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이 올해(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7% 증가한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 계획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내년 0.1%에서 2030년 2.9%로 악화할 것으로 계획된 만큼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던 적자 규모(115조4000억원)와 비교해 112조3000억원이나 축소되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역시 4.0%포인트 개선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추가로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 건 내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25.7% 급증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폭은 9%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5년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5%로 지난 10년 평균(6.6%)보다 올려 잡으면서 202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점점 악화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의 주요 기준(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3% 이내)에 근접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으로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불필요한 지출의 양적 감축 및 재정구조 혁신으로 질적 리모델링 △국민주권재정 등 추상적인 내용만 제시한 상황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에 “재정지출 확대의 비가역성, 세수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하고 있다. 미래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년도 추가세수(158조4720억원)와 올해 초과세수(56조2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20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년도 총지출 규모(820조9000억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매머드급 기금’이 출범하는 셈이다. 재정당국 안팎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설립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관건은 운영 방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삼는 만큼 기금이 선심성 사업의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통제 장치를 두껍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100조원에 육박하는 여유자금의 운용 과정에서도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기금 설립 배경에는 이례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증가세가 자리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478조6000억원) 대비 105조8000억원(22.1%) 폭증한다. 2025년 세수 실적이 373조900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새 세수가 200조원 넘게 급증하는 셈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두 가지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통상적인 절차대로 ‘단년도 예산주의’에 맞춰 세수 증가분을 내년도 경상 및 소비지출에 쓰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액이 올해 대비 최대 27%까지 늘어나는 등 재정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지출 규모를 키운 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시점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더욱 힘들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당국이 꺼낸 카드가 미래기금이다. 그간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출렁였던 만큼 미래기금을 재정안정화 장치로 사용하는 한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래기금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두 축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이듬해 세수로 내년에만 158조4720억원이 예상된다. 초과세수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해당연도 내국세 전망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당장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3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보다 63조원 늘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중 소득세 등 내국세 초과분은 56조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미래기금 재원이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한 셈이다. 미래기금 설립과 함께 재정개혁도 동시에 단행됐다.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했던 방식을 개편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추가하고, 학령인구 감소분을 덜어내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19.24%라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모수인 ‘내국세’를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줄였다. 문제는 미래기금 편성과 함께 나랏돈에 대한 중앙정부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헌법은 제54조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56조에서도 예산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명시해 국회 견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기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예산 총계주의’를 예외로 하는 규정들이 반영돼 있다. 예산 총계주의란 쉽게 말해 정부가 걷어 들이는 돈과 쓰는 돈을 모두 예산에 담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예산 총계주의는 국가재정법상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 요건은 현물출자, 수입대체경비 등 특별한 경우에 국한된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기금을 만들면서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으로 전입하거나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삼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거나 대규모 세수 결손 시엔 추경을 통해 국회 심의를 받아 지출을 조정하는 게 ‘정공법’으로 평가되지만, 미래기금 도입 이후 정부 재량이 커지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가족에 빗댄다면) 배우자끼리 서로 의논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예산 총계주의인데, 정부 개정안은 공돈이 생겼는데도 배우자 한 쪽에 해당하는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결손의 보전이 국회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 추경 편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만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전에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장·관·항)의 범위를 사업성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기금이 재정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청년 등 4대 계정에 40조원이 넘는 미래기금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기금이라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4대 계정 사업규모가 45조4000억원에 달해 산술적으로 국회 의결 없이 최대 13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변경이 가능해져 국회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세의 19.24%를 연동해 내려 보냈던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가 추세치를 상회하면 초과분 전액을 미래기금에 적립하는 반면 추세치를 밑돌 경우 중앙정부 재량으로 보전 여부와 규모가 정해져 중앙정부 입김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수 호황인데도) 지자체로 가야 할 재원들이 가지 않게 된다”면서 “교부금은 갑론을박이라도 있었지만 교부세 개편은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4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 내 중복 투자 문제 등 교통 정리도 과제다. 미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수반 비용인 자금위탁 수수료(225억원)는 기금운영비로 편성돼 있지만, 자산운용수익 및 투자 방식은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성장펀드,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 등과 함께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이 각각 운용되면 인공지능, 반도체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판을 새로 거는 대신 스티커 한 장을 붙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벽면 역명판의 ‘교대(법원·공소청)’ 가운데 ‘공소청’ 세 글자가 새하얀 배경 위에 붕 떠 있다. 글자 크기와 서체가 앞의 ‘법원’과 달라 붙인 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벽면 역명판의 ‘공소청’은 판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다. 위에 얹은 스티커다. 네모난 가장자리가 판 위에 드러나 있고, 글자는 앞의 ‘법원’과 크기·서체가 다르다. 두 낱말은 한 괄호 안에 있으나 연결되지 않는다. 아래 영문 병기는 ‘Prosecutors’ Office’ 그대로다. 승강장 안전문 쪽 전광판은 ‘교대(법원·검찰청)’을 띄우고 있었다. 스티커조차 닿지 않은 디지털 화면에는 옛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 검찰청은 지난달 2일 78년 만에 폐지됐다. 대검찰청은 공소청이 됐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됐다. 공식 명칭은 하루 아침에 바뀌었으나, 옛 이름을 지우는 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사는 출범 직전부터 간판을 바꿔 달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 외벽과 유리창의 검찰 로고·문구를 떼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공소청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기존 검찰 상징 대신, 새 상징이 나올 때까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쓴다. 청사 내부 구조물과 명함·출입증·홍보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비롯한 웹페이지 개편에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거리의 표지판 정비는 더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9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시도에 ‘검찰청’이 적힌 도로표지판·안내판 325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 비용은 약 2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58개가 대구에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2일 대구공소청 앞 도로에도 ‘검찰청’ 교통표지판이 그대로 서 있었다. 표지판의 흰 글자는 반사막이 군데군데 벗겨졌고, 그 너머 청사 외벽에는 ‘공소청’ 글자가 붙어 있다. 서울 서초구는 표지판에 붙일 스티커 제작이 늦어져 34개 정비가 밀렸다. 인천은 완료 시점을 내년으로, 서울 양천구와 부산·제주는 내년 상반기로 잡았다. 지하철은 손봐야 할 곳이 더 많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는 노선도와 교대역·남한산성입구역 안내 사인·방송, 주변지역 안내도 등 2만615개 문구를 바꿔야 한다. 서울·부산·대구 지하철의 명칭 변경 비용은 모두 12억원을 넘는다. 부산은 노선도와 3호선 거제역 역명판 등 7개 항목에 1905만원, 대구는 역명 관련 안내시설 1개에 6068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하철 안내시설은 명칭 변경을 일으킨 쪽이 비용을 내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부터 정해야 한다. 협의가 끝나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완료 시점을 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 교대역은 디지털 화면도 아직 옛 이름이다. 승강장 안전문 쪽 전광판은 ‘교대(법원,검찰청)’을 띄우고 있었다. 역명판에는 스티커가 붙었지만, 화면에는 새 이름이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 플로리다주 도로에 추락한 전용기 탑승자 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희생자에는 텍사스의 정보기술(IT) 기업인 부부와 4살, 2살 남매, 20세 부조종사와 50대 조종사가 포함됐다. CNN은 2일(현지시간) 유족 성명 등을 토대로 기업인 애덤 로빈슨과 아내 헬렌 샤프, 딸 에마(4)와 아들 찰리(2)가 사고기에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이들을 돌보던 보모 아니타 마리아 세티나와 레이철 리드, 차르미 페어도 함께 숨졌다. 당국은 아직 희생자 신원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텍사스주 오스틴과 콜로라도주 애스펀을 오가며 살던 로빈슨은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 ‘로블리’를 공동 창업한 기업인이다. 샤프는 홍보업계에서 일하며 도예가로도 활동했다. 샤프의 아버지 더들리 샤프는 지역 일간 팜비치포스트에 “딸과 사위, 손주 둘이 그 비행기에 있었다”며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부조종사 나탈리아 가델랴 필게이라스(20)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브라질계 이민 가정 출신이다. 17세에 운전면허보다 조종사 면허를 먼저 땄고, 비행시간은 1300시간이 넘는다고 유족은 전했다. 어머니 카밀라 가델랴 코르텔레치는 CNN브라질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착한 아이였다”며 “부조종사여서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기장의 신원은 공식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미국 연예매체 TMZ와 NBC마이애미 등은 기장이 제프 그레고리(55)라고 보도했다. NBC마이애미는 그가 2016∼2017년 근무했던 전세기 업체 이스트코스트제츠가 “제프 그레고리 기장”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성명을 근거로 들었다. NFL 러닝백 출신 조 믹슨은 지난달 같은 조종사들이 모는 바로 이 비행기를 탔다며 엑스(X·옛 트위터)에 “참담하다”는 심경을 올렸다. 그는 “그 젊은 여성의 이야기와 그녀 앞에 놓여 있던 밝은 미래를 알게 되니 너무 일찍 생이 끊긴 것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적었다. 사고기 ‘리어젯 60’은 지난 1일 오전 10시37분 오스틴을 이륙해 바하마로 가던 중 오후 1시 직전 팜비치카운티 그린에이커스의 왕복 도로에 추락했다. 연방항공청(FAA) 기록상 사고기는 델라웨어주의 한 유한책임회사(LLC) 소유로, 온라인에서 전세기로 임대되던 기체였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운항사는 ‘어퍼제츠’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오로라 에이비에이션이다. 톰 채프먼 NTSB 위원은 “충돌 전 기체 일부가 분해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부품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의 초점은 순항고도 약 3만5000피트(약 1만670m)의 기상 상태에 맞춰져 있다. 사고기는 추락 몇 분 전 강한 폭풍우 구름대를 통과했다. 정비 기록상 조종석 음성기록장치(CVR)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도 실려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TSB는 30일 안에 예비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지난달 서학개미가 해외주식 53억4000만달러(약 7조1700억원) 어치를 순매수해 올해 들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시온 반도체 3배(SOXL)를 4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고위험 투자를 이어갔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전달(9억5000만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53억4000만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학개미는 인공지능(AI) 투자 우려 속에 개별 종목을 순매도하고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매수했다. 지난달 미국 S&P500 지수는 IT 업종(-6.8%) 약세에 0.9% 하락했고 미국 반도체지수는 -15.4% 폭락했다. 코스피 역시 마이너스 16.2%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 54억2000만달러를 순매수하고 홍콩·중국 주식을 각각 3000만달러, 일본 주식을 1000만달러 순매도했다. 서학개미는 고환율이 한창이던 올해 4월과 5월 해외주식을 각각 5억2000만달러, 10억6000만달러 순매도했으나 이후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다. 환율이 1550원대까지 올랐다 급락한 7월 45억8000만달러를 순매수한데 이어 8월(18억8000만달러), 9월(9억5000만달러)에도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종가 기준 월 평균 환율은 5월 1491.26원에서 6월 1527.95원까지 치솟았다가 7월 1488.92원, 8월 1404.35원, 9월 1358.75원, 10월 1336.40원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고위험 투자는 지속됐다. 지난달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OXL로 29억7000만달러(약 3조9890억원)로 전체 순매수의 56%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디렉시온 한국 3배(KORU), 나스닥100 지수를 2배·3배로 추종하는 ETF 등 레버리지 ETF 순매수가 37억6000만달러로 전체 순매수의 70.4%를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의 병목 요소로 전력이 주목 받으며 관련주 순매수 규모도 1억2000만달러로 확대됐다. AI 관련 개별 기업주는 순매도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메모리 기업, 메타·코워위브 등 클라우드 기업이 순매도 상위 10위권에 7개 포함됐다. 개별주 매도 흐름 속에서도 스페이스X는 지난달 20일 실적 발표 후 유입세가 강화되며 지난달 전체 순매수 순위 2위에 올랐다. 지난달 개인은 스페이스X 4억7000만달러 어치를 순매수해 상장 당시인 6월(18억9000만달러)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최근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회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 인상 전망 속에 개인이 고위험 상품을 집중 순매수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153.69달러였던 SOXL 주가는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한 30일 77.05달러로 내려앉았고 이달 2일에는 68.17달러까지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복판의 링컨기념관 반사연못에서 연설하며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했다. 그는 공화당은 미국을 “신의 집”으로 부르지만, 민주당 세력은 “사탄의 집”이라고 부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사연못 앞에서 연설을 통해 “중간선거 하루 전이다.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중간선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후보들을 내세웠다”면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와 무슬림형제단 일원 같은, 보고 있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이들인데 모두 국경 개방과 수십조 달러의 세금 인상 같은 급진적 의제에 전념하는 이들”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상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 압둘 알사예드를 거론하며 “우리는 미국을 ‘신의 집’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사탄의 집’이라 부른다. 우리는 미국을 사탄의 집으로 부르는 이들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엘사예드 후보는 무슬림으로, 공화당은 그가 집권할 경우 미시간을 무슬림 세력이 장악한다는 등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의 국정 성과를 열거하면서 “민주당은 공산주의자와 지하디스트를 뽑아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 문화를, 우리의 유산을 미래세대를 위해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합의를 하고 싶어하며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한 반사 연못은 워싱턴기념탑, 링컨기념관 등이 위치해 워싱턴의 상징적인 장소다. 1963년 흑인 사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한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곳에 원래 있던 연못을 반사 연못으로 바꾸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녹조발생과 공사 지연 등을 겪은 바 있다. 그는 이날 반사 연못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개명할까 한다고 했다가 “농담이다. 보도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접전지뿐만 아니라 텃밭인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플로리다 등까지 총 28차례 지원 유세를 하며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워싱턴 연설은 그간의 유세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성격이었던 셈이다. 80대 고령에도 쉬지 않고 유세를 다녔던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일각에서 그의 피로를 지적하자 여기에 반발해 주말 취소됐던 유세를 다시 강행하기도 했다. 선거 전반의 분위기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초당파 선거분석기관 쿡폴리티컬리포트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선거 전 최종 분석 전망을 보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최대 240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은 과거보다 늘어난 경합지를 중심으로 접전이 예상된다. 미 선거예측기관 디시전데스크HQ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83%, 상원 탈환 가능성을 63%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매체 뉴욕포스트 팟캐스트에 출연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참모와 측근에 대해 선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 각료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한 모두가 선제 사면 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J6를 위해서도(선제 사면을) 했다”고 말했다.

①이재명 “말할 것 있으면 하라 듣고 하겠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로 잠시 멈췄다.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탄식과 야유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 했지만,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계속 방해를 하시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해도 좋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시위 중인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뭘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노트북에 규탄 피켓을 붙이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입구에 선 정청래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연단에 올랐다. 약 27분간의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0차례 박수를 보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대목에서 첫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강민국·김장겸·김종양 의원 등은 연설 도중 퇴장했다. ②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환담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립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9월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4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조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한성숙 국무총리·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5부 요인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장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했다. 장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③국힘 “내년 예산안, 미래 약탈 선언”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다.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 여유 자금은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인데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뭐냐.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주식 등 정부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 그런데 반성도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회복이란 대원칙에 따라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인공지능(AI) 연산 자원을 빌려주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임대가 주력 사업인 미국 신생 기업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기존 클라우드·플랫폼·IT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해 위험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통 과제로 꼽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은 고성능 GPU를 확보해 기업과 연구기관에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SDS는 서비스형 GPU(GPUaaS) 공급 확대와 기업의 AI 전환(AX) 사업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NHN클라우드도 서울 양평 데이터센터에 GPU 7656장 구축을 완료하고 공공·산학연 대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기업들의 강점은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확보된 고객 기반이다. 삼성SDS는 IT 서비스와 물류, 네이버는 검색·광고·커머스, NHN은 게임·결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GPU 임대 사업에서 단기간에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창출한 현금으로 투자를 뒷받침할 여지가 있다. 기존 기업 고객에게 AI 인프라와 모델 운영,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함께 판매할 수도 있다. GPU 임대 수익에 크게 의존하면서 차입금으로 설비를 확충하는 미국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위기를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내 기업들은 외부 투자자와의 협력으로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금 부담을 관리한다. 삼성SDS는 글로벌 투자회사 KKR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양사 협력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활용됐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AI 인프라 기업들과 달리 삼성SDS는 KKR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과 AI 사업 확대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도 외부 자본을 활용해 초기 설비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을 택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별도 법인을 통해 GPU와 데이터센터 등 최대 9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확보하고,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를 활용해 기업에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기존 검색·광고·클라우드 사업과 AI 인프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설비를 확보하는 데 드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기존의 사업 기반이 있다고 투자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GPU는 구매 비용이 큰 데다 기술 발전에 따라 자산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안정적인 고객 수요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브룩필드와 협력해 부담을 분산했지만 인프라 사용료 지급보증 등 장기적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향후에는 GPU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의 수익 기반이 국내 기업의 위험을 완충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GPU 임대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값비싼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대량 확보해 빅테크(거대기술기업)에 연산 자원을 빌려주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최근 AI 거품론 진원지로 떠올랐다.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수십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따냈지만 막대한 투자비와 부채가 부실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의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자 미국 기술주 전반이 흔들리기도 했다. AI 인프라 투자 축소가 반도체·서버·메모리 공급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성장 주역에서 거품론 진원지로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아이렌 등 네오클라우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중순 코어위브의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AI 관련주 매도세가 확대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일주일여 만에 약 2조달러 감소했다. 샘 스토벌 CFRA리서치 수석투자전략가는 “코어위브는 차입 의존도가 높은 다른 기업들의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투자자들은 이들 기술기업에서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오클라우드는 AI 산업의 유망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확보해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다. 빅테크가 자체 데이터센터만으로 급증하는 연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성장 기회를 잡았다.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네오클라우드 매출은 250억달러를 넘어섰고, 2031년에는 4000억달러에 근접할 전망이다. 그러나 매출이 급증하는 동안 적자도 불어났다. 코어위브의 올해 2분기 매출은 25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했지만 순손실은 2억9000만달러에서 6억2600만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빌린 돈에 대한 순이자 비용도 6억4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네비우스도 매출이 454% 늘었지만 1억904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고객과 계약을 늘려도 투자비와 이자 부담이 수익을 압박하는 것이다. ◆부실 확산 땐 AI 공급망도 휘청 네오클라우드의 수익성 위기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사업구조에서 비롯된다. 고객과 장기 계약을 맺은 뒤 거액을 빌려 GPU와 데이터센터를 확보하지만, 설비가 완공되고 고객이 이용료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코어위브는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네 배 이상 많은 돈을 투자에 썼다. 부족한 자금은 추가 차입 등 외부 조달로 충당했다. 매출이 늘어도 인프라를 확충할수록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 구조다. 장비의 빠른 세대교체도 변수다. 코어위브는 GPU 등 기술 장비의 회계상 사용 기간을 6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고성능 신제품 출시 시기가 짧아지면서 구형 장비의 자산가치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장비를 쓰더라도 제값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윌 소머 가트너 수석애널리스트는 “AI 연산 인프라에 대한 지출 증가 속도로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현세대 AI 반도체가 교체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이 AI 공급망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오클라우드가 자금난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늦추면 GPU 신규 발주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 네트워크 장비 구매가 줄줄이 감소할 공산이 크다.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가 자체 설비투자로 수요 감소분을 흡수할 수 있지만 AI 인프라 투자 축소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빅테크 실적도 AI 거품론에 불을 지폈다. 주요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오라클 5곳의 올해 1∼9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전년 동기보다 29% 늘었지만 설비투자는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빅테크마저 AI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의 80% 이상이 2030년까지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GPU 임대에서 AI 운영 서비스로 네오클라우드 생존을 위해서는 GPU 임대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AI 모델 배포와 운영, 추론 최적화, 데이터 관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로 수익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고객이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과정까지 지원해 장기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도 중요해졌다. 코어위브는 관리형 AI 추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AI 서비스 수요 증가세를 근거로 이들의 성장 기회가 여전히 크다는 반론도 있다. 코어위브의 주요 주주이자 GPU 공급업체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코어위브의 경쟁력은 날마다 개선되고 있다. 낙관적으로 본다”며 “실제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예산에서 106조원의 부채를 찍어내고, 기금에서는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며 “부채로 마련한 돈을 ‘추가 세수’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이 내년 3분기부터 내려가는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029년이면 미래대응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정지출을 줄이고 연간 30조원 이상을 부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고도성장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대 진입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에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호황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며 ‘K자 양극화’가 심화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금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장에 ‘인내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제2의 반도체 산업이나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만들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구조나 성격을 봤을 때 기존 일반회계의 연장선에 가깝다. 기업으로 치자면 일종의 물적분할을 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선 재원이 부족해 부채를 찍어낸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기금을 조성했다. 언뜻 보면 세금이 넘쳐서 추가 세수를 떼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산에서는 106조원의 부채를 찍어내고, 기금에서는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부채로 마련한 돈을 ‘추가 세수’로 포장한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엑스트라 머니(여윳돈)도 없다. 지출로 모두 소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늘어난 세수는 재정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나며 모두 소진하고, 부채를 찍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견제장치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은 구조나 성격도 문제지만, 집행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통제하에 설계되고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장치는 매우 약하다. 사실상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은 세입이 부족할 때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한 한도(30%) 산정에서 예외를 뒀다.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국회 심의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한 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미래대응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했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면, 적어도 빚을 내진 말았어야 했다. 빚으로 조성한 기금은 결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백지수표에 사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걱정했다면, 내년도 지출증가율을 7∼8%선으로 낮추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부채를 갚아야 했다. 그렇게 2년 정도 부채를 갚고도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기금을 조성해도 늦지 않다. 그 시점에 가선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의 역할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 ―전례없는 호황을 겪고 있지만,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생산과 판매가 증가해서 생긴 호황이 아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해서 생긴 호황이다. 가격이 꺾인다면 언제든 가라앉을 수 있는 호황인 셈이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워낙 높은데, 호황으로 그 의존도는 더 커졌다.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3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삼성전자는 이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25년 납부액도 예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런 취약점을 안고도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은 2000년대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그사이 정부들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 대부분이 실패했다는 의미다. 핵심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인내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는 2002년 창업 후 20년 가까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 뒤에야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자본을 국내 시장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인내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기금의 영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가채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진행했다. 정부의 재정총량은 그대로 두고, 2027년 3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호황 이전 수준인 현재 가격의 30%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2028년부터 국세 수입이 줄고 미래대응기금은 2029년에 소진된다.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55.0%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충격 없는 경로(43.0%)보다 12.0%포인트 높고 정부 전망치(49.0%)보다도 크게 웃돈다. 가격이 이보다 더 떨어지고 수출 물량까지 줄면 56.6%, 여기에 금리가 2%포인트 더 오를 경우 57.5%까지 올라간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가 널뛰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도 있지만, 행운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불행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9조원에서 올해 1413조원으로 7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충격의 흡수판이 아닌, 불안을 키우는 장치에 가깝다.” ―정부는 채권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 금리가 높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시장에 채권이 공급 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 채권이 많아서 금리가 높은데, 그런 시장을 걱정해서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미 시장에선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며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장의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었고, 채권이 과다하게 발행된 상태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며 신용경색을 겪었다. 이 사태로 한국은행이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의 채권 금리는 4% 안팎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4%라면, 1조원을 갚는 것이 해마다 400억원의 이자를 아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에 가깝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가안정이란 목표도 있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도 담겨 있다. 정부가 올해 6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을 당시 시장에선 일시적이나마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 시장에선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니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적극 재정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도 크다. “지금 상황은 한국은행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정부는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예산 대비 12.8%라는 지출증가율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 정도로 체급이 성장한 뒤에 20%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 이런 성장세에선 물가상승도 문제지만,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채로 조달한 돈을 지출 확대와 기금 예치로 다시 시장에 풀고 있다.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흐르기 쉽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자산가격을 누르려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더 나아가 적극재정과 기준금리 인상의 엇박자로 생긴 부작용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이다. 자칫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다. 시장에 돈은 넘치는데 기업에는 돈이 흐르질 않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투자가 버블일 수 있다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홀 교수는 금리와 재정정책에 관한 ‘뉴케인스주의’를 주장했다.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로버트 홀 교수의 주장이다. 금리가 하한까지 내려갔을 때,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선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리가 하한에 묶여 더 내릴 수 없었던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미국이나 장기 저금리 시기의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 금리가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데, 정책으로 올리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겠느냐는 얘기다. 지금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