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KAI 민영화가 주요 쟁점이 됐다. 다만 미묘한 기류는 감지되고 있다.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황기연 행장은 현재로서는 KAI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은이 발주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용역 결과가 나올 연말쯤이 KAI 민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KAI의 향후 성장과 기업 생존 등을 감안하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은·KAI가 헤어져야 할 이유 KAI는 국내 방산업체 중에서도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정부측 지분이 35%(수은 26.41%, 국민연금공단 8.75%)에 달한다. 이 정도면 ‘준공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다. 문제는 국책 은행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KAI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다. 은행의 전문성은 대출 심사와 위험관리다.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등의 경영 업무는 본업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임기제 사장 등)을 내세우게 된다. 그런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대리인은 실제 업무 처리 과정과 내부 사정을 잘 알지만, 주인은 이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 및 기업 감독 능력을 약화시킨다. KAI도 마찬가지다. KAI는 정부→수은→KAI 경영진으로 위임 단계가 이어진다. 정부로선 위임의 단계가 길어서 KAI에 대한 감시가 약해지기 쉽다. 최대주주인 수은은 기업 경영이나 감시가 본업이 아니다. 정부와 수은이 KAI 경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KAI의 경영능력 발전을 저해하고 ‘주인 없는 구조가 성장을 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은 입장에서도 KAI 지분 유지가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은의 주요 업무는 수출금융이다. 그런데 수은은 예금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 충당을 정부 출자에 의존한다. 방위산업 등에서 수출금융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수은이 자기자본을 충당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은이 보유한 KAI 지분은 수은의 본업인 수출금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오히려 KAI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수출금융이 기회비용이 되어버린다. 수은이 KAI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회계처리와 규제자본 반영 여부가 변수지만, 기본적으론 지분을 현금화함으로써 수은의 자기자본이 더 쌓이고 대출 여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은행의 핵심 업무인 대출과 위험관리에 집중하면서 수출금융을 확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KAI는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추가 성장과 생존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수은과 KAI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투자 통한 수출 경쟁력 육성 필요 K방산은 과거에는 K-9 자주포처럼 한국군이 쓰던 장비를 그대로 다시 제작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수주 활동 확대가 지속되면서 K방산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방획득체계에 의한 무기개발 외에도 업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장비 개발·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업체는 자국군 발주 전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 수출에 나서는 사례가 눈에 띤다. 독일 라인메탈은 KF-51 판터 전차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헝가리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와도 KF-51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K방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레드벡 보병전투차와 K-9MH 차륜형자주포처럼 한국군 사용 이력이 없는 장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KAI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수출용 장비 개발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방산시장에 단순한 플랫폼 판매에서 패키지 수출로 변화하는 것도 업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높인다. 중동 등에서는 기체부터 무장까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미국도 사우디 등에 전투기를 팔 때, 기체와 무장 및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요소를 패키지로 제시한다. 이같은 부분을 모두 충족하려면 상당 기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자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KAI는 정부 측 대주주가 증자에 나서기가 어렵다. 투자 여력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자본을 대고 경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본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과 조직 체계도 중요하다. KAI 사장은 지분 구조 탓에 선임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 교체=사장 교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이같은 구조는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우주·방위산업 엔지니어나 KAI 내부 출신보단 ‘낙하산 사장’이 더 많았던 KAI의 특성을 감안하면, 6세대 전투기처럼 기술적 난도가 높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관료적 의사결정으로는 추진할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독과점 논란, 정말 맞나 독과점 논란은 KAI 민영화가 거론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다. 특정 대기업이 KAI를 인수하면 독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KAI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화그룹이 15.8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KAI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계없이 KAI는 이미 국내 방위산업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전투기와 훈련기, 헬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KAI 외에는 없다. 헬기도 마찬가지다. 육군에서 널리 쓰이는 수리온을 비롯해 최근 개발이 끝난 상륙공격헬기까지 모두 KAI가 만든다. 다른 무기체계도 독과점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포·상륙돌격장갑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차는 현대로템, 소형·중형전술차량과 미사일 발사차량은 기아자동차가 독점 생산한다. 국내 방위산업은 태생부터 독과점 구조에서 시작됐다. 2000년대까지는 정부가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통해 기업별로 특정 무기체계 생산을 전담하게 했을 정도다. 현재는 경쟁 체제로 바뀌었지만, 이같은 구조는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특정 대기업의 KAI 인수 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핵심 요소에 대한 통제와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민간 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정부 지분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영화의 취지와 국가안보 요소를 결합한 형태다. 상장 민간기업 형태인 미국 록히드마틴·보잉과 달리 유럽에선 정부가 방산업체 지분을 지닌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에어버스는 프랑스·독일·스페인 정부가 2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견제 및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KAI는 창립한 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T-50 훈련기와 KF-21 전투기, 수리온 헬기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고, 첨단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KAI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서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서 민주당이 54석, 공화당이 44석을 확보한 가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알래스카주와 미시시피주다. 둘 다 원래 공화당 의원이 갖고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인 민주당의 강세 속에 이변을 일으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특히 알래스카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알래스카 공화 후보 당선 땐 韓 LNG 투자 주목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기준 개표가 74%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댄 S 설리번 후보를 0.3%포인트차로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다. 표차로 치면 600여표 차다. 알래스카주는 1968년 이후 미 대선에서 60년 가까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왔고, 2석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도 대부분 공화당이 독식해왔다. 1968년 이후 알래스카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된 것은 2008년 한 차례뿐이다. 전국적인 민주당 우세 속에 민주당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워낙 공화당 우세가 강한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사실을 성과로 홍보해온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막판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 후보와 이름이 같은 댄 J 설리번 후보를 출마시켰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달러(271조 4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하면서 설리번 후보와 함께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공화당은 선거 기간 내내 이를 홍보해왔다. 한국은 양국간 정확한 액수가 합의된 적 없고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위해 알래스카에 (한국에서) 투자되는 (금액은) 500억 달러(67조 8500억원)를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만큼 무리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래스카는 순위투표제를 택하기 때문에 전체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데는 몇 주가 걸릴 전망이다. 순위투표제는 투표할 때 후보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의 투표다.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최하위 후보를 일단 떨어뜨린 다음, 탈락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2순위로 꼽은 표를 집계해 기존의 득표에 추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하위 후보들의 표를 배분한다. 우편투표 집계 마감일과 선호투표 집계 시작일이 오는 18일인 만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데는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가짜 댄 설리번과 민주당이 투표용지에 올린 또 다른 ‘쓰레기’(slug) 후보의 득표를 즉시 진짜 댄 설리번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합주 대부분이 이미 민주당으로 의석이 넘어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펠톨라 후보 역시 공식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통해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경합’ 아니었던 미시시피도 초접전 미시시피주에서는 검사 출신의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의 현역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을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시시피는 쿡폴리티컬리포트의 마지막 분석에 따라 미 언론이 대부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했던 7개 주(알래스카,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캔자스, 텍사스, 아이오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초접전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변이 많은 이번 선거에서도 특히 이변으로 꼽힌다. 투표용지의 96%를 확인한 시점에서 두 사람의 표차는 1724표에 불과하다. 득표율 차이는 0.1%포인트다. 미시시피주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1980년부터 50년 가까이 공화당에 대선 표를 줬고, 1982년 이후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다. 2년 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p 이상 차이로 승리하기도 한 지역이다. 만약 콜롬 후보가 이대로 우위를 이어가 승리하면 미시시피주에서 약 40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노예 해방 이전 미국 노예제의 중심이었던 미시시피주에서 1870년대 블랜치 브루스 이후 약 150여 년 만에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클 왓슨 주 총무장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 약 3600장과 유권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가투표 개표 작업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1주일 이상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차가 워낙 작아 결과를 두고 사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최종 당선자 확정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1424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권희달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조선이 바친 말을 깎아내리고 수행원들을 매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그의 죄를 물으면서도 “내 이 사람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심히 후회하노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신하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게 일을 맡긴 자신의 판단도 돌아본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참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이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이 신하의 잘못 앞에서 자신의 인사 판단을 돌아봤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전쟁 결정을 고수한 채 장관 교체설에 휩싸였습니다. 장관에게 전쟁 수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전쟁을 결정한 대통령의 책임까지 장관 교체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헤그세스에 쏠린 이란전 책임론…트럼프, 국방장관 교체 논의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이란 전쟁 책임론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헤그세스 교체를 논의하고 있으며, 후임으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는 “그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교체설을 부인했습니다.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헤그세스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권한을 활용해 종전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쟁 책임과 종전 방안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2.‘조작기소 특검법’ 상정…與 “6일 처리” 野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한 12건입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6일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3.청해부대 작전해역 오만 남방까지 확대…초계기·기뢰 제거 전력 추가 파견 추진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해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력은 약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납니다. 수정 동의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과 한국의 독자적 지휘체계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해역에 호르무즈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 후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전 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하되, 실제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목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네 번째 유예 추진입니다. 정부는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예기간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투자 손실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합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거듭된 유예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029년에는 차질 없이 과세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됐지만,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과세보다 기반 조성 우선” 6일 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정부에 과세 유예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유예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에 나설 경우 국내 시장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유예기간에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서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블루 웨이브’에 반도체주 직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 압승)’가 현실화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급락에 휘청였다.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주인 국내 반도체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0포인트(5.28%) 내린 5383.80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10시16분에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56번째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도 오후 2시27분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이상 하락하며 올해 35번째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54포인트(5.11%) 내린 678.41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5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며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3조425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앞서 지난 2~4일 사흘간 순매도 규모는 4조3490억원에 달했다. 지난 4일에는 기관투자자가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지만 이날은 8418억원 순매수에 그쳤다. 개인투자자도 2조277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57%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1만1500원에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20만원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9.46% 내린 126만4000원에 마감했다. 150만원선을 회복한 지 5거래일 만에 다시 120만원대로 밀려났다. ◆저축은행 고금리 경쟁 재점화 연 4% 이상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두 달 새 6배 넘게 급증하는 등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이 다시 늘고 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축은행들도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87%로 집계됐다. 한 달 전(연 3.76%)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말 연 3.81%에서 8월 말 3.73%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 중순 이후 다시 3.8%대로 올라섰다. 전체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313개 중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127개로 집계됐다. 10개 중 4개(40.6%)의 상품이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 4% 이상의 고금리 상품은 311개 중 20개(6.4%)에 불과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연 4% 이상 정기예금 상품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바로저축은행의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은 최고 연 4.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상승은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대출 영업 위축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신금리를 낮추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자 저축은행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안으로 돌진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나 집에서 잠자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새벽 3시쯤 하남시 덕풍동 조정경기장 사거리 인근 1층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식당 외벽 유리창을 깨고 매장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 사고로 식당 정문과 식탁, 샐러드바 등 시설물이 부서져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라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A씨의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였다. 차량 잔해를 헤집고 나와 현장을 둘러본 뒤,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만 챙겨 아무런 구호나 신고 조치 없이 비틀거리며 현장을 이탈했다. 그러나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5시20분쯤 “상가 안으로 차가 돌진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려진 차량 내부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곧바로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6시17분쯤 하남시 감일동 자택에서 손 등에 찰과상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 및 현장 이탈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각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 3시간 남짓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음주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세부 운행 경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236억원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효력은 잠시 멈췄다.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생계·치료·장례비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法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소명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한 쿠팡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6월 전체회의에서 375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신청 당일 치료·장례비 등 지급 공소청은 이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이 지연될 때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위해서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수익률을 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잇따라 상장폐지되고 있다. 지수를 일정 수준 따라가야 하는 규정에 묶여 올해만 6개 상품이 시장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운용역이 재량껏 유망 종목을 담아 초과수익을 낸다는 상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 영향을 받은 코스피는 하루종일 출렁이면서도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다. ◆수익률 높다고 폐지...‘액티브 ETF’의 설움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가 상관계수 기준 미달로 이날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4월 국내 1호 피지컬 인공지능(AI) 투자 상품으로 출시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상관계수는 ETF가 운용의 기준점으로 삼는 ‘비교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반(패시브) ETF가 상관계수를 0.9(9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액티브 ETF는 0.7(70%)로 기준이 완화된 대신 나머지 30% 범위 안에서는 운용역이 자율적으로 종목을 담을 수 있다. 예컨대 비교지수 움직임을 100이라고 할 때 위아래로 30%의 여유가 있어 70에서 130 범위 안까지는 지수와 다르게 움직여도 괜찮다는 의미다. 다만 상장 1년 후부터 3개월 연속 이를 밑돌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문제는 폐지 사유가 운용 부진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2.8%로 비교지수 수익률을 40%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운용사가 AI 투자 흐름에 맞춰 소프트웨어 비중을 줄이고 메모리 반도체와 광통신 인프라 종목을 늘려 성과를 낸 결과다. 그러나 비교지수와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지면서 주가 흐름이 엇갈렸고,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하락해 상장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상관계수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된 ETF는 총 6개로, 다른 종목도 대부분 초과 성과를 내고도 퇴출 절차를 밟았다. 지난 7월 상관계수 미달로 첫 상장폐지 사례가 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는 폐지 직전 1년 수익률이 152%를 기록해 비교지수를 5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함께 퇴출된 ACE 타깃데이트펀드(TDF) 액티브 3종과 8월 상장폐지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도 비교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냈으나 기준 미달로 폐지됐다. 시장에서는 상관계수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상관계수 기준을 밑돌아 한 번이라도 미달 주의 공시가 발생한 액티브 ETF는 총 20개다. 이 중 ‘TIME 글로벌탑픽액티브’, ‘에셋플러스 차이나일등기업포커스10액티브’, ‘HANARO 미국S&P500액티브’ 3개 상품이 상관계수가 0.7을 밑돌고 있다. 다만 상관계수는 최근 1년간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돼 단기간에 포트폴리오를 지수와 동일하게 맞추더라도 수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가 액티브 ETF의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만큼 단계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초과성과를 낸 상품까지 획일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초과성과 상품의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상관계수 기준을 0.5~0.6 수준으로 낮추는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선임연구위원도 관련 보고서에서 “우선은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완화하되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액티브 운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관계수 규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중간 판매채널이 위험성을 고지하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ETF는 투자자가 직접 매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수 추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퇴출당한 상품들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냈지만, 반대로 지수보다 수익률이 크게 뒤처지는 상황에서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 논의는 현재 멈춰 선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미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안이 불거지면서 관련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하루종일 출렁이던 코스피...그래도 상승마감 국내 증시는 4일 미국 중간선거 경계감 속에 크게 출렁였다.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에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 확보 시 AI·빅테크(거대기술기업)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져 급락했던 코스피는 개인·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01포인트(0.62%) 오른 5683.8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17% 상승한 5828.13까지 오른 뒤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반락했지만, 오후 들어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반등했다. 외국인이 2조5000억원을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1400억원, 1조10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코스닥도 10.56포인트(1.50%) 상승한 714.95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중간선거 개표 흐름에 따라 요동쳤다. 개표가 버지니아와 조지아, 뉴햄프셔 등에서 시작되고 초반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선물지수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 AI·빅테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료 상승과 환경 등 문제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삼성전자(-0.68%)와 SK하이닉스(-0.14%)는 이날 하락 마감했다. 아울러 추가 재정 부양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수혜주로 꼽히는 친환경·이차전지주는 강세를 보였다. 한화솔루션(18.64%), HD현대에너지솔루션(12.47%), 삼성SDI(11.5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AI 산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주가 하락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거부권과 미·중 AI 패권 경쟁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AI 투자 자체를 중단시키기는 건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장기공급계약 확대와 제한적인 메모리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일부 프로젝트의 집행 지연만으로 메모리 평균판매가격(ASP) 하락을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압승이 예견된 결과였던 점을 들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선거 불확실성 해소 이후엔 다시 금리와 이익의 문제”라며 “장기금리, 신용위험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확인되면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회복 기대가 유효하다”고 했다.

부산의 미래 성장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 지연 우려 속에서도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잇단 입찰 유찰 끝에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과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공항 배후에 국제비즈니스 중심의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도로·철도 접근망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김해공항의 국제선 확충과 중장거리 노선 개발까지 병행해 항공·항만·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경제권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공항 건설을 넘어 산업·물류·관광 기능을 결합한 광역 경제권 조성이 목표이지만 공사비 확보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제때 마무리하는 것이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잇단 입찰 유찰 딛고 사업 재추진 4일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7만㎡에 활주로 3500m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공항 13조9000억원, 접근도로 7000억원, 접근철도 1조3000억원 등 15조9000억원 규모다. 2065년 기준 여객 2326만명, 화물 33만5000t 처리를 목표로 한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네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된 데 이어 2025년 말과 올해 초 재추진한 입찰도 단독 응찰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지난 3월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올해 9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우선시공분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공사 착공 목표는 2027년 상반기다. 다만 공사비 상승은 여전히 변수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역 참여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컨소시엄 참여업체 이탈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온다. 시는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증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협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군시설 이전 등 착공 전 필요한 17건의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다. 시는 범정부 차원의 인허가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1000만명 돌파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은 지난달 22일 기준 1003만3858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실적보다 약 2개월 앞당겨진 기록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역공항 최초로 국제선 여객 1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연속 10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다. 지난 9월까지 김해공항 전체 여객은 1384만82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8% 증가했다. 국제선은 957만215명으로 21.8% 늘었으나, 국내선은 427만7998명으로 3.2%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맞물린다. 올해 1~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44만46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 증가했다. 국제선 노선도 대폭 확충됐다. 2026년 동계 운항 일정 기준 김해공항 국제선은 11개국 46개 노선, 주 1602편 규모로, 가고시마·샤먼·광저우·쿠알라룸푸르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홍콩·항저우·마닐라·치앙마이·비엔티안 등에는 항공사별 신규 취항이 추진 중이다. 시는 공항 배후 기능을 담당할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덕도동 일원 906만㎡를 주거·관광·상업·업무·산업·물류 기능을 갖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눌차만 일원 469만㎡를 1단계 개발지역으로 정하고 녹산산단 남측과 가덕도 서측을 후속 단계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7월 1단계 개발계획안에 대한 시장 방침을 정하고, 8~9월 주민공람과 설명회 및 관계부서 협의에 이어 지난달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항 건설과 배후도시 개발을 연계해 항공·항만·철도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 경제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접근교통망 구축·국제노선 확충 병행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접근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접근도로는 길이 9.3㎞,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677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8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해 203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는 16.5㎞ 복선전철로, 사업비만 1조2948억원이다. 올 연말까지 1·2공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35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6025억원을 투입해 부산신항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6.5㎞ 복선전철인 신공항철도 연결선도 추진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8~203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30~2034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복합도시는 올해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및 평가를 진행한다. 2028년 상반기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와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하반기 보상 협의와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 사업 준공 목표는 2034년이다. 다만 해양 매립 필요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환경 관련 절차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용 능력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시는 출입국·검역(CIQ) 인력 확충과 시설·운영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항공사 운항 슬롯 확보 및 야간 운항 제한(커퓨)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시는 가덕도신공항을 공항복합도시와 광역교통망, 국제노선 확충을 결합한 지역 성장 기반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2035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인허가 절차의 적기 이행, 배후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재수 부산시장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위해 공항 공사비 현실화에 총력” “가덕도신공항을 2035년 개항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건설하고 접근교통망과 공항복합도시를 함께 조성해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습니다.” 전재수(사진)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건설을 통해 부산을 세계적인 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접근교통망과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병행해 신공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전 시장은 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가덕도신공항은 북극항로와 함께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사업”이라며 “적기 건설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사비 현실화다. 중동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약 62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업비 조정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지역 건설업계 면담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사비 현실화를 건의해 왔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당정협의회에서 계약 이전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과 실시설계 조기 착수를 병행하고 연내 우선시공분 계약과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시장은 “정부·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물가상승분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본공사 착공과 2035년 개항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7개 부처 소관 24건의 주요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정부 인허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항 안전을 위한 기술적 검증을 철저히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접근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총연장 9.3㎞의 공항 접근도로는 지난달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해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16.5㎞ 규모의 접근철도도 1·2공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시는 두 교통망을 2035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전 시장은 “가덕도신공항과 접근교통망, 공항복합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부산은 세계적인 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도핑검사 시료는 최대 10년간 보관됩니다. 당시 기술로 검출하지 못한 금지약물도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 수년 뒤 다시 찾아낼 수 있어 메달을 딴 뒤에도 도핑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백병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사업본부장은 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도핑 시료의 장기 보관과 재검사 체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국제 종합경기대회에서는 과거 시료를 재분석해 메달리스트의 도핑 사실을 적발하고 메달과 기록을 박탈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핑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감기약과 진통제, 보충제도 금지 성분이 포함되면 선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 백 본부장은 “도핑검사는 언제 어디서나 이뤄진다”며 검사 체계와 주의사항을 짚었다. 도핑검사는 경기 중 검사와 경기 외 검사로 나뉜다. 경기 중 검사는 경기 전날 자정부터 해당 경기와 시료 채취 절차가 끝날 때까지다. 백 본부장은 “모든 검사는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되며, 검사 대상자로 통보받는 순간부터 시료 제출까지 샤프롱이 선수와 동행한다”며 “대회 기간 24시간 검사가 가능하며 개막 전 사전검사도 한다”고 말했다. 검사 대상은 등위선정과 무작위 추첨, 표적검사 등으로 정한다. 표적검사는 도핑 이력과 소재지정보, 선수생체수첩(ABP), 정보·수사 등을 종합해 특정 선수를 지목한다. 검사 대상 명부에 포함된 선수는 분기마다 거주지와 훈련 장소, 경기 일정 등을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입력하고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백 본부장은 “매일 지정한 60분 동안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위반이 12개월 안에 세 차례 누적되면 실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최대 2년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재지 정보 입력은 귀찮은 행정 절차가 아니다”며 “예고 없는 검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선수를 도핑의 유혹과 의심으로부터 지켜주고, 스스로 깨끗함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소변과 혈액으로 이뤄진다. 백 본부장은 “소변검사로는 흥분제와 마약, 이뇨제·은폐제, 베타-2 작용제, 스테로이드 등 대부분의 금지약물을 검출한다”고 설명했다. 혈액검사는 에리스로포이에틴(EPO)과 성장호르몬 등 펩타이드 호르몬, 수혈을 통한 혈액도핑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ABP는 혈액학적 지표를 장기간 추적해 평소와 다른 변화를 포착한다. 약물의 금지 여부는 성분과 검출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감기약에 들어가는 슈도에페드린은 소변 검출 농도가 150㎍/㎖를 초과하면 경기 중 사용이 제한된다. 에페드린과 메틸에페드린도 각각 10㎍/㎖를 초과하면 사용이 금지된다. 모르핀·펜타닐·옥시코돈·트라마돌 등 마약성 진통제 역시 경기 중 금지된다. 반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는 금지목록에 없다. 백 본부장은 “보충제는 의약품이 아니어서 오염이나 라벨 오기재, ‘선수용’ 허위 표시 등의 사례가 많다”며 “약물이나 보충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받아야 한다. 만성질환 등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는 선수는 대회 전 KA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 본부장은 “국가도핑방지기구나 국제경기연맹이 승인한 TUE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별도 재심사 없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회 중 발생한 질병은 국제검사기구(ITA)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는 사후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약물 복용 전에는 글로벌 의약품 도핑검색 데이터베이스(글로벌DRO)나 KADA를 통해 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백 본부장은 “최종적인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는 만큼 스스로 금지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정상 분석결과가 나오면 선수에게 통지하고 B시료 분석 요청권과 소명 기회를 보장한다. 위반 혐의가 통지된 선수는 독립적인 제재위원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도 가능하다. 시료는 선수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코드로 관리하고 고유번호가 부여된 봉인장치로 밀봉한다. 백 본부장은 “시료의 보관과 이동에서 핵심은 무결성”이라며 “채취부터 봉인, 운송까지 전 과정을 시료보관전달체계서(COC)에 남겨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부친 이름을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수현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물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범위를 좁히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패소에 따른 1530억원 배상금과 관련해 국정농단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태씨는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총 18억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5월13일 태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태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해서 권고형 범위를 보면 일반 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며 “특별 인자로 불특정 다수 피해 유발하거나 반복돼서 가중형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리한 정상으로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가세연 영상 삭제’ 신청에 “범위 축소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김씨가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전체 2천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45개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김씨(김세의) 측은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 대상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범위 특정 및 축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삭제요청 범위를 정리해 제출받은 뒤 내달 11일까지 양측 입장을 취합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엘리엇 1530억 배상 구상권 행사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국정농단 청구서를 국민이 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ISDS에서 1530억원 등 배상을 명령한 법률적 근거와 판정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면밀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후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이유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약 8년 만에 최종 패소해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