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은 ‘원스톱’을 내걸었지만 범죄 유형과 소관 부처별로 예산이 쪼개진 탓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원스톱 지원이 가로막혀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분산돼 있다.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도 제각각이다. 피해자가 여러 폭력을 함께 겪어도 기관별 요건에 맞춰 따로 지원받아야 한다. 연구를 수행한 장다혜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는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토킹 피해자로 지원받던 사람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려면 별도로 법률 지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각 제도별로 법률이 나뉘어 있고 그에 따라 예산이 따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있지만 지원 예산과 결정 권한은 각 기관에 따로 남아 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며 2024년 서울 동작구에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열었다. 이곳에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정작 피해자는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기관을 다시 찾아가야 했다. 스토킹과 폭행·업무방해 등을 겪은 김모(41)씨도 이 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김씨는 “센터에 가서 모든 창구를 돌아봤지만 결국 관할 기관으로 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안내 센터”라고 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이용한 이모(32)씨도 “원스톱서비스는 취업박람회 부스나 다산콜센터와 다를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원스톱센터에서 지원을 신청해도 실제 지원 여부는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으려면 단순히 기관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지원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 연구위원은 “원스톱으로 지원기관을 한자리에 모아둔다고 해도 각자 담당하는 법률이 다르니 예산 기준도 다르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냥 한집에 모아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당 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가 국회에 놓였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의자가 국회에 마련된 28일 장 대표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이 열리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참관될 수 있도록 참관인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장 대표는 “그동안 단 한 순간도 중단없이 올림픽공원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절박하게 외쳤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더 큰 목소리로 오늘 외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 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 복도에 기자들을 위한 의자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치열한 취재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취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바란다"며 "소통에 필요한 것은 긴 SNS 글보다 기자들과 마주 앉을 의자 한 자리일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응원합니다." 의자에 새겨진 문구는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질문을 응원한다는 말에는 불편한 것들도 포함될까? 의자에 새겨진 장 대표의 응원은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까?

세계적인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가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한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음바페 본인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회장까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중계 중단과 광고 계약 해지, 소셜미디어 계정 정지 등 중국 내 후폭풍은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된 프랑스 팟캐스트 인터뷰 영상이었다. 음바페는 자신과 마오쩌둥의 얼굴을 합성한 인터넷 밈(meme)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의 어떤 독재자 얼굴에 내 얼굴을 합성한 것이 가장 웃겼다”고 답했다. 유럽 언론에서 경기장 안팎의 막강한 영향력을 빗대 자신을 ‘독재자’라 부르는 밈을 가볍게 넘기려던 취지였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9월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6∼27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뒤늦게 확산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국가적 상징인 마오쩌둥을 독재자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여론은 들끓었다. 논란이 터지자 중국 내에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 조치가 뒤따랐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총대(CMG·CCTV)는 음바페가 출전하는 라리가 경기 중계를 전격 중단했고, 둥펑음료, 멍뉴우유 등 중국 대기업이 음바페와의 광고 계약을 전면 해지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와 샤오홍슈의 음바페 공식 계정도 정지됐다. 중국 외교부도 나서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일치된 거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음바페는 27일(현지시간) 중지된 중국 SNS 계정 대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된 공식 사과문을 긴급 발표했다. 그는 “내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결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중국 인민과 유구한 역사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진심으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 역시 “라리가는 음바페의 발언이 중국 팬들에게 끼친 불쾌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스페인 중국 대사를 직접 만나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사과에도 중국 내 기류는 여전히 냉랭하다. 440만 명 규모의 중국 내 레알 마드리드 최대 팬 커뮤니티가 음바페 옹호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 중앙방송총대는 27일 밤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는 인지했으나, 그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며 중계 재개나 제재 철회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논평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존중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중국을 무시하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 지도부의 핵심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제20기 5중전회’ 개막 시기와 맞물려 당국과 대중의 반응이 한층 더 민감해진 데다, 글로벌 스타들이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글로벌 금융투자사 아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콥슨 수석 전략가는 “라커룸 내 자신의 독재자 이미지를 스스로 유머로 넘기려다가, 존재조차 몰랐던 중국의 ‘레드라인(금기선)’을 넘고 만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인 테런스 번스 T.번스 스포츠그룹 대표 역시 “음바페 측은 중국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이미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며 중국 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간과한 처사를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집토끼’에 구애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주로 자신을 지지하는 주, 또 경합주 중에서도 주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찾아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다. ◆‘공화 텃밭’ 텍사스만 두달 내 네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의 항구도시 코퍼스크리스티, 서부 러벅에서 공화당 켄 팩스턴 상원의원 후보 등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주당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가 “공산주의자”이자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텍사스의 주력 산업인 석유 시추에 반대한다”고 맹비난했다.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이다. 예전 같으면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 자주 찾을 곳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선 전국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속 민주당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가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경합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팩스턴 후보 지원 유세는 텍사스 덴턴(10월 1일)과 샌안토니오(10월 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9∼10일에도 텍사스 댈러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전당대회를 열었던 댈러스를 제외하고 덴턴과 샌안토니오가 속한 덴턴 카운티와 베어카운티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선전했거나, 과거보다 민주당과의 표차를 줄인 곳으로 꼽힌다. 이날 찾은 코퍼스크리스티와 러벅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이긴 곳이다. ABC뉴스의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월 9일 이후 27일 오후까지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주를 20차례, 경합주를 6차례 방문했다. 여기에는 텍사스주 4차례, 오하이오주 2차례, 테네시주 2차례 방문이 포함된다. 오클라호마, 켄터키, 앨라배마 등 일부 관측자들에게는 의외로 여겨질 수 있는 주들도 방문했다. 각 주 내에서도 주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는다. 지난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뚜렷한 아이오와 수시티에서 연설했고, 24일에는 조지아주 페리에서, 25일에는 미시간주 포트휴런에서 연설했다. 모두 지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특히 강한 곳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의 트럼프 지지자인 양돈업자 할런 그라우(70)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뒤 “우리는 그가 이미 자기편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은 유세가 “투표소에 함께 갈 사람 10명을 더 데려오도록”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토끼’들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지지율이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9∼13일 실시된 ABC뉴스·워싱턴포스트·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33%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 약 10명 중 7명은 휘발유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고,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들이 모인 유세에서 자신이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공화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나서느냐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핵심 지지층을 자신의 등장으로 투표장에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는 이날도 텍사스 코퍼스크리스티 유세에서 “우리에겐 그 한 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위대한 일들이 아주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선거, ‘공정하면’ 승복”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로 유세를 떠나기 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간선거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향후 선거 부정 및 불공정 행위를 앞세워 선거 불복 여지를 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 탈환까지 노리는 상황에서 격전지 상원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박빙 경합이 벌어지는 알래스카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관련,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경우 선거 결과를 곧바로 확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을 비롯해미국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하다고 주장해왔고, 주(州) 정부에 권한이 있는 선거 관리에 연방 정부의 통제권을 확보하려 시도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안 거부권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나에게는 강력한 거부권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이 고인의 유서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적법 절차에 맞게 유서를 입수해 문제가 없으며, 해당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다른 선관위 직원들도 다수 대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다수 통보받아 일선청 수사 부서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 목적과 달리 유서 활용… 위법 검토”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27일 도담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유족은 특검팀에 유서를 보내는 것이나 유서 내용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을 담당하던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유서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유서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했는데, 이 또한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 또는 압수조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유족은 사진 촬영만 허가받아 유서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특검팀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상피자들과 공모관계 여부’ 규명을 이유로 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언론에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유서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공문 목적과 다르게 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수사 목적을 넘어 활용됐다면 형소법과 특검법 위반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같은 법무법인 박현정 변호사는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고인의 유서에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고인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강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유서를 적법 절차에 맞게 입수했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선관위특검법 제14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고자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생산 핵심 기술… 구속영장은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전날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EUV 노광 공정 핵심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UV는 짧은 파장의 빛을 활용해 웨이퍼(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공소청은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중수청 본청은 이달 2일 출범 이후 증선위가 고발하거나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8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이다. 중수청은 이 중 일부는 서울지방중수청 금융수사국에 배당하고, 일부는 관할 지역 지방중수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고발·통보한 사건은 중수청 본청이 접수한 뒤 사건 관할, 병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방중수청에 이송하게 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중수청은 사건 배분이나 이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중수청이 특사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짙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선수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이도,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는 이도 있다. 가운데 선 거스 히딩크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다. 2002년 1월 8일 인천국제공항. 북중미 골드컵 출전과 전지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다. 박지성, 황선홍, 이영표, 송종국, 차두리, 이천수, 유상철 등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4강 신화의 전설들이 월드컵을 기대하며 모여 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해 여름을 떠올리게 된다. 골이 터질 때마다 뒤엉키던 선수들, 광장을 붉게 물들인 응원 인파, 월드컵 4강이라는 믿기 어려운 성적. 하지만 셔터가 눌리던 순간에는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아직 월드컵 본선 첫 승과 16강 진출이라는 숙제를 안고 출국장에 선 도전자들이었다. 당시 대표팀을 향한 시선에도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히딩크 감독은 체력과 전술 훈련에 공을 들이며 선수들을 시험했다. 고참에게도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젊은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열렸다. 명성보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능력이 선발의 기준이었다. 경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고, 서로의 움직임을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대표팀은 월드컵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골드컵에서 2002 월드컵 본선 상대인 미국과의 첫 경기 1대 2 패를 시작으로 2무 3패에 그쳤고, 이어진 우루과이 평가전에서도 패했다. 경기력을 둘러싼 우려와 히딩크 감독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훗날 영광의 밑거름으로 기억될 시간이지만, 당시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24년이 지난 지금, 축구 대표팀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주장 손흥민을 이름 대신 등번호 등으로 부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민재·황인범·황희찬 등 1996년생 선수들의 동반 은퇴설도 퍼졌다.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더해지며 팬들의 혼란이 커졌다. 그러나 의혹이 곧 사실은 아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집단 따돌림이나 파벌 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황인범은 은퇴설을 부인했고, 대한축구협회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일부 선수들의 운영상 어려움 호소를 인정하면서도 내부 이야기가 외부로 전해지며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2002년의 대표팀을 갈등도 흔들림도 없던 완벽한 집단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경쟁과 시행착오를 거쳐 함께 뛰는 팀으로 완성됐다는 점이다. 오늘의 대표팀에도 필요한 것은 확인된 문제를 풀어갈 소통과 서로를 향한 신뢰일 것이다. 외장하드 속 선수들은 아직 출국장에 서 있다. 사진에는 그해 여름의 환호 대신 출발을 앞둔 얼굴들이 남아 있다. 같은 옷을 입은 이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까지, 사진 밖에서 쌓아야 했던 시간들을 생각한다. 오래된 한 장이 오늘의 한국 축구에 다시 ‘한 팀’의 의미를 묻는다.

“집도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생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을 골라 구매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누구나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난 홍윤택(35·사진) 스페이스웨이비 대표는 자신이 꿈꾸는 주택의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홍 대표가 이끄는 ‘스페이스웨이비’는 주택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모듈러 건축 스타트업이다. 홍 대표는 ‘공간을 제품화하는 회사’라고 소개한다. 홍 대표가 미국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건축을 공부하던 시절 모듈러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현지에선 32층 규모의 모듈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는데, 도로가 혼잡하고 빈 땅이 부족한 뉴욕에서 공사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식으로 보였다. 홍 대표는 “아파트를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 걸 보고 건설 공법이 많이 바뀌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9년 창업에 나선 홍 대표는 2021년 법인을 설립했다. 경기 화성과 충남 당진에 생산공장 두 곳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모듈러 건축물 250개 이상을 공급했다. 이어 주말주택을 비롯해 리조트 숙박시설과 기업 사무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LG전자의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제작도 맡고 있다. 스마트코티지는 LG전자의 가전제품과 냉난방·에너지 관리 기술을 적용한 주택으로, 스페이스웨이비가 주문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공급한다. 홍 대표는 “벽체 마감재의 색상 차이까지 측정 장비로 확인하고 실내 소음도 데시벨 단위로 측정한다”며 철저한 품질 관리를 강조했다. 가격과 공급 방식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스페이스웨이비의 20평형 주택은 기본 가격이 약 1억2000만원이다. 기초공사와 운송·설치, 전기·수도 연결 등을 포함하면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원이 든다. 30평형은 2억∼2억2000만원 수준이다. 홍 대표는 “같은 사양이라면 일반적인 현장 건축보다 비용을 20∼30% 줄일 수 있다”며 상담부터 설계, 인허가, 제작, 설치까지 전 과정을 맡는 것도 강점으로 꼽았다. 공사 기간도 단축했다. 일반적인 주택은 현장에서 기초공사부터 골조·마감공사까지 차례로 진행해야 하지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하는 동안 현장 기초공사를 병행한다. 스페이스웨이비의 경우 제작부터 설치까지 4∼6주가 걸리고 현장 설치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한다. 설계 과정에도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했다. 자체 개발한 설계 소프트웨어를 건축 상담에 활용하면서 과거 7명이 맡던 설계 업무를 현재는 2명이 담당한다. 다만 3∼6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집을 만드는 시간보다 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몇 배나 길다. 홍 대표는 “기술 발전에 비해 정책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가 꿈꾸는 것은 자동차처럼 사전 인증을 받은 주택을 소비자가 선택해 구매하는 시장이다. 할부나 리스 등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집도 표준화된 모델을 사전에 인증받아 공급할 수 있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기존에 사업을 해온 업체들 중심으로 발주가 이뤄지다 보니 저희 같은 기업은 참여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품질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더 많은 기업에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페이스웨이비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텍사스주 경제개발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 등지에 7곳의 현지 협력망도 구축했다. 홍 대표는 “2∼3년 전부터 해외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현지 건축 담당자와 정부 기관을 만나고 인허가 기준을 확인했다”며 “한국에서 집을 수출하는 첫 번째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누워 있는 손님.” 콘텐츠 업계 대표 A씨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이렇게 비유했다. 한국 진출 10년을 맞은 넷플릭스는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가 됐지만, 그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의미다.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통로이자 국내 제작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제작비를 대는 투자자다. 하지만 작품의 기획부터 유통, 지식재산권(IP) 확보까지 생태계 작동 방식을 바꿔 놓은 강력한 사업자이기도 하다.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적 흥행작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끌어올렸고 국내 제작사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드라마 제작 편수는 줄고 제작비는 치솟았다. 투자는 플랫폼이 선호하는 작품에 쏠리고, 세계적 흥행을 거둬도 제작사가 그 성과를 후속 사업을 이끌 자산으로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에 목매는 韓 제작사들 국내 드라마 제작 환경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방송사와 국내·글로벌 OTT를 합친 오리지널 드라마 편성 수는 2022년 136편에서 지난해 110편으로 줄었다. 반면 넷플릭스는 2021년 이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연 9∼16편씩 선보여 왔다. 디즈니플러스(+)도 2022년 이후 연 8∼9편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제작사에 글로벌 OTT는 이제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다. 작품을 만들고 유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방영한 드라마를 해외 방송사에 판매해 현지 방송권료를 받거나, VOD 등 부가 판권을 수출하는 등 여러 경로로 수익을 확보했다. 하지만 해외 유통이 넷플릭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졌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해외 재판매가 넷플릭스로 거의 일원화되면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공급을 우선시한다”며 “그만큼 국내 제작 생태계의 해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제작사 입장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계약은 제작비와 10% 안팎의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반면 방송사 편성과 국내 OTT 유통, 해외 판매를 거치는 방식은 제작비 회수율이 약 70∼80%에 그쳐 손실 위험이 크다. 작품별 수익성에 민감한 제작사로서는 글로벌 OTT가 제시하는 안정적인 계약을 마다하기 어렵다. 안정성에는 대가가 따른다. 글로벌 플랫폼과 계약하면 제작비 회수 위험은 줄지만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더라도 추가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 플랫폼이 제작비를 부담하는 대신 작품의 IP와 부가 사업 권리를 확보하는 이른바 ‘매절’ 방식이 널리 통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제작사들이 글로벌 OTT에 콘텐츠를 납품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하청 업체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플랫폼 입맛 맞춰지는 콘텐츠 플랫폼 의존은 수익 구조를 넘어 작품 기획 단계부터 영향을 준다. 글로벌 시청자를 겨냥한 콘텐츠가 늘면서 로맨틱 코미디와 복수극, 액션처럼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이해하기 쉬운 장르에 투자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한국적 가족 관계와 직장 문화, 지역의 삶처럼 국내 시청자에게 익숙하지만 해외 시청자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글로벌 OTT 시대 K콘텐츠의 IP와 수익 배분 문제를 다룬 저서 ‘슈퍼 IP’를 쓴 윤송이 작가(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는 “많은 제작사가 기획 때 국내 시청률보다 글로벌 반응을 먼저 이야기한다”며 “한국 콘텐츠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콘텐츠가 특정한 성공 공식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제작 투자가 이뤄지면 해외에서도 통할 만한 장르에 무게가 실리고, 플랫폼이 선택하지 않은 다양한 콘텐츠는 제작될 가능성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드라마에서는 문화적 맥락이 중요하지만, 수출용으로 만들어질수록 그런 맥락은 빠지고 빠른 쾌감이나 액션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요소가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한국 투자는 계속될까 문제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3∼24일 한국 진출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한해 “한국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받고 있다”며 “앞으로 10년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콘텐츠의 성과와 앞으로의 기대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는 권역별 시장의 흥행 가능성과 제작비, 수익성을 따지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가 지난 20일 공개한 3분기 주주 서한은 어떨까. 이 문서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언급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APAC) 성공작으로 ‘동궁’(시청 수 2100만), ‘이런 엿같은 사랑’(2200만)이 언급됐지만 2분기 서한에서 소개한 ‘참교육’의 성과에 비하면 미진했다. 이어 4분기 공개 예정작으로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소개된 정도다. 이에 비해 인도는 “매우 성공적인 작품 라인업 성과”라는 표현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넷플릭스 최초 일일 리얼리티 ‘록 업(Lock Upp)’은 넷플릭스 인도 역대 최다 시청 작품으로 제시됐다. 일본의 경우 8부작 시리즈 ‘다운타임’(원제 플라스틱 뷰티) 시청 수가 1200만을 기록하며 일본에서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고정민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국내 드라마 제작비는 넷플릭스가 끌어올려 놓았는데,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더 싼 시장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같다”며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제작비가 훨씬 싸다. 제작비가 저렴한 국가의 콘텐츠를 사들이거나 현지 기획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공 결실 누구에게… IP·수익 배분 과제 글로벌 OTT와의 매절 계약은 국내 제작사가 흥행의 성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기도 하다. 한국 콘텐츠는 지난 10년간 세계적 흥행작을 배출했지만, 그 성과를 국내 제작사가 IP를 축적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기반으로 삼지는 못했다. 물론 글로벌 OTT의 투자가 없었다면 애초에 제작되지 못했을 작품도 많다. ‘오징어 게임’처럼 막대한 제작비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 넷플릭스의 자금력과 세계 유통망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IP를 넘기는 계약 자체가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윤 작가는 “현행 구조에서는 성공의 과실이 IP를 가진 플랫폼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넷플릭스도 최근 공동제작과 IP 분배 등을 시험하고 있어 변화의 여지는 있다”며 “작품의 IP를 제작사가 보유한 채 플랫폼에 일정 기간·특정 지역 방영권만 허락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작사가 IP를 (플랫폼에) 넘기지 않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펀드 등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이 특정 국가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자국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하는 일부 유럽 국가의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매절 계약 후 작품이 흥행해도 창작자가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당보상청구권’을 도입해 영상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 ‘전원일기’가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되면 작가와 배우 등 권리자에게 보상이 돌아간다. 작품이 유통될 때마다 대가를 받는 구조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에는 이러한 구조가 무너졌다.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와 실연자가 저작권을 플랫폼에 일괄로 넘기는 매절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작품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추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2018), ‘나의 해방일지’(2022),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2026) 등을 쓴 박해영 작가(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사진)는 개별 창작자와 플랫폼 간 계약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본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정부는 ‘계약 당사자 간 특약을 맺으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글로벌 OTT 사업자와 개인 간 대등한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별 창작자가 글로벌 OTT를 상대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만큼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뒤에도 작품의 흥행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담았다. 방송작가조합과 영화감독조합·방송실연자조합 등 6개 단체가 창작자 연대를 꾸려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박 작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창작자들이 글로벌 OTT와 저작권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했다. 유사한 장치는 유럽에서 이미 마련됐다. 박 작가는 “유럽의회는 2019년 관련 지침을 제정해 창작자에 대한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을 명시했고,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른 법과 규정을 만들었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보상이 우리나라에선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OTT가 계약 단계에서 높은 제작비와 계약금을 지급하는 만큼 추가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박 작가는 그 혜택이 업계 전반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플랫폼이 높은 계약금을 주는 건 그들이 꼭 잡아야 하는 극소수 작가, 감독, 배우에 한정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높은 계약금이 집중되는 구조가 “국내 시장을 망가뜨렸다”고도 말했다. 글로벌 OTT의 투자는 제작비 상승과 플랫폼 의존도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제작비가 치솟으며 국내 제작사는 자체 자금으로 드라마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방송사조차 넷플릭스 동시 방영을 전제로 투자금을 확보하는 상황이다. 박 작가는 “돈을 대는 그들(글로벌 OTT)이 국내 방송 전체의 편성국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이 확보하려는 작품의 장르와 출연진까지 좌우하게 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돈과 콘텐츠 모두 종속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OTT의 선호가 제작의 기준이 되면서 창작자가 시도할 수 있는 이야기의 폭도 좁아지고 있다. 박 작가는 “어떤 드라마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플랫폼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다양성이 사라지고 규격화된다”며 “창작자가 자기 아이템을 자유롭게 들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보상청구권’이 제도화하면 초기 계약금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가 바뀌고,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제작비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고 자생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개정안이 창작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작가가 드라마 한 편을 쓰는 데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누구도 모릅니다. 저작권료가 있어야 그 시간을 견디며 써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과 투자에 힘입어 3분기 1.0% ‘깜짝 성장’을 했지만, 민간소비는 약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가계에 얼마나 확산할지가 과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3+1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 미국·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고리 원전 3·4호기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후속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재가동을 승인받게 됩니다. 생명은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며 자신을 유지합니다. 국정에도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의 숫자가 살림살이의 나아짐으로 이어지는지, 정치와 외교가 대치 속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지,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은 확보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봅니다. 1.반도체 덕에 1.0% ‘깜짝 성장’…소비는 4년 만에 뒷걸음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0%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0.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반도체 수출과 투자 증가, 정부 지출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3%를 넘어 3%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4% 이상이면 연간 4%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어 약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가계 소비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식 거래 감소와 완성차업체 파업에 따른 차량 인도 지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은은 이런 일시적 요인을 제외해도 소비 개선세가 강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연말 배당과 내년 초 기업 성과급 지급 등이 시차를 두고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與 “조희대 국조부터”…野 “3+1 특검 국조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정조사로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의원총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탄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기각 가능성과 여론 부담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한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맞서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 의혹부터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반발하면서, 사법부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조사 대치로 번지고 있습니다. 3.조현 “브런슨 발언에 항의”…“북·미 대화 위해 미·중과 소통”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지난주 외교부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라는 발언과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표현 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뜻을 다시 전달하겠다면서도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으로 간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을 두고는 북·미 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미국·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김 위원장의 행보를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고 평가하며, 남북 간 적대를 대화로, 대화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4.고리 3·4호기 수명 10년 연장…현장점검 거쳐 재가동 부산 기장 고리 원전 3·4호기가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계속운전 허가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운전 기간을 10년씩 연장한 것으로, 가동을 멈춘 지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계속운전 허가입니다. 심의에서는 사고 시나리오의 저평가 가능성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허가가 곧바로 재가동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