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인재를 빼오고 붙잡기 위한 경쟁에 나선 사이 한국은 국내에서 키운 인재를 지키는 일부터 급해졌다. 국내에서 일하는 20대 이공계 석·박사 10명 중 7명 이상이 3년 안에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 근무 경력이 있는 AI 전문인력 가운데 16%는 이미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더 높은 보상뿐 아니라 연구환경과 경력 기회를 찾아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반면 국내 기업의 AI 인력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20대 이공계 72% “해외 이직 고려” 한국은행은 2025년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에서 일하는 이공계 석·박사 2694명을 조사했다. 국내 근무자 1916명 가운데 42.9%가 앞으로 3년 안에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젊을수록 해외행 의향이 강했다. 20대는 72.4%, 30대는 61.1%, 40대는 44.3%였다. 단순히 가능성을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이직 계획을 세우거나 해외기업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국내 근무자의 5.9%였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는 연봉 등 금전적 요인이 66.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연구생태계와 인적 네트워크를 꼽은 응답이 61.1%, 더 나은 경력 기회는 48.8%였다. 국내외 근무자의 연구생태계와 근무여건, 연봉 만족도를 비교해도 해외 근무자의 만족도가 국내 근무자보다 약 1.5배 높았다. 경력에 따른 보상 격차도 컸다. 조사 대상 해외 근무자는 경력 13년차에 평균 연봉이 36만6000달러로 정점을 찍은 반면 국내 근무자는 19년차에 12만7000달러로 가장 높았다. 국가별 물가와 직종 등이 달라 액수 자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완만하게 오르는 국내 보상구조가 젊은 인재의 해외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이직 의향은 실제 인력 이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두 배 늘었다. 2015년 이후에는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로 나가는 인력이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보다 많아졌다. 한국은행이 2004∼2024년 직업·경력 플랫폼 링크드인의 근무지 이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국내 주요 이공계 5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인력이 전체 순유출의 47.5%를 차지했다. 해외 이동이 젊은 이공계 인력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층에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I 인재 6명 중 1명 해외…절반 이상 미국행 AI 분야에서는 해외 근무 규모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2010∼2024년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 110만명의 링크드인 회원과 이들의 1000만건이 넘는 직무 이력을 분석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추려 규모와 이동경로를 추정했다. 2024년 국내 AI 전문인력은 약 5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58%, 공학계열 전공자가 64%였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I 전문인력 가운데 약 1만1000명, 16%는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 해에 1만1000명이 빠져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근무 경력이 있는 AI 인재 가운데 현재 직장이 해외인 사람의 비중이다. 해외 근무자의 절반 이상인 약 6300명은 미국에 있었다. AI 기술에 노동시장이 얹어주는 추가 보상에서도 차이가 났다. 같은 기업 근무 여부와 근무연도 등 임금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통제한 결과 2024년 한국에서는 AI 기술 보유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약 6% 높은 임금을 받았다. 미국의 AI 기술 임금 프리미엄은 약 25%였다. 한국 AI 연구자의 절대연봉이 미국의 4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희소한 AI 역량에 시장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의 차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됐던 시기를 제외하면 국내 AI 인력의 해외 근무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딥러닝과 머신러닝 등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추가 보상이 낮은 기술을 가진 인력일수록 해외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인재는 해외로…기업 10곳 중 7곳 “더 뽑겠다” 국내 AI 인력 수요는 반대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국내 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AI 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 69.0%, 중견기업 68.7%, 중소기업 56.2%였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곳 중 7곳 가까이가 지금보다 AI 인력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AI 인재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할 의향도 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AI 인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평균 13.8%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답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보상을 18.2%까지 높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 역시 현재보다 AI 인력에 지급하는 추가 보상을 확대할 의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국내 AI 인력의 해외 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채용 수요까지 커지면서 AI 인력을 둘러싼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특수로 1%대에 머물러 있던 잠재성장률이 2%로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반등이 경제 전반의 구조개선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호황에 비례해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200조원 가까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며 국민연금의 평가이익을 불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다. 두 종목에서만 전체 감소액의 70% 이상이 발생했다. 증시 급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 성과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제조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다. ◆반도체 ‘후광’…韓 잠재성장률 반등 18일 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2.06%를 기록한 뒤 2024년(1.96%)과 2025년 1%대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2%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다. 경기부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실질 GDP 성장률과 달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 수치가 반등한다는 것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등의 구조적 제약에도 성장 여력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IMF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년 연속 높아진 것은 이른바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때인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이다. 당시에는 1985년 9.67%에서 1986년 9.77%, 1987년 9.91%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0년 4.05%에서 이듬해 3.67%로 떨어졌고, 2018년(2.97%)에는 2%대, 2020년(1.28%)에는 1%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전망치인 2.14%는 2021년 2.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재정 여건도 궁극적으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호황과 달리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군의 부진이 장기화하며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경기 호조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를 지적하며 “반도체 성과가 워낙 탁월하고 그로 인해 총계 지표가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호황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는 구조 역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호황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난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특수로 잠재성장률이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 외의 산업에서 겪는 부진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며 “반도체 호황 역시 사이클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운 만큼,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석달 반 만에 182조 증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다고 공시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15일 기준 333조5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515조9293억원과 비교하면 석 달 반 만에 182조3963억원(35.3%) 감소했다. 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감소한 것은 2024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 감소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쌓았던 평가이익을 한 분기 만에 사실상 대부분 반납했다. 평가액 감소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해 SK하이닉스의 평가액은 74조2261억원 줄었고, 삼성전자도 56조8710억원 감소했다. 두 종목의 감소액을 합하면 131조971억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71.8%에 달한다. 두 종목은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대표적인 대형주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평가액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받으면서 상승기에 커졌던 평가액이 반대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종목의 주가는 지난주에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6만2000원에서 21만5500원으로 17.8% 떨어졌다. 주간 하락률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넷째 주(20~24일·-19.3%)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168만1000원에서 127만2000원으로 24.3% 급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2008년 11월 셋째 주(-31.9%)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크게 늘린 시점에 두 종목이 하락하면서 주가 조정의 충격이 국민 노후자산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국내주식 목표 비중도 당초 14.4%에서 1월 14.9%, 5월 20.8%로 높인 바 있다. 유연하게 운용 가능한 추가 폭(8%)까지 더하면 최대 28.8%까지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비중 조정 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기금위에 따르면 2022년 125조원이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2023년 148조원→2024년 140조원→2025년 264조원→2026년 7월 41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4.1%→2023년 14.3%→2024년 11.5%→2025년 18.1%→2026년 7월 24.9%로 확대했다. 코스피가 9000을 넘었던 지난 6월 말에는 29.1%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두 종목이 국민연금 투자 성과까지 흔들면서 오는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비중을 다시 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 6년 만에 최저 위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약 11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취업자 증가세는 정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월평균 1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평균 15만명 증가하려면 남은 석 달 동안 취업자 수가 매월 25만명 남짓 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컸던 때는 2월로 23만4000명이었고 3월이 20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모두 20만명 미만이었고, 5월에는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5만명에 미달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21만8000명 감소) 이후 최소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도 정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1~9월 15세 이상 평균 고용률은 62.8% 수준으로 올해 전망치(63.0%)에 약 0.2%포인트 미달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건 반도체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은 데다 다른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등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5만1000명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3만7000명 감소했다.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도 3만2000명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22만4000명 증가해 그나마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월평균 17만7000명 정도 감소했다.

① 조국 “與, 조희대 탄핵안 표결 날짜 내놓아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조속히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동조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나와 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의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라임 술접대’ 검사들의 감찰을 뭉갰다는 주장이 소위 ‘뉴이재명’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허위 중상”이라며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를 신라젠 의혹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는 뉴이재명 쪽 여론에도 “이런 식의 야비하고 비열한 공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② 부산 간 김민석 “앞으로 많이 올 것 같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부산시당에서 같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며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벌써 4번 했는데,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7분의 구청장, 그야말로 ‘1+7’ 이분들에게 거의 다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다시 시작된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걸음이 2년 후 총선으로 이어지고, 4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재도전으로 이어질 때는 확실하게 뿌리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면서 “부산에서 또 하나의 책임정당으로 가는 일을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고선 “제 (당대표) 임기가 있는 기간, 총선이 포함되는 이 기간 동안에 (부산을) 직할한다는 각오로 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북 순창에서 열린 지역축제 개막 축하공연을 끊고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해 ‘과잉 의전’ 논란을 빚은 데 사과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가수와 관객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내에 수용시설을 늘리지 못하자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 전액 환수 처분을 받은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1∼8월 634명… 2025년의 3.7배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한 해 172명보다 약 3.7배 많은 규모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172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에 달했다. 2024년과 2025년의 수용률은 각각 122.1%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전자장치)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 마신 채 다투다 불 붙여 숨지게 한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내는 사건 9일 뒤 전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막대기로 폭행해 특수폭행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연성 물질을 자기 몸에 먼저 뿌렸고,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고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사건 다음 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됐다. ◆코로나 환자 제대로 관리 안했다가 환수돼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4월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당시 관련 지침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A씨의 의원은 하루 두 차례 미만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A씨의 의원이 총 907만5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지침이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시작·치료 중·종료 시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중’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굿즈를 받고 나가는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기억이 함께 날아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인파의 흐름을 따라다니면서 어디서 멈추고 오래 머무는지 살폈습니다. 구석구석 열 번은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18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오래오래 함께가게’에서 만난 송수지 카카오페이 CR팀 팀장은 소상공인의 브랜드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한 공간 배치를 고민하며 성수동 곳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첩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디테일들이 담겼다. 송 팀장은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제가 셀카를 찍은 게 아니라 성수동 다니는 사람들이 거울만 있으면 사진을 찍고 있어서 기록용으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남긴 기록은 ‘오래오래 함께가게’ 공간에 반영돼 지금 방문객들의 ‘포토스폿’이 됐다. 2023년 6월 공식 출범한 ‘오래오래 함께가게’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 브랜드를 발굴해 판로 개척과 사업 역량 강화를 돕는 카카오페이의 대표 상생 캠페인이다. 처음엔 소상공인 브랜드를 선정해 오프라인 판로를 제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집중했다. 송 팀장은 “오프라인 매장을 며칠 단위로 열고 끝나니 방문객들이 소상공인 브랜드를 말 그대로 ‘오래오래’ 기억하는지 고민이었다”며 “올해는 한 번은 기억하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두 달이라는 긴 기간 오프라인 매장을 성수에서 운영했다. 참여하는 소상공인 숫자도 100명으로 지난해(60명)보다 두 배가량 늘렸다. 송 팀장은 “소상공인 선정을 끝내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을 때 거북이 모양 그립톡을 만드는 회사 ‘오이유’ 대표님이 눈물을 훔치셨던 게 기억이 난다”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아니냐, 벌써 헤어질 것이 아쉽다’는 말을 들으며 브랜드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방문객들에게 브랜드 스토리를 각인시킬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 적합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 게 큰 과제였다. 송 팀장은 “지금 매장을 연 자리는 입구가 작고 마당이 뒤에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보였다. 동선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눈을 반짝였다. 그는 단점일 수도 있는 공간을 살려 사람들이 입구에 들어오면 카카오페이와 소상공인의 이야기에 집중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소상공인 브랜드 100개를 하나로 관통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송 팀장은 메시지만 수십번을 들여다보고 고쳤다며 웃었다. 송 팀장은 “100개 브랜드 각각의 소개, 대표님 인터뷰, 판매 제품의 디스플레이와 제품 소개까지 모두 일치하도록 팀에서 흐름을 계속 검토했다”며 “50번 정도는 봤다. 그것도 모여서 함께 본 횟수만 그렇고 처음 기획부터 눈이 빠져라 계속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가게’에는 남양주에서 기름집을 운영하는 아버지 전계성씨와 디자이너인 딸 전보영씨가 함께 꾸려가는 참기름 전문점 이야기, 34년째 이어온 횡성 대광목장의 청년 낙농후계자 이야기가 켜켜이 쌓였다. 이러한 노력을 소상공인들이 알아봤을 때 보람을 느낀다. 송 팀장은 “가게 공사를 하는 5일 내내 찾아왔던 대표님이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매번 오셨다”며 “이분들에겐 정말 소중한 기회임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물량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냐고 묻는 대표님께 ‘넉넉하게 해주세요’라는 말밖에 못 했었다”며 “지금은 방문객이 많아 품절이 많이 되고 재발주를 계속 넣는데 직접 물건을 들고 와서 ‘제 제품이 성수동에서 정말 잘 팔리는지 보고 싶었다’며 환하게 웃는 분들을 보면 신이 난다”고 덧붙였다. 송 팀장은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가게’가 나아갈 방향을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냥 휘발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 싫어 진행한 프로그램들이 인기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방향이 맞다는 걸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대표님들의 서사와 브랜드 스토리를 발굴하고 특장점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래오래 함께가게’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선 공장 대표가 입건됐다. ◆주민 8명 연기 흡입…구속영장 신청 검토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7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관 숨진 부천 화재 공장 대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70대 공장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자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다음날인 17일 B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경찰, 최충락 1인 시위 마치자 흉기 되돌려줘 지난달 한 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그가 소지한 식칼을 보관조치했으나, 시위 종료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10분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최충락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인천 계양구 소재 한 의원 앞에 출동한 경찰관은 식칼을 지구대에 보관조치 후 현장종결했다. 이 식칼은 1인 시위가 끝난 후 최충락에게 반환됐다.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원 측의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그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식칼을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조사 당시 최충락은 15년간 알코올 중독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응급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응급입원 등 조치도 없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검토 여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전과와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이때서야 확인한 경찰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최충락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 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7만원, SK하이닉스 적정주가는 2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른바 7만전자와 20만닉스를 외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과거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1년 전 삼성전자의 수익을 파운드리 사업부가 헤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주장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소 어긋난 예측이란 평가가 나온다. 19일 반도체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 애널리스트는 과거 책과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현해 낸드와 D램 실적을 파운드리 사업이 상당 부분 잡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사업을 맡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수익 부진 원인을 파운드리 사업부로 지목했다. 이어 그는 당시 TSMC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 할 금액을 미래 반도체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접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DS부문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땐 타당해 보였을지 몰라도, 현재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면 맞지 않은 분석이란 평가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긴 하다. 그러나 미래 반도체 산업구조를 생각하면 파운드리 사업은 버리기 힘들다. 우선 당장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작을 위해서는 파운드리의 선단 공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고성능 메모리 제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보유한 첨단 기술력을 적극 활용 중이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는 게 ‘종합 반도체 제조 역량’이다.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구별이 확고한 경쟁사들은 HBM 제작을 위해서는 타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사업부를 보유 중이기에 한 번 주문을 맡기면 제작까지 한 번에 완료하는 ‘턴 키’ 제작이 가능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빠르게 역량을 끌어올린 것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확보한 선단 공정 기술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즉, 파운드리 사업부를 접었으면 현재 AI 메모리 대호황 한복판에 선 삼성전자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파운드리 사업부 자체도 부활의 기지개를 켠다.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인 2나노 공정이 안착하며 고객사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7월 테슬라와 22조7600억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애플에 아이폰 카메라용 이미지센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언어처리장치(LPU) ‘그록3’도 삼성전자가 생산한다. 현재까지 주요 파운드리 기업 중 그록3 제작을 맡은 곳은 삼성전자뿐이다. 최근에는 애플이 이미지센서에 이어 아이의 두뇌 역할을 맡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생산도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잘 벌던 골프장들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매각 희망가가 높다고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권 보증금 반환채무와 취득세, 인수 이후의 시설 투자까지 고려하면 매수자가 실제로 부담할 비용은 매각 가격과 달라질 수 있다. 19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GC)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웅진그룹은 렉스필드CC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21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존카운티도 지분 매각이 추진되면서 2조원대 기업가치가 거론된다. 세 거래는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 개별 골프장의 재무구조, 대형 운영사의 기업가치 산정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드러낸다. 인천 송도의 18홀 회원제 골프장 잭니클라우스GC는 매각 가격과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다. 포스코그룹은 2022년 이 골프장을 약 3000억원에 인수하면서 회원권 보증금 반환채무 약 2350억원을 승계하고 현금 약 7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거래는 국내 골프장 인수 사례 가운데서도 높은 가격으로 주목받았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매각에서는 홀당 최대 200억원, 전체 약 3600억원의 가치가 거론된다. 아직 확정된 거래 금액은 아니다. 기존 회원권 보증금 반환채무 약 2350억원이 유지되고 이를 매수자가 승계한다고 가정하면, 거론되는 매각 가격에서 해당 채무를 뺀 산술상 잔액은 약 1250억원이다. 이는 실제 매도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나 매수자의 총인수비용을 뜻하지 않는다. 거래 구조와 채무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현금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인수 비용은 더 늘어난다. 2026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가 적용된다. 골프장 가치 3600억원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약 432억원이다. 종전 세율 4%를 단순 적용한 144억원과 비교하면 288억원 차이다. 추산 세액 432억원은 앞서 계산한 산술상 잔액 1250억원의 약 34.6%에 해당한다. 실제 취득세는 거래 구조와 세법상 과세표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풍산그룹은 잭니클라우스GC 인수를 검토했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쳐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렉스필드CC는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가 함께 주목되는 매물이다. 나이스디앤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업정보에 따르면 매출은 2023년 220억946만원, 2024년 226억5846만원, 2025년 220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매출은 전년보다 약 2.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4년 47억1792만원에서 2025년 25억6376만원으로 줄어 감소율이 약 45.7%에 달했다. 자본잠식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축소됐다. 자본총계는 2023년 마이너스 262억5728만원, 2024년 마이너스 215억7666만원, 2025년 마이너스 104억5465만원이었다. 2026년 상반기 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97억원, 총부채는 2282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약 20%였다. 영업이익률이 약 20%에 이르고 자본잠식 규모도 줄었지만, 최근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실적의 지속 가능성과 부채·자본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웅진그룹은 렉스필드CC 매각자문사로 딜로이트안진을 선정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6~7곳으로 알려졌으며, 시장에서는 3000억원을 웃도는 매각가가 거론된다. 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약 100억원 수준이다. 거론되는 매각가를 연간 EBITDA와 단순 비교하면 30배를 웃돈다. 다만 이는 매각가를 EBITDA로 나눈 참고치로, 차입금과 현금 등을 반영한 정식 기업가치 배수와는 다르다. 최종 거래 가격과 채무 승계 조건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수치만으로 고평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렉스필드CC 매각 배경에는 웅진그룹의 자산 운용 전략도 자리 잡고 있다. 웅진은 과거 유동성 위기 당시 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면서도 렉스필드CC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형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뒤 자산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골프장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웅진 측은 유동성 압박에 따른 급매라는 해석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적정 가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대형 골프장 운영사 매각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골프존카운티는 전국 21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MBK파트너스와 골프존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의 매각이 추진돼 왔다. 시장에서는 지분 100% 기준 기업가치가 약 2조원으로 거론된다. 더시에나그룹은 골프존카운티 인수를 추진하며 매각 측과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조원은 확정된 거래 가격이 아니다. 여러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개별 사업장의 수익성과 부채뿐 아니라 운영 효율과 인수 자금 조달 능력까지 살펴야 한다. 결국 골프장 M&A의 성패는 매도자가 원하는 몸값 자체보다 매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인수 비용과 그에 걸맞은 미래 수익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헌책 사냥’이 저작권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종이책을 스캔해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를 기존 저작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AI 학습 목적으로 종이책 이용을 허용할 경우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AI 기업이 기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정이용’ 개념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포괄 조항이다. 국내에서 공정이용 조항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24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게시 사건’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 작품 등이 실린 기출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에도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을 두고, 대법원은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게재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게시한 행위였다.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저작물 이용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니다. 학계에서는 신중론과 비판론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구성한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에 참여한 김인철 상명대 교수(지적재산권 전공)는 “아직 국내에선 판례가 충분치 않아 각자의 판단이 다를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디지털문화정책 전공)는 공정이용이 “비상업적인 이용에 국한해서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의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눈여겨볼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책을 스캔해 AI 모델 ‘클로드’ 학습에 이용한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전자책에 대해선 공정이용으로 보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본 이용과 관련해 작가들에게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알 수 없게 됐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나온다면 전 세계 사법부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미 연방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정이용에 대해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까지 AI 기업의 종이책 확보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출판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소수의 빅테크가 방대한 저작물을 바탕으로 지식과 그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현종 더블북 대표는 “출판사와 저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AI에 의한 종이책 학습이 계속되면 출판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세계 각지에서 잇따르는 실체가 불분명한 헌책 대량 주문이 인공지능(AI) 업체가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업체의 중고 서적 확보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요의 배후에 거대 기술기업이 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국내 AI 기업이 직접 헌책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종이책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현실화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촉발될 전망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지난달 초 수도권에 있는 한 중고 서점에 대규모 헌책 거래를 제안했다. 스캐터랩 소속 한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이메일을 통해 “중고 도서를 대량으로 매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귀사의 재고 규모를 보고 연락드린다”며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스캐터랩 측은 구매 대상과 거래 방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 업체는 국내외 소설, 희곡, 연극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집 등 1만여권을 대상으로 매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적 상태도 깐깐하게 따졌다. “낡거나 사용감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페이지가 빠졌거나 찢어진 책, 낱장이 떨어지거나 제본이 분리된 책, 본문 전체에 낙서나 밑줄이 그어진 책, 표지가 없는 책 등을 제외해 달라고 했다. 거래 절차에 대해서도 “먼저 100∼300권 규모로 샘플 구매를 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본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AI로 생성된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타’를 운영 중인 업체다. 이 업체는 과거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자사의 다른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약 90억건을 확보한 뒤 이 중 일부를 AI 챗봇 ‘이루다’에게 학습시킨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4월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원, 과태료 478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지난해 7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중고 서적 확보 움직임도 자사 AI 모델의 학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희곡과 연극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등 대사 중심의 서적 위주로 구매하려 한 점에서 대화형 AI의 학습 데이터 확보 차원이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스캐터랩 측은 실제 거래 여부를 묻는 취재팀 질의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며 “해당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한 바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종이책은 AI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AI 모델을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업계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은 자사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대량의 서적을 매입했다. 앤트로픽은 전 세계 고유 도서를 약 1억3000만권으로 산정하고 ‘세상의 모든 책을 파괴적으로 스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책등을 자르고 낱장을 일일이 스캔한 뒤 폐기하는 방식으로 AI 모델 학습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법률 판례 데이터베이스인 ‘코트리스너(Court Listener)’에 관련 재판 증거물로 공개된 앤트로픽의 내부 문서 중에는 “더 높은 품질의 데이터(특히 인터넷에 공개돼 있지 않은 책)를 추가하면 더 작고 저렴한 모델이 더 큰 모델을 능가할 수 있다”, “어쩌면 고품질 책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일지도 모른다” 등의 대목이 있다. “중고 서적은 우리가 공략하려는 영역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평판 있는 도매업체 두어 곳을 통해 중고 서적을 구매해 왔다”는 언급도 눈길을 끈다. 올해 들어서는 영국과 일본의 중고 서점들이 잇따라 대량 주문을 받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해외 사례가 알려진 만큼 국내 AI 기업도 헌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중고 서적의 경우 새 책에 비해 출판사나 작가와의 저작권 협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AI 업체들이 눈여겨보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일부 헌책방 역시 지난 몇 달 사이 AI 업체발로 추정되는 대량 매입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팀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헌책방 중 보유 서적이 1만권 이상인 업체 4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곳이 최근 적게는 6000여권에서 많게는 1만여권에 달하는 양의 구매 문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헌책방 업주들은 “이례적인 규모의 주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평택시에서 50년 이상 서점을 운영했다는 A씨는 “6000∼7000권이면 서점 하나를 새로 차리는 수준”이라며 “그 정도 주문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권당 3000원으로 책정해도 1800만∼3000만원 규모의 거래다. 일반적인 단행본 약 300g을 기준으로 잡으면 최대 3t에 육박한다. 문의를 받은 업주 상당수는 거래 상대방의 정체나 주문한 책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한 헌책방은 주문자로부터 ‘해외 도서관 납품용’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주문 목록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구매 리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목록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분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견 국제물류업체인 B사가 지난달 한 헌책방에 구매를 타진한 5000여권의 80% 가까이가 발간된 지 20년이 지난 서적이었다. 2000년대에 발간된 책들이 전체의 58.8%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가 19.6%로 뒤를 이었다. 2010년대 발간된 도서들은 17.9%였다. 목록에 있는 책 중 가장 오래전 출간된 것은 1982년 7월 출간된 미국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에세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책이 2023년까지 다른 출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새 판본으로 재출간됐음에도, 40여년 전 발행본이 구매 문의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1991년 8월 출간된 여행 가이드 서적 ‘타이완, 홍콩, 마카오’가 포함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05년 5월 나온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서적도 목록에 있었다. 현직 도서관 사서들은 해당 목록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서 곽모씨는 “메이저 출판사의 흔한 베스트셀러조차 한 권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살 만한 책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사서 김모씨 역시 “소장가치가 있는 게 아니면 출간된 지 3년이 지난 책들은 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서나 소장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문 목록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해당 여부가 따로 표시돼 있다는 점도 의아하다. 전체의 22.6%가 STEM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됐다. STEM은 국내 AI 업계에서 학습 데이터로 주목받는 분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10억원을 들여 ‘STEM 전문도서 확보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시연 대한출판문화협회 AI출판데이터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AI 개발의 시작 단계인 만큼 공학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며 “반면 해외 빅테크들은 이미 STEM 분야 학습이 많이 이뤄진 상태라,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학 분야의 도서를 선호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앤트로픽 역시 2024년 작성된 ‘2025년 데이터 확보 기회(초안)’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에서 “소설은 산문 능력을, 수학·과학 책은 코딩 능력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지금까지 구매한 책의 90%는 영어 소설이다. 찾기 쉽고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류업체 B사 측은 도서 매입 목적이 AI 모델 학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사장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방탄소년단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문화·음악 등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 파트너사가 해외에 한국어 헌책을 판매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라며 “헌책방에서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 구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출판사에도 수상한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소재한 업력 20년 이상의 한 출판사는 올해 5월부터 세 차례 각각 200∼300권 규모의 주문을 받고 자사 서적을 납품했다. 이 출판사 대표는 “아주 오래전에 출간한 서적부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들까지 문학 위주로 각각 1권씩 주문을 받았다”며 “예전에 절판된 책들도 주문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마침 파본이 회사 창고에 있어 물량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판사 역시 최근 같은 업체에 700여권을 납품했다. 이들 출판사에 책을 주문한 업체 역시 ‘해외 도서관 납품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