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17일, 출근하려 집 현관문을 나서던 이경숙씨의 사촌동생은 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날 이후 이씨의 삶도 달라졌다. 동생이 남긴 증거를 모으고 재판에 참석했다. 다른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사연을 접한 뒤 피해자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나 관련 기관을 찾아다녔다. 기존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직업까지 바꿨다. 2023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족이자 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인 이씨는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사건 이후 그 문제를 알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일까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3년이 흘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알아채고 신고해야 하는 보호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해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여부를 묻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거나 가해자가 몰래 접근했다면 위험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동생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범행 전 닷새 동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씨는 “피해자가 모든 위험을 미리 알아챌 수는 없다”며 “스마트워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지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는 장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도 딸의 비명을 듣고 가해자를 막으려다 흉기에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이 부상 후유증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린 딸도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가족에 대한 위험평가와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안전조치는 가족도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조치를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가족이 직접 위험을 호소하고 보호를 요청해야만 움직이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의 위험도 경찰이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비슷한 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린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던 동생의 비극이 다른 피해자에게 되풀이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위험을 증명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죽은 뒤에야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법 불신 해소와 공공일자리 발굴·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2주 연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배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의 배석 논란을 의식해 국무위원을 제외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처·청 관계자들에게 회의 참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김 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당부했다. ① “국무회의,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기관 관계자들에게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도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덧붙인 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정부들에서 관례상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청장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작다”고 맞받았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② “똑같은 조선인데 나라 망하고 흥해…백관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공직 기강 다잡기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처, 청, 각종 위원회 가릴 것 없이 본인의 손과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내가 하는 모든 판단, 결정, 처분이 수십, 수백만, 어쩌면 5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가 있을 때는 나라가 망했고 정조 때는 흥했지 않으냐”며 “왕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소위 백관(百官)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끔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무게를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무기인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와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芭蕉扇)’에 비유하기도 했다.

‘피해자 보호는 무력했고 범행 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달 전국에서 잇따른 관계성 범죄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관계성 범죄는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학대범죄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전 연인인 6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이를 뜯어버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4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 거부나 처벌불원을 이유로 종결했다.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에게 납치된 아내도 가정폭력 신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 꺼져 있었다. 제주·송파 사건만이 아니다. 이달 발생한 전북 전주, 충남 아산, 경기 성남 분당, 대전 등 신고·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관계성 범죄 6건을 분석해보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기대 사건을 종결하거나 보호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양상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도록 보호·형사처벌 절차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처벌 원치 않는다” 멈춘 수사 24일 대전 중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을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20여일 뒤 가해자와 화해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다툼 신고도 현장 종결했다. 대전지법은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13일 충남 아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6월 교제폭력 신고도 처벌불원으로 불송치됐다. 19일 분당에서 전 남편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60대 여성은 사흘 전 신변보호를 신청하며 남편을 자극할까 우려해 사건 접수는 고사했다. 스토킹은 2023년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도 피해자 의사가 요건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에서 피해자 의사만으로 현장종결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이에 기대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보호조치 13일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은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모두 받은 상태였다. 100m 이내 접근금지도 그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고령이고 직접 폭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금하지 않았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2023년 861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9월에만 1394건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잠정조치 2·3호(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위반도 2023년 636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1.7배가 됐다. 올해 1∼8월은 953건이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도 경찰이 법원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리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이 올해 1∼9월 703건으로 지난해 연간 715건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친밀관계 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까지 아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관계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한 뒤 경찰관이 돌아가면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만 다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는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지급하는 수단”이라며 “기술만으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경찰이 현장에서 일정 기간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후에 법원 승인을 받는다. 한 교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반드시 연동될 필요가 없다”며 “가해자를 왜 즉각 분리하지 못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기존의 피해자 보호 중심 대응에서 가해자 제재·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4만3712건 중 2만8396건(65%)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험도가 높은 203건에 구속영장을, 284건에는 유치를, 203건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계성 범죄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가해자를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신청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임시조치가 만료되면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보호조치 연속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경찰 전산망 미비로 만료 알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에서는 기존 조치 만료 후 새 조치 결정 전 범행이 발생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은 2만2260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2만1724건)를 이미 넘어섰다. 2023년 1만3691건, 2024년 1만6263건에 이어 증가세다. 이 중 100m 이내 접근금지(2호)가 포함된 신청은 2만1354건으로 지난해 2만631건을 뛰어넘었다. 주거지 퇴거·격리(1호)와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까지 세 조치 동시 신청도 1만2095건으로 지난해 1만1472건을 웃돌았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도 올해 9월까지 1394건으로 지난해 전체(1406건)의 99.1%에 달했다. 가정폭력 재신고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이 2025년부터 집계한 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회 재신고한 피해자는 2만1250명, 3~4회는 1만411명, 5회 이상은 4285명으로 나타났다. 조치 만료 관리는 담당 수사관 개별 확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 조치 만료 후 재신청 현황과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걸린 기간도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상 만료 예정일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며 “담당 수사관이 만료 예정일을 확인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의 피의자 김성우에게 내려진 임시조치 1·2·3호는 9월30일 만료됐다. 경찰은 이달 5일 피해자 안전을 전화로 확인하고 6일 새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범행은 11일 발생했고 법원 결정은 12일에야 내려졌다. 임시조치 만료 후 공백에 범행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은 기존 조치의 연장이 아닌 신규 신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권한이지만, 경찰도 신규 신청서에 연장 필요성을 기재해 직권 연장을 촉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접근금지 조치를 만료 알림 기능조차 없이 담당 수사관 개인의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 알림체계 등을 도입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에 임시조치 만료 알림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에 임시조치 연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국회에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랑스 시위는 OOO 탓이다.” 프랑스 시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 당국 추산 40만명이 참석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폭력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비록 리모주 시청사가 불에 타거나 프랑스를 상징하는 마리안느 동상이 훼손되는 극단적인 일까지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최루가스와 화염병이 오가는 격렬한 상황이 이어졌죠. 수 많은 사람들은 이번 프랑스 시위의 원인보다 폭력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번 시위는 ‘시위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흔치 않을 만큼 격렬합니다. 또한 수 십만명이 거리에 나설 정도로 대규모인 데다가, 시위의 양상도 일관되게 흘러가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죠. 지난 편에선 프랑스 시위의 원인 즉,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된 프랑스 청년들의 정치 성향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17일(현지시간) 전국적인 시위 과정에서 상점이 약탈되거나 경찰과 충돌하는 사진과 영상이 틱톡 등 SNS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폭력 행위를 두고 프랑스 정치계에선 저마다 다른 원인을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정치는 크게 극우, 중도, 극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소속된 여당 르네상스(RE)가 중도 정당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극우로 분류되죠. 마지막으로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불복하는프랑스(LFI)가 극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위의 주도적인 계층인 청년들의 정치 성향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프랑스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언웨이가 이달 프랑스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24세 청년층에서 지지를 받는 정당은 LFI 등 극좌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N의 극우정당의 지지도는 26%, 중도 정당의 지지도는 18%에 불과했죠. 이 결과 하나로 보면 이번 시위는 극좌 및 급진좌파 성향이 더 우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마크롱 정부도 지난 17일 시위 폭력 사태의 배후에 LFI 세력이 있다고 대놓고 지목했죠. 세바스티엥 르코르뉘 총리도 일부 지역에서 극좌 세력이 “반란적 행동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청년들이 모두 극좌 성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25~34세 청년의 정당 지지도는 극우 정당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극좌 정당의 지지는 24%로 나타났고, 현 정부인 중도 정당의 지지율은 12%로 전 세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5~34세 청년의 낮은 여당 지지 현상은 이들이 막 경제활동을 하면서 결혼과 출산, 주거 문제 등 직접적으로 구조적인 사회 모순과 충돌하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세대는 반(反)이민주의, 자국중심주의로 극우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즉, 프랑스의 청년들은 중도보단 극좌와 극우 양극화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깃발 하나로 시위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나 물론 젊은 계층의 양극화는 프랑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젊은 계층과 과거 동독 지역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베를린에선 극좌 성향의 좌파당이 선거에 승리하는 등 뚜렷하게 양극화됐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극좌 또는 극우 돌풍이 커지는 등 유럽사회는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불법 이민자가 벌이는 소요 사태라고 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이 나부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죠. 글쎄요, 수 십 만명 모두가 불법 이민자일까요. 물론 시위대 일부에 친(親)팔레스타인·반(反)이스라엘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외신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찍힌 시위대의 사진이나 영상만 봐도 불법 이민자로 보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봐도 스테레오 타입의 백인 계열 프랑스인이 많이 보이죠. 대규모 시위에는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무조건 섞이게 됩니다. 특히 특정 집단이 아닌 계층 또는 전국민적인 시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단적으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만해도 한 구석에선 유명한 극좌 정치인을 석방하라는 구호와 주한미군은 물러가라는 외침이 들려왔죠. 그 때 기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구호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시위의 의미가 오염될 수 있다며 그들을 멀리하거나 쫓아내는 일도 있었죠. 반대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용지 부족사태로 발생했던 참정권 보장 집회에서 성조기가 나부낀다고 해서 미국이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 구조 모순에서 시작된 건 같지만, 방법론이나 입장에서 의견 차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에 이용되는 분노, 잊혀지는 청년들 구조적인 사회 문제는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만약 정치인이 “이번 시위는 OOO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면, 그 목적은 지지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뜬금없이 대서양 건너 프랑스 시위의 원인으로 불법 이민자를 지목했습니다. 언제부터 트럼프가 프랑스 사회에 관심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가 아닌 미국을 향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문제를 부각시켜 자신과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목적으로 해석되죠. 물론 프랑스와 유럽 사회에서 불법 이민자는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위의 본질은 불안한 청년 세대의 분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적하는 의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죠. 다만 프랑스에서도 청년들의 분노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로부터 시위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멜랑숑의 LFI는 “청년들의 분노는 정부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의 결과”라며 “폭력 사태가 확산된 것은 정부의 대응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LFI는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은 청년들의 분노를 무시하고 강경 대응으로 진압한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죠. 또한 프랑스 시위가 격해질수록 낮아지는 현 정부의 지지율을 대신해 LFI의 지지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즉,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할수록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프랑스 시위의 진정한 수혜자는 르펜의 극우 정당 RN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 기성 세대는 유례없는 과격한 폭력 사태를 보면서 르펜이 늘 경고해온 ‘무질서’를 체감하게 됐습니다. 르펜의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 따르면 르펜의 2027년 프랑스 대선 승리 가능성은 최근 한 달 사이 39%에서 53%로 상승했죠. 안타까운 것은 프랑스 시위가 폭력적인 성향을 띨수록,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수록 청년들의 분노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에서 청년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청년들의 삶은 기성세대보다 곤궁해 지는데,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는 청년들에게 기대는 모순이 대표적인 불만이죠. 이번 시위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 사회는 결국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자산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가 보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 격차가 30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진 것이다.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산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30대 이상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줄어드는 등 고용이 개선되고 있으나 20대 이하 청년만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중심의 경제성장, 인공지능(AI)의 초급·기초 업무 대체 등이 맞물린 결과다.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KB국민은행에서 2000명이 넘는 추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미래에셋생명에서도 보험권 최초로 고객 정보가 유출돼 금융당국이 긴급점검에 나섰다. ◆자산 양극화…6억9341만원 vs 239만원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거주 중인 자가의 주택 평균 가격은 239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9.1%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위에서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의 통계는 실제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주택의 평균 가격을 집계한 것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세를 사는 경우 0원으로 집계한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거주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만 포함된다. 실제 자산 하위 20%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6.6%에 그쳤다.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하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5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2017년 이후로 보면 2022년(7억4635만원) 이후 두 번째로 높다. 5분위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82.5%에 달했다.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으나, 거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 가격도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 5분위 가구에서 보유한 거주 주택가격의 중앙값은 7억2000만원으로 2.9% 올랐다. 반면 자산 1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하락하면서 1분위와 5분위의 자산 격차는 290.1배로 벌어졌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자산 1·5분위 거주 주택가격 배율은 2017년 145.5배에 머물렀으나, 2019년 164.2배로 뛰더니 2022년에는 245.5배까지 벌어졌다. 이후 2023년 215.1배로 격차가 줄었으나, 지난해 290.1배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5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이 2017년(3억8402만원) 대비 180% 수준으로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1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이 2017년(264만원) 대비 10%가량 떨어진 점도 주효했다.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의 격차는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거주 주택을 포함한 1분위의 자산은 2588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반면 5분위의 자산은 17억7615만원으로 7.5% 증가했다. 자산을 기준으로 1분위 대비 5분위의 자산은 68.6배로, 직전 최대치인 2022년의 64.0배를 뛰어넘었다. 1·5분위의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컸다. 지난해 소득 1분위 대비 소득 5분위의 경상소득 격차는 11.2배,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10배 안팎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7∼2019년에 비하면 그 격차는 조금씩 좁혀졌다. 반면 자산 격차와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의 격차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KB부동산 통계에선 이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3억2167만원을 기록했고, 평균 매매가격은 16억3546만원에 달했다. 데이터처의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다주택자의 투자·임대용 주택가격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1·5분위의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AI에 밀려…청년층 정규직 진입 장벽 높아져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은 2010년대보다 숫자상으로는 개선됐다. 그러나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실직 위험 등을 종합 고려한 ‘고용의 질’ 지수는 크게 악화됐다. 2010∼2026년 전체 평균을 100으로 놓았을 때 15∼29세 청년층의 고용의 질 지수는 2014∼2019년 평균 101.1에서 2023∼2026년 평균 94.7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30∼59세 노동자는 100.2에서 104.0으로 개선됐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97.8에서 105.6으로 크게 높아졌다. 청년 취업자 10명 중 3명가량도 임시·일용직이었다. 15∼29세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2022년 1월 30.7%였으나 지난해 1월 33.0%로 높아졌고 올해 1월에는 32.6%를 기록했다. 반면 30∼59세 취업자 중 이 비중은 2022년 1월 14.8%에서 올해 1월 12.4%로 소폭 줄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청년층 고용부진은 1차 노동시장의 수요 정체가 주로 신규 진입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규직 신입 채용이 줄면서 청년층이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1차 노동시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등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일자리, 2차 노동시장은 개방적이고 이동이 빈번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이 적은 IT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을 지목했다. 2022년 말 생성형 AI 도입도 청년고용에 악재였다. 신입이 주로 맡던 초급·기초 업무를 AI가 대체한 것이다. 청년층이 1차 노동시장 진입을 기다리기보다 취업 눈높이를 낮추고 2차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고용의 질적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졸 이상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시간제 취업이 증가하는 데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팬데믹 이후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은은 전했다.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청년층 비율(이동률)은 2014∼2019년 3.5%에서 2023∼2024년 1.6%로 낮아지는 등 ‘2차 시장 고착 효과’도 강화됐다. ◆KB국민은행 2091명 추가 해킹 피해 확인…미래에셋생명도 유출 KB국민은행은 이날 외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인원이 2091명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달 2일 해킹 사고를 확인해 발표한 지 24일이나 지나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추가 유출 인원 중 고객과 임직원은 각각 1631명, 460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유출 인원은 기존 119명에서 2210명으로 늘었다. 다만 새로운 해킹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초기에 완벽하게 (사고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진심으로 고객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와 고객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이날 홈페이지에 “25일 일부 시스템의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해 긴급 대응 중”이라고 안내했다.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권에서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당국에 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커는 미래에셋생명의 시스템에서 약 41개 파일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도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객 정보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K-라이프’에서 찾았다.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한국인의 일상이 외국인에게는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는 “브랜딩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담은 체험 상품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경치만 보고 오는 상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K컬처 열풍에 힘입어 올해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28년까지 3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국·일본에 집중된 유치 시장을 유럽·북미로 넓히고, 서울에 쏠린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인의 삶을 담은 체험 상품과 의료관광을 육성해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박 사장은 광고·마케팅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민간 기업인 출신이다. 제일기획을 거쳐 지난해 말 공사 사장에 취임한 그는 관광을 바라볼 때도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먼저 살핀다. 해외지사의 업무 중심을 홍보에서 세일즈로 옮기고, 사업 성과도 데이터로 입증하도록 한 배경이다. “시장을 보던 사람을 데려온 건 변화를 주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박 사장에게 글로벌 광고·마케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K-관광의 브랜딩 전략’을 들었다. -외래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28년 3000만명은 매년 16% 이상 성장해야 하는 수치인데, 가능하다고 보나. “8월 말까지 한국을 찾은 외래객은 150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6% 늘었다. 중국 481만명, 일본 269만명, 대만 165만명, 미국 107만명 순이다. 지금 추세라면 11월 셋째 주에 2000만명을 넘는다. 지난해보다 한 달 반가량 빠른 속도다. 연말엔 2300만명에 근접하거나 이를 살짝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양만 늘어난 게 아니다. 외래객 소비는 8월까지 14조180억원으로 48.5% 늘었고, 비수도권 소비는 56.3% 증가했다. 취임 직후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정부 목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목표를 높여 잡았다. 매년 17%씩 성장하면 2028년 3000만명이 가능하다고 봤다. 데이터에 마케팅의 힘을 더하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일본도 의식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이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엔 7000만명에 이른다. 2030년에 3000만명을 달성해도 일본과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진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목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3000만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볼링에서 맨 앞 핀을 맞히면 뒤의 핀들이 함께 쓰러지듯, 하나만 달성하면 다른 목표까지 따라오는 핵심 목표가 필요하다. 3000만명이 바로 그런 ‘린치핀’이다. 관광객이 늘면 소비와 체류일수 같은 질적 지표도 함께 좋아진다. 인프라도 따라온다. 지자체는 관광객이 실제로 몰려드는 걸 확인해야 교통과 숙박 시설에 투자한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수요가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한다. 마케팅은 결국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관광객이 중국·일본 등 가까운 나라에 몰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은. “중국·일본처럼 가까운 나라는 홍보비를 들이면 관광객이 금방 늘어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다. 다음 목표는 유럽이다. 세계 최대 관광시장이자 고부가 시장이다. 한국을 찾는 독일 관광객은 평균보다 4.9일 더 머물고 1인당 27.5% 더 쓴다. 지역 방문율도 30.1%포인트 높다. 프랑스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 가운데 한국을 찾은 여행객은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17% 늘었다. 아시아 여행지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유럽인에게 한국 여행 비용이 저렴해졌다. 이 덕분에 한국을 찾는 유럽 관광객이 늘고 있다. 실제 상반기 유럽 방한객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에도 약 20% 늘었다. 권역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성장률이다.” -유럽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독일에선 3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관광박람회 ‘ITB 베를린’에 참가한 데 이어 9월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잇달아 트래블마트를 열었다. 이를 통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여행업계까지 공략했다. 한국을 찾는 유럽 관광객이 늘자 항공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3월 영국 2위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런던~인천, 스칸디나비아항공이 코펜하겐~인천 노선을 열었다. 스칸디나비아항공은 주 4회로 시작해 지금은 주 6회 운항한다. 이 흐름을 살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유럽 각지에 진출한 유럽 최대 여행사 투이(TUI)를 만날 계획이다. 또 세계 4대 크루즈 선사 가운데 아직 만나지 못한 NCL도 찾아갈 생각이다.” -마케팅 전문가 시각에서 본 ‘K-관광의 브랜딩 전략’은 무엇이 달라야 하나. “한국은 알프스나 히말라야 같은 압도적 자연도, 중국이나 유럽만 한 역사 자원도 없다. 그런데도 외국인이 몰려드는 건 한국인의 삶 자체가 상품이 됐기 때문이다.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일상이 그들에겐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다. 나는 이를 ‘K-라이프’라고 부른다. 공사 슬로건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K팝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브랜딩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담은 체험 상품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치만 보고 오는 상품으로는 부족하다. 제주의 청년 기업이 만든 ‘해녀의 부엌’이 좋은 예로, 해녀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맛보면서 해녀들의 삶을 담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다이닝 콘텐츠다. 공사는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사업을 통해 해녀의 부엌이 싱가포르에 지점을 열도록 지원했다. 현지에서 해녀 문화를 먼저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싸구려 이미지부터 벗어야 한다. 동남아에 가보니 한국 상품이 일본 상품보다 20~50% 쌌다. 덤핑 상품으로는 브랜드를 지킬 수 없다. 저가 상품을 걸러내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마케팅의 핵심은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일본 초난강부터 미국 블리피까지 인플루언서 50명 이상과 협업해 각자의 시각으로 한국을 풀어내게 한 이유다. 지역도 자기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출렁다리처럼 유행을 좇기보다 ‘우리 고장은 어떤 키워드로 기억될지’ 고민해야 한다. 부산하면 해양도시, 서울 하면 역동적인 현대적 삶이 떠오르듯 말이다. 공사는 언제든 함께하겠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관광 전략은. “지난해 외래객의 의료·뷰티 지출액은 2조5662억원으로 2023년 9289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성장은 개별자유여행객이 이끌었다. 그래서 타깃 국가별 유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별자유여행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의료관광객은 시술만 받고 떠나지 않는다. 먹고 자고 관광도 한다. 얼굴에 시술 패치를 붙이고 경복궁을 거니는 외국인을 종종 본다. 중동 환자는 가족과 함께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체류비까지 합하면 소비 규모가 훨씬 커진다. 의료관광을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관은 관광공사뿐이다. 유망 시장은 중동,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다.” -유망 시장 가운데 몽골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몽골은 광산업이 GDP(국내총생산)의 60%를 넘고 광산 노동자 연봉이 일반 근로자의 2~3배다. 광산업 종사자만 잡아도 몽골 의료관광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잡을 수 있다. 이들은 재정 능력이 입증돼 비자 발급이 쉽고, 한국 복수비자를 가진 비율도 높다. 고가 프리미엄 건강검진과 가족 동반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최적의 대상이다. 지난해 몽골 의료관광객은 38.3% 늘었다. 7월 로드쇼를 연 우즈베키스탄(43.5%), 키르기스스탄(18.6%)도 성장세가 가파르다. 다음은 카자흐스탄이다. 내년 이른 시기에 몽골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겠다.” -서울 쏠림 해소가 시급하다. 지방 관광 활성화는 어디까지 왔나. “4월 ‘지방공항 국제관광 허브화 TF’를 출범시키고 청주·대구공항을 시범 모델로 키우고 있다. 대구로 들어오면 경주와 안동, 청주로 들어오면 단양과 백제문화권, 전주까지 1~2시간이면 닿는다. 로컬 특화 콘텐츠 333개와 초광역·권역 관광코스 35개를 개발해 해외지사가 바로 상품화하도록 했다. 나도 여러 항공사를 직접 만났다. 그 결과 8월까지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은 285만명으로 38% 늘었다. 특히 청주공항은 9만8000여명으로 68% 이상 증가했다.” -바다로 들어오는 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크루즈와 페리 같은 바닷길도 넓히고 있다. 세계 4대 크루즈 선사 중 3곳 대표를 직접 만나 한국 기항지를 다양하게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8월까지 크루즈 입항은 392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회보다 늘었다. 중국 산둥성 5대 페리 선사와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둥성에서 12시간 걸리는 뱃길을 즐길 수 있도록 선내 K팝 커버댄스 공연을 열고, 바이크·반려견 동반 상품도 만들었다.” -30년 넘게 민간에 있었다. 공공기관 조직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장을 보던 사람을 데려온 건 변화를 주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바꿨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 생산성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효율, 데이터로 입증하는 성과다. 해외지사도 홍보에서 세일즈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조지아를 검토하던 미국 건강기능식품 기업 허벌라이프의 포상 단체여행을 직원들이 매달려 한국으로 돌린 게 대표적이다. 관광은 산업이다. 산업이라면 철저하게 마케팅의 눈으로 봐야 한다.”

오르반 빅토르(63) 전 헝가리 총리는 1963년생이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 편을 들었던 헝가리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현 러시아) 위성국이던 시절이다. 부다페스트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까지 갈 정도였으니 공산주의 국가에서 극도로 중시되는 ‘출신 성분’이 제법 좋았던 모양이다. 동서 냉전 종식이 임박한 1980년대 말 동유럽에선 민주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한때 중부 유럽의 문명국이자 강대국으로 통했던 헝가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9년 6월 부다페스트 중심가에서 너지 임레(1896∼1958) 전 총리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너지는 1956년 당시 헝가리 시민들이 공산주의와 소련에 항의하며 들고 일어선 ‘헝가리 봉기’의 상징적 인물이다.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촉진하겠다”며 반공 혐의로 수감 중인 정치범들부터 풀어준 너지의 용기는 참으로 대단했다. 하지만 강력한 소련군의 개입으로 너지의 개혁 정부는 금방 무너졌다. 당국에 붙잡힌 너지는 1958년 사형에 처해졌고, 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생략한 채 가매장됐다. 사후 30여년 만에 비로소 복권된 너지를 기리는 장례식 연단에 26세의 청년 법률가 오르반이 섰다. 그는 “헝가리 공산당은 소련 제국주의와 일당 독재에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헝가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강탈했다”며 자유로운 선거 실시와 소련군 철수를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일약 유명인이 된 오르반은 피데스당(Fidesz·청년민주동맹)을 창당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1998∼2002년과 2010∼2026년 두 차례에 걸쳐 20년 가까이 헝가리 총리를 지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독재 정책을 펴며 반(反)서방·반유럽연합(EU) 노선으로 일관했다.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와 밀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무슨 형님처럼 떠받들었다. 오르반 집권 기간 헝가리는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임에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편을 들고 되레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지난 23일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봉기 7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올해 4월 오르반의 피데스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티서당(Tisza·존중과자유)이 집권한 뒤 처음 열린 봉기 관련 행사였다. 머저르 페테르(45) 신임 헝가리 총리는 오르반을 겨냥한 듯 “1956년 (봉기) 이후에도 침략자들을 옹호하거나 헝가리 국민을 외국 세력의 이익에 복종시키려 한 자들은 1956년의 교훈을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EU와 나토 회원국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서방에 속해 있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머저르 총리 취임 후 “헝가리에 민주주의가 부활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헝가리 역사상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운 오르반의 남은 인생이 평탄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K콘텐츠의 흥행은 배우나 창작자의 ‘성공 공식’도 바꿨다. 과거엔 국내 정상에 올라야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예·무명도 작품 한 편으로 ‘글로벌 스타’를 노릴 수 있다. 그 시작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다. 배우 정호연은 ‘넷플릭스 프린세스’로 불린다. 그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새터민 소녀 강새벽 역으로 단박에 글로벌 스타가 됐다. 오징어 게임 공개 전까지 40만명이었던 정호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어 수는 2021년 2300만명 이상까지 늘어났다. 2022년엔 한국 여자배우 최초로 미국배우조합상 TV 드라마 시리즈 여우주연상도 수상했다. 이재도 ‘넷플릭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연습생 출신의 이재를 세계적인 가수이자 작곡가로 끌어올렸다. 그가 부른 케데헌의 주제곡 ‘골든(Golden)’은 빌보드 핫100뿐 아니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를 발판으로 이재는 지난 6월12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무대에 올라 대회 공식 주제가 ‘DNA’를 불렀다. K콘텐츠의 흥행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직접 두드리는 배우들도 늘고 있다. 한국 배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진·무명 배우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이다. 넷플릭스는 창작자들에게도 세계 무대에 도전할 기회를 넓혔다. 넷플릭스에 최근 3년간 공개된 한국 제작 시리즈·영화 3편 중 1편은 신인 감독 또는 작가의 데뷔작이다. 신인 추송연 작가는 ‘레이디 두아’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 극본과 독립영화 연출을 거친 김다민 감독은 이달말 개봉하는 ‘꿀알바’로 입봉에 성공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석조 투기장을 배경으로 참가자들이 악을 쓰며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붉은 흙빛 세트와 거친 숨소리, 스페인어로 터져 나오는 도발이 화면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녹음 스튜디오에서는 화면 속 멕시코 출연자들의 모습 위로 한국어 목소리가 차례로 덧입혀졌다.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 멕시코판의 한국어 더빙 현장이다. 녹음이 끝나자 오디오 엔지니어가 출연진의 대사와 한국어 녹음을 맞췄다. 화면 속 멕시코 출연자들의 입 모양에 맞춰 한국어 대사가 흘러나왔다. 2023년 한국에서 제작된 ‘피지컬: 100’은 지난달 멕시코와 이탈리아에서 현지판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두 작품은 공개 첫 주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쇼에서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한국에서 만든 예능이 해외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다시 국내 시청자를 만난 셈이다.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10년, K콘텐츠는 완성된 작품을 수출하는 데서 나아가 이야기와 포맷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제작 환경과 투자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방 시청률 넘어 세계 시장으로 넷플릭스 진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해외 유통 구조의 전환이다. 사실 한국 드라마의 해외 진출은 넷플릭스 이전에도 활발했다. ‘겨울연가’와 ‘대장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때는 해외 콘텐츠 마켓이나 현지 방송사의 판매·편성을 통해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해외 진출 방식이 달라졌다. 국내 방영 후 국가별로 판권을 판매하는 데서 벗어나 처음부터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동시 공개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것은 2019년 공개된 ‘킹덤’. 이후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에 이어 ‘더 글로리’와 ‘흑백요리사’ 등으로 흥행 장르는 더욱 넓어졌다. 개별 작품의 성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국 작품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와 디지털아이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넷플릭스에서 한국 제작 콘텐츠의 시청시간은 121억시간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내에선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 해외에서 기회를 찾기도 한다. 올해 SBS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은 국내 최고 시청률 4.2%에 그쳤지만, 넷플릭스에선 23개국 톱10에 들었다. 고정민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해외 공중파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기존 수출 시장은 다소 줄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대체하면서 한국 콘텐츠 제작 시장은 전체적으로 확대됐다”며 “해외 진출 과정이 짧아지고 편리해져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넓어진 제작 기회, 커진 플랫폼 의존 넷플릭스가 불러온 유통 변화는 영화·드라마 제작과 공개 문법도 바꿔놓았다. 방송사의 편성 시간대와 회당 분량에 맞추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에 따라 회차·분량·공개 방식을 유연하게 정하고,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시도할 여지가 넓어졌다. ‘은중과 상연’의 최경숙 기획PD는 “이전에는 15세 시청자를 대상으로 기획해야 시청률도 높고 편성도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볼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넷플릭스 이후에는 훨씬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계에서는 OTT가 극장을 대신할 공개처이자 투자자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시기 극장 개봉을 준비하던 ‘사냥의 시간’(2020)과 ‘승리호’(2021)는 흥행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서 넷플릭스에서 처음 공개됐다. 자칫 묻힐 뻔한 명작을 넷플릭스가 건져내기도 한다. 이창동 감독이 ‘버닝’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가능한 사랑’이 그렇다. ‘가능한 사랑’은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작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 투자와 극장 선개봉을 제안하면서 기사회생했다. 그리고 올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넷플릭스가 지난 10년간 K콘텐츠의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이끌어온 셈이다. 그러나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10년간 꾸준히 높아지면서 향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작진·배우들의 넷플릭스 쏠림과 급속한 제작비 상승, 지식재산권(IP) 소유 문제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숙제로 남았다. 고 소장은 “광고 시장은 줄어드는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제작비, 특히 배우 출연료가 많이 올라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드라마를 제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부담하는 작품에서 국내 제작사가 IP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거론했다. 해외 판매에 유리한 특정 장르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콘텐츠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판매에 유리한 콘텐츠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제작 생태계의 편중 현상도 커졌다”며 “제작비는 오르는데 투자가 줄어 제작되는 작품 수가 감소하면 넷플릭스가 선택하지 않은 다양한 콘텐츠는 제작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