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점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피고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다. 인신매매와 감금·협박, 통장 갈취 등 강압적 상황을 겪었더라도 범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인신매매방지법 등에 강제노동 피의자의 형 감면 규정이 있지만, 정작 수사기관에서 피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시스템은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최동일(가명)씨의 변호인 오상은 변호사는 피해자 강선우(가명)씨와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스캠 가담 청년들의 이중적 지위를 절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한 재판에서 해외 취업 사기와 감금·폭행, 계좌 탈취 등의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다른 재판에서는 같은 계좌를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넘겼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람과 계좌를 두고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다른 쪽에서는 범죄자로 판단한 셈이다. 오 변호사는 올 8월13일 인터뷰에서 “해외 스캠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체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라는 물리적으로 단절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받으며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단순히 가해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이중적 지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형 감면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국제사회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강제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제한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비처벌 원칙’을 강조한다.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의 취지도 피해자의 강압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국내 인신매매방지법 4조 2항에도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형 감경·면제 규정이 있지만, 오 변호사는 “실제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 사례는 찾기 드물다”고 했다. 문제는 스캠 범죄에 가담한 청년들 대부분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법인지 몰랐다”, “감금당했다”고 항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범죄단체들이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 ‘관광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납치됐다’, ‘정상적인 취업인 줄 알았는데 감금됐다’는 식의 대응 대본을 조직원에게 교육하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자의 진술과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쉽게 믿지 않는다. 오 변호사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속아 출국한 뒤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감금·고문 또는 은닉을 당한 사람이라면, 형 감면을 위해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범죄단체들의 유인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구인 광고 내용이 한층 교묘해졌다. 과거에는 이른바 ‘하데스 카페’ 등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정상적인 취업인 것처럼 속였다면, 최근에는 “5성급 호텔 숙식 제공”, “주당 400만원 보장” 같은 조건을 내건다. 국제 스캠 조직의 실태가 알려지자 불법성을 완전히 숨기기보다 “검거돼도 처벌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검증된 대본을 제공한다”며 안심시키는 식이다. 오 변호사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큼 큰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유인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강압과 착취 사실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이 이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3월 국회에서 열린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청년의 선택인가 구조적 강제인가’ 토론회에선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외 스캠 관련 송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피해자 식별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노을)는 캄보디아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의자에게 경찰관이 “그럼 나도 협박당했다”며 빈정거렸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록에 불리하게 남았고, 법원은 “형법 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스캠 피해와 범죄 가담 여부에 집중한 나머지 취업 사기와 감금·협박 정황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국 경위와 범죄 인식 시점, 협박의 정도와 지속 기간, 탈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선명하게 나누는 이분법으로는 ‘구조적 강압’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식별과 권익보호기관의 사례 판정회의를 활성화하고, 수사기관·외교부·현지 경찰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국가적 스캠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범죄 가담 여부뿐 아니라 그 이면의 강제와 착취까지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동시에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송치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들이 편입 이후 겸직허가 의무 위반과 공익복무 시간 미달, 허위 실적 제출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야구에서, 공익복무 의무시간 미충족은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고도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례도 있어 병역특례 대상자의 사후 관리 실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들의 복무 관련 경고 사유 가운데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19건, 공익복무 분기별 의무시간 미충족은 19건으로 집계됐다. 복무실적 허위 제출도 4건 확인됐다. 세 유형을 합친 위반 사례는 총 42건이다. 겸직허가 의무 위반은 야구가 11건으로 전체 19건의 57.9%를 차지했다. 축구가 3건으로 뒤를 이었고 e스포츠·골프·빙상·수영·태권도에서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5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7건, 2021년 2건 순이었다. 야구는 2021년 1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건으로 늘었다. 축구는 2021년 1건, 2025년 2건이었다. 공익복무 분기별 의무시간 미충족은 축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야구가 5건으로 뒤를 이었고 빙상 2건, 골프·롤러스케이팅·수영·요트·스포츠클라이밍에서 각각 1건씩 집계됐다. 해당 의무는 분기별 2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수하는 것으로, 이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4년 7건, 2025년 4건이었다. 2026년에는 8월 말까지 6건이 발생했다. 올해 통계는 8월 말까지 집계된 수치로, 연간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복무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례는 축구에서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1건, 야구와 사이클에서 2019년에 각각 1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총 9명이었다. 예술요원이 8명, 체육요원이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명, 2022년 5명, 2023년 2명이었다. 이 가운데 2022~2023년 편입 취소자 7명은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 자료는 2019~2020년 편입 취소자 2명의 사유를 비경쟁부문 입상과 국적상실로 분류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곧바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1명이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4명은 편입이 연기된 상태로 기재됐다. 다만 위반·미충족 통계는 사례 건수로, 이를 곧바로 위반 인원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편입 취소 통계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편입된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술·체육요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집계다. 정준호 의원은 “병역특례는 국위를 선양한 선수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병역 의무도 함께 이행하도록 한 제도인데, 겸직허가 의무 위반과 공익복무 의무시간 미충족, 허위실적 제출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병역특례를 의무가 따르는 대체복무가 아니라 금메달에 딸려 오는 ‘보상’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복무 관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고도 공익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사례까지 나타난 것은 묵묵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무청과 문체부는 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반복 위반이나 허위실적 제출에 대해서는 편입 취소까지 포함한 엄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인공지능(AI) 인력이 늘고 기업의 채용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사람과 노동시장에 나오는 인력 사이의 간극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AI 전공자 숫자보다 실제 데이터를 만지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본 사람을 찾는다. 신입에게조차 실무 프로젝트 경험을 요구하는 반면 청년이 첫 직장에서 그 경험을 쌓고 숙련자로 성장할 경로는 약해지고 있다. 인재가 부족한 문제에 앞서 ‘경험 있는 인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경력 무관’ 30.6%→8.8%… 신입 채용 문턱 높아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국내 AI 인력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05.7% 증가했다. 연평균 5.3%씩 늘어난 셈이다. 채용 수요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잡코리아 집계에서 올해 1분기 ‘AI’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공고는 5년 전 같은 분기보다 112% 늘었다. 올해 1∼5월에는 약 1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이 찾는 사람은 단순히 AI를 전공했거나 관련 학위를 가진 인력이 아니었다.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3월 국내 기업 재직자 487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AI 인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직무로는 데이터 분석가가 58.9%로 가장 많았고 AI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자(35.9%), AI 모델 개발자(34.7%)가 뒤를 이었다. 신입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역량도 ‘실무 프로젝트·현장 적용 경험’이 32.9%로 가장 높았다. 커뮤니케이션·협업 능력은 28.0%, AI 모델·딥러닝 기술은 19.9%였다. 전공을 따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38.6%였다.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은 “기업이 원하는 AI 인재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읽고 조직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형 인재”라고 말했다. 채용공고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AI 관련 채용공고 7318건을 분석한 결과 ‘경력 무관’ 공고 비중은 30.6%에서 8.8%로 급감했다. 반면 중·고급 경력을 요구한 공고는 6.7%에서 16.7%로 2.5배 늘었다. 전공 무관 공고는 70%를 넘어섰고 공고 한 건에서 요구하는 기술 역량군도 평균 0.69개에서 1.15개로 늘었다. 기업이 학력이나 전공보다 실제 업무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더 많이 따지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KISTEP 연구진은 경력자 선호 강화가 신입 인력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일자리·재직 줄어… 실전경험 쌓을 통로 약화 숙련자는 처음부터 숙련자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 업무를 배우고 프로젝트를 맡으며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경력자를 더 선호하는 동안 청년이 바로 그 경험을 얻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 가입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5∼29세 청년 일자리는 28만5000개 감소했다. 이 가운데 26만8000개가 AI 기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AI 고노출 업종’에서 줄었다. 정보서비스업의 청년 고용은 31.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증가했고 이 가운데 17만3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었다. 첫 직장에 들어가는 문만 좁아진 것도 아니다. 취업 이후 한 직장에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도 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2016∼2019년과 2022년 7월∼2026년 6월을 비교하면 AI 고노출 업종에서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 유출은 3700명에서 4900명으로 32% 증가했다. 반면 월평균 유입은 3만2600명에서 2만9100명으로 11% 줄었다. 한국은행은 청년들이 취업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경험과 숙련을 축적하는 과정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만 청년 고용 감소를 AI의 영향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팬데믹 이후 과잉채용 조정과 경력직 중심 채용, 기업 내부교육 약화 등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27.4% “숙련인재 부족”… 외부 채용만으론 한계 이 구조가 계속되면 기업이 원하는 숙련인력의 공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입이 첫 직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루고 제품 개발과 서비스 적용을 경험해야 몇 년 뒤 기업이 찾는 중·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AI 채용난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 국내 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AI 인력을 채용하면서 가장 많이 겪은 어려움은 ‘숙련 인재 부족’으로 27.4%였다. 지원자가 기대하는 급여가 높다는 응답도 25.3%였다. AI 인력이 아예 없는 것뿐 아니라 기업이 바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경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기존 초급 일자리를 그대로 보전하는 방식보다 청년이 AI를 활용하면서 경험과 숙련을 축적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업의 훈련과 멘토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역시 AI가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방식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들도 외부에서 완성된 경력자를 뽑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 경험을 만드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LG가 지난 3월 문을 연 ‘LG AI대학원’도 그중 하나다. 전자·배터리·디스플레이·화학 분야에서 일해온 계열사 직원 17명을 첫 석·박사 과정에 선발해 산업 현장 경험에 AI 연구 역량을 더하는 방식이다. 신입이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입구가 좁아지는 가운데 기업이 원하는 숙련인력을 어디에서 계속 확보할 것인지가 국내 AI 인력 수급의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메모리 초호황에 힘입어 한국 반도체 업계를 맹렬히 추격하던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의 이익 성장세가 눈에 띄게 꺾였다. 빠른 증설과 가파른 실적 개선, 신기술 개발을 외치며 곧 한국 반도체 업계를 집어 삼킬 듯 했지만, D램 가격 상승 속도가 느려지자, CXMT의 이익 증가 속도도 확연히 느려졌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D램 업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과도한 공포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9일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CXMT 주가는 이날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장이 열리자마자 8% 넘게 빠졌다. 시가총액은 3조위안(약 598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시장에 공포를 안겨다 준 것은 CXMT의 성장률 둔화다. 공시에 따르면 CXMT의 3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추정치는 533억9500만~548억9500만 위안(약 10조6490억~10조9482억원)이다. 10조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시장이 실망한 건 증가율 때문이다. 직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4%에 그친다. 2분기 증가율이 1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정체에 가깝다. 시장 관계자들은 실적 규모보다 성장세가 꺾였다는 신호에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D램 가격 상승폭 축소다. D램 고정거래가격 상승률은 1분기 93~98%에 달했다. 이후 2분기 58~63%로 낮아졌고 3분기에는 13~18%까지 내려왔다. 가격 급등에 기대 실적을 끌어올리던 구조가 한계에 부딪힌 셈이다.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와 소비자용 수요 위축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해외 수출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재 CXMT의 매출을 끌어 올리는 것은 중국 수요다. 회사가 더 성장하려면 해외 수출을 해야 하는 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메모리 탑재를 원하지 않는다. 개인 정보 유출 등 문제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칩을 구하지 못한 애플은 CXMT 칩 구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반대로 이들이 D램을 해외 국가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PC와 가전제품용 칩 등 저가 메모리 시장을 차지해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CXMT 계획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도 CXMT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가지는 것을 경계한다. 최근 CXMT는 포에프스퀘어를 비롯한 신기술을 공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메모리 3강에 도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반도체 기술 상용화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수율은 공개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와 중국 CXMT의 D램 공정 기술 격차는 양산 시점을 기준으로 5∼7년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CMXT가 기존 공정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안 삼성전자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과 HBM을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시장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이 정권의 임기를 넘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정책이 맞물려야 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권에 따라 정책을 이어가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가자는 데 반대할 정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을 만난 14일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바뀐 뒤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으로 삼았다. 출산율이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고, 사회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하자는 게 큰 뼈대다. 그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의 시야를 넓힌 점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처별 사업을 모아 정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셉트는 아름답지만 여전히 공급자 입장”이라는 쓴소리도 내놨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위원회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인구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민관기관으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원장은 2022년 10월 출범부터 초대 원장 자리를 4년째 지켜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민간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역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전 국민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사는 것이 균형발전이냐’는 점에서다. 그는 “모든 곳에 똑같이 나누자는 균형의 의미를 바꿔야 한다”며 “인프라와 사람이 모일 힘이 있는 지방 거점에 병원, 학교, 일자리를 모이게 하고, 주변 지역이 그 거점을 함께 쓰도록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모여야 아이도 태어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연구원이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는 전국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1.0%에서 2052년 53.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소멸 대응에도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은 오랫동안 이어진 흐름이다. 어느 정권이나 정책 과제로 다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한다. 자신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교통망 확충도 지역을 살리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KTX와 SRT로 서울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오히려 수도권에 살기 더 좋아진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여러 정책을 해봤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다. 우리가 해온 정책이 맞는지 통렬하게 반성할 지점이다.” ―균형발전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인가. “무엇이 균형발전인가 물어야 한다. 전국에 전 국민을 골고루 펼쳐 놓는 것이 균형인가. 서울에 있는 기능을 지역 거점으로 옮기면, 그 주변 지역에서는 다시 자기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 분산해야 균형을 이뤘다고 할 것인가. 사람들이 편리한 곳에 모여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을 인정하고, 지역에서도 어떻게 잘 모여 살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생활 거점에서 의료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인구가 늘던 시기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원만 더하겠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지역에 무엇이 있어야 살겠느냐’는 질문에서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자녀를 교육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일상에서 즐길 거리도 중요하다. 행정 기능을 옮긴다고 이런 조건이 모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정책들의 경우 개념은 아름답지만 공급자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별 사업의 기존 예산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말하려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만드는 방식이 함께 달라져야 한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평가한다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범위를 넓힌 방향은 맞다. 인구를 이루는 요소는 출생과 사망, 이동이다. 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국내외 이동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를 인구위에 들어오게 하고, 인구정책 안에서 다루는 것은 진일보했다. 다만 정책이 실제로 달라지느냐는 별개다. 각 부처가 올린 사업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봐야 한다. 인구전략이라는 큰 방향 아래 무엇을 우선하고 어떻게 조정할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AI·로봇 등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일자리를 육성한다는 구상은 어떻게 평가하나. “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둘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원하는 돌봄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를 수 있다. 청년은 자신의 경력과 삶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 낮은 처우를 그대로 둔 채 청년에게 돌봄 일을 하라고 하면 허울 좋은 말로 끝날 것이다. 돌봄 일자리의 격을 높여야 한다. 경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는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형태만으로는 어렵다. 교육과 경력체계, 서비스 공급 기반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민정책도 인구정책의 주요 영역이 됐다.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외국인을 당장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총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비자 문제로 떠나는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언어와 생활에 적응한 인재들이 남아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민청 같은 별도 조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어떤 관점에서 총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출입국 관리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과 지역, 돌봄 등 여러 수요를 함께 보면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정착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인구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의견만 내는 기구로는 한계가 있다.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는 권한이 생겼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를 잘하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방 우대 적용도 마찬가지다. 실제 반영할 힘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재정의 틀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특별회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 부처에 나뉜 사업을 인구전략이라는 목적 아래 조정하고 지속해서 추진할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원으로서 특히 애쓰는 점은. “고령화 문제는 돈도 돌고, 표도 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더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 기업이 바뀌도록 설득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업도 제도가 있어도 실제 사용은 어려울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금 법과 제도 상당수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맞춰 세제와 주거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싱글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애를 낳는 데 세제 지원을 더 세게 해줘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다. ‘아이가 있어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야 한다.” ―출산·양육 정책 기본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부모의 권리로 봐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에 헌법처럼 조항을 명문화하라고 계속 말해 왔다. 부모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거다. 독일은 저출생 문제에서 ‘부모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철학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저출산 대응에 협조하라고 하기보다,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생각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재원이 아이를 낳고 키울 조건을 바꾸는 데 투입돼야 한다. 인구 문제는 여러 정책이 촘촘하게 맞물려야 하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지난한 과제다.”

미국 의회가 동맹국에 대한 정보공유를 행정부가 임의로 제한하려 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제공을 7개월 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 역시 한·미 정보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 제621조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정보지원을 중단·종료·제한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기로 결정하면 국가정보국장(DNI)이 48시간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에는 결정 사유와 변경 내용, 영향을 받는 정보의 범주, 예상 기간, 지역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에 미칠 영향을 담도록 했다. 대통령이 별도로 지정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행정부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책을 마련해 대상국과의 정보공유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구상인 셈이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간 공유 촉진과 관련된 내용은 제619조에 담겼지만 특정 정보의 제공이나 기존 공유 수준의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어 현재와 같은 정보 공유 제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상원 정보위는 대만, 우크라이나에는 별도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대만에는 중국의 군사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조기경보를 제공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중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합의 이행과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지원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스라엘과의 정보공유는 확대하되, 정보 출처·수집 방법 보호나 방첩 위험 등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을 때만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622조에 따라 대통령은 중단·축소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하며, 정보공유 확대·중단·축소 등 중대한 변경을 결정하면 15일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변경 내용과 대상 정보, 국가안보상 근거 등도 통보하도록 했다.

친절했던 상담원이 한순간 돌변한다. 화려한 숙소를 제공한다던 약속도, ‘부담 없는 업무’도 거짓이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아전담반’(코전반) 박동기 팀장의 설명을 19일 종합하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제공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와 공짜 항공권은 ‘호의가 아닌 범죄 조직의 투자’였다. 박 팀장은 “투자금은 캄보디아에 도착한 당신의 몸으로 회수된다”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세계일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화상 회의로 캄보디아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코전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수인 코전반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인된 이들은 구인 광고를 수차례 확인하고 조직이 보낸 숙소 사진도 확인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도착 이후 현실은 다르다. 박 팀장은 “공항에 내리면 조직원들의 얼굴부터 바뀐다. 높임말이 반말이 되고 가장 먼저 여권을 빼앗긴다”고 했다. 실제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하지만 며칠에 그친다. 박 팀장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을 놓으면 그때부터 사기 범죄 가담을 강요당한다”고 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이후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 7명은 현지 경찰 12명과 코전반을 꾸렸다. 업무는 ‘검거’와 ‘구출’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된다. 스캠 범죄 조직에 가입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불법 감금의 피해자인 이중적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코전반은 현지 경찰과 함께 스캠 등 피의자 239명을 검거했다 이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70여명이었다. 한국인 8명도 구출됐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1∼8월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건에 대비해 95.4% 감소했다. 박 팀장은 “1월31일 캄보디아 경찰이 22개 건물에 자리 잡은 스캠 단지를 봉쇄해 외국인 2000여명을 검거했는데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며 “한국인 조직원이 있으면 코리아전담반에 의해 일망타진당하니 ‘한국인을 채용하지 말라’거나 ‘한국인만 남겨두고 거점을 옮겼다’는 진술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코전반은 국제 공조의 새로운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팀장은 “현지 경찰 검거 작전에 출동해 한국인 범죄자 식별 등 수사 과정 전반을 함께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활동이 성과를 내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일본·인도네시아 대사관 요청으로 스캠 단지 검거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단속이 효과를 보이며 발생한 ‘풍선효과’는 과제다.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면서 심지어는 동유럽 국가에서까지 한국인 스캠 범죄자들이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캠 피의자들이 검거된 국가들 중 캄보디아는 지난해 255명에서 올해 1∼9월 19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중국은 95명에서 130명으로, 베트남은 29명에서 94명으로 각각 늘었다. 말레이시아는 8명에서 56명으로, 라오스도 25명에서 4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카자흐스탄(16명)과 조지아(2명)에서도 검거됐다. 지난해 코전반이 활약하면서 한국인을 겨냥으로 한 스캠 범죄 조직이 여러 국가로 흩어진 것이다. 박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4개국 공조 채널의 정례화와 스캠 범죄 조직 내부자 자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8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보이스피싱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을 범한 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 등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팀장은 “범죄 예방과 더불어 기존 스캠 범죄 가담자들이 자수하도록 유도해 재발 위험과 국내 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중국에 오면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일단 건너와 봐라.”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았다. B씨도 “라오스에서 환전 일을 도와주면 매월 1000만원은 우습게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친구와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표도, 현지 호텔 숙식도 모두 ‘공짜’였다.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그때마다 “안 걸린다”, “문제가 생겨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대본을 준다”는 대답에 눈을 감았다. ‘고수익’의 유혹에 걸린 청년들은 그렇게 해외 사기범죄단체의 조직원이 됐다. 범죄 대본을 읽으며 검사를 사칭했고,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수많은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린 대가로 결국 법정에 섰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사기범죄단체 조직에 유인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했다. 범정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같은 해 10월 각종 대책을 내놨다. 인천공항에는 ‘스캠 범죄 가담 주의’ 안내 간판이 세워졌고, 경찰은 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건이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 중단됐다. 범정부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해외 범죄단체의 ‘청년 유인 비즈니스’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경찰청 ‘스캠 피의자 해외 검거 현황’을 보면 전체 검거 인원은 2025년 51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642명으로 24.4%(126명) 증가했다. 이들이 노리는 타깃은 청년이다. 전체 1158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이 71.6%(829명)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10대 청소년 2명도 포함됐다. 세계일보는 19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214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전체 피고인 숫자는 380명이었다. 하루에 한 명꼴로 범죄조직의 유혹에 유인된 청년들이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름만 다를 뿐 판결문 안에서 이들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인에게서 받은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긴 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콜센터 상담원 등 ‘말단’으로 가입한 각 범죄조직의 총책은 ‘성명불상’으로만 기재된 채 종적을 감췄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 380명의 판결문에선 조직의 유인에서부터 범행 가담, 실형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판박이처럼 반복됐다. 청년들을 해외 범죄단체로 이끈 건 ‘아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중 친구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의 제안’을 받고 가담한 비율이 32.6%(124명)였다. ◆‘무일푼 출국 패키지’는 미끼 ‘총책·조직원의 제안’은 42.4%(161명)였는데, 여기에는 기존 조직원이 지인을 끌어들이거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포섭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피고인 대부분이 인적 관계를 타고 범죄에 연루된 셈이다. SNS 등의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간 경우는 13.9%(53명)였다. 조직이 던진 미끼는 ‘무일푼 출국 패키지’였다. 피고인의 91.1%(346명)가 범죄조직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식을 사전에 약속받았다. 숙식을 제공받기로 한 피고인은 90.5%(344명), 항공권까지 공짜로 건네받아 출국한 피고인은 62.4%(237명)였다. 관리자 등 총책의 국적은 확인된 169명을 기준으로 중국인이 69.2%(117명), 중국 동포가 23.7%(40명)로 중국계가 92.9%를 차지했다. 총책이 한국인인 경우는 5.9%(10명),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동 총책인 경우는 1.2%(2명)에 불과했다. 해외에 자본과 설비를 마련한 중국계 총책이 한국인 대상 사기 범행을 위해 한국 청년을 조직원으로 유인하는 구조다. ◆‘행동강령’ 따르며 조직 수족으로 청년들은 조직의 손과 발이 됐다. 피고인의 83.4%(317명)는 콜센터 상담원 등 말단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기본급 외에 사기 편취액의 10~20%를 성과급으로 정산받거나 가상화폐 등으로 수당을 챙기며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게 분업화돼 있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 12층을 통째로 빌려 운영된 한 로맨스스캠 조직은 신규 조직원에게 1인당 휴대전화 7대를 지급해 단체대화방 바람잡이용 ‘화력지원 계정’과 여성 사칭 계정 4개 등을 동시에 돌리게 했다. 중국 다롄시 빌딩에 태극기와 검찰청 깃발, 압수물 박스, 법복까지 갖춘 ‘가짜 검사실’을 차려놓고 영상통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걸든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악성앱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평균 10.2개월 가담, 징역 3.9년 피고인들의 평균 범행 가담 기간은 약 10.2개월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청년들이 가담한 조직이 끼친 피해 규모는 막대했다. 평균적으로 피고인 1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79명(확인 가능한 피고인 271명 기준), 피해금은 2221억5121만원(확인 가능한 피고인 340명 기준)에 달했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공범 사건의 경우, 동일 피해라도 피고인마다 가담했다고 적시된 범죄 내용을 중복해서 반영해 산출했다. 피해는 단지 돈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한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됐으며, 피해자 중 1명은 범죄조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피고인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중 실형 선고가 82.6%(314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10.8%(41명)였다. 평균 형량은 실형 선고 기준 징역 3.9년이었다. 범죄조직이 건넨 ‘공짜 비행기 표’의 대가는 실형이었다. ‘고수익 유혹’의 끝은 파국이었다.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외부 기업에 파견한 직원들이 5년여간 회사 밖에서 영업비밀인 원전 설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처 중에는 유사한 설계 업무를 하는 업체가 있었던 만큼 한전기술이 유출 가능성을 스스로 방치한 셈이다. 한전기술 직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업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기술 감사실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26년 5월 작성)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직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한전기술은 이 프로그램 참여 직원에게 회사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상 사설망(VPN) 계정을 발급했다. VPN 계정 신청 과정에서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자메일 확인·연차 신청 등 업무를 위한 사내 업무포털만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직원도 원전 설계정보 시스템에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여받았던 시스템 접근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견된 협력회사 사무실에서도 과거 참여한 원전사업 설계도면과 기술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미 종료된 원전사업 설계자료도 접근 가능했다. 감사실은 VPN 계정 신청 과정에서 이뤄지는 시스템 선택 절차가 “유명무실한 절차에 불과했다”며 “참여자의 설계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거나 자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스템 구조상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파견 직원 일부가 실제 한전기술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기술지원, 설계문서 검토, 계통설계 등이었다. 감사실은 이와 관련해 “협력업체 사무실 등 회사 외부에서 중요 설계문서를 열람해 관련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감사에서 실제 열람·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자료 관리 문제가 감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기술 감사실은 2024년 ‘원자로 설계자료 무단유출 등’ 특정감사에서 원자로 설계자료 등 영업비밀 유출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직원 1명이 징계, 2명이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특정감사에서 원자로계통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NSSS-EDB) 시스템에 대한 신입·퇴직자 권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3년 연속 원전 설계자료 관련 접근 권한 관리가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올해는 한전기술의 영업비밀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작성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은 한 직원이 회사 설계 관련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남짓 영상을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업무용 PC 화면과 함께 회사 로고가 찍힌 업무자료가 가림 처리 없이 3초가량 노출됐다. 사내교육에 쓰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영업비밀 3급’에 해당했다. 한전기술은 반기마다 정보보안 교육을 하며 업무자료를 개인 SNS에 올리지 말라고 안내해왔다. 문제가 된 직원도 정보보호 서약서에 두 차례 서명했다. 이 직원은 감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소명했다. 감사실은 이 자료가 “적어도 수백명 이상의 제3자에게 노출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출시간이 짧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들어 징계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용우 의원은 “원전 설계업무를 끝내고 외부 협력회사에 파견된 직원이 과거 사업 설계도면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는 건 중요한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전기술은 외부 파견직원과 사업 종료 인원의 설계정보 접근권한을 전수조사하고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권한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동맹국인지 묻는 질문에 세 차례나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나는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확답을 거부했다. 18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동맹국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세 차례의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첫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고만 답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우크라이나에 세 가지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것이 동맹국이라면 (미국이) 당연히 하는 일이며, 러시아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거론한 세 가지는 △정보 공유 △‘스타실드’ 지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통해 재판매되는 방공미사일 패트리엇 등 미국산 무기 등이라고 NBC는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질문을 세 번째로 받자 “나는 국무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행정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 군사 정보 공유를 중단했고,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속도를 제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경솔하다’고 비난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누구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잘못된 양자택일 구도”라고도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이 아닌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통한 합의로 끝나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앞서 NBC 방송에 출연한 직후 나왔다. 그는 방송에서 미국이 러시아 편에 선다면 “역사적 실수”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시각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싶다”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NBC 방송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지도자 간의 긴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발표 이후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유럽 동맹국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