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면 반박했다.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①李대통령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AI 답변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했다. 제미나이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답했다. 또 참석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을 공유하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정면 대응 나선 李…“민주적 통제·국정 방향 공유 필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대응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체계와 떨어진 ‘특수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행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엑스 글을 3차례 연달아 올리며 배석에 아무런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에 대한 지휘체계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장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눈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기관도 행정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③李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다만 민주적 통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구분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기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경북 영양군의 과수원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60대)씨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성심근경색 증상이었다.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했던 순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망설임 없이 닥터헬기를 요청했다. 안동병원 계류장에서 떠오른 닥터헬기는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김씨를 이송했다. 헬기 내부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병원 도착과 동시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막힌 혈관을 뚫는 응급 시술이 시행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길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쳤을 아찔한 상황이었다. 지역 거점 병원의 유기적인 응급 대응 인프라 덕에 김씨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지역 완결형 의료센터 만든다 지방 소멸과 더불어 지역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지방의 의료 기반이 약화하는 위기 속에서 안동병원은 경북 북부권의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고 도로 여건이 열악한 탓에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의 생명을 지켜낸 일등 공신은 단연 안동병원의 닥터헬기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리는 닥터헬기는 기내에 첨단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탑승해 출동한다. 이송 중에도 병원 중환자실 수준의 응급처치가 가능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안동병원에 따르면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닥터헬기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출동 4000회를 기록하며 경북 북부권의 골든타임을 수호해 왔다. 이런 성과는 닥터헬기 단독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4시간 365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 전용 중환자실, 전용 수술실로 이어지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주기 응급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 원정 진료 없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는 최근 지방 의료 공백의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송부터 진단, 수술, 재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차질 없이 마치고 완치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안동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경북도가 지정한 경북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지역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거점 병원이다. 고난도 진료 인프라를 수년에 걸쳐 축적해 오며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병원이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경북 북부권 중증환자의 생명선이자 의료 안전망의 핵심 축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복합 중증 외상과 같이 1분1초가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안동병원은 진료과 간 장벽을 허문 ‘원스톱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먼저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전문의 전담팀이 즉시 소집된다. 검사부터 시술과 수술이 단 하나의 흐름으로 끊김 없이 이어지는 구조다. 지역 환자와 보호자는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이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고 골든타임 내 맞춤형 치료를 안심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병원은 수익성이 낮아 다른 민간 병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워 하는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민간 의료기관이 어떻게 공공 의료성을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의료시스템부터 헬스투어까지 안동병원의 거점 역할은 탄탄한 응급시스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를 비롯해 고해상도 영상 진단 장비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료시스템 등 최신 의료기기를 발 빠르게 도입했다. 고난도 암 수술부터 복잡한 심뇌혈관 시술까지 정밀하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여기에 모바일 예약과 키오스크 시스템, 스마트 진료 대기 안내 등 편의성을 높여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도 조성했다. 휴식과 치유를 결합한 ‘헬스투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손꼽힌다. 종합 건강검진과 안동 특유의 풍부한 문화·휴양 자원을 결합한 차별화된 의료 관광 프로그램이다. 수검자는 병원에 체류하며 정밀검진을 받고 검진 이후에는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등 지역의 고즈넉한 문화유적을 둘러보며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단순한 병원 방문을 넘어 ‘쉬어가는 의료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신규 의료 수요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동병원의 노력은 객관적인 평가로 입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지속해서 A등급을 획득했고, 글로벌 매체에서 선정하는 아시아·태평양 최고 전문병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지역 의료의 소멸은 곧 지역사회의 소멸로 이어진다”면서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격차가 심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첨단 의료기술과 응급 안전망을 결합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현지에서 지킨다’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북부의 생명선을 넘어 대한민국 지역 완결형 의료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환자를 살피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 “응급의료 적자 불가피 … 공공 지원 뒷받침돼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응급의료는 수익성을 따지는 경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강신홍(사진) 경북 안동병원 이사장은 중증·응급 의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병원을 지휘하는 그의 말에는 지방의 필수의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강 이사장은 전국 최초 닥터헬기 출동 4000회라는 실적에 대해 “응급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임직원과 관계 기관이 피땀 흘려 축적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출동 실적보다 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중증환자가 적정한 시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주와 응급 전용 중환자실 운영은 민간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과 적자 부담을 안고 가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강 이사장은 “중증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운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4시간 대기체계 특성상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개별 병원의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망을 지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동병원은 첨단 디지털 의료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로봇수술과 인공지능(AI) 스마트 시스템, 의료 데이터 기반 진료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미래형 의료기관으로의 변모를 꾀하는 중이다. 나아가 재활과 회복, 돌봄까지 연결되는 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해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진료를 완결짓는 ‘지역 의료 자립’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365일 긴장의 연속인 중압감 속에서 병원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강 이사장은 현장의 임직원들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지난 44년간 안동병원을 이끌어온 진짜 힘은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과 구성원들의 책임감”이라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환자가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안동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의 삶과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거점 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16만7970원.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뜯어낸 조직원에게 선고된 추징금이다. 피해금액의 0.4% 수준이다. 해당 조직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 챙겼다는 게 증명된 범죄수익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범죄수익 대부분이 총책이나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돌아가는데, 해외 사기범죄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 10명 중 8명은 하위 조직원이라는 점이다. ◆평균 피해액 2212억, 추징금은 6266만원 21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해외 사기범죄 관련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건 1심 판결문 214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380명 중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 214명의 추징금 합계는 134억929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약 6266만원이다. 전체 피고인 중 피해금을 확인할 수 있는 340명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피고인 1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금은 2221억5121만원에 달한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공범 사건의 경우 피고인마다 가담했다고 적시된 범죄 내용을 중복해서 반영해 산출했다. 피고인 한 명이 가담한 사건당 평균 범죄금액과 비교하면 1인당 평균 추징금은 0.0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 피고인 380명 중 317명(83.4%)은 범죄단체의 하위 조직원이었다. 간부급 피고인은 63명(16.6%)이다. 주로 하위 조직원들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는 현실 속에서 범죄수익 대비 추징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 수익’ 특정도, 배상신청도 험난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특정해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등 계좌내역이 있다면 근거가 되겠지만, 보통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찾겠나”라고 되물었다. 은닉된 자금을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직원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더라도 피해자들이 당장 배상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범죄단체의 해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10건 중 9건은 각하됐다. 분석 대상 판결문에서 무죄를 받은 4명을 제외한 피고인 376명 중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던 192명만 놓고 봐도 182명(94.8%)은 각하, 7명(3.6%)은 기각됐다. 인용은 3명(1.6%)뿐이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게 주된 각하사유다. 검사 출신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각하된다”며 “혼자 한 범행이 아닌데 점조직으로 이뤄진 단체라 누가 어느 정도 피해금에 관여했는지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돈 되찾기는 ‘시간과 싸움’ 한 번 국경을 넘은 돈은 되찾기 쉽지 않다. 대검찰청(공소청의 전신)에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을 지낸 호승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자’와 ‘범죄 재산’은 달리 취급된다”며 “국경 안에 들어온 돈은 ‘국부’로 여겨져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환수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사법공조가 이뤄지더라도 그사이 범죄수익이 처분될 가능성이 커서다. 호 변호사는 “해외 기관에서 계좌에 대한 집행 요청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그 사이 계좌는 ‘깡통’이 된다”고 했다. 경찰도 범죄수익이 빠져나가기 전 이를 신속히 동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터폴의 ‘아이그립(I-GRIP, Global Rapid Intervention of Payments)’ 이다. 아이그립은 국제 사기 피해가 늘자 인터폴이 새로 만든 제도로, 해외로 송금된 범죄 피해금의 지급을 회원국 간에 빠르게 멈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하는 등 자금세탁 방식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정범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 인터폴 공조계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은행처럼 국가적 통제가 강하지 않다”며 “아프리카 등 제3국에 있는 경우도 있어 그 나라들과 일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라마다 다른 법과 제도도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도 변수로 꼽힌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익 환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순 없다. 검찰청 폐지 전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를 맡았던 이주형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새로운 증거나 범죄수익을 찾는 것도 경찰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청은 집행에 집중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사가 잘돼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액수가 늘어야 집행하는 것도 의미가 생긴다”고 말했다.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그간 국제형사과가 맡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할 범죄수익환수정책과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으로 6000만원을 잃은 직장인 이재광(29)씨는 “사기를 당한 뒤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왜 이런 것에 당했을까’ 하며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컸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지금껏 열심히 일한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멍청했다는 자괴감에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중국인 현금수거책이 이미 밀항한 탓에 미제로 종결됐다. 여전히 돈이 되는 범죄, 그에 따른 빚은 피해자가 치르고 있다. 총책들은 지금도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을 범죄로 끌어들이고 있다.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형량을 강화해도 스캠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 스캠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면서도 스캠 범죄가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고 진단한다. 이들은 스캠 범죄 가담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혹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막대한 돈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거점 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총책 검거의 어려움이었다. 총책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데, 인적사항 특정조차 어렵다. 한국인 상대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총책은 추적에서 멀어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이계형(41) 피싱사기수사2계장은 21일 “장비나 건물은 돈 있는 중국인이 마련하고, 수하에 각국 출신이 고용된다”며 “한국인 말단 조직원들을 검거해도 중국 총책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수온(48) 경찰청 동남아공조계장은 “중국인이더라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인적사항이 나오면 한국 경찰이 수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인적사항 파악부터 난항을 겪는다”고 했다. 범죄 조직은 조직원 행동강령에 가명 사용 등 장치를 둬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현지에서 총책이 검거돼도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면 소재 파악은 더 어려워진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돈이 흐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에서 부장을 지낸 이태순(52)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이라며 “아예 막을 수 없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사 지원과 피해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계장은 “조직에서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항공권과 시설을 제공한다고 해도, 손익분기를 훨씬 넘길 수 있다”며 “한 조직이 2∼3개월 단위의 프로젝트(일명 ‘파스’)를 하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50억∼100억원 단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 10명, 100명을 잡는 것보다도 범죄수익을 빼앗는 기술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된 조직원들의 ‘감금피해’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 계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감금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위치를 얻으려고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감금이나 강제한 사례는 드물다”고 일축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납치·감금은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 역시 “조직들은 사기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한다”며 “말 잘하고 똘똘한 애들을 데려가고 싶어한다”고 했다. 높은 검거율은 곧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이 계장은 “코리아전담반 파견은 굉장히 의미 있다. 기존에는 사실상 해외에서 범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이들을 검거하는 식이었다”며 “지금은 범죄 실행 당시에 현지에서 단속, 송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범 수사를 하는 의미를 ‘여기서 찾는다’며 “검거 당시 10억원의 사기를 친 조직 1개를 단속하면 90억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계장 역시 “코리아전담반 파견 이후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다”면서도 “스캠 조직들은 집요하고 빠르게 수법을 바꿔가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금이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글 중반부에는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쓰이지 않은 부분까지 글을 읽으신 후 영화 보고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인어가 세 마리 있었어. 그런데 먹혀버렸어. 그래서 나도 잡아먹고 있는 거야. 코러스도 셋일 때 완벽했고, 꿈의 벌레도 훨씬 잘 잡혔거든(웃음).” 영화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이하 극장판 치이카와)은 치이카와와 친구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섬으로 ‘토벌(원정 사냥)’을 떠나며 시작됩니다. 사실 치이카와는 영화화되기 전부터 수많은 대중의 열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너무나 똑같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 치이카와와 친구들은 매일 아침 출근해 풀을 뽑거나 몬스터를 잡고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야 식당에서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청약에 당첨되지 않으면 동굴이나 길바닥에서 자야하고, 몸값을 올리려면 저녁 시간을 쪼개 ‘제초검정(자격증)’ 공부를 해야 합니다. 퇴근 후 한밤중에 시험공부를 하는 치이카와를 보고 있으면 왠지 남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찡해집니다. 치이카와를 사랑해 온 관객이라면 이 소소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은 우리가 견뎌내는 잔혹한 경제 현실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 챌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일해야 하고, 약간의 임금 인상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며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 말입니다. 이번 극장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치이카와가 ‘가르마(하치와레)’와 소소하게 저녁을 먹던 중, ‘토끼(우사기)’가 대박 아르바이트 공고 하나를 들고 옵니다. ‘인어 섬’에 가서 간단한 토벌을 해주면 보수를 무려 100배나 준다는 겁니다. 치이카와는 섬으로 떠나는 배 안에서도 손에서 자격증 책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 역전’을 꿈꾸며 떠난 길에서 이들은 섬에 숨겨진 기괴한 비밀과 마주합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해외 원정 알바를 떠났다가 범죄의 덫에 걸려드는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순간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캐릭터 ‘세이렌’과 ‘인어들’의 관계 역시 현실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짙게 투영합니다. 세이렌이 노래를 시작하면 인어들이 화음을 얹으며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음악을 즐기는 평등한 친구가 아닙니다. 세이렌은 목소리로 인어를 조종해 섬 주민들을 공격하고, 치이카와 일행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인어들은 세이렌의 명령에 따라 노동하고, 대신 세이렌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은 채 섬 주민들로부터 공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세이렌과 인어의 관계는 친구나 가족보다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세이렌의 불만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이렌은 잡아먹힌 인어에 대해 어떠한 인간적인 애도나 슬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어 한 마리가 사라지는 바람에 자신의 시그니처인 ‘노래 화음’에 흠집이 생겼고, 수확물인 ‘꿈의 벌레’ 생산성이 떨어졌다며 짜증을 낼 뿐입니다. 인어는 그저 세이렌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 이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 주민인 ‘한잎’이와 ‘두잎’이가 인어를 잡아먹게 되는 비극적인 과정에도 이 노동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세이렌과 인어들이 갑자기 섬에 나타나자 겁에 질린 주민들은 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마침 세이렌이 기분이 좋아 부르는 노래 덕분에 섬의 작물들이 풍작을 이루자,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세이렌을 ‘자본가’, 주민들을 ‘노동자’로 치환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가가 제공하는 대가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생존이 걸린 노동자는 이를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이렌과 주민의 관계나 세이렌과 인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인어들은 의식주라는 직접적인 대가를, 주민들은 ‘작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라는 간접적인 대가를 얻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이렌이 배불리 먹고 유유자적 놀며 만든 큰 파도에 ‘한잎’이가 휩쓸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사고 직전, 한잎이는 세이렌을 처음 보고 두려워하는 친구(애인, 가족) ‘두잎’이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며 활짝 웃는데 참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는 다른 곳과 달리 좋다’고 하다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일자리를 잃는 모습, 사용자가 비용을 줄이려다 혹은 무심코 한 행동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노동 환경이 위협받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두잎이는 “인어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오래된 전설을 떠올리고 인어를 잡아 죽어가는 한잎이에게 먹입니다. 같은 노동자 계급끼리 희생시켜 한을 풀려는 비극입니다. 세이렌을 잡아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하지만 압도적인 자본가인 세이렌을 상대로 감히 ‘잡아먹겠다’는 결심을 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어를 먹은 한잎이와 두잎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방식 또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의 몸속에는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건, 따뜻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전지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닐까요. 같은 노동자를 희생시켜 얻은 이득은 잠깐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를 도구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세이렌은 인어를 잡아먹은 범인을 찾겠다며 섬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한잎이와 두잎이가 섬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세이렌은 지구 끝까지 이들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수익성에 손해를 입힌 존재는 끝까지 응징하고야 마는 사용자의 집요함과 닮았습니다.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즉각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삶의 기반을 흔들어놓는 현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세이렌은 범인을 잡으면 “어두운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영원한 삶이란, 건전지로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 어둠 속에 영원히 갇히는 형벌과 다름없습니다. 세이렌의 첫 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세이렌은 인어들과 함께 ‘꿈의 벌레’를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라는 도구를 활용해 수확하는 ‘꿈’은 과연 누구의 꿈일까요. 더 나은 삶, 소박하고 평안한 내일을 꿈꾸는 노동자들의 바로 그 꿈이 아닐까요. ‘치이카와’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춰냅니다. 동화처럼 귀여운 캐릭터들이 건네는 묵직한 현실의 메시지는 그렇기에 더욱 깊은 공감과 쓸쓸한 위로를 전합니다. 영화를 보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나 색깔론을 매기기보다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뜻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물었다. 기후부가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현재 ㎾h당 330원 수준에서 2030년 250원까지 낮추겠다고 보고한 직후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이 3GW(기가와트)에서 5GW를 넘어가는 시점이면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며 “해상풍력이 여러 분야에 갖는 산업적 기여도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을 위해 좀 비싸더라도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약 3개월 후 정부가 낸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 경쟁입찰 공고에서 입찰 상한가가 이전보다 3% 이상 떨어졌다. 2022년 첫 입찰 이후 가장 큰 인하 폭이었다. 개발사가 전기를 팔아 벌 수 있는 최대 매출액 한도가 그만큼 깎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정부의 상한가 책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21일 “상한가가 한동안 고정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가격 얘기를 한 것”이라며 “기후부가 대통령 언급 때문에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과 정부의 입찰 상한가 인하,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정책이 맞닥뜨리고 있는 보급 확대·비용 하락·공급망 육성이라는 3대 목표 사이 ‘트릴레마’(3중 딜레마)를 드러낸다. ◆업계 “깎아도 1원까지만”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2026년 하반기 2.2GW 안팎 규모 해상풍력 고정가 경쟁입찰을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개발사·공급망 업체 측이 입찰 상한가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한가를 무리하게 낮추면 사업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가격 인하 압력이 기자재 기업에 이전돼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상한가를 상반기(고정식 ㎾h당 171.229원)보다 낮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상한가는 계속 인하했다. 과거 상한가를 올렸던 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때문이었다”며 “공급망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입찰이 있었던 2022년 상한가는 ㎾h당 169.500원이었고, 2023년은 이보다 1.02%(1.722원) 낮춘 ㎾h당 167.778원이 제시됐다. 그러다 2024년 ㎾h당 176.565원으로 5.24%(8.787원) 올랐고 지난해는 동결됐다가 올 상반기에 3.02%(5.336원) 떨어졌다. 풍력업계는 공개적으로 인상가 ‘동결’을 촉구하는 중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해상풍력은 정말 비싼가’ 토론회에서 “철강 후판, 구리 가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금리까지 하나같이 안 오른 것이 없다”며 하반기 상한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h당 1원’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메가와트) 규모 기준 총 사업비가 2022년 87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850억원까지 올랐다는 추정치도 내놨다. ◆2대 1 경쟁률의 역설 정부는 상한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한가가 너무 낮아서 사업성이 없다면 개발사들이 응찰하지 않을 텐데 올 상반기만 해도 입찰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상반기 입찰에는 총 9개 사업(3656㎿)이 응찰했고 이 중 5개 사업(1786㎿)이 최종 선정돼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경쟁률이 2대 1을 넘었다. 개발사들은 이 같은 경쟁률이 ‘높은 사업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입찰이 낙찰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반영해 최종 정산 단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REC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REC 가중치 대신에 ‘우대가격’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그 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올해 입찰에 들어가는 건 6∼8년 단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 때문”이라며 “정부가 우대가격을 얼마나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이번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개발사 관계자는 “입찰 경쟁률은 경쟁률이고 업황이 좋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낙찰받은 사업도 PF를 하려면 공급망 업체와 본계약을 먼저 맺어야 하는데 그 가격도 못 맞추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공급망 업체 관계자도 “최근 입찰 상한가 하락 추세와 더불어 가격 인하 압력이 더 심해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낙찰된 사업 중 개발사가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울산 연안 약 70㎞ 해상에 추진했던 750㎿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반딧불이’ 사업은 2024년 12월 국내 첫 부유식 입찰에 선정됐지만 올해 5월 사업이 취소됐다. 개발사 관계자는 “에퀴노르의 사업 철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2년 사이 경제 거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금리도, 기자재 가격도, 운송 비용도 많이 올랐다”고 했다. 정부는 에퀴노르의 철수는 사업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에퀴노르의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 “선정 이후 사업자의 리스크 감수 역량과 자본투자 여력 위축, 공급의무자와의 계약협의 실패”라고 설명했다. 사업 자체 문제가 아니라 에퀴노르의 아시아 시장 철수 흐름과 맞물린 경영상 판단이라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업계의 상한가 동결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격 인하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입찰 상한가를 둘러싼 이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범석 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해상풍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장)는 “우리 해상풍력 시장은 축적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를 갖고 상한가의 적정성을 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해상풍력 3대 목표 중 정책 우선순위가 ‘보급 확대’에 찍힐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일단 보급이 있어야 공급망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시장 확대가 선행돼야 비용 절감 또한 따라올 수 있다”고 했다.

해상풍력 터빈이 커질수록 국내 공급망 활용률이 15%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급 속도를 높이고 단가를 낮추려 대형 터빈을 쓰면 국산 비중이 줄어드는 ‘트릴레마’(3중 딜레마)가 정부 자료로 처음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낙찰된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10㎿급 터빈 사업의 국내 공급망 활용률은 87%, 15㎿급 터빈 사업은 71∼72%로 나타났다. 10㎿급은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을 쓰기로 한 굴업도(250㎿)·금오도(160㎿) 사업이다. 15㎿급은 해송3(504㎿)·한빛(340㎿)·해울이2(532㎿) 사업이다. 국내 공급망 활용률은 사업비 중 국내 조달한 기자재·서비스 비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 격차에 대해 “터빈 부품 때문”이라며 “(15㎿급은) 터빈 공급망이 거의 제로(0)”라고 설명했다. 해송3·해울이2는 유럽 지멘스가메사의 14㎿ 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공장에서 조립한다. 한빛은 독일 벤시스의 13.6㎿ 터빈을 유니슨이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한다. 이들 모두 국내에서 만든다고 해도 핵심 부품은 거의 수입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보급 확대·비용 하락·공급망 육성 3개 목표를 함께 내걸었지만, 세 목표 중 일부를 좇으면 나머지가 희생되는 구조다. 보급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려면 대형 터빈이 필요하지만, 대형 터빈을 쓰면 국산 공급망 활용이 줄어드는 트릴레마인 셈이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올리려면 해상풍력 공급량을 10년 내 60배 이상 늘려야 한다. 실제 낙찰 물량은 대형 터빈에 쏠렸다. 상반기 입찰(1786㎿)만 봐도 15㎿급 사업이 77%(1376㎿)를 차지했다. 김범석 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해상풍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당분간 국내 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 (15㎿급 터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형 터빈 기술 확보와 국내 공급망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인공지능(AI) 인재정책이 비자를 내주고 인력 숫자를 늘리는 단계에서 정착과 연구비, 연구팀, 그래픽처리장치(GPU)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외 연구자에게는 연구과제와 함께 일할 팀을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됐다. AI 연구의 핵심 기반인 GPU도 대규모 확충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지원이 아직 여러 부처와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 명의 인재를 데려와 한국에서 연구하고 성장시킨 뒤 장기간 머물게 하는 하나의 경로로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 ◆톱티어 비자 확대… 가족 정착까지 지원 해외 인재 유치에서 먼저 달라진 것은 입국뿐 아니라 정착 조건까지 정책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첨단산업 기업의 최고급 해외 인력을 대상으로 도입한 ‘톱티어 비자’를 올해 6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의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인력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에 고용된 인력이 중심이었다.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인재와 가족에게는 국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주고 3년 뒤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국 절차뿐 아니라 주거와 자녀 교육 등 국내 생활 정착을 돕는 지원도 연계한다. 첨단산업 기업에 들어오는 해외 인재에게는 산업통상부의 ‘K-Tech Pass’가 별도로 운영된다. 근로소득세 감면과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전세보증상품, 금융·통신 등 생활 지원을 묶은 제도다. 사람을 데려오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까지 유치정책의 범위에 넣은 것이다. 다만 지원제도 확대가 곧바로 최상위 인재 유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공개한 톱티어 비자 국내 체류자는 24명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힌 350명은 첨단산업 인재 250명과 과학기술 인재 100명을 합친 규모다. 현재 24명 역시 AI 연구자만이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대상 분야 전체 인재를 포함한다. ◆이노코어·BP+로 연구팀·연구비까지 연계 한국에 들어온 인재가 장기간 머물려면 비자와 생활여건뿐 아니라 어떤 연구를 하고 누구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부 사업도 연구자 한 명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연구과제와 팀, 이후 경력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4개 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이노코어(InnoCORE)’는 AI 융합 분야 8개 연구단에서 박사후연구원 400명을 임용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연구경력을 이어가는 인력이 116명이고, 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돌아온 한국인 연구자가 56명이다. 외국 국적 연구자도 10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연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임용과 기업 파견, 산학 공동연구, 창업, 독립연구 등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 박사후연구원 임용을 한시적 연구과제로 끝내지 않고 이후 대학과 기업, 창업 등으로 연구경력을 이어갈 통로를 사업 안에 둔 것이다. 올해 신설된 ‘브레인풀 플러스(BP+) 기관유치형’은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필요한 해외 인재나 연구팀을 직접 찾아 데려오는 방식이다. 기존 브레인풀이 국내 연구책임자가 필요한 해외 연구자를 개인 단위로 초빙했다면 기관유치형은 기관이 자체 연구전략에 따라 해외 우수 연구팀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선정 기관에는 연간 약 30억원의 묶음예산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인건비뿐 아니라 인재 발굴과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정해진 과제에 연구자 한 명을 끼워 맞추는 대신 사람과 팀, 연구과제를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5개 기관은 지난 8월 기준 실제 해외 연구자 유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GPU 3만7000장 확보… 지원체계는 부처별 분산 인재에게 연구비와 팀을 제공해도 대규모 AI 모델을 실제로 개발할 연산자원이 없으면 최첨단 연구를 이어가기 어렵다. 정부가 첨단 GPU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1만3000장과 올해 추가 구매하는 1만5000장,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에 투입할 약 9000장을 합쳐 2026년까지 첨단 GPU를 누적 3만7000장 규모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각의 조달·구축 일정이 달라 연구자가 현재 3만7000장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확보된 GPU 역시 국가 AI 프로젝트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배분된다. 비자와 가족 정착, 연구비와 연구팀, GPU까지 필요한 지원수단은 하나씩 갖춰지고 있지만 이를 인재 한 명을 중심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약하다. 해외 인재의 비자와 체류는 법무부, 첨단산업 인재의 정착 지원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 인재와 연구비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맡고 있다. GPU 역시 별도의 연산자원 배분체계를 거친다. 해외 연구자를 영입할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맡고, 누구와 팀을 꾸리며, 어느 정도의 연구비와 GPU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은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구조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셈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AI 인재정책을 분석하면서 2019년 국가 AI 전략 이후 관련 사업이 계속 확대됐지만 인재 부족과 해외 유출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부처 간 총괄조정 부족과 인재 양성·정착 지원의 분리, 단기 재정사업 중심의 정책 설계를 지적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지난 4월22일 국회에서 열린 AI 인재 양성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인재 부족과 해외 유출, 교육·연구·산업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인재의 육성·성장·정착을 아우르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N-23(북한명 ‘화성-11가’)과 현무. 수십년 동안 이어지던 남북 군사력 대결 구도를 뒤흔든 전략무기다. 김정은 체제 출범 초기까지 옛소련 스커드·노동 미사일과 R-27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에 의존했던 북한은 KN-23을 통해 탄도미사일 체계를 고체연료로 재편, 한·미 연합군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이고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까지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현무-2 탄도미사일을 토대로 사거리와 파괴력을 꾸준히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8일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첫 시험발사에 성공, 전략적 억제력 강화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북한은 남한의 HGV 발사 사진에서 비행체 표면의 그을음이 없다며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한은 우수한 열 방호 기술의 성과라고 되받았다. 살벌한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의 상징적 장면이다. ◆北 미사일, 과시용→실전용 2019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KN-23은 북한 미사일 기술이 스커드 계열의 특성인 액체연료·포물선 궤적에서 즉시 발사·비행 중 궤적 변경·고체연료로 발전하는 출발점 역할을 했다. KN-23이 없었다면, 북한 핵·재래식 억제력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느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500㎏ 탄두를 싣고 650㎞ 이상을 날아가는 KN-23은 일반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종말단계에서 풀업기동(하강 후 재상승)을 실시해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한다. 발사차량(TEL)·철도·고정식 반지하 사일로 등으로 발사 수단도 다양하다. 기존 스커드 계열을 고려해서 구축한 한·미 미사일방어망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부터 KN-23을 지속적으로 쏘아올리며 기술적 신뢰도를 높인 북한은 KN-23을 활용한 파생형 미사일을 개발, 대남 위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다양한 전장환경과 전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증된 1단 추진체를 활용해서 각종 기술을 추가하는 모양새였다. 2019년 첫 시험발사된 KN-24(화성-11나)는 주한미군 에이태큼스(ATACMS) 전술미사일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무기다. 2024년 7월 모습을 드러낸 고중량 탄두 장착 미사일(화성-11다)에 대해 북한은 5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중량 탄두를 탑재하는 한국군 현무-4·5 탄도미사일처럼 한·미 연합군 지하시설을 타격하거나, 특정 표적 일대를 초토화하는 용도라는 분석이다. 2022년 4월 북한이 쐈던 전술유도무기(화성-11라)는 한국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개념으로, 휴전선 일대 북한군 화력 증강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김정일 체제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신기술들도 KN-23에 추가됐다. 북한이 꾸준히 개발을 지속해온 HGV 기술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HGV를 처음으로 발사했던 2021년에는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1단 추진체로 사용했다. 하지만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등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KN-23의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되면서 북한의 HGV는 KN-23을 1단 추진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지난해 말 첫 공개했던 화성-11마다. 지난달엔 이를 개량한 화성-11마-1을 쐈다. KN-23에 HGV를 결합해서 한·미 연합군의 요격시도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북한은 확산탄 시험 등을 실시, 탄두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에서의 탄도미사일이 무력 과시에 가까웠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대남 종심 타격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무기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KN-23은 실전 경험도 갖췄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말부터 러시아군은 KN-23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 북한군도 현지에 일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자전과 미사일 요격 작전이 매일같이 발생하는 전장이다.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전자전과 요격시도를 회피하면서 KN-23을 사용한 경험은 북한 미사일 성능 향상과 생산 및 미사일 부대의 전시 운용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경험과 기술은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도 응용될 수 있다. 지난 3일 북한이 쏜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도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기술과 실전 운용이 한층 발전된 형태를 지닐 것”이라고 전했다. ◆韓 미사일 핵심, 현무 북한 KN-23에 맞서는 한국군의 ‘창’은 현무 탄도미사일이다. 오래전부터 개발·운용이 이뤄졌지만, 실체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도 현무 탄도미사일 관련 항목은 있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실체에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정부와 군도 언급을 꺼린다. 한 군 관계자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을 정도였다. 정부와 군이 현무 탄도미사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정체를 짚어볼 수 있는 단서들은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무력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엿볼 수 있다. 지난 8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HGV 시험발사를 청와대가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HGV 사업을 전격 공개한 것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맞설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시험발사된 HGV에서는 현무 탄도미사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시험 하루 뒤인 9일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HGV 시험발사를 위해 충남 태안 일대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발사관을 탑재한 대형 발사차량(TEL)이 있었다. 이는 현무-2C 또는 현무-4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HGV 시험발사 발표 당시 청와대는 “(HGV가)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다. 현무-2C는 추진체 연소 종료 후 1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돌입체만 대기권에 돌입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무-2C의 1단 추진체에 HGV를 얹는 형태로 시험발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거리가 1000㎞로 알려진 현무-2C는 현무-2A·B와 달리 탄두 부분에 보조날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6월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바지선에 TEL 1대를 설치, 현무-2C를 수백㎞ 떨어진 가상 표적에 쐈다. 현무-4는 2017년 3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따라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개발이 본격화했다. 탄두중량이 2t을 넘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국내 첫 HGV 시험발사를 참관한 직후 시찰했던 현무-5는 한국군 탄도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2024년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된 이래로 군 당국의 주요 행사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무-5는 한반도 일대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이지만, 발사차량의 길이는 북한이 개발한 ICBM과 맞먹을 정도다. 그만큼 미사일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하 수십m에 건설한 지하시설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늘에서 낙하하는 폭탄의 위력에는 운동에너지가 큰 영향을 끼친다.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현무-5는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탄두중량이 8∼9t으로 알려져 있다. 무거운 탄두를 강력한 추력을 지닌 고체연료 엔진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높이 쏘아올린 뒤 북한 내 주요 표적을 향해 낙하시킨다. 이렇게 확보된 거대한 운동에너지는 지하 수십m에 자리 잡은 북한 지하시설을 완파하거나 입구·통풍구를 파괴, 외부와의 통신 및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 지표면에 있는 특정 표적 일대를 초토화하는 작전도 가능하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일부인 대량응징보복(KMPR)에서 현무-5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다만 현무-5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고 있어도 지하 80∼100m에 위치한 북한 지하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은 이외에도 도산안창호급·장영실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 중이며,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할 수 있는 함대지탄도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이다. 두 미사일은 현무-2 탄도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발전된 개념을 적용한 무기다. 유사시 해상에서 수백㎞를 비행해 북한 내륙 지역 표적을 타격하는 작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해외인력 구하려면 진짜 나락 간 애들을 노려야 한다.” 캄보디아 한 사기범죄조직의 유인책들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정했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선별적으로 물색한 것이다.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미혼모나 보육원 출신 청년, 무연고자와 지적장애인 등이 이들의 포섭 대상이 됐다. 유인책들은 한 미혼모에게 접근해 “임산부니까 빨리 돈 벌어서 애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캄보디아에는 사무실이 있고 안전하다”고 말하며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 여성은 현지 범죄단지에서 범행 가담 협박을 받으며 전기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끝내 아기를 유산했다. 법원은 이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최근 해외 사기범죄조직의 유인 방식은 과거처럼 지인보단 ‘절박한 사람’을 노리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다.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지인을 설득하기 어려워지자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해외 사기범죄조직에 유인되는 모든 청년을 ‘선량하기만 한 피해자’로 보긴 어려워도, 이들이 왜 가담하게 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법원에선 이러한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 재판도 드물지만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국외이송유인’ 사건이다. 20일 사법정보공개포털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8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조직은 피해자의 계좌와 노동력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청년이나 미혼모 등 취약계층이거나 노숙인, 과다 채무자였다. 2016∼2017년 2건 수준이던 국외이송유인 사건은 2025∼2026년 6건으로 3배 증가했다. ◆경제적 취약 청년들 골라 범행 피해자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이었다. 국외이송유인 사건 8건의 전체 피해자 15명 중 보육원 출신자와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 미혼모 등 청년이 46.7%(7명)였다. 노숙인(33.3%·5명), 자영업자 등 과다 채무자(20.0%·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국외이송유인 사건 피고인은 ‘무연고자’와 저신용 사회초년생을 골라 범행했다. 해외에서 실종돼도 경찰에 신고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판단력이 취약한 지적 장애인도 사냥감이 됐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인 박동기 코리아전담반 팀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특별채용’이라는 가짜광고를 올려 20대 후반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감금하고 한국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일당을 검거해 구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범죄조직은 가장 약한 사람을 골라 그 약점을 철저히 이용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범죄단체가입·활동’ 판결문 중 해외 사기범죄조직과 관련한 1심 판결문 21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380명 중 87.8%(324명)가 조직의 통제 속에서 범행에 동원됐다. 외출과 외부 연락을 전면 통제당한 피고인이 83.4%(311명)에 달했고, 입국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빼앗긴 피고인이 43.4%(162명), 직접적인 강압·폭행·협박이 판결문에 적시된 경우도 44.8%(167명)였다. ◆유인부터 출국까지, ‘장주케어’ 과거에는 사채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조직원으로 부리며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다면, 최근에는 형태가 한층 악랄해졌다. 범행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보증(인간보증)’ 계좌를 확보하겠다며 통장 명의자까지 비행기에 태워 현지에 감금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식이다. 대포통장 명의인들이 계좌를 넘긴 뒤에도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중간에 몰래 인출해 달아나는 일이 잦아지자 낸 방책이다. 조직들은 통장 명의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이른바 ‘장주(통장 명의자)케어’ 인력까지 배치했다. 한 조직원은 서울에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용산구 한 여관에 투숙시키고 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쥐여줬다. 출국 전날까지 함께 밥을 먹고 PC방을 동행하며 “전에도 통장을 넘겨준 사람들이 전부 돈을 벌어서 돌아가는 것을 봤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 사본을 먼저 받은 뒤 유인하기도 했다. 올해 4월 선고된 전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학생에게 “학생 신분이라 대출 심사가 오래 걸린다”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택배로 먼저 받아냈다. 조직원들은 “돈이 급하면 캄보디아로 가서 일해라. 한국인은 수당을 더 준다”며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불러냈다. 피해자가 현지에 도착해 통장을 불법자금 세탁에 쓴다는 말을 듣고 계좌 제공을 거부하자, 조직원들은 범죄단지에 넘겨 감금했다. ◆두려워 공범으로, 귀국 후 ‘피고인’ 일단 해외로 넘어오면 조직은 범죄에 발을 담그게 하는 방식으로 탈주를 막았다. 20대 남성 최동일(가명)씨는 지난해 6월 벌이던 사업들이 잘 풀리지 않던 차에 대출이자와 아버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살인범 검거를 도와 경찰 감사장까지 받았던 최씨였지만 지인의 제안으로 캄보디아에서 조직이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프놈펜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최씨 여권과 휴대전화는 총책의 금고로 들어갔다. 총책은 실적이 없으면 전기충격기를 몸에 댔다. 최씨는 총책이 건넨 통장 모집 글을 복사해 텔레그램 홍보방에 올렸다. 모집 글을 보고 입국한 강선우(가명)씨가 범죄단지로 끌려왔다. 최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강씨를 폭행하는 일에 가담했다. 강씨를 폭행한 또 다른 조직원 역시 불과 다섯 달 전엔 통장을 팔러 온 채무자였다. 현지에서 고문을 당하고 통장을 빼앗긴 피해자가 법정에선 범죄자로 처벌받는 모순도 있다. 법원은 강씨를 ‘국외이송유인 피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범죄조직에 계좌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람이 이쪽에선 피해자가, 저쪽에선 범죄자가 된 것이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태다. 유인책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처럼 조직은 ‘나락 간’ 피해자들을 노렸고, 이들은 범행의 도구로 이용됐다. 지시대로 타인을 속이고 폭행해야 했던 이들은 이제 피고인석에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