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경복궁 경회루 동쪽에 버려진 재목으로 두 칸짜리 띠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주춧돌도 없이 띠풀로 지붕을 덮은 집에서 임금 스스로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궁궐의 안락함에 갇혀 백성의 고단한 살림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결국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듣는 데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외면한 트럼프 행정부에 엄혹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할 정치의 책임을 되묻게 합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美 민주당 상·하원 탈환…민생 외면 트럼프 독주 심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텃밭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란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입법·예산권을 바탕으로 견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제약이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행정명령과 외교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정책의 변화 폭은 지켜봐야 합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장악해 온 텍사스·조지아·아이오와·오하이오 등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의회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2028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주도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윤석열,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전성배씨를 어떻게 알게 됐고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권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與 유예 제안에 野도 환영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의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기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도 과세 시스템 미비와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정부가 수용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제도 정비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4.집값 25% 내고 입주…20년간 나눠 사는 내 집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이 도입됩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창릉신도시 LH 아파트 284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낸 뒤 4년마다 15%씩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20년 뒤 온전히 내 집이 됩니다. 분양가가 5억1000만원이라면 초기 필요 자금은 약 1억2800만원입니다. 다만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등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로, 추가 지분 취득 대금과 임대료를 합친 부담을 살펴봐야 합니다.

1973년 10월20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오후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은 오늘날 ‘토요일 밤의 학살’(Saturday Night Massacre)로 불린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선을 앞두고 연임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하려 했다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다. 비록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워터게이트 의혹은 특별검사팀에 넘겨져 시시각각 현직 대통령의 목을 조여들었다. 급기야 닉슨이 아치볼드 콕스 특검을 해임하고,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 및 부장관까지 함께 날려 버린 것이 바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무슨 광인(狂人)이나 폭군(暴君)을 연상케 하는 닉슨의 사악한 행동에도 이후 미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검 해임에 성난 여론을 의식한 듯 닉슨은 새롭게 레온 자워스키 특검을 임명했다. 자워스키는 닉슨과 통하는 보수 성향 법조인이었으나,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신념만은 확고했다. 닉슨 행정부의 기밀 자료를 달라는 특검팀의 요구는 계속됐고, 연방대법원은 1974년 7월 말 관여 대법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닉슨은 그해 8월 초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 특검 제도는 현 정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 수사가 원래 목적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지휘를 받는 기존 검찰 조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려우니, 지휘 체계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팀을 꾸려서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팀들은 거의 대부분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의 사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앞으로 출범할 일명 ‘조작 기소’ 특검팀도 마찬가지다. 조작 기소가 맞다면 향후 법원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데 무슨 특검이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특검팀이 꾸려지면 거기에 파견된 검사들은 ‘임시로’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으로 나라가 망했다”며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고 그 대신 공소청을 세운 이들이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사안이다 싶으면 검사들로 구성된 특검팀을 만든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특검에 와서 네 능력을 발휘해 봐’ 부추기는 격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반도체 주 악재 아닌가요” 4일 국내 반도체 종목 투자자들의 시선은 모두 미국 중간선거로 향했다.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반도체 주가 향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진 탓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반도체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이다. 소식이 들려오는 오후 장중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투자자들 우려는 상당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완전한 악재는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로 반도체주 주가도 장 종료후 상승, 가격을 회복했다. 이날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투자심리는 위축돼 있었다. 전날인 3일 코스피는 3.6% 하락하며 5600선까지 밀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 5% 넘게 떨어졌다. AI 투자 수익성 논란에 민주당 승리에 대한 경계 심리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이 민주당 승리를 반도체 악재로 받아들인 배경에는 데이터센터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을 끌어올린다는 반발이 커져 왔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했다.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기요금과 전력·용수 부담을 이유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텍사스 주지사 선거 결과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웰스파고는 미국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용량의 27%가 텍사스에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중단)을 공약한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후보가 텍사스 주지사로 당선됐다. 1990년 이후 36년만에 민주당 주지사가 탄생했다. 데이터센터 인허가와 부지, 용수 사용권은 주정부가 쥐고 있어, 인허가가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메모리 수요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증권사는 데이터센터 건립 지연이 장기적으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시아 반도체주도 함께 약세를 보였다. 일본 키옥시아는 11% 넘게 급락했고, 대만 TSMC는 1.53% 내렸다. 미국 나스닥100 선물은 장중 2%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AI 투자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골드만삭스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전국적인 건설 중단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연방 차원의 규제가 강화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미 착공한 데이터센터까지 제약하기는 어려운 탓에 기존 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규 수요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정부가 건설 속도를 늦출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기존 주문보다는 향후 물량과 수익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어린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일 찾은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내 ‘숲정원’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에 정원의 조성 취지를 알리는 문구가 이처럼 적혀 있었다. 이곳은 정부가 2024년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만든 ‘탄소중립 도시숲(탄소저감정원)’ 중 하나이지만 안내판 어디에서도 ‘탄소감축’이나 ‘탄소흡수’에 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864㎡ 규모의 정원에는 새롭게 설치된 나무 데크를 따라 진달래와 물싸리, 털머위, 금낭화 등이 심겨 있었다. 울창한 숲을 이룰 만한 키 큰 나무보다는 사람 허리나 어깨 높이의 작은 관목들이 주로 눈에 띄었다. 일반적으로 키 큰 교목보다 개체당 탄소흡수량이 적은 식생들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중립 숲’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시민들이 산책하는 작은 정원에 가까웠다. 이 같은 생활권 실외정원 1곳을 조성하는 데 통상 5억원 안팎의 기후대응기금이 투입되지만 탄소흡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조성된 생활정원의 탄소흡수량을 분석한 결과, 교목·관목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1곳당 약 0.06t(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승용차 한 대가 보름 남짓 운행하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1년이 걸린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에 ‘탄소저감정원 조성’ 사업 예산으로 약 9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들 사업의 연간 탄소흡수량 전망치는 19t에 그쳤다. 탄소감축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시민정원사 63명을 양성하는 데도 1억2600만원이 배정됐다. 사실상 도시 미관 개선 사업에 ‘탄소 저감’이라는 이름만 붙여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사업이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일보와 녹색전환연구소가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지출 세부사업 177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은 30개(17%)에 불과했다. 나머지 147개 사업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다. 특히 26개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8개는 내년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입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사업이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 관리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실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데도 전체 사업 7개 중 1개꼴로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기후대응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때 이미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기금으로 옮겨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며 “감축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도 “기후대응기금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저탄소 기술개발, 감축설비 투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면서 “그와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하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내년에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타 회계에서 옮겨온 ‘에너지 사업’ 몫을 제외하면 기존 기후대응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3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기금 설립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4일 세계일보와 녹색전환연구소가 국회 심사 중인 ‘2027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입수해 전수분석한 결과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이관돼 온 사업을 제외한 순수 기후대응기금 지출규모는 2조4594억원으로 올해(2조5920억원)보다 132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특회계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원래 산업통상부 소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하면서 내년부터 에특회계 일부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옮겨오게 됐다. 이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 2조5920억원에서 내년 7조6009억원으로 193.2%(5조89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이 외형상 7조원대로 불어난 것은 사실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에특회계 사업은 37개로, 예산 규모만 5조1415억원에 달했다. 이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전체 증가액을 웃도는 규모로, 사실상 예산 증액분 전액이 기존 에특회계 사업을 단순 이관한 데 따른 효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기후대응 투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부상 소속만 바꾼 것을 정부가 대규모 예산 증액의 성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을 7조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K-GX 수입 기반을 확보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녹색금융·탄소감축 예산 줄줄이 삭감 정작 K-GX와 직결된 기존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사업이다. 해상풍력·수소 인프라·기후테크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500억원으로 올해(900억원)와 비교해 44.4%(400억원)가량 감소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과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도 산업통상부 소관은 19.5%,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20.8% 각각 감액됐다. 철강 등 4대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역시 K-GX 전략과 직결된 산학연 연구개발(R&D) 사업이지만, 신규 과제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39.2% 삭감됐다. 탈석탄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도 5.3% 줄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새로 지원할 세부 과제를 찾지 못해서’, ‘집행률이 부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였다. 일례로 ‘산업은행 출자’ 사업은 정부의 재정 분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산업은행의 자체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나 정작 산업은행 자체 자금도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750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프로그램 규모는 22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됐다. 조원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존 기금·회계의 재배치, 재정 주머니 옮기기의 결과에 불과한데 기후재정이 대폭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K-GX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사업의 예산들이 정부안에서 대거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기후대응기금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될 때 산업부 에특회계는 5800억원가량 몸집을 불려 기금에 편입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에너지 복지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 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4951억원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LPG 차량의 연료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유공자등차량지원’ 사업 7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사업에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처음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명시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후대응기금이 에특회계에 잠식돼 장기적으로 기금의 설립 취지가 희석되거나 실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으론 에특회계에서 이관된 사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하다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감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업은 다른 회계로 옮기고, 확보한 재원을 실질적인 감축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충전시설 부족이 무공해차 보급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데도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8.7%(2669억원) 삭감됐다. 반면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자체에는 올해보다 31.7% 늘어난 3조89억원을 편성했다. 차량 보급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 정작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예산은 줄여 사업 간 엇박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에특회계 이관에 재정 악화 우려 에특회계 사업의 대규모 이관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재정 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당기순손익은 2025년 3306억원, 2026년 1836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4조1317억원의 순손실로 돌아설 전망이다.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에특회계 사업들이 기후대응기금으로 대거 넘어온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주요 재원은 산업통상부의 자원안보기금 신설 과정에서 분리되면서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도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해 거둬들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으로 7651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 2040억원에 그쳤다. 수납률이 26.7%에 불과한 것이다. 수납률은 2024년 92.9%에서 2025년 54.6%, 2026년 26.7%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유상할당 수입을 올해 계획액보다 15.2% 늘어난 8814억원으로 잡아 재원 확보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대응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재원을 확보하려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정보까지 노출되면서 정부가 사이버보안 총괄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하락 진단과 통계 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수사의 공정성과 권력 견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의 권력 지형을 가르게 됩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AI 해킹 대응 ‘사이버보안 차르’ 만든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5개월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유출 경위와 피해 여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르는 해킹과 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에서 벗어나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대응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국정원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에 긴급 자체 보안점검을 요청했습니다. 2.李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놀라울 정도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국민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일부 통계로 시장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3.與 ‘조작기소 특검법’ 이르면 내일(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개 수사대상을 핵심 사건 위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을 빼더라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뒤집으려는 취지는 그대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안의 수사 범위와 처리 절차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4.트럼프, 레임덕 가속 갈림길…오늘(4일) 오후 윤곽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시작됐습니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35명 등을 뽑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성적표이자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할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원까지 확보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입법·예산뿐 아니라 주요 인사 인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원만 탈환하더라도 청문회와 행정부 조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세·이민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으로서는 통상 압박의 지속 여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합의가 의회의 견제 속에서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의 첫 문을 함께 열었던 여섯 감독 가운데 이제 단 한 사람만 생존해 있다. 바로 박영길 전 감독이다. 삼성 서영무, 해태 김동엽, 삼미 박현식, OB 김영덕 감독에 이어 지난 8월 MBC 백인천 전 감독마저 세상을 떠났다.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박영길 전 감독은 먼저 간 이들을 헤아렸다. 프로야구 원년 감독 중 혼자 남은 심정을 묻자 “기분이 좀 이상해요”라고 했다. “미안하네”라는 말도 나왔다. 마지막 원년 감독의 회고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는 10여년 전 받았던 직장암 수술의 후유증과 노환이 겹쳐 몸을 돌보기 위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야구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빨랫방망이로 고무공을 치던 부산 소년의 기억에서 프로야구 창설을 논의하던 자리까지,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 한국 야구가 걸어온 길이 펼쳐졌다. ◆빨랫방망이로 야구하던 소년 부산에서는 야구는 동네 놀이였다. 일본이 가까워서 그랬는지 야구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강했다. 빨랫방망이로 고무공을 때리며 야구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자연스럽게 부산 충무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생기면서 소년의 삶에 들어왔다. 당시 교장이 전설의 투수 최동원의 할아버지 최성원이었다. 반 대항전을 시켜서 잘하는 아이들이 선수로 뽑혔다. “난 투수도 하고 4번 타자도 했지”라고 박 전 감독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수십년 뒤 그 아이는 감독이 돼 은사의 손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뛰어다닌다. 최동원과의 인연은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시작된 셈이다. ◆김응용과 라이벌… 실업야구 시절 경남고를 졸업한 뒤 곧장 야구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공부도 잘했던 그는 서울대에 지원했다 낙방한 일을 털어놓았다. 실업 최강 농업은행의 입단 테스트에서도 떨어졌다. 훗날 한국 야구를 대표할 왼손 타자의 출발선에는 두 번의 낙방이 있었다. 그때 함께 농업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이 김응용이었다. 경남고 박영길과 부산상고 김응용은 남선전기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이후 각자의 팀으로 흩어졌지만 대표팀에서는 나란히 중심타선을 지켰다. ‘좌영길·우응용.’ 실업야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두 이름이다. 1963년 아시아선수권에서 일본을 꺾고 정상에 오를 때도 함께였다. 경쟁하며 자란 부산의 두 타자가 한국 타선의 기둥이 됐다. 프로야구 감독이 된 뒤에 생긴 김응용과의 추억에는 야구가 고장의 자랑이 되던 풍경도 남아 있다. 박 전 감독은 서울역 부근에서 김응용 전 감독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신호위반에 적발됐던 일화를 들려줬다. 김응용을 알아본 경찰이 “우리 감독님”이라고 부르며 경례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라는 말이었다. “아마 광주 출신 경찰이었던가 봐”라며 웃는다. 해태의 승리를 자기 일처럼 여기는 팬의 마음, 야구가 일상의 위안이 된 시대가 됐다고 그때 느꼈다고 말한다. ◆가네다 장훈 백인천… 일본연수에서 배운 것 실업야구 통산 타격왕 6회, 타점왕 3회, 최우수선수(MVP) 4회 수상 등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던 박 전 감독은 철저한 체력 관리로 당시로써는 드물게 37세까지 현역으로 활약했다. 은퇴 후에도 배우는 일에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다. 일본으로 연수를 가 타격 기술과 훈련법뿐 아니라 프로구단의 운영 방식까지 눈여겨봤다. 그 시절 이야기에 400승을 거둔 일본프로야구 전설의 투수인 재일동포 가네다 마사이치(한국명 김경홍)를 필두로 장훈과 백인천이 등장했다. 일본 롯데 감독이기도 했던 가네다 감독은 자신이 재일동포이기에 장훈과 백인천을 무척 아꼈다고 박 전 감독은 기억한다. “차별을 많이 당했기에 가네다 감독도 장훈도 독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지”라고 떠올린다. 박 전 감독은 “장훈은 후배 백인천의 버팀목이었어. 일본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고 후배를 감쌌지”라고 덧붙였다. 박 전 감독의 기억 속에는 화상으로 불편한 오른손으로도 방망이를 휘두르던 장훈의 모습이 선하다. “장훈이도 진짜 한국 사람이야.” 그의 회고에는 낯선 땅에서 버텨낸 야구인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일본에서 배운 것은 방망이를 움직이는 방법만이 아니었다. 가네다에게서는 승부에 임하는 정신을, 타격 지도자들에게서는 연습과 생각을 연결하는 법을 익혔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장훈의 오른손이 어떤 모양으로 방망이를 쥐는지 설명했다. 화상을 입은 손으로도 타격해낸 선수의 몸을 오래 기억하는 것, 그것 역시 평생 타격을 연구한 사람다운 회고였다. 백인천은 훗날 원년 그라운드에서 상대 감독 겸 타자로 다시 만났다. 일본에서 쌓은 기술과 수읽기로 마흔의 나이에 타율 0.412를 기록한 타자였다. 박 전 감독은 “야구에 미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백인천을 기억했다. 나이를 이겨낸 것은 몸 관리와 타격의 요령, 승부를 향한 집념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프로야구 출범에 앞장서다 일본에서 보고 배운 경험은 새로운 리그를 만드는 데도 쓰였다. 실업 롯데를 이끌던 그는 프로야구 출범 논의에 참여했고, 창립 과정에서는 롯데 측 대의원으로 나섰다. 경영자들 사이에서 야구 현장을 설명하는 역할이었다. 선수는 어떻게 모으고 연봉은 어떻게 주며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경험한 프로야구의 틀을 전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가까운 일본에 본보기가 있으니 야구는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기업을 설득하고 팀을 만드는 실무는 이용일과 이호헌 같은 야구 행정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이 그의 기억이다. 감독 한 사람이 선수만 가르치던 시절을 넘어, 구단과 리그의 살림까지 고민해야 했던 때였다. 그는 출범의 정치적 배경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에 불려갔을 때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고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잖아. 사람들이 모이면 정권 욕만 할 때지. 그러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어. 그중의 하나가 낮에는 축구, 밤에는 야구였지.” 군사정권의 의도와 야구인들의 오랜 염원이 만난 자리였다. 부산과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은 흥행의 바탕이 됐다. 그의 기억 속 프로야구는 권력의 계산으로 출발했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고장의 자부심을 찾았다. ◆잊을 수 없는 이름 최동원 1982년 롯데 초대 감독이 된 박 전 감독에게 가장 깊게 남은 이름은 최동원이다. 프로야구 태동 직전인 1981년 실업팀 롯데 감독이었던 그는 최동원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과정에서 구단을 설득하기 위해 가네다를 다시 찾아갔다고 했다. “당시 돈으로 2000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룹 고위층이 허락을 안 해줬지. 그래서 가네다 감독에게 일본에서도 통할 투수라는 평가서를 받아왔어. 보증을 선거지. 허허….” 이렇게 은사의 손자이자 경남고 후배인 최동원은 그에게 반드시 데려오고 싶은 선수였다. 이렇게 당시는 현장에서 알아본 재능의 가치를 구단의 결정권자에게 납득시키는 것까지 감독의 몫이었다. 그러나 데려오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어려웠다. 박 전 감독의 기억으로는 최동원의 어깨 상태를 고려해 기다려야 했고, 밖에서는 왜 비싼 선수를 쓰지 않느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는 최동원의 부친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했다. “한 5, 6년 이상 쓸 놈인데 2, 3개월 참아야지.” 당장의 성적과 선수의 앞날 사이에서 버티던 감독은 결국 1983년 시즌 도중 롯데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이듬해 그는 삼성 타격코치로 최동원을 상대했다. 당시 김영덕 삼성 감독은 한국시리즈 상대로 OB가 아닌 롯데를 고르기 위해 ‘져주기’에 나섰다. 박 전 감독은 롯데를 택해서는 안 된다고 김영덕 감독에게 만류했다는 것이 그의 회고다. 바로 최동원 때문이다. 결과는 최동원 혼자 4승을 거둔 롯데의 우승이었다. ◆팀타율 3할 만든 타격 지도자 지금은 감독하다가 다른 팀의 코치로 가는 일이 이상하지 않지만 프로야구 초창기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박 전 감독은 롯데 감독에서 물러난 뒤 삼성의 타격코치로 가게 된다. “대신 조건을 걸었지. 타격 지도만큼은 맡겨 달라는 것이었어. 타순은 감독의 권한이지만 타자의 상태와 훈련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지.” 이는 1987년 삼성 감독이 되고 나서 사상 첫 팀 타율 3할이라는 진기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시리즈에서는 오랜 친구 김응용이 이끄는 해태에 막혔다. 실업야구의 두 강타자는 프로야구 정상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 상대편에 서 있었다. 삼성 시절을 돌아보면서는 이건희와 나눴다는 대화도 꺼냈다. 왜 우승이 어려운지를 설명하며 부산의 최동원, 광주의 선동열을 들었다고 했다.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투수들이 다른 팀에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타선을 강하게 만드는 자신의 일과, 그래도 쉽게 넘을 수 없는 상대의 재능을 함께 인정하는 말이었다. 그의 기억에서 두 투수는 삼성의 벽이자 프로야구를 뜨겁게 만든 주인공이었다. ◆후배들아 죽을 듯이 노력하라 1991년 태평양 감독을 끝으로 현장 지휘봉을 놓은 뒤에도 해설과 글로 야구를 이야기했다. 지금도 경기를 보면 타자의 스윙부터 눈에 들어온다. 재능만큼 연습을 믿는 마음은 여전하다. 집에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누워서도 상대 투수의 공을 치는 장면을 그려보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지금은 그라운드에 돈이 깔려 있는 시대야. 그걸 다 주워 갈 수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할까 몰라”라며 일부 젊은 선수들이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가네다, 장훈, 백인천이 왜 야구를 잘했겠어. 배가 고파서야. 당시는 정말 배가 고파서 살아남아야 먹을 수 있기에 최선을 다했지. 요즘 선수들은 정신력이 고파야 해. 자신이 노력하면 가져갈 수 있는 부와 명예가 얼마나 많은데….”

지난달 15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는 북한에게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물류 기반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당일치기 중국 방문을 하며 이 다리를 오갔고,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역사적인 사명을 의심할 바 없이 정확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밀착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중 교역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북한의 물자 조달과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경제적 의존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활용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대외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교역 회복 넘어 대중 수출 급증 북·중 교역은 주로 양국의 접경지역을 따라 건설된 철도통로(3개), 도로통로(10개), 공무통로(1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원활한 교역을 위해 각 통로에는 세관 등이 설치돼 있다. 중국에서는 인원과 화물, 운송수단의 출·입국과 통관이 이뤄지는 국경 개방 지점을 ‘커우안’(口岸·통상구)이라고 부른다. 북·중 간 통상구는 신의주-단둥, 나선 원정리-훈춘, 무산-난핑, 혜산-창바이 등 10여 곳이 있다. 특히 신의주와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 북·중 교역의 핵심 거점이다. 통상구는 랴오닝성 단둥시의 철도·도로 통로 2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린성에 집중돼 있지만, 북·중 교역의 70% 이상은 단둥-신의주 철도와 도로 통로인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를 통해 이뤄진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자 평양과 내륙 시장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출발점이 신의주-단둥인 것이다. 교역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신의주-단둥 통로의 운영 상황이 북한의 대외무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료와 자재·소비재가 이 지역을 거쳐 북한 내륙으로 이동하고, 북한산 상품도 이 통로를 통해 중국 시장으로 반출된다. 왕복 4차선인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2차선 규모의 조중우의교에 비해 수송 능력이 큰 만큼 기존 교량에 집중된 물류 부담을 분산하고 북·중 간 육상 물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어진 국경 봉쇄가 해제되면서 빠르게 회복됐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2억9469만 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대비 95.8%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1~8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약 15억35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중 수입 증가는 북한이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물자를 더 많이 확보하면서 공장 가동과 건설,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다. 특히 원료·자재와 중간재 수입은 공장 가동이나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이 된다. 북한의 수출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2026년 1~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4억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했다. 8개월 만에 2025년 연간 수출액인 약 4억4100만 달러의 96%에 이른 것이다. 수출액이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환경에서도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넓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가발·가수염·속눈썹(46.6%), 텅스텐 광(7.2%), 합금철(6.9%), 전기에너지(5.5%)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발전·지역개발 뒷받침할 대중무역 북한은 올해 제9차 당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해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점진적·질적 발전’을 주요 기조로 내세웠다. 지난 계획기간 구축한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경제 전반의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무역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도 주요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북한의 5개년 경제발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이 지방공업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려면 건설 단계의 자재 조달뿐 아니라 준공 이후의 지속적인 운영 여건도 확보해야 한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 설비 유지·보수용 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시설을 갖추더라도 지속적인 생산이 이어지기 어렵다. 대외무역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물자 공급과 생산·유통 체계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생산품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려는 북한의 정책 방향과도 연결된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본 북·중 경제관계의 변화’ 보고서에서 “실제로 중국 측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산 과자와 음료, 생수, 맥주 등 가공식품과 소비재가 판매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병원, 종합봉사소(복합생활서비스시설), 양곡관리소 등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외무역의 원활한 운영은 국내 경제정책의 성과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신의주 일대의 생산·생활 기반 확충 사업 등 지방발전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2024년 여름 압록강 일대 수해 이후 신의주와 위화도 일대의 복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 온실단지와 채소과학연구시설은 물론 주택과 보건·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다. 온실농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은 건설 자체보다 준공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농업 생산을 지속하려면 종자와 비료, 농업용 자재뿐 아니라 관개·환기·운반 설비의 유지·보수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이 5월31일 온실농장을 방문해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고 운반수단의 자동화를 실현하라는 것은 당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생산량 확대뿐 아니라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신의주 일대 개발사업에 필요한 물자 조달과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이 생산과 유통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역 확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북·중 교역이 확대될수록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북한에 중국은 물자 조달과 교역, 외화 확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협력국인 반면,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역 확대가 중국산 원료·자재와 상품의 유입을 넓히는 데 주로 활용된다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주희 국립창원대 교수는 ‘북한 국경 재개 이후 북·중 접경지역의 교류질서 재편: 접경 거버넌스와 변경경제를 중심으로’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와 중간재, 경공업 원부자재, 일부 식료품과 생활물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의 연결 속에서 조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경 재개는 곧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이 다시 강화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대중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북한의 외교·안보적 선택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등 대외경제관계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으로선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과 접경지역 혼란을 방지해야 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교역량이 늘수록 제재 대상 물자의 이동과 금지된 거래를 감시할 필요성도 커지지만 중국이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는 방식의 지원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주변 정세의 안정을 중시하는 데다 시진핑 지도부의 정치적 권위와 대외적 입지를 고려할 때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키우는 선택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제재를 공식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나, 일부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을 사실상 지원할 가능성은 있다”며 “중국의 국경 관리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조절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단언하며 도봉이 서울을 대표하는 K팝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초 음악 전문 복합문화시설로 본공연장 좌석 1만8000개 등 최대 2만8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특히 젊은 층이 많이들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교통, 거리 등 주변 인프라까지 폭넓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현재 공정률이 80%를 넘었으며 내년 12월 열리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의 주 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서울아레나가 지역에 가져올 ‘활력’을 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게 만들 계획이다. 공연이 있는 날 상권이 붐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봉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아레나와 창동민자역사,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영향권을 포함한 창동역 일대를 대상으로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는 실제 도봉구민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서울아레나 운영 인력 채용 시 구민 우대 방안과 지역 상생고용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혼잡과 인파, 소음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을 고려한 대책도 내놨다. 김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주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한다”며 “구청장이 단장을 맡는 ‘창동 경제 엔진 추진단’을 구성해 주민, 상인, 전문가, 서울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를 시작으로 한 민선 9기 도봉대전환은 주거 중심 베드타운이라는 평가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 구청장은 “임기 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사는 곳은 도봉인데, 일자리와 문화생활,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해야 했던 구조’였다”며 “서울아레나 개관과 창동역 일대 개발, GTX-C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통해 도봉의 성장과 변화가 구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봉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나부터 신입직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청 직원들과 원팀이 돼서 준비하고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삶의 대부분을 도봉에서 보냈다는 김 구청장은 “도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아직 무엇이 부족한지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도봉초등학교, 도봉중학교를 나온 그는 2000년 서울시의원(도봉4)을 시작으로 2010년, 2014년 연이어 당선되며 도봉의 현안을 챙겼다. 구청장으로 취임 후엔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주민주권 구정을 내세워 일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김 구청장은 “공무원이라는 고급 인력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효용이 떨어진다”며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 뭔가 찾아내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진급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 범위와 방식을 늘리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확대, 온라인 정책투표 시스템 구축 등도 준비 중이다. 구청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방향과 속도’라고 답했다. 김 구청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분명히 잡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충분히 살펴야 할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올바른 방향을 판단하는 지혜 그리고 도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면 미루지 않고 책임 있게 내리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날 일성으로 ‘용기는 제가 내겠습니다. 지혜는 직원 여러분께서 주십시오’라고 했다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결정과 책임은 구청장이 지겠다는 뜻”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임박한 2014년 10월 초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에서 날아든 소식 하나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일본 헌법 9조’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일본인’이 아주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을 이끌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보수 자민당 내각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 9조 개정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들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말고 파키스탄의 인권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당시 17세)가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일본 정부는 속으로 안도했을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크게 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첫번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두 번쨰는 ‘육·해·공군은 물론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본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전쟁도 불가능한 국가’로 규정한 셈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본 헌법이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일본은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自衛隊) 조직을 갖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답게 막강한 전력을 자랑한다. 일본 우익 세력은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평화 헌법은 ‘맥아더 헌법’으로도 불린다. 더글러스 맥아더(1880∼1964) 미국 육군 원수가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맥아더 사령부의 엘리트 법무장교들이 일본 평화 헌법 초안을 기초(起草)했다는 주장이 한때 정설로 통했다. 이는 “일본 국민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인 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우익 세력의 논리를 뒷밤침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일본 정치권이 먼저 평화 헌법을 제안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폐지를 요구한 천황(天皇) 제도를 지키고자 차라리 전쟁할 권리를 포기한 타협이란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현 일본 총리는 한국에서 ‘여자 아베’로 불린다. 아베 전 총리 시절의 보수적 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인 듯하다. 헌법 9조를 고쳐 일본을 ‘군대가 있는 나라’, 더 나아가 ‘전쟁도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일본 언론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 1946년 11월3일 일본 평화 헌법이 공포되고 꼭 80년이 흐른 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국회에서는 아직 개헌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았다”며 “개헌 발의는 점점 험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원칙이 계속 유지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