국 입국은 승인했으나, 브라질의 정치 혼란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가 그에게 입국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브라질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추가 인상 없이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3년 2개월만에 금리 인상 뒤 숨고르기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총재)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이뤄졌다.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국내 지출이 탄탄하고 생산성과 자본 투자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노동력 증가에 맞춰 늘어나고 있으며 실업률도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냈다기보다 추가 긴축에 앞서 경제 상황을 살피기 위한 일시적인 ‘숨 고르기’로 풀이된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를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추가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도 동결을 점쳐왔다. 지난달 금리 인상 이후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시행한 통화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그러나 아직 확고한 결론은 없다”고 설명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금리 인상 이후 일부 기업과 가계의 금융·신용 여건이 긴축됐다며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가 적절한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실물경제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 반대해온 트럼프…선거 영향 있나 미국의 물가와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0.6%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시장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긴축을 멈춰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시 의장은 이날 12월 인상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데도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달력에 정해진 특정 날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금리 결정은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워시 의장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촉구해온 바 있다. 워시 의장은 중간선거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이번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간 동료들과 회의하면서 정치나 선거에 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1999)은 재미있다. 젊은이들이 보면 부조리로 가득찬 기성세대를 표적 삼은 화끈한 분풀이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법도 하다. 하지만 남의 사유 재산을 빼앗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무슨 의인(義人)처럼 묘사된 대목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영화 속이라고는 하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범죄자 미화 경향은 ‘한국 영화의 고질(痼疾)’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난 한 놈만 패! 너희들이 몇 명이 오든 난 끝까지 한 놈만 조진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4명 중 일명 ‘무대포’(유오성)가 외친 대사다. 패싸움에 가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나’는 분명히 동지들을 믿고 뛰어들었는데, 어느 순간 동지들은 죄다 사라지고 홀로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의 난감함이란! 무대포 같은 깡패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난 한 놈만 패”라는 엄포는 특정인을 집단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폭력이든 회유든 압박을 가해 결국 굴복시키고 마는 비열한 전략이다. 요즘 여권 사람들을 보면 다들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난 한 놈만 패”라고 떼창을 부르는 듯하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지난 2025년 5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1심(2024년 11월15일)은 유죄, 서울고법 2심(2025년 3월26일)은 무죄를 각각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선 조 대법원장이 무척 미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0명(유죄) 대 2명(무죄)으로 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다. 야구 스코어에 비유해도 10 대 2로 끝난 경기라면 압도적 승리요, 완전한 참패다. 이쯤 되면 뭐가 상식에 부합하고 또 뭐가 상식에서 동떨어졌는지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 9명은 다 빼고 조 대법원장만 공격해 망신을 안기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난 한 놈만 패’라는 협박은 조폭들 사이에서나 통할 얘기다.

황정한 전 주칠레 공사참사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우려를 보호 장치와 피해 보전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업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확대를 강조했다. 멕시코 멕시코자치공과대학원(ITAM)에서 개발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콰도르 무역관장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칠레에서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로 근무한 그를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CPTPP, 메르코수르 협정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협정 설계, 지원 대책에서 찾았다. 쇠고기 등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주장했다.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제한하는 관세할당과 수입 급증 시 관세를 다시 올리는 세이프가드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협상 전에 미리 확정해서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료용 곡물의 주요 공급원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정도 잘 설계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메르코수르 협상에서는 공산품 관세 인하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 마련을 과제로 꼽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브라질 국빈 방문 당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CPTPP에서는 회원국 부품을 활용해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누적’에 주목했다. 베트남·멕시코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이 회원국인 일본·호주·캐나다산 부품을 써도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국 수출 때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칠레의 CPTPP 경험에서 제일 먼저 짚고 싶은 건, 관세인하 효과 외에도 규범과 원산지 누적이 핵심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칠레는 대부분의 회원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추가 관세 혜택은 작았지만 원산지 누적과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규범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적인 합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칠레는 투자자·국가 분쟁과 노동·환경·원주민 권리 등을 둘러싼 논쟁을 거치며 비준에 4년이 걸렸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우리도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협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국내 합의와 기업의 협정 활용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칠레가 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외교 지평 확대도 강조했다. 주변 4강과 남북관계라는 조건 속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선택지를 넓히려면 협력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핵심광물과 에너지·식량, 산업·소비시장 측면에서 가치가 큰 중남미가 중요하다. 황 전 공사참사관이 중남미에 천착한 계기는 멕시코에서 겪은 무장강도 사건이었다. 자신을 위협한 청년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었다면 삶이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고민이 개발경제학 공부로 이어졌다. 그는 “중남미는 치안과 불평등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문화적 역동성과 자원·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연기가 겹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증권·가상자산업권까지 해킹 피해가 확산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쌓인 지금, 정치의 역할을 돌아보게 된다. 조선의 붕당정치는 공론에서 출발했지만 상대를 배제하는 권력 다툼으로 흐르며 폐해를 낳았다. 견제와 검증은 정치의 책무지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본다. 1.조희대 국조 시동 건 민주당…당내선 “즉각 탄핵”, 野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중순쯤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내용,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의혹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한 탄핵 착수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통해 탄핵의 발판을 마련한 뒤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경 대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쟁점은 조사 범위와 탄핵 연결 여부다. 사법행정 검증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의 탄핵 속도차도 국조 추진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2.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한·미 SCM도 내년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방위 의원단 방미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 지연에 이어 현직 국방위원장까지 비자를 받지 못한 데다,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과 11월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과 동맹·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미측 요구로 제출한 뒤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측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도 미국 비자 심사가 ‘검토 중’에 머물러 국정감사 출장지를 유럽으로 바꿨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SCM을 개최하지 않고,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연례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비자 문제와 SCM 연기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SK하이닉스, 분기 매출 100조 돌파…주주환원도 100조 추진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80%에 달했다. 회사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보다 각각 32%, 38%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용 DDR5, 데이터센터용 낸드플래시 제품 판매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재무 여력도 커졌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14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은 15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 기준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총 100조원가량을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3분기 주당 배당금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1만원과 키옥시아 투자 성과를 나누는 특별배당 1만원을 합쳐 2만원으로 정했다. 이사회는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 매입 자사주 가운데 주주환원용 10조원은 전량 소각하며, 나머지 약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한다. 4.금융권 해킹, 증권·가상자산까지 확산…北 IP 접근 440만건 탐지 은행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태가 보험·증권·가상자산업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북한 IP를 통한 대규모 취약점 탐색도 포착됐지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빗썸에서도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확인됐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으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1일 북한 IP를 통한 금융권 대상 ‘스캔성 접근’ 약 440만건을 탐지해 금융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스템 취약점이나 열린 네트워크 포트를 찾는 접속 시도다. 다만 해당 접근이 실제 침해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으며, IP만으로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과 빗썸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했다. 국가안보실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과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와 관련해선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李대통령 “참사·재난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 제대로 지켜줬는지 반성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며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다.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②李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③李,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 공개 토론 제안…“각계의 지혜 필요한 시점” 이 대통령은 이날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방안을 두고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무 매수 비율 등을 놓고 시장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 인수합병(M&A)은 활성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장에선 세부안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선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결국 대주주가 매각에 나서지 않아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관계를 끊는 데 돈이 든다. 집을 옮기고 일터도 잃는다. 안전을 지키느라 생활비까지 불어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이들에게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비용의 시작이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전가된 청구서 A씨는 28일 “이제는 약 없이는 당분간 못 살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가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스토킹 피해가 이어지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A씨는 “내가 한 번 죽어야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 여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잔다르크 같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엄청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올해 1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피해 경험을 다시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인터뷰 당일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했다. 가해자를 피하는 동안 생계는 무너졌다. 스토킹은 이별을 고한 8월 말부터 심해졌지만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과거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보복도 두려웠다. 고소를 미루던 그가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해 12월16일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평소 최소 500만원이던 가게 매출은 100만원 안팎으로 곤두박질쳤다.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와 그 지인들이 찾아오거나 주변을 배회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 상황이 달라진 건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터진 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킹 신고를 신속히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라고 주문하자, 경찰이 가게에 찾아와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웠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104일 만이다. 그날 전자발찌 부착 소식을 들은 A씨는 안도감에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자신도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보호조치가 강화된 3월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지금은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만 받고 있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가 채워진 뒤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가해자가 위험반경 1㎞ 이내에 접근했다는 경보는 매일 울리고 있다. A씨는 “알림이 하루도 안 뜬 날이 없다”며 “하루에 다섯 번도 뜬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접근을 감시하는 전자장치가 오히려 ‘가해자가 여전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시켜줬던 셈이다. A씨는 가해자가 자신의 반복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고 했다. 이런 보호조치에도 기한이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는 최초 3개월 이내로 결정할 수 있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장 9개월이다.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 형사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잠정조치가 종료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피해자 지원에 한계… 일상회복 어려워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손실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다. 대구여성의전화가 지원하는 다른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관계를 끊은 뒤 교통비조차 없어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지 못한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교제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의 집을 정리해 연고 없는 대구로 이주했다. 기존 주거지의 보증금으로 새집을 구해 동거했지만 폭언과 협박, 폭행 등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주거지 인근에서 가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에 입소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생활비는 남아 있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가진 돈의 대부분을 썼고, 정신건강까지 나빠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태다. 대구여성의전화는 긴급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가해자를 피해 세 번째 이사를 준비 중인 김씨 역시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씨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했다. 그가 직접 계산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 손실은 약 742만원이다. 이사를 거듭하며 중개수수료와 포장이사비 등으로도 수백만원을 썼다. 서울에 사는 이모(32)씨는 스토킹 피해에 구직도 쉽지 않다. 가해자의 활동 구역인 강남·송파·광진·강동 지역에는 지원조차 못 하고 있다. 가해자는 스토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침대에 누우면 벽에 설치된 인터폰이 보였는데,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의 기억 때문에 인터폰이 눈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 액자를 사다 가려놓았다”며 “일상의 물건이 공포의 대상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가해자의 삶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해자가 구속돼야 그 기간 동안 이사도 하고, 개인정보 변경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주거지원 사업에도 식비와 의류비, 교통비 예산이 없어 당장 입을 옷조차 없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며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