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친구가 산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달아나다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봐야 곰보다 빨리 뛸 수는 없어.” 돌아온 대답은 뜻밖입니다. “곰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면 되니까.”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지만, 뒤처진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 통계를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누군가는 오늘을 버티기 위해 돈을 빌리는 현실입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뒤처진 이들의 삶을 받칠 기반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보와 금융에서도 함께 지킬 방어선이 중요합니다. 새로 출범한 국방드론본부는 군별로 나뉜 작전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고,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에 직면한 금융권은 보안의 빈틈을 메워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보다 먼저 달아나는 영리함을 넘어, 함께 위험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李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820.9조원 ‘성장확산 예산’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소개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계층·기업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리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높입니다. 청년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 균형 예산에는 33조원, AI·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에는 21조3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 투자·재정지출 우선·지방 우대라는 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는 기금의 운용 방식과 재정 효과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의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2.국방드론본부 출범…전력 강화 속 ‘작전 분산’ 우려도 국방부가 2일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찰·감시를 넘어 공격·방어·전자전으로 활용을 넓히고, AI와 자율화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설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작전과 전력 발전 지원 기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전 임무와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이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합니다. 약 100명 규모의 새 본부는 작전개념 개발과 기술 검증, 군용 인증·부품 표준화 등을 지원하며 중복 투자와 전력 확보 지연을 조정합니다. 민간 드론 기술의 군사적 활용과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대드론 체계 발전도 추진합니다. 다만 작전기능 분산이 군별 역량 격차를 키우고 합동운용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비 구매·계약 등을 맡는 방위사업청과의 역할 정리도 과제입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조직 개편을 신속한 전력 확보와 숙련 조종사 양성으로 연결하고, 탐지부터 대응까지 통합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3.北 해킹 파장에 전 금융권 점검…바이낸스서 4.9조원 순유출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 파장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전 금융권 보안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전산 시스템 접근통제와 지갑 출고 승인·서명체계, 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과 분리해 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고,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인력 확보 등 즉각적인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5일에는 금융감독원·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은행 18곳과 증권사 13곳에 가상자산 사업 추진 현황과 위험 평가를 질의하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입출금 재개 후 9시간30분 만에 약 36억4000만달러, 우리 돈 4조8900억원이 순유출됐습니다. 회사는 탈취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보안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등은 이번 해킹으로 북한이 탈취한 비트코인을 1만8270개로 추정했습니다. 추가 침해를 막고 고객 자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금융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4.생활비도 빚으로…자산 하위 20% 신용대출 ‘생계형’ 비중 최대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5.3%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부채 상환 용도까지 합하면 61.5%로 처음 60%를 넘어섰습니다. 신용대출을 생활 유지와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자산 하위 60%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신용대출 용도 중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자산 상위 20%는 사업자금 마련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는 15.1%에 그쳤습니다. 소득 하위 20%에서도 생활비 마련 비중이 전년보다 3.7%포인트 오른 3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통상 금리가 높고,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더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생활비를 빌렸다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서민대출 보증 강화 등 생계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시 소담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물론 세종에도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과 1000석 규모의 세종예술의전당이 있다. 그런데 무언가 2% 부족하다. 대형 스포츠 경기나 K팝 콘서트 등을 즐기려면 여전히 다른 도시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백화점 입점이 무산됐을 때는 코스트코나 온라인 쇼핑몰로 아쉬움을 달랬고, 맥도날드가 없을 때도 다른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까지 매번 다른 도시에서 봐야 한다니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시 아름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강모씨(38)도 “대형 도서관과 잘 가꿔진 수목원 등이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 건 인정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대형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갈증은 늘 있었다”고 했다. “충북 청주와 함께? NO…세종시, 돔구장 유치에 첫발” 그런 세종시민들의 바람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마침 세종시가 그 염원을 향한 첫발을 뗐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다. 이번 공모는 스포츠 경기와 K팝 콘서트,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복합 돔구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는 대규모(4만석 이상)와 중규모(2만석 이상~4만석 미만)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한다고 밝혔다. 돔구장은 지붕이 덮여 있어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와 공연을 열 수 있다. 서울 구로구의 고척스카이돔과 같은 시설이 세종에도 들어선다면, 주중에는 공무원들로 북적이다 주말이면 한산해지는 세종의 풍경도 달라지지 않을까. 시민들의 ‘문화 원정’이 줄고, 외부 관람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 수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총 44개 정부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대형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세종시가 이번 유치전에 독자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다. 앞서 충북도는 청주 오송역 일대에 대규모 돔구장을 건립하는 구상을 추진하면서 세종시에 공동 조성을 제안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충북에서 공동 조성 요청이 들어온 적은 있지만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막대한 사업비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공모 참여를 포기했다. “대평동에 2만석 돔구장이?…경제성 확보, 이번엔 가능할까” 그렇다면 세종에서는 어디에 돔구장이 들어설 수 있을까. 세종시가 검토하는 곳은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까워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곳이다. 다만 이곳에는 사연이 있다. 당초 대평동에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종합운동장 건립은 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우선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종합운동장조차 경제성 문제로 미뤄졌던 곳에 이번에는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드는 돔구장을 짓겠다는 구상,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다. 문체부가 지자체 설명회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안내한 만큼, 이 비율이 적용되면 나머지 70%는 지방비와 민간투자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게다가 돔구장은 짓는 것으로 끝나는 시설도 아니다. 완공 이후 유지·관리 비용은 물론, 경기·공연 유치에 따른 수익성도 따져야 한다. “타당성조사도 안 했는데…최종 제안서 제출할까?” 당장 다음달 8일이 첫 고비다. 문체부는 이날까지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서에는 시설 활용계획과 입지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돔구장 건립과 관련한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 중이지만 최종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확답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선정될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공단에 위탁해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전국 지자체들과의 유치 경쟁이다. 대구시는 두류공원 일대에 2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세종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대규모 부문에서는 충남이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과연 8년 뒤인 2034년, 세종 대평동에 수만 명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우선 다음달 8일, 세종시의 최종 사업 제안서 제출 여부로 지켜보자. 100투더세종…20편/투 비 컨티뉴

◆한국 힙합 역사·풍력 발전 정책 조명한 기획 호평 위원들은 ‘한국 힙합 30년, 홍대에서 BTS까지’가 탐사보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의 사회·정치 현안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의 역사와 변화를 탐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참신했다는 평가다. ‘韓 해상풍력 트릴레마’와 ‘가장 가까운 가해자, 관계성 범죄’ 역시 개별 사건이나 정책을 넘어 그 이면의 구조와 제도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지로 위원=“‘한국 힙합 30년, 홍대에서 BTS까지’는 예고편부터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했다. 신문사에서 이런 주제로 기획을 할 수 있나 싶었다. 영상도 모두 봤는데 취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졌다. 다만 힙합 팬이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는 왜 힙합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힙합이 K팝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 자양분이 됐는지, 다양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등 힙합만의 고유한 의미를 더 깊이 다뤘다면 좋았겠다. 탐사기획 ‘학습데이터 부적절 수집’은 인공지능(AI) 기업에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헌책방을 찾는다는 주제가 흥미로웠다. 외국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는 기사는 종종 봤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 취재해서 확인했다. 1만권 이상 보유한 수도권 헌책방을 전수 조사하고, 주문 목록을 단독 입수하고 했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다. 취재도 열심히 발품 팔았다는 것이 보여 재밌게 봤다.” 조영준 위원=“韓 해상풍력 ‘트릴레마’는 보급 확대와 비용 하락, 공급망 육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서로 부딪히는 구조를 해상풍력 정책을 통해 보여준 점이 의미 있었다. 중국 터빈의 가격 경쟁력과 국내 산업 육성의 어려움을 정부와 개발사, 터빈 제조사 입장으로 나눠 보여준 점도 좋았다. 다만 해상풍력 사업에서 중요한 주민 수용성과 어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 바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도 더 다뤄졌으면 좋겠다. ‘가장 가까운 가해자, 관계성 범죄’ 기획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 관행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이라는 제도적 문제를 개별 사건의 비극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보호조치 이력 사건 6건을 분석하고, 처벌 불원 종결과 보호조치 미작동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줬다. 유족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주체로 그린 점도 인권 보도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민규 위원장=“‘유인, ‘공짜 비행기’에 탄 청년’ 시리즈에 관심이 갔다. 1년 전 캄보디아 유인 감금 서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판결문 214건과 피고인 380명을 분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1년 전 이슈가 됐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없어졌을까라는 의문을 준다. (조직의) 몸통은 잡히지 않고, 추징과 배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짚은 것이 이 기획의 가장 큰 성과다. 이 문제를 단순히 자극적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 청년 취업 문제까지 깊이 있게 봤다. ‘넷플릭스 상륙 10년 ‘명암’’ 시리즈는 넷플릭스 상륙 10년을 맞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문제를 다뤘다. 반기마다 나오는 넷플릭스 시청 현황 보고서 7개를 직접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를 만들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오리지널 드라마 편성 수와 넷플릭스 한국 매출·본사 지급액 도표를 제시해 ‘성장’ 서사에 제동을 걸었다. 두 날의 지면에서 독자는 ‘넷플릭스 덕분에 세계로 나갔지만 제작 생태계는 의존과 쏠림에 놓였다’는 큰 줄거리를 얻는다. 매절 계약과 정당보상청구권처럼 업계 안에서만 오가던 쟁점을 일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말로 풀어 준 점도 높게 평가한다.” ◆현장 목소리 담은 기사와 제도 변화 보도 호평 ‘검찰청 폐지, 마지막 人터뷰’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7명의 검사들과 인터뷰해 관련 제도 변화와 예상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의 자극적인 발언과 쇼츠 경쟁을 통해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짚은 기사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칼럼과 오피니언에선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칼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상 위원=“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세계일보가 할 수 있는 보도는 대부분 잘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청 폐지, 마지막 人터뷰’에서 검사 7명과 인터뷰한 것도 관심 있게 봤다. 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검사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겪게 될 사건 처리 과정의 변화와 경찰·중수청 간 사건 이관 문제 등을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19일자 ‘쇼츠 공장 된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한 청중에게만 집중하는 현실을 잘 보여줬다. 다만 자극적인 발언을 한 의원들을 계속 언론이 노출하면 오히려 그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묵묵히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조명해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언론이 어떻게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칼럼에선 ‘한국에 살며’에 실리는 한국 거주 외국인 필자들의 칼럼 수준이 높아졌다. 흐뭇한 변화다.” 조영준 위원=“27일자 ‘AI에 밀려… 청년층 정규직 진입 장벽 높아져’와 28일자 ‘정부 지출·반도체 편중 성장 그늘… 소비는 4년 만에 뒷걸음’은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생각하게 했다. 반도체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소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불균형을 짚은 점이 좋았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의 숫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 조영석 위원=“8일 이정모 전 관장의 ‘몸 없는 지능은 없다’는 인공지능(AI) 뒤에 전기와 물이 소비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AI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자세를 생각하게 했다. 20일 조홍식 교수의 칼럼은 국제면 외신 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독일의 관점을 제시해 독자의 시야를 넓혔다. 23일 음악 칼럼(‘삶과 문화’ 코너)은 읽고 나서 오페라와 뮤지컬을 보고 싶게 만들 정도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계일보가 좋은 필진을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진걸 위원=“신문의 첫 얼굴은 헤드라인 및 사이드톱이겠지만, 진짜 얼굴은 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언론사가 지녀야 할 책임감도 막중해야 한다. 최근 중수청의 준비 부족과 법무부·경찰청 수장의 장기공백을 지적하는 사설, 일본의 정치개혁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사설이 좋았다. 보통 극우층이나 강경보수층, 반정치층 일부에서는 무조건 국회를 공격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하자고 한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의원정수 축소가 능사가 아니라 지적하면서 지나친 특권 축소, 신인과 소수당에 대한 배려, 소선거구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관건은 일 잘하고 유능한 국회라는 점을 아주 잘 짚었다.” ◆취재원 균형·편집 정확성 개선해야 ‘한국 힙합 30년, 홍대에서 BTS까지’ 기획은 호평 받았지만 여성 래퍼와 미성년자 등 취재 대상의 다양성과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힙합계의 성별 구조와 여성 래퍼의 경험을 충분히 다뤘는지 돌아보고, 미성년자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생활을 다룰 때도 보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기획기사에서는 취재원과 관점의 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규 위원장=“‘한국 힙합 30년, 홍대에서 BTS까지’에서 설문 응답자 85%가 남성이고 주요 인터뷰 대상 4명도 모두 남성이었다. 힙합이 남성만의 문화는 아닌 만큼 여성 래퍼의 경험과 힙합계의 성별 구조도 다룰 필요가 있었다. 또 10대 오디션 참가자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한 부분은 미성년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가족의 소득·부채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룰 때도 당사자 보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14일자 기사에서 ‘지역에 남을 이유 없어’라는 제목은 조사 응답자의 49.1%가 지역에 남아 있다는 결과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 부산·대구·광주·의정부 등 47명의 사례를 근거로 전국적인 현상처럼 일반화하기보다는 취재한 지역에 한정해 표현할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 상륙 10년 ‘명암’’ 시리즈에선 첫회 제시한 콘텐츠 시청시간 표기가 191억 시간(1면)과 121억 시간(2면)으로 나오는데 정의가 다르다는 설명이 없다. 또 하편 도표에는 넷플릭스 한국 매출의 약 81%가 해마다 미국 본사로 지급된다는, 이 기획에서 가장 무거운 숫자가 있지만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조영석 위원=“‘韓 해상풍력 ‘트릴레마’’에서 국내 기업 사례들로, 비중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있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자 한 명이 기사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 취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수의 기자가 나눠 취재하는 방식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심층기획 ‘학습데이터 부적절 수집’은 제목에 ‘부적절 수집 논란’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로 부적절한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수상한 수집’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했을 수 있다.” 윤지로 위원=“‘독서 입시 전쟁, 떠밀려 독서 절벽’은 문제 진단과 대안 모두 교육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도서관 등 인프라 문제와 독서를 하지 않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대안으로 제시한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 역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모든 문제를 학교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 분야 기획은 실제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안진걸 위원=“한미관계, 전시작전권 등에 대한 사설이 지나치게 친미적이고 강경보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한·미 간 이슈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한·미 양 정부 모두 성찰해야 한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지연 및 약속된 전시작전권의 환수 지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월권적 발언 등은 분명 미국 측의 문제가 더 큰 것임에도 오히려 한국 측의 문제가 더 큰 것처럼 기술됐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겠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트럼프나 미 정부의 잘못이나 외교상 실례들에 대해서는 할말은 하는 세계일보 사설을 기대해 본다.” 조영석 위원=“15일자 트래블 플러스 연천군 특집은 16면을 눕혀 편집했는데 이어지는 17면과 함께 읽을 때 불편했다. 또 세계일보가 주관한 드론 낚시 페스타 기사는 처음 읽었을 때는 광고인 줄 알았다.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라는 사실을 중간 제목 등에서 눈에 띄게 밝혔으면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배우 송일국과 추모객들이 영정을 들고 재단 문 앞에 섰다. 고(故) 최불암의 발인식이 엄수된 2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임직원들은 눈물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임직원 300여 명은 묵념으로 영정을 맞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고별식을 지켜봤다. 재단 방문은 고인의 뜻이었다. 고인은 생전 주변에 “죽으면 재단에 꼭 들러달라”는 뜻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운구는 오전 7시 4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비공개로 발인한 뒤 여의도성당 장례 미사를 거쳐 재단 본부에 닿았다. 추모사는 고인이 생전 건넨 말을 되새겼다. 어린 나무가 거센 바람을 견디는 것은 큰 나무들이 버텨주기 때문이라던 말이었다. 재단 측은 그 큰 나무가 “후원회장님 자신이셨다”고 말했다. 김선희 팀장은 고인이 늘 부드러운 말투와 인자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했다고 회고했다. 재단 홍보대사인 송일국, 앤디, 이홍렬, 김경란은 재단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헌화했다. 영정과 운구 차량은 임직원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장지인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으로 향했다. 고인은 1981년 초록우산과 인연을 맺은 뒤 1985년부터 전국후원회장을 맡아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 밤 10시 30분 향년 87세로 별세한 고인은 70년간 배우로 활동하며 드라마 130여 편, 영화 90여 편, 연극 55편에 출연했다.

선이 산책하는 밤, 포항 영일대의 포토스팟 화가 파울 클레는 “선은 산책을 나선 점”이라며 ‘그리기’를 산책에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를 떠올리며 경북 포항 영일대에 섰습니다. 역시 검은 갓과 한복을 차려입은 까망이가 함께합니다. 노란 조명을 머금은 돌 난간이 바다 쪽으로 반듯이 뻗고, 멀리 제철소의 불빛이 수평선 위에 촘촘히 박힙니다. 한옥은 곡선의 건축이라고요? 여기서는 직선이 주인공입니다. 자, 카메라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빛’ 말고 ‘선’을 찾아보세요. 난간이 만드는 시선을 따라 영일대(迎日臺)는 ‘해를 맞이한다’는 뜻을 품은 해상누각입니다. 2013년 문을 연 이곳은 백사장에서 약 80m 인도교를 따라 걸어 들어가야 만날 수 있어요. 전통 기와지붕의 끝은 부드럽게 휘지만, 기둥과 석재 난간은 단단한 직선으로 공간을 붙잡습니다.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 격자선을 켜고 난간 윗면을 화면의 아래쪽 3분의 1에 맞춰보세요.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난간의 선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끕니다. 까망이는 왼쪽 보행로에서 천천히 걷게 두고요. 여백을 남길수록 길의 깊이가 살아납니다. 대들보와 기둥이 주는 안정감 계단을 올라 누각 안으로 들어가면 나뭇결과 빛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굵은 목재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고, 들보 아래 주황빛이 차곡차곡 고입니다. 바깥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실내 조명이 한 프레임에서 부딪히는 순간이죠. 다만 내부는 조명이 약해 인물에 노출을 맞추면 창밖 불빛이 하얗게 번지기 쉬워요. 기둥 두 개 사이에 인물을 세우고 화면을 눌러 밝기를 조금 낮춰보세요. 휴대폰은 두 손으로 잡아 몸에 붙이고, 모델은 잠시 멈추면 좋습니다. 어둠을 다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늘도 한옥의 표정입니다. 밤바다의 마지막 한 수 바깥 전망데크 모서리에서는 난간 두 줄이 만나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 너머 물결에는 제철소의 붉은빛, 도시의 흰빛, 다리의 보랏빛이 길게 풀어집니다. 바다와 빛을 동시에 담고 싶다면 수평선을 반듯하게 맞추고 인물은 화면 한쪽에 배치하세요. 까망이처럼 난간 안쪽에 서서 손만 가볍게 얹어도 충분해요. 난간에 올라앉거나 밖으로 나가는 포즈는 금물입니다. 인물을 크게 당기기보다 한두 걸음 물러나면 돌 난간의 거친 질감과 반짝이는 수면이 함께 들어옵니다. 인물 없는 사진도 꼭 한 장 남겨보세요. 밤을 정리하는 법 포항 영일대에서 카메라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 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빛이 가장 예쁘게 머무는 순간 셔터를 누르는 것입니다. 곧게 뻗은 난간의 직선, 한옥 처마의 곡선,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의 시선이 만나 한 장의 풍경이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영일대는 밤의 질서와 여백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포토스팟입니다.

수익률 상위 1%의 ‘주식고수’들은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팔고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종목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기대는 유지하면서도 주가가 크게 오른 대형주 비중을 줄이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중소형 관련주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투자원금 1000만원 이상이면서 전월 기준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지난주(10월26일∼30일) 이 증권사에서 순매수한 상위 종목에 대덕전자,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에이치브이엠, 롯데렌탈, 한미약품, 디아이, 대우건설, 티에스이,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마린엔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덕전자와 디아이, 티에스이 등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이 포함된 게 눈에 띈다.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전자는 지난달 22일 6150억원 규모 반도체용 제품 생산 설비 및 부대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투자 목적은 반도체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설비 및 부대 시설 투자다. 최근 수익성 개선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순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황준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덕전자에 대해 “기판 판가 인상, 고수익성 제품으로 믹스 개선, 생산능력(Capa) 확장에 따른 수익성 향상과 매출 성장을 고려해 2027년, 2028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8.4%, 17.7% 상향 조정한다”고 평가했다. 디아이는 반도체 검사장비, 티에스이는 반도체 테스트 부품 생산을 주력으로 한다. 반도체 후공정과 검사·테스트 분야에도 투자 확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투자 과잉 우려로 대형 반도체주 조정이 길어지면서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자금이 모였다. 최근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는 증권가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 순매도 종목 1위에는 삼성SDI가 자리했다. 전주 순매수 종목 1위에서 자리를 옮겼다. 2차전지 업황 회복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 기대에 매수세가 몰렸던 삼성SDI의 주가는 지난달 26일 48만3500원에서 30일 54만3000원으로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ODEX반도체레버리지도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미국 AI 업체 앤트로픽 상장 추진 기대감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주주환원 정책 발표 등 호재로 주가가 상승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해킹으로 주목받았던 보안주 라온시큐어와 안랩도 순매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동유럽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뒤 프랑스로 건너가 세계적 과학자로 대성한 일명 ‘퀴리 부인’ 마리 퀴리(1867∼1934)는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퀴리의 소녀 시절 폴란드는 독립을 잃고 제정 러시아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역경을 딛고 프랑스 유학 및 국적 취득을 거쳐 노벨물리학상(1903)과 노벨화학상(1911) 수상이라는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1차대전을 계기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뒤 1925년 신생 독립국 폴란드를 찾은 퀴리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1934년 퀴리가 66세를 일기로 별세했을 때 고인의 관 위에는 모국 폴란드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이 뿌려졌다. 오늘날 사람들은 2차대전 하면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대(對)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등 연합국 간의 싸움만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2차대전은 독일이 1939년 9월 이웃 나라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됐다. 당시 폴란드와 동맹을 맺은 영국 및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비화했다. 프랑스는 대전 초반인 1940년 6월 독일에 져 항복하며 연합국 대열에서 탈락했다. 독일이 미·영·소 3대 연합국에 항복한 1945년에야 폴란드는 비로소 독립을 되찾았으나, 소련 영향권에 편입돼 공산화의 길을 걷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 동서 냉전 종식과 옛 소련 붕괴가 잇따르며 폴란드도 민주화의 바람에 휩싸였다. 체제 전환의 혼란 속에 폴란드는 새 정부 형태로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듯했으나, 199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에 의해 선출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로 전환했다. 폴란드가 수백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프랑스의 제5공화국 권력 구조를 연상케 하는 형태가 아닐 수 없다. 둘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프랑스는 대통령 권한이 좀 더 큰 반면 폴란드는 총리의 비중이 무겁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물론 대통령, 총리가 각각 속한 정파가 다른 경우 정치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지난 10월30일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성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소장이 1개월 직무 정지에 처해지고 의회의 중도·좌파 연합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지지를 받는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지명된 것이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행정부 지휘를 받는 바르샤바 경찰이 헌재 청사를 접수하고 질서 유지에 나서면서 일단 투스크 총리의 의지가 관철되는 듯하다. 외신은 “폴란드 정국이 상반된 정파에 속한 대통령과 총리 간 극한 대치의 수렁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법부마저 정치 양극화에 휘둘리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전 기관의 규모가 곧바로 신규 주택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종 추가 이전이 지속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지려면 실제 인구 정착을 뒷받침할 생활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27개 기관은 내년부터,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을 거쳐 순차적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총 9929명이다. 세종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다만 이 같은 가격 움직임을 추가 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길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일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이전한 14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강원 원주와 전남 나주, 충북 진천, 제주 서귀포, 세종 등 5곳이었다. 나머지 9개 지역은 인구 감소세를 이어갔다. 직원들의 실제 정착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전 기관 105곳 중 60곳은 수도권 통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혁신도시의 지난해 말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동반 이주율은 50.5%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71.6%)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도 직원과 가족의 거주지 이전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세종 역시 추가 기관 이전에 앞서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여전하다. 내년부터 추가 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반면 금강을 가로지르는 8번째 교량은 2032년에야 준공될 예정이다.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본부장은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곧바로 신규 주택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와 주거비 부담, 지역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 공급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준공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완공 이후에도 990가구가 팔리지 않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일괄 매각됐다. 이후 주변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4000만∼1억원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6월 1차 공급에서 계약이 잇따랐고, 9월 추가 공급 때는 입주 희망자들이 밤새 줄을 서기도 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렴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몰린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자금 부담 때문에 전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며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도 주변보다 전세보증금이 저렴해 사람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사례는 지방 주택시장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분양 물량은 투자회사의 일괄 매입으로 줄었지만, 일반 매수자의 주택 구매 수요가 회복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통계상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지방의 기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미분양 증가 심각 1일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941가구로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미분양의 72.6%인 4만7884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완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7549가구 중 83.7%인 2만3067가구가 지방에 쌓여 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4년 말 8807가구에서 올해 9월 3889가구로 4918가구 줄며 겉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준공 전 미분양은 6133가구에서 812가구로 5321가구 감소한 것에 비해 준공 후 미분양은 2674가구에서 3077가구로 403가구 늘었다. 전체 미분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도 30.4%에서 79.1%로 높아졌다. 팔리지 않은 주택의 상당수가 이미 완공된 아파트인 것이다. 미분양 감소에는 신규 공급이 급감한 영향이 있다. 대구시는 미분양이 급증하자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2013∼2022년 연평균 2만824가구에서 2023년 1월∼2025년 6월 연평균 약 3406가구로 급감했다. 올해 1∼9월 분양 물량도 24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줄었다. 충남에서는 공급이 늘면서 미분양이 급증했다. 올해 1∼9월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만541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9%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도 2024년 말 3814가구에서 올해 9월 9209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지난 9월 청약을 진행한 천안 아이파크 시티 3·4단지와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에서는 일반공급 2991가구에 신청이 603건에 그쳐 약 80%가 미달됐다. 주목할 점은 미분양 추세와 관계없이 대구·충남 지역 모두 집값은 하락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넷째 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6%, 충남은 1.36%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15%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 매수 수요 부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공급을 줄여 미분양 통계를 개선하더라도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가격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건설사 자금 부담에 지역경제까지 준공 후 미분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이 커진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사업비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건설사와 협력업체일수록 이런 부담에 취약하다.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심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방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공고는 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5건)보다 66.7%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공고도 1225건에서 1632건으로 33.2% 늘었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CR리츠와 공공 매입도 근본적인 수요 회복을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R리츠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하는 방식으로, 일반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은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자의 책임인 만큼 정부가 무조건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CR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 등 제약을 재검토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주택 매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동불상 같은 문화재와 달리 기술, 정보,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되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술은 일단 도둑맞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교선(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핵심기술은 한 번 도둑맞으면 되찾아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안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되면 “잠제 범죄가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못지않게 피해자 측에 범죄수익을 환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훔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엔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맡기자는 일부 주장엔 “산업부는 산업의 육성·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를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주요 내용인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해외에서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외국정부나 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국가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적용 과정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법망 미비로 인한 문제는. “기술을 탈취당한 국내기업 입장에선 탈취범이 훔친 기술로 제작한 설비와 그 설비의 수출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몰수·추징 등의 형태로 전부 환수되는 것이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형사법체계에선 침해행위와 수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설비에 피해기업의 영업비밀뿐 아니라 침해자 고유의 기술도 혼재하는 등의 문제로 침해품이나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 점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당사자들이 형사처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피해자진술 등으로 제한돼 있어 범죄조사 및 처벌이 미약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실제 가치에 비해 인정되는 손해액도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인식 재고도 필요하지만 손해액 추정과 관련한 입법적 해결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유출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역시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외국정부나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직적·계획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그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고소를 통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유출 정황이 명확하더라도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기술유출 수법은.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의 현직 직원을 포섭해 중요 기술정보를 빼돌리게 하거나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기술을 유출하는 전통적인 수법이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대학원 연구실에 침투하거나, 상대적으로 비밀 관리가 소홀한 2·3차 협력업체를 공략해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해킹 등을 통해 국내 주요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현실적 방법은. “그나마 대기업은 기술탈취의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소나 민사 가처분·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탈취범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인력과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탈취범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유출된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회사가 정작 수사나 형사공판 절차에 직접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사관이나 판사는 해당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반면, 자본력을 갖춘 탈취범은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과 법리에 밝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방어논리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경우가 있다. 피해회사가 형사공판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의 절차가 도입된다면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으로는 부족한가. “개정 형법 98조의 ‘외국’에는 외국 국적의 사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대신 그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다른 조직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형법 98조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산기법·부경법 등으로도 역부족인가. “앞서 언급한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해외에서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외국정부나 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기존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 더구나 기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정보 역시 국익이나 안보수호를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나 제한적인 사유재산을 기초로 해 법률이 작동·운영된다. 따라서 경제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발표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산기법·부경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 “물론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어느 점을 더 주안으로 법이 운용되는 것인지를 고려하면 새로운 법을 제정·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고 해도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른 법을 통합·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구멍이나 혼선, 해석상의 혼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기존의 낮은 처벌 수준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법 제정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강화 의지가 천명되고 법의 범죄예방,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하적 효과(처벌을 의식해 범죄가 억제되는 것)가 발휘돼 조직적·계획적인 기술탈취 시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과는 별도로 잠재적 피해회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술유출 사건에서 피해회사들은 증거확보의 어려움, 범죄수익환수의 한계, 수사·공판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만 제정되는 법률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안된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나 우선적 효력 등을 고려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법령의 선례, 외국과의 상호주의 충족 여부 등 세심히 입법조사를 해 정비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또한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정의하는 조항에서 다소 추상적인 언급도 있어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해 세밀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법을 통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강하게 집행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범죄자의 재력에 따라 기술이나 정보의 보유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수익의 몰수 후 피해자 환부 등의 절차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훔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술이나 정보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법정형을 정하는 단계보다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양형기준으로 세워 선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맡기자는 일부 주장도 있다. “산업부가 산업스파이 수사를 위한 특사경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인지, 경제안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인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의 육성·관리 등 본연의 기능이 있다. 그 본연의 기능과 기술유출 사건 수사가 조화를 이룰까. 수사는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