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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남을 이유 없어… 하나둘 서울·수도권으로 떠나가… 동료의 ‘빈자리’ [탐사기획-한국힙합 홍대에서 BTS까지]
지역에 남을 이유 없어… 하나둘 서울·수도권으로 떠나가… 동료의 ‘빈자리’ [탐사기획-한국힙합 홍대에서 BTS까지]
지역에서 랩을 시작한 청년 래퍼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거점을 옮겼거나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간 래퍼는 거의 없었다. 지역에 남은 이들이 꼽은 가장 큰 아쉬움은 무대도, 돈도 아닌 사람이었다. 세계일보가 전국 래퍼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래퍼 설문조사’를 13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음악을 시작한 53명 중 23명(43.4%)이 ‘서울·수도권으로 활동 거점을 옮겼다’고 답했다. 2명은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긴 이는 2명뿐이었다. 응답자의 66.3%(53명)가 현재 수도권에 산다. 조사는 웹 설문 방식으로 8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진행됐다. 떠난 이유는 인프라와 사람이었다. 지역에서 시작해 서울로 온 20대 초반 래퍼는 “공연장, 주위 사람들의 도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대면 교류 등 서울에 와서 잠깐 해 보니 많은 차이를 느낀다”고 적었다. “음악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서 연을 쌓기 위해”, “지역 내 힙합 장르에 대한 혐오와 멸시 때문”이라는 답도 있었다. 남은 이유는 대체로 음악 바깥에 있었다. “직장이 지방이라”(대전·충청 20대 후반), “집과 직장이 있기에”(광주·전라 30대 초반)처럼 생계가 먼저였다. 경기·인천의 20대 초반 래퍼는 “서울로 가면 생활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럴 바엔 앨범에 쓰겠다”고 했다. 서울을 굳이 택하지 않은 이도 있었다. 대구·경북의 20대 초반 래퍼는 “내가 느끼는 서울은 너무나도 각박하다”며 “내가 지향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서 남아 있기로 했다”고 썼다. 지역 활동의 아쉬움을 묻는 문항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사람’이었다. “그냥 사람이 없다”(광주·전라 20대 후반), “교류할 사람이 별로 없다”(대구·경북 20대 초반), “좁다”(광주·전라 10대 여성)는 답이 이어졌다. 남은 래퍼들의 살림은 뜻밖에 수도권보다 나았다. 비수도권 거주 응답자 26명 중 8명(30.8%)이 최근 1년간 음악으로 500만원 이상을 벌었다. 수도권 거주자는 53명 중 3명(5.7%)에 그쳤다. 차이는 레슨·강의에서 났다. 비수도권 응답자의 42.3%가 레슨·강의를 주요 수입원으로 꼽아 수도권(13.2%)의 3배를 넘었다. 음악 수입만으로 생활한다는 5명은 모두 지역에 남은 래퍼였고, 전원이 레슨·강의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음악창작소·문화재단 지원을 받아본 비율도 비수도권(30.8%)이 수도권(11.3%)보다 높았다. 다만 이는 버텨낸 이들의 수치다. 비수도권 응답자 중 30대와 활동 10년 이상은 각각 30.8%로 수도권(15.1%, 13.2%)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젊은 래퍼는 이미 떠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사정이 넉넉한 건 아니다. 비수도권 응답자 중 정산이 크게 늦어진 경험은 34.6%로 수도권(17%)의 두 배였고,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경험도 19.2%로 수도권(9.4%)보다 많았다. 필요한 지원으로 비수도권 응답자들은 제작비와 유통·홍보 지원(각 57.7%)에 이어 선배 뮤지션과의 연결·멘토링을 무대·공연장과 같은 비중(46.2%)으로 꼽았다. 수도권 응답자들이 무대(66%)를 멘토링(35.8%)보다 훨씬 앞세운 것과 대비된다. 지역 래퍼에게는 무대만큼이나 사람과의 연결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그냥 사람이 없다”고 했던 광주·전라 지역의 한 래퍼는 하고 싶은 말을 묻는 마지막 문항에 이렇게 적었다. “친구 좀 만들고 싶어요.”
2026.10.19 10:12:19
동네 품은 힙합… 가사에 새긴 래퍼들 [탐사기획-한국힙합 홍대에서 BTS까지]
동네 품은 힙합… 가사에 새긴 래퍼들 [탐사기획-한국힙합 홍대에서 BTS까지]
힙합은 태어날 때부터 지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장르다. 1973년 8월11일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동네 파티에서 시작된 힙합은 퀸스와 브루클린, 로스앤젤레스 인근 콤프턴 같은 동네 이름을 앞세우며 자랐다. 래퍼들은 랩을 시작할 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밝히곤 한다. 힙합의 영향을 받은 한국 대중음악에서도 지역은 단골 소재다. 가수 싸이(박재상·49)의 ‘강남스타일’(2012)은 서울의 한 자치구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방탄소년단(BTS)은 ‘Ma city’(나의 도시·2015)에서 멤버들이 각자의 고향인 일산·대구·부산·광주를 노래했다. 국내 래퍼들도 자신이 사는 곳과 고향을 가사에 담아 왔다. 1세대 힙합 그룹 가리온은 첫 앨범(2004)에 실린 ‘옛이야기’에서 “홍대에서 신촌까지 깔아놓은 힙합리듬”이라는 가사로 언더그라운드(방송·대형 기획사 밖에서 활동하는 음악 영역) 힙합의 무대를 그렸다. 지난해 첫 정규앨범을 낸 래퍼 히피쿤다(김지호·27)는 ‘돌아가야만 해 창동에’에서 고향인 서울 도봉구 창동을 노래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창동은 외롭고 고립된 곳이었지만 돌아보면 자신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동네라고 했다. 부산 래퍼 배수정(32)은 ‘블루 다이브’에서 푸른 바다의 이미지로 부산의 정서를 풀어냈다. 지역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장치는 사투리다. 대구 출신인 가리온의 MC메타(이재현·55)는 2011년 DJ렉스(최재화·52)와 함께 낸 ‘무까끼하이’(무식하게)의 랩을 모두 경상도 사투리로 썼다. 이 곡은 이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상을 받았다. 사투리가 아니어도 지역을 앞세운 노래는 이어진다. 부산 출신 래퍼 정상수(42)는 ‘부산을 대표해’(2015)라는 곡을 냈다. 제주 출신 뮤지션들이 모인 감귤서리단은 2023년 데뷔해 감귤을 소재로 한 자작곡을 선보인다. 서울로 거점을 옮긴 래퍼든 지역에 남은 래퍼든, 자신이 자란 동네를 가사에 새기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2026.10.19 10:45:18
무대도 관객도… 그곳엔 없다
무대도 관객도… 그곳엔 없다
냄새가 사라져 있었다. 부산 금정구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아래, 온천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교각 옆 다리 밑으로 내려서며 프리스타일 래퍼 와일즈원(본명 박정민·35)은 걸음을 멈췄다. 하수가 흘러들어 코를 찌르던 악취 때문에 ‘똥다리’로 불리던 곳이다. 1990년대 말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 다녔고, 그래서 랩을 하는 아이들이 모였다. 그때는 두 사람이 걷기도 빠듯한 철제 계단으로 하천에 내려갔다. 지금은 유모차와 자전거가 나란히 오가는 넓은 경사로가 생겼다. 벽을 뒤덮은 그래피티는 거리 화가들의 캔버스였고, 그 아래서는 매주 원을 그리고 서서 즉흥으로 랩을 주고받는 ‘사이퍼’가 열렸다. 2011년 구청이 하천 정비를 이유로 그림을 타일로 덮었고, 정비가 이어지는 사이 철제 계단은 헐리고 물은 맑아졌다. 냄새가 사라지자 랩도 사라졌다. 8월24일 오후 3시, 회색 벽 앞에 선 와일즈원은 “냄새가 안 나네요”라고 했다. 지역 소멸은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통계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다. 지역문화다. 청년들이 모이던 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서던 사람들이 떠나거나 그만두고, 마지막엔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마저 사라진다. 제2의 도시 부산에서조차 이 과정은 이미 끝자락에 와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 석 달간 부산·대구·전남광주·제주·의정부 등에서 래퍼와 라이브클럽 운영자, 음악창작소 관계자 등 47명을 만났다. 같은 일이 지금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와일즈원은 이 다리 아래에서 원을 그리던 사람이었다. 2008년 고교 친구들과 힙합 크루 ‘야생본능’을 만든 그는 2009년부터 7년 넘게 매주 이곳에 나왔다. 그는 “이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열 명에서 많게는 스무 명까지 모였다. 하천 냄새가 지독할 때였다”고 회상했다. 이제 다리 밑에는 원을 그릴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수년째 그에게 언제 사이퍼를 다시 여느냐고 묻는다. 와일즈원은 “사람들이 연다고 하면 홍보하고 돕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선다”고 말했다. 전국에 이런 빈자리가 많다. 1990년대 말 힙합은 전국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PC통신 동호회와 소모임이 지역마다 생겨났고 공원과 다리 밑, 대학가 뒷골목에서 사이퍼가 열렸다. 서울 홍대의 놀이터와 윗잔다리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광주 금남로가 그랬다. 지금은 대부분 명맥이 끊겼다. 지방 래퍼에게는 설 무대도, 함께할 동료도, 들어줄 관객도 없다.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송재홍이 석사논문 ‘지방도시에서 래퍼로 살아가기’(2022)에서 요약한 지방 래퍼의 삶이다. 그는 “지역 씬(음악인과 팬이 이루는 활동 무대)에는 제도가 없다 보니 사람 하나하나가 사실상 제도”라며 “젊은 래퍼들의 공백이 엄청나게 크다”고 했다. 광주 래퍼 MC퀘이사(전준성·35)는 2023년 미국 힙합 탄생 50주년을 맞아 광주 래퍼 50명이 참여한 단체곡을 만들었다. 그는 “지금은 현역이 10명도 안 남았을 것”이라며 “대학 가면 절반이 그만두고, 남은 절반의 90%가 군대 다녀와서, 살아남은 10%가 취업하면서 또 그만둔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조선대 후문의 카페 ‘에스프레소렉’은 16년째 광주 힙합 동아리의 거점이다. 쇼미더머니가 한창이던 시절엔 동아리 공연에도 관객이 100명 넘게 몰려 낮 12시부터 줄을 섰다. 김동혁(47) 대표는 카페 뒤편 작은 방을 래퍼들의 작업실로 내줬지만, 그 방도 내년 1월이면 사라진다. 김 대표는 “음악하던 애들이 30살 넘어가니 취업하느라 서울 가고, 결혼 준비하느라 다 빠졌다”며 “남은 한두 명이 감당하기엔 월세가 너무 많다”고 털어놨다. 광주에서 10년간 라이브클럽 ‘네버마인드’를 운영하고 광주음악창작소 총감독을 지낸 남유진(54) 전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은 “씬은 뮤지션뿐 아니라 기획자, 엔지니어, 평론까지 있어야 풍성해지는데 지역엔 다 없다”며 “그나마 라이브클럽이 그 역할을 하려 하지만 클럽 자체가 적자를 보는 공간이고, 공공이 잣대를 대면 한순간에 멈춘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경성대 앞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그랬다. 와일즈원이 지난 7월 섰던 이 무대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다는 민원이 제기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8월 구청에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악인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냈다. 야생본능의 에이식(정승재·34)은 “한때 10개가 넘던 공연장이 이제 2~3개밖에 안 남았다”며 “남은 곳마저 없애면 문화를 없애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되물었다. 와일즈원이 올해 4월 낸 생애 첫 싱글의 제목은 ‘5만원만 주시면 바로 달려갑니다’이다. 3년 전 부산의 한 펍에서 겪은 일이 소재다. 유명 래퍼의 공연을 앞두고 앞 무대를 채울 대학 동아리와 랩 크루를 불러놓은 펍 주인은 “기회를 주는 거니까 페이(출연료) 말은 꺼내지도 마라. 음료 정도는 줄게”라고 했다. 와일즈원은 그 자리에서 랩으로 욕을 쏟아냈다. 무대가 절실한 지역 래퍼들은 지역 축제로도 눈을 돌린다. 울산 래퍼 빈세진(김세진·22)과 진우성(26)은 힙합을 받아줄 공연장이 마땅치 않아 80석 규모 인형극장을 빌려 공연하고, 기회가 생기면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울을 오간다. 빈세진은 “갈 때마다 20만원씩 적자지만 울산 공연에서 채웠다”고 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음악에 전념하는 진우성은 “음악을 포기하는 건 대부분 돈 문제 때문이지만, 얼마나 힘들지 알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음악문화의 소멸을 막겠다며 내놓은 것이 음악창작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3년 서울 마포에 처음 세운 뒤 광주·부산을 거쳐 전국으로 넓혔고, 지금은 강원부터 제주까지 17곳이 운영된다. 개소 때 국비와 지방비를 1대1로 맞춰 최대 20억원을 시설에 넣었다. 비주류 음악의 지역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였지만, 지역별 나눠 먹기로 흐르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사이 격차는 더 벌어졌다. 문체부 집계로 2024년 대중음악 공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열렸다. 부산·광주 음악창작소를 비교 연구한 정우식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제도가 개인의 창작물은 지원할 수 있지만 씬은 지원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음반 하나 제작해 주면 끝이다. 음반을 낸다고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 잊힌다”며 “매년 새 사람을 뽑아 실적을 쌓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음악창작소를 맡았던 남 전 위원이 꿈꾼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는 “지역에서 음악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음악을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자꾸 어울릴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걸 알아듣는 기획자가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창작소엔 예산 집행자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창작소 수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홍대를 빼면 인디 씬이 있는 곳은 광주, 대구, 부산 정도인데 정책적으로 골고루 하다 보니 17곳을 만들었다”며 “5~6곳만 두고 질을 높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2027년 대중음악 예산을 올해보다 38.5% 늘린 802억원으로 편성하고 인디음악 허브 80억원, 지역 인디음악 축제 30억원, 지역 공연 지원 113억원을 배정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돈은 늘어난다. 문제는 그 돈이 다시 건수 위주로 집행될지다. 음악창작소는 불모지에서 붙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아줄이다. 부산 래퍼 배수정(32)은 음악을 배운 적이 없다. 케이팝(K-POP) 굿즈 매장 직원으로 생계를 잇는 그는 유튜브에서 산 비트에 가사를 써 2021년 첫 싱글을 냈다. 이후 부산음악창작소의 서울 프로듀서 매칭 프로그램에서 가수 현아, 그룹 아이들 등의 곡 작업에 참여한 프로듀서·작곡가 빅싼초(김태호)를 만나 2023년 1월 ‘블루 다이브’를 냈다. 빅싼초는 “지역에 잘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는데, 특히 힙합은 날것의 느낌이 강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지역은 인프라와 프로모션 기회가 부족하다.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지역 뮤지션도 자기 색깔을 지키며 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정은 이듬해 빅싼초에게 다음 곡도 제안했지만 지원 사업에서 떨어져 성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부산에 남을 생각이다. 배수정은 “서울에 살았으면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방황했을 것”이라며 “부산은 하고 싶은 걸 지속하게끔 숨 쉬게 해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섬은 문턱이 더 높다. 제주 랩코어(랩과 강렬한 록을 섞은 장르) 밴드 ‘감귤서리단’의 멤버 7명 중에는 은행원, 드럼학원 원장, 기타 강사가 있다. 한 달에 두세 번 서울 클럽 공연을 가려면 비행기 삯에 밥값, 숙박비까지 100만원을 훌쩍 넘길 때도 있다. 드러머 정승환(31)은 “학원에서 번 돈을 비행기 값으로 넣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음악창작소의 교류 공연은 이들이 서울과 울산 뮤지션을 만나는 드문 통로였다. 정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씬을 지탱해 온 것은 사람이었다. 1999년 대구 대명동의 작은 클럽 ‘헤비’에서 시작된 힙합 공연 ‘힙합트레인’은 올해로 27년째다. 대구 출신 래퍼 마이노스(최민호·43)는 PC통신 게시판에서 알게 된 서울의 아마추어 래퍼들을 버스와 기차에 태워 대구로 불렀다. 래퍼 피타입, 더콰이엇, 팔로알토, 키비 등도 이 무대에 섰다. 1996년 문을 연 헤비의 신해원(55) 대표는 이 공연을 “명절에 타지에 살던 가족이 다 모여 잔치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청년들은 더 작은 단위로 움직인다. 경기 의정부 래퍼 MC란자(오수환·31)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붐박스(휴대용 스피커)를 들고 거리로 나간다. 그는 “어제는 사람이 안 와서 혼자 사이퍼를 했다”며 “꾸준히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19년 지금은 없어진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지원금 200만원으로 전국 힙합씬을 다큐멘터리 ‘마이크멘스탠리’에 담은 그는 “찍어 보니 예상보다 방대한 씬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잊힌다”고 말했다. 물론 서울로 가는 이들이 훨씬 많다. 광주 래퍼 레슬리(이지원·25)는 재작년 광주음악창작소 제작지원 1등으로 데뷔 EP(미니앨범)를 냈다. 하지만 지역에선 버티기 어려웠다. 결국 한 달 전 서울에 방을 구했다. 그는 “서울은 경쟁이 치열하다지만 목표를 잡을 기회라도 있다”며 “광주엔 그게 없다”고 했다. 마이노스는 이 흐름을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고 부르며 “로컬 씬은 아티스트가 만든다기보다 그 도시 사람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지역 힙합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 교수는 “오프라인 장소에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옮겨간 것이니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라면서도 “온라인은 지역성을 없애버린다. 유튜브 담론은 결국 ‘대도시로 가야 한다’로 귀결된다”고 했다. MC란자의 답은 기록에 있다. 그는 “가게도 클럽도 레코드숍도 사라질 수 있다. 남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와 기록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며 “그게 남아 있으면 지역 힙합이 죽었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역 똥다리 밑에서 와일즈원에게 다시 사이퍼를 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이퍼는 판을 깔아 놓고도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을 견뎌야 하는 일이다. 그는 “이제 그런 실패를 마주할 용기 있는 친구가 없다”고 했다. 그 자신도 직장과 가족이 생긴 지금은 예전처럼 매주 다리 밑으로 출근하기 어렵다. 그는 “재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며 “책임감으로 하게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 발걸음이 멈춘다”고 말했다. 9월5일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오랜만에 공연 후기가 올라왔다.
2026.10.19 10:45:39
노원구, 재건축 13곳 ‘상가 쪼개기’ 막는다 [지금 우리 동네는]
노원구, 재건축 13곳 ‘상가 쪼개기’ 막는다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에서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나 토지를 나눠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가 조합 설립 등 재건축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노원구는 재건축 예정지 1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를 분할해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구가 확인한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사례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가 33개호 늘어났다. 이에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입안 제안)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이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다만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13곳이다. 구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자료는 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한 기간 중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4:39:56
주가지수 500선 앞에 멈춰 선 사람들... 2001년 4월 그때
주가지수 500선 앞에 멈춰 선 사람들... 2001년 4월 그때
2026년 10월 13일, 장이 열리자마자 3.10% 내린 6,186.08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한때 5,950.00(-6.80%)까지 밀렸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다 지난 2일 7,003.74로 마감, 9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7천 피'를 회복했던 코스피는 이후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중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가 재점화한 가운데 코스피가 불과 5거래일 만에 1천 포인트 넘게 빠지며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2001년 4월 3일, 서울 명동 삼성증권 앞 게시판과 또 다른 사진에는 객장에 모인 투자자들이 담겨 있다. 팔짱을 낀 남자, 입술을 굳게 다문 사람, 안경 너머로 한곳을 응시하는 얼굴. 저마다 자세는 달라도 표정은 무겁다. 누구의 투자금이 얼마였는지, 어떤 종목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시장의 긴장을 전한다. 주가 전광판 앞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입가에 댄 채 서 있다. 유리에는 그의 얼굴이 겹쳐 비친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종합주가지수 501.26’, ‘전일대비 -13.94’라는 숫자가 떠 있다. 지수는 가까스로 500선 위에 걸려 있지만 다시 내려갈지 모를 순간이다. 뒷모습과 유리에 비친 표정 사이로 그날의 불안이 읽힌다. 당시에 주가 취재는 객장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해야 했다. 상승장이면 문제가 없었지만 하락장에 가면 사진기자들은 투자자들의 거친 항의를 받고는 했다. 객장 풍경에도 시간이 쌓여 있다. 손안의 화면으로 시세를 확인하는 지금과 달리,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본다. 앞쪽의 모니터와 뒤편 투자자들의 얼굴, 유리 위 증권사 이름이 한 화면에 겹친다. 전광판 앞 남자의 담배도 당시 풍경의 한 조각이다. 오래된 필름 사진은 주가뿐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을 견디던 자리까지 남겨 놓았다. 당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약세와 엔화 가치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흔들렸다. 외국인 매도세까지 더해진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499.71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500선 아래로 밀린 것이다. 당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기던 500이란 숫자가 무너지자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이날 지수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503.26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11.94포인트, 2.32% 하락한 수치였다. 종가로는 500선을 지켰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인 4월 4일에는 493.69로 마감하며 끝내 5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사진은 그 하루 전, 버티고 있던 경계가 흔들리는 순간을 붙잡았다. ‘500선 붕괴’는 당시 신문 제목이자 주식시장의 큰 사건이었다. 하지만 사진을 다시 펼치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숫자보다 사람이다. 팔짱을 낀 자세와 굳은 입매, 유리에 비친 얼굴은 하락장의 무게를 말없이 보여 준다. 사진 밖에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다. 25년이 지난 지금, 외장하드 속 두 장의 사진은 묻는다. 시장의 등락을 숫자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바뀌는 지수 뒤에는 저마다의 기대와 걱정이 있다. 그날 500선 앞에 멈춰 섰던 사람들의 표정은, 경제의 기록이 곧 삶의 기록임을 조용히 일깨운다.
2026.10.13 20:16:15
장기판 치우니 ‘느좋’ 관광지…어르신은 급식소로, 외국인은 탑골로 [유희태 기자의 ‘있었다’]
장기판 치우니 ‘느좋’ 관광지…어르신은 급식소로, 외국인은 탑골로 [유희태 기자의 ‘있었다’]
“다음은 어데고? 빨리 온나, 봐라 뒤에 다 따라온다.” 1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삼일문 앞. 도시락을 받아 든 어르신들이 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무료급식소로 향하는 길이다. 한끼를 챙긴 손이 곧장 다음 한끼를 향했다. 공원에 남은 이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거나 신문을 펼쳤다. 그 사이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장기판이 걷힌 공원의 새 손님이다. 장기판이 떠난 탑골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든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다.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장기판이 있었다. 북문에선 200원짜리 커피를 팔며 장기판을 빌려주던 이도 있었다. 장군, 멍군 사이로 훈수가 끼어들었고, 술판 과 고성방가, 싸움이 뒤엉켰다. 종로구가 지난해 7월 31일 공원 안팎에서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와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를 금지하면서 판이 걷혔다. 사적(史蹟)의 관람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였다. 차(車)와 포(包)가 오가던 자리를 이제 도시락과 신문이 채운다. 판을 잃은 노인들은 한동안 종묘광장공원 등지로 흩어졌다. 그러나 장기판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붕 아래로 옮겨갔을 뿐이다. 공원에서 걸어서 5분 남짓, 낙원상가 1층 ‘탑골 어르신 문화놀이터’다. 종로구가 올해 2월 문을 연 66㎡ 공간에 장기·바둑 테이블 17개와 좌석 34개가 놓였다. 문화놀이터 관계자는 “점심시간이 되면 우르르 빠져나가 식사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 문전성시를 이룬다”며 “길거리에서 펼쳐지던 장기판이 이곳으로 완전히 옮겨왔다”고 말했다. 비바람을 맞던 노천의 판이 지붕과 정수기를 얻은 셈이다. 술잔도 함께 자취를 감췄다. 이날 점심 무렵, 반주 한 잔 곁들이는 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거리 곳곳엔 금주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었다. 종로구는 지난해 11월 공원 안팎을 구 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4월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뚜껑 딴 술병을 들고 있거나 술을 다른 용기에 옮겨 마셔도 단속 대상이다. 이날 만난 한 어르신은 “여기서 술 먹고 시비를 건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내쫓긴다”며 “이곳 문화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빈자리엔 낯선 발걸음이 든다. 아내와 신혼여행차 한국을 찾은 크리스(28)씨는 호텔에서 추천을 받아 탑골공원에 왔다. 그는 “탑골공원의 모양새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이국적이고 눈길을 끈다”고 했다. 누군가에겐 지나쳐 가던 일상이 바다 건너온 신혼부부에겐 이국의 한 장면이 됐다.
2026.10.13 13:47:58
“보험 해지하고 갈아타세요”…설계사 말 믿었다 ‘손해’ [별별화제]
“보험 해지하고 갈아타세요”…설계사 말 믿었다 ‘손해’ [별별화제]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을 바꿨다가 피해를 본 고령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70대의 부부다.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험계약 5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험설계사 C씨는 A씨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기존 보험계약 5건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 보험계약 4건을 체결했다.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가운데 일부는 피보험자가 같고 상해사망와 상해후유장해, 질병 및 수술비 등 주요 보장 내용도 유사했다. 이후 B씨에게는 위와 같은 경위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 3건이 발생했으나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 부부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기존 보험계약 해지 및 신규 보험계약 가입 권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비교해 설명했고, A씨가 직접 기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부당승환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자가 직접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승환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비교 안내 확인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과 기존 보험계약 해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은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로 받지 못한 보험금과 계약 소멸로 발생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 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고령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나 보장 내용 등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계약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10.13 11:05:15
구글 17년 연구자·오픈AI 핵심 인재도 중국으로… 中의 AI 인재 ‘귀환 가속’ [이귀전의 왜-인재전쟁 ④]
구글 17년 연구자·오픈AI 핵심 인재도 중국으로… 中의 AI 인재 ‘귀환 가속’ [이귀전의 왜-인재전쟁 ④]
중국 바이트댄스는 2025년 2월 구글에서 17년간 일한 우융후이를 영입했다. 중국 난징대와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에서 컴퓨터과학을 공부한 우융후이는 구글의 신경망 기계번역 시스템과 제미나이 개발에 참여했고, 최고위 기술직인 ‘구글 펠로’와 구글 딥마인드 연구부사장까지 지냈다. 바이트댄스는 그를 인공지능(AI) 핵심 조직 ‘시드(Seed)’의 기초연구 책임자로 앉히고 량루보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오픈AI 연구자 야오순위가 텐센트로 옮겼다. 베이징 칭화대의 영재교육 과정인 ‘야오반’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AI 에이전트 전문가다. AI가 추론하면서 검색·계산 등 외부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리액트(ReAct)’와 여러 해법을 탐색하는 ‘생각의 나무(Tree of Thoughts)’ 연구에 참여했다. 오픈AI에서는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오퍼레이터’와 자료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딥리서치’ 개발에 참여했다. 텐센트는 야오순위를 수석AI과학자로 영입한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언어모델과 AI 인프라 조직까지 맡겼다. 기초모델 ‘혼위안’의 알고리즘 개발과 대규모 분산학습·고성능 추론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을 함께 지휘하게 한 것이다. 미국에서 최첨단 AI를 개발해 온 중국계 연구자가 중국 기업으로 돌아와 핵심 연구조직을 이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거액의 보상뿐 아니라 연구 방향과 조직, 모델과 인프라를 직접 지휘할 권한까지 내걸고 해외 경력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미국서 중국 옮긴 AI 핵심 연구자 최소 30여명… 1년 새 급증 개별 연구자의 이직을 넘어 중국행이 늘고 있다는 수치도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4월 중국과 샌프란시스코의 AI 전문 헤드헌터 3명을 인용해 이들이 직전 12개월 동안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긴 연구자 30여명의 채용과 이주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그보다 앞선 1년 동안 이들이 성사시킨 중국행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중국행은 빅테크 취업뿐 아니라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9∼2023년 오픈AI에서 일하며 인스트럭트GPT 논문과 GPT-4 기술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장쉬는 2024년 중국 선전에 로봇 기초모델 스타트업 라이트 오리진스를 세웠다.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자들의 중국 빅테크행도 이어졌다. 제미나이 1.0·1.5·2.5 연구에 참여한 저우하오는 올해 초 알리바바 통이실험실에 합류했다. 7월에는 구글리서치와 구글 딥마인드, 오픈AI에서 컴퓨터 비전을 연구한 톈융룽이 텐센트로 옮겨 시각언어모델 개발을 맡았다. 미국 AI 기업에서 최전선 모델 개발 경험을 쌓은 뒤 중국 대기업 연구조직을 이끌거나 중국에서 직접 회사를 세우는 경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봉 넘어 연구지휘·공급망으로 유혹 중국행을 이끄는 요인은 연봉만이 아니다. 바이트댄스와 텐센트는 해외에서 영입한 핵심 연구자에게 연구조직과 모델 개발을 직접 지휘할 권한을 줬다. 로봇처럼 AI 모델을 실제 하드웨어와 결합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중국에 집중된 제조·부품 공급망 자체가 연구환경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장쉬는 지난 5월 인터뷰에서 로봇 분야를 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공급망과 하드웨어는 중국의 독특한 강점”이라고 말했다. 미시간주립대의 스티브 슈 교수도 “로봇 연구자는 부품을 곧바로 조달하고 수리할 수 있는 선전에 직접 있어야 한다”고 FT에 말했다. 선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만 100곳 이상 모여 있다. AI 모델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려면 센서와 모터 등 부품을 빠르게 조달하고 시제품 제작과 수정을 반복해야 한다. 연구실과 부품업체, 제조공장이 가까이 모여 있는 환경 자체가 개발 속도를 높이는 조건이 되는 셈이다. 보상의 실질적인 차이도 변수다. 중국과 샌프란시스코의 헤드헌터들은 세금과 생활비를 반영하면 중국 기업이 제시하는 보상의 구매력이 실리콘밸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와 자녀 교육, 가족과의 거리도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루 장 퓨전펀드 창업자는 자본의 회전 속도와 동료·멘토의 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가장 강하다고 평가했다. ◆해외 인재 돌아오고, 젊은 연구자는 중국에 남는다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연구자의 귀환과 함께 중국이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AI 인재층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폴슨재단 연구기관 매크로폴로가 국제 인공지능 학회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NeurIPS·뉴립스) 2022년 논문 저자를 분석한 결과 상위권 AI 연구자 가운데 중국에서 학부를 마친 인재의 비중은 2019년 29%에서 2022년 47%로 높아졌다. 매크로폴로는 중국이 배출하는 상위 AI 인재가 늘면서 중국 내에서 일하는 연구자 풀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AI 연구자 자체도 줄었다. 출신국과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상위권 AI 연구자 비중은 2019년 55%에서 2022년 42%로 낮아졌다. 중국뿐 아니라 각국에서 자국에 남아 연구하는 인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내 중국계 과학자의 이탈은 AI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스탠퍼드대 중국경제제도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경력을 시작한 뒤 해외로 떠난 중국계 과학자는 2010년 900명에서 2021년 2621명으로 늘었다. 2021년 이들의 67%는 중국 본토나 홍콩으로 이동했다.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계 과학자 1304명을 조사한 결과 72%는 연구자로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고, 61%는 미국을 떠나는 방안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젊은 인재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다. 칭화대의 한 진로 담당자는 미국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공대 졸업생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약 50%에서 최근 20% 안팎으로 줄었다고 FT에 말했다. 칭화대가 지난해 말 집계한 야오반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대학 연구자나 창업자, 기업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2026.10.13 09:00:00
임은정, 검사와 수사관 사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임은정, 검사와 수사관 사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6년 10월2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도 검찰은 바람 잘 날 없는 조직이었다. 2003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정부 출범에 검사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당시 이른바 ‘경찰 수사권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 사건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까지 더해졌다. 젊은 검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평(平)검사 회의가 소집돼 법무부·검찰 지휘부, 더 나아가 정부를 성토했다. 언론은 이를 검사들이 일으킨 난이란 의미로 ‘검란’(檢亂)이라고 불렀다. 검사들은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아니다. 일반직과 구분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검사는 법관(판사) 등과 더불어 그 명칭이 헌법에 규정된 몇 안 되는 직종이기도 하다. 흔히 국회의원들이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라고 자부하는데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검찰 내부 통신망에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젊은 검사가 있었다. 기자들이 해당 검사의 상사인 차장검사와 만나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렀느냐”고 묻자 차장검사가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인 검사가 위에서 타이른다고 말을 듣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검찰 말고 다른 정부 기관이나 군대에서 검란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대번에 ‘항명’으로 규정돼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검란에 가담한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라면 모를까,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텔레비전(TV) 생방송 ‘검사와의 대화’에 출연해 노 대통령을 조롱한 평검사들 중 징계에 처해진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검찰에 비판적인 개혁론자들은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공무원 직분을 망각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진보 성향의 임은정(52)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검찰 지휘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 덕분인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기용됐다. 최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며 그는 검사직을 내던지고 중수청 수사관이 되는 길을 택해 광주지방중수청장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더는 검사가 아닌 임 청장이 청와대가 낙점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전 검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중수청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단단히 뿔이 났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그를 겨냥해 “그런(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용인한)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임 청장을 포함해)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검사와 중수처법상 수사관의 차이를 새삼 절감한다.
2026.10.13 07:00:00
올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연구 결과는 “총 근로시간 같으면 만족도 안 커” [오늘도 출근]
올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연구 결과는 “총 근로시간 같으면 만족도 안 커” [오늘도 출근]
올해 정부가 육아를 이유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이 순항하는 가운데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일·생활균형 만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목표 인원은 순조롭게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신청해 목표 지원 인원(1734명)의 62.2%가 달성됐다. 7월부터는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넘게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이를 폐지하고,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채우면 되도록 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쓰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7분 늘어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현안지에 지난달 게재된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은 미이용자보다 약 47분 길었다. 이 조사는 2024년 영유아교육·보육패널과 2024년 영아 부모 육아기 근무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 72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희망 돌봄시간과 현실의 간극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현재 자녀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3.94시간이지만, ‘희망 자녀돌봄시간’은 4.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약 41분(0.68시간)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만 장소를 유연하게 쓰는 제도를 이용할 때 자녀돌봄시간 확대는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 근로장소 유연제는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는 0.253점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돌봄시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유연제와 근로장소 유연제는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택·원격근무 정책의 성과는 돌봄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시간대를 조정해도 총 근로시간이 같으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간대 조정의 편의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총근로시간과 업무량이 유지되는 경우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제를 실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량 조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6.10.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