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헌법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어갈 것입니다.”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시정 철학으로 헌법도시를 제시했다. 영등포가 지닌 역사적·민주주의적 상징성과 헌정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조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영등포구”라며 “민주화 헌법을 만들고 지켜낸 곳으로서 헌정사의 원점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첫 결재는 ‘영등포구 헌법도시 선언’이었다”며 “도시발전은 무형의 정신적 인프라의 뒷받침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헌법도시 선언은 임신과 출산, 돌봄과 교육, 주거와 복지 등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목적을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하거나 복지정책 강화의 지향점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조 구청장은 “헌법이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과 목표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 부연했다. 조 구청장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정책의 틀을 만들고 있다. 돌봄 대상을 어르신에서 중증 장애인까지 넓히겠다는 ‘영등포형 통합돌봄’이 대표적이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은 어르신복지과 산하 돌봄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통합돌봄은 어르신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104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는 내년부터 통합돌봄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의료·요양·복지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먼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교육만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에 맞춘 ‘영등포형 학습지원’ 역시 평등이라는 가치에 기초한 방책이다. 사교육이 사실상 필수인 요즘 인터넷 강의와 학원 교육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여건이 교육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18개 동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이 다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겪는 문화적 차이도 헌법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조 구청장 소신이다. 그는 “내년부터 ‘다문화 사회통합 교육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다문화 가족에게 헌법과 시민의식, 기초소양, 한국어 등을 교육하고 이수 시간에 따라 단계별 인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의 영등포 역사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집안 내력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5대째 영등포에 살아온 토박이라는 그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영등포에 자리 잡았고 신길동에서 태어나 도림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삶의 뿌리인 영등포의 역사와 저력을 잘 알고 있기에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해 왔다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맡은 소감을 묻자 조 구청장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그는 “구청장은 38만 구민을 대신해 뛰는 ‘대표 민원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구청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현안이 많다. 그럴 때 권한이 없다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를 찾아가 영등포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도 구청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등포에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든 서울시든 적극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답을 얻어오는 대표 민원인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빈소도 조문객도 없다. 영정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거나 국화를 바치며 고인을 추모하는 일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고인은 안치실에 하루 동안 머물다 운구 차량에 실려 35㎞ 떨어진 공설 화장장으로 쓸쓸히 옮겨졌다. 경북 예천군의 원룸에서 홀로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된 고인의 마지막을 지킨 건 지자체가 고용한 장례지도사뿐이었다. 그는 유가족과의 연락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법적 연고자는 서류 한 장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장례지도사가 읽어 내려간 추도사는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화장장 입구 모니터에는 상주나 가족의 이름 대신 고인의 이름 세 글자만 떠 있었다. 화장로로 들어간 고인을 태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시간30분. 연고가 없던 유골은 추모공원의 무연고자 합동 안치단으로 곧장 옮겨졌다. 장례지도사 김모(50대)씨는 “과거엔 드물었던 공영장례가 이젠 더는 낯선 상황이 아니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행정 처리에서 존엄한 추모로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무빈소 장례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는 전국 지자체 차원의 공영장례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존엄성을 보장하는 공영장례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중앙정부 지침 없이 각 지자체 조례와 예산 여건에만 의존하다 보니 고인이 숨진 지역에 따라 마지막 예우는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들은 최근 앞다퉈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개정하며 사후 복지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공영장례는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다는 장사법 규정에 따라 대부분 2일장으로 치러지는데 최근 지원 건수가 전국에서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영장례 지원 건수는 2024년 1407명, 지난해 1496명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공영장례 지원 폭이 가장 두껍다. 2024년 공영장례를 처음 도입한 강원도는 첫해 153명에서 지난해 200명, 올해 8월까지 178명을 지원했다. 인천시 역시 2023년 329건, 2024년 415건, 지난해 488건으로 매년 지원 규모가 늘고 있다. 울산시는 2023년 121건, 2024년 115건, 지난해 149건이다. 현장 변화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 내 전용 빈소인 ‘그리다’를 운영하며 지인이나 자원봉사자가 상주가 되는 사회적 장례를 치르고 저소득층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직접 지원해 마지막 이별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은빛누리실버자원봉사단이 대리 상주를 자청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킨다. 제주시는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하면 전용 공간에서 추모 의식을 진행하며, 부산시는 종교단체와 연계해 월평균 15건 안팎의 의식을 진행 중이다. 충남 보령시에서는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부고를 공개해 제도를 보완했다. ◆지역 간 지원금 격차에 인프라 부족도 공영장례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장례 평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495만원이었다. 뒤를 이어 경북 영양군 350만원, 전북 김제시 243만원, 서울시 23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영월군 25만원, 충남 천안시 30만원, 전북 익산시 40만원이었다. 전국 다수 지자체도 50만~80만원으로 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기본 화장과 운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지원액을 깎아야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공영장례 과정에서 추모식이나 종교의식 등 최소한의 추모 시간을 보장하는 장례의식도 과제다. 충북은 공영장례 장례의식이 2021년 34.1%(43건)에서 지난해 41.1%(95건)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무빈소 장례로 치러졌다. 전용 인프라도 부족하다. 민간 장례식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구조가 대부분으로 업체의 협조 여부에 따라 사업 변동성이 크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 추모실이나 부고 게시판조차 갖추지 못해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현실이 다반사다. 대구시는 빈소 운영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해 ‘벼락치기 장례’라는 비판도 받았다. 시민단체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웃이 부고를 접하고 찾아올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행정은 고인을 애도하는 장례가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식 시신 처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용 추모 시설을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 민간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천안의료원은 장례식장을 추모관으로 개편하면서 ‘무빈소 장례전용 상품’을 도입해 공영장례와 연계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지자체가 민간 장례식장과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일정 비율을 사회공헌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이 현실적”이라며 “당일 간소화 장례나 소규모 추모 공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기존 장례식장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누구나 외롭게 태어나지 않았듯이 생의 마지막 순간 역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영장례의 평등한 지원 기준을 법제화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자살 유족 조명한 기획 호평 위원들은 ‘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이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산발적인 사례 나열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짚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험대 선 ‘공룡경찰’’과 관련,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보도 역시 제도 변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위원=“지난달 21일부터 연재된 ‘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는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묶어서 심층적으로 풀어낸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히 23일 보도에서 일·학습병행제도가 있는데도 참여 인원이 수십명 단위이고 유학생의 제도 인지율도 25%에 그친다는 점, 22일 보도에서 비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교수로 채용하는 ‘전관교수’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3회로 끝난 게 아쉬울 정도다. 기자 칼럼이나 후속 보도로 더 다뤄 주길 바란다.” 김용상 위원=“8월31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보도된 ‘시험대 선 ‘공룡경찰’’과 지난달 21일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수장 공백 연착륙 비상’, 22일 채희창 칼럼 ‘중수청·공소청 ‘개문발차’, 위험하다’까지 의미 있고 필요한 기사였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 예방하지 못한다면 사후 대응이라도 잘해야 한다.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일보에서 제보센터를 만들어 관련 문제를 제보받고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 조영준 위원=“‘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심층취재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였다. 유학생의 범죄 피해와 불법 취업, 비자, 대학의 유치 구조까지 연속 보도했다. 특히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출입국 행정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취재한 점이 의미 있었다. 다만 특정 대학의 사례인지, 대학 전반의 구조적 문제인지 충분히 구분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재정 부족을 떠안는 상황인 만큼 대학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깊이 있게 봐야 한다.” 조영석 위원=“지난달 10일부터 보도된 ‘자살예방법,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족의 고통이 어떠한지 가늠해 본 적조차 없었는데 그들의 육성 증언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잘 짚었다. 지난 1일 영국의 정책 사례까지 다뤄 아주 좋은 기사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은 9월 세계일보 지면 중 가장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현황과 문제점 진단까지 전체적으로 좋았다. 다만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 취재가 주로 교육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대학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이민정책 등이 얽힌 복합적인 이슈인 만큼 행정안전부나 총리실 등으로 취재를 넓혔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독자와 소통하고 재난 현장 찾은 보도에 박수 독자의 이해를 돕는 보도와 소통을 강화한 시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쉬운 판결문을 소개한 기사와 문해력 공동기획이 대표적이다. 독자 이메일에 답하는 형식의 기자칼럼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네팔 재난 현장에 기자를 파견해 실종자뿐 아니라 현지 주민과 구조 과정까지 폭넓게 취재한 보도도 호평을 받았다. 김용상 위원=“8월28일 ‘설왕설래’의 ‘쉬워지는 판결문’은 좋은 내용을 다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가 중증 지적장애인의 상습 절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은 기간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줍니다’라는 판결문을 제공했다. 어렵고 긴 판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설왕설래’에서 언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분석 기사를 써야 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1일부터 연재한 캐리에듀와의 문해력 공동기획도 일맥상통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 해당 기사를 오려서 자녀와 함께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소진영 기자의 ‘현장메모’도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에 대해 독자가 보낸 이메일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독자의 의견에 신문이 반응해 줘서 좋았다.” 윤지로 위원=“9월 신문에서 눈에 띈 이름이 소진영 기자다. 네팔에 산사태가 발생하자마자 현지로 가서 다양한 보도를 발 빠르게 썼고, ‘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까지 훌륭한 기사를 많이 썼다. 특히 네팔 현지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종된 한국인의 옛 동료를 찾아 인터뷰하고 ‘현장메모’까지 쓴 점을 칭찬하고 싶다.” 조영석 위원=“지난달 9일 일곱 번째 시집을 낸 김행숙 시인 인터뷰는 오랜만에 본 깊이 있는 작가 인터뷰였다. 질문의 밀도가 높아 좋은 답변을 이끌어냈다. 다만 한 면을 할애한 큰 인터뷰인데 서면으로 진행한 점은 아쉽다. 15일 ‘세계초대석’에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미국 NSC 북한 담당 국장을 다룬 것도 좋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57개를 언급한 뒤 여러 궁금증이 생긴 시점에 미국 내 북한 전문가를 인터뷰한 특파원의 시도 자체가 의미 있었다.” 이민규 위원장=“8월3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네팔과 중국 히말라야 산악지대 재난 현장에 기자를 파견해 열흘 넘게 기록했다. 참사 닷새 만에 현장 보도를 시작해 매일 지면을 채웠다. 한국 실종자 9명에만 한정하지 않고 네팔 주민의 고통과 한국·네팔의 관계를 함께 담았다. 구조된 현장소장의 첫 인터뷰 같은 단독 취재는 물론 조기경보 부재와 초기 구조 논란 등 대응상의 문제도 잘 짚었다. 지난달 18일 안동 선유줄불놀이와 4일 하수도 준설노동자를 다룬 사진 기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출품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의미 있었다.” 안진걸 위원=“복잡다단하고 이슈가 많은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세계는 넓고 흥미로우며 인간의 삶은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사실을 ‘삶과 문화’ 칼럼이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시우 작가의 최근 칼럼 세 편은 내용이 알차고 흥미로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포트와인 칼럼, 에이스 칼럼, 축구와 음악 칼럼은 상식과 재미를 함께 전해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둘러싼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사설도 시의적절했다. 이 사설을 계기로 존재 가치를 상실한 낡고 모순적인 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세계일보가 추가적인 공론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제목의 균형과 독자 친화적 편집 주문 일부 기사에서는 인용한 주장과 검증된 사실이 제목에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기사의 대표성과 수치를 더 면밀히 검증하고, 삽화의 성평등 감수성이나 연재 취지를 설명하는 편집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영준 위원=“‘데이터센터 18.4GW 짓는다는 정부… “수요 절반은 뻥튀기”’나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질문에 “정답은 나와 있다”…IRENA 사무총장의 확신’ 등은 특정 관점의 발언과 자료를 제목에서 사실처럼 단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 소득 지원 넘어 기업 유치 발판… 신안군 모델 주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역경제·기업 유치와 연결하는 좋은 소재다. 다만 모델 소개에 그치지 않고 주민 1인당 소득 효과와 사업자 수익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실제 기업 유치 사례 등을 담았으면 좋았다. 신안군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윤지로 위원=“8월 31일 카카오의 능동형 인공지능(AI) 비서를 다룬 기사는 왜 지면 톱기사로 다뤘는지 와닿지 않았다. 곧 시행을 앞둔 서비스도 아닌 듯하고 개발 내용이 혁명적인 것도 아닌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달 3일 저출생 관련 기사에는 여성 두 명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삽화가 들어갔다. 여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가 아닌데도 저출생을 여성의 문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저출생은 부부가 함께 겪는 문제다. 신문도 성평등을 고려한 삽화에 신경 써 달라.” 조영석 위원=“지난달 7일 ‘경찰서 사람들’에서 홍윤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조직폭력수사팀장을 소개했다. 시리즈의 시작처럼 보이는데 편집자 주 정도는 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0일 ‘검찰청 폐지, 마지막 인터뷰’에서 최진우 검사를 인터뷰한 기사도 시리즈라면 언제까지 몇 회가 나올지 독자는 궁금할 것이다. 친절한 편집이 필요하다. 검찰청 폐지라는 중대 이슈를 다루는 만큼 인터뷰 대상 선정에도 엄격한 내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독자 역시 ‘왜 이 사람인가’를 궁금해할 것이다.” 이민규 위원장=“‘검찰청 폐지, 마지막 인터뷰’는 조직이 사라지기 직전 현장 실무자의 인식을 실명·사진·일자와 함께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마약, 기술 유출, 금융, 성폭력 분야와 수사관의 목소리로 역할을 나눈 구성도 좋았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기사는 모두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방향이고, 개혁 찬성 측과 경찰, 피해자의 시각이 없다. 영장 발부율·무죄율 등에 대한 전망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개정법의 시행일과 관할을 정리한 박스 기사도 없다. 재판 중인 사건을 사실처럼 서술한 점도 우려된다. 3∼6개월 뒤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성별과 내용 면에서 균형을 갖춘 기사가 돼야 한다.”

대구 동구 효목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51)씨는 최근 부친상을 당한 뒤 빈소 없는 장례를 치렀다. 강씨는 고인을 안치실에 모신 후 염습과 입관, 발인 등 필수적인 절차만 가족 중심으로 이틀 동안 진행했다. 그가 무빈소 장례를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었다.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병원비와 간병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고인의 뜻과 현실을 모두 고려해 20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장례를 마무리했다. 강씨는 “상주가 조문객들을 일일이 응대하면서 겪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소모가 없었다”며 “오히려 온전히 가족끼리만 슬픔을 나누며 고인을 깊이 추모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3일장(葬) 풍경이 변하고 있다. 최근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도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유족이 늘고 있다. 무빈소 장례는 고인의 안치와 입관 절차를 거친 뒤 빈소를 차리지 않고 곧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기존 3일장에 비해 장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며칠 동안 조문객을 맞이하며 겪는 유족의 육체와 감정적 피로도를 줄일 수 있어서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무빈소 장례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치러진 무빈소 장례 건수는 2만5045건이다. 전체 장례의 7.1%에 달한다. 2021년 1만567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60%가량 급증했다. 전체 장례에서 무빈소 장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5.7%, 2024년 6.1%, 지난해 7.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 편차가 큰데 세종과 제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장례 10건 중 1건 이상이 빈소 없이 치러지고 있다. 무빈소 장례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다. 실제로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는 비용 절감을 꼽는다. 인천의 한 장례식장 측에 따르면 3일장 기준으로 조문객 100여명으로 추산했을 때 400만∼500만원이 든다. 장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절반가량의 음식값(식음료)이고 나머지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투입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장례 풍속도를 바꾸는 주요 원인이다. 고인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어 실제로 찾아올 조문객 수가 급감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장례를 주도적으로 치를 친인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식적인 조문 절차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스몰엔딩’ 문화가 전 세대로 확산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빈소를 차리지 않으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가족끼리 조용하고 엄숙하게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오히려 고인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유족이 많아졌다”며 “실제로 무빈소 장례나 식을 대폭 축소한 스몰 장례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인사말을 마친 뒤 여당은 증인 선서와 답변을 요구했고, 야당은 관례에 따라 이석을 허용하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과 끝에 인사말을 하고,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답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올해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를 묻겠다며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국회에서 추궁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며, 임명 지연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공석 장기화에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리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열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약 3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 피감기관 수백여 곳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현부처 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첫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되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일정은 6일부터 25일경까지 집중적으로 치러지며,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감사가 11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조세 정책과 세수 결손 문제가, 정무위와 과방위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및 플랫폼 규제, 방송 통신 관련 주요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민생 국감'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국정 난맥상을 파고들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어 각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 중 하나는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이에 대법원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국감의 관건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갈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지 여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국회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온 관례를 따르며, 의원들의 직접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관례상 진행되는 기관장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회적으로 뼈 있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출근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읽고 답변을 거부했으나,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다 국감 종료 전 심경을 밝힌 전례가 있다. 올해 역시 야당은 대법관 장기 공백의 중대성을 앞세워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법사위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 17개 상임위로 번져나갈 이번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민생과 정책 점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굵직한 쟁점마다 정면충돌하는 정쟁의 장으로 남게 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공군 주요 기종에서 핵심 장비 동류전용(항공기에서 부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체에서 동일 부품을 빼내어 끼우는 정비 방식)이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정상적 정비방식’이라는 입장이지만, 핵심 장비·부품 동류전용은 정비 인력 부담을 늘리고 작업 중 손상·결함 발생 위험을 높이며 기체 가동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핵심 장비에서 동류전용 발생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에서 동류전용이 있었던 핵심 장비는 △조종 △동력·전원 △임무·항공전자 △안전 분야에서 30개 품목에 달한다. 대부분 비행 및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계통이다. 해당 장비들을 다른 기체에 내준 항공기는 장비가 다시 확보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조종 계통에선 조종간 그립(F-35A), 서보 실린더(F-15K), 다기능 프로브(FA-50), 전방 보조날개 작동장치(F-5), 유압 밸브(KF-16)에서 동류전용이 있었다. 조종간 그립과 서보실린더는 조종사가 무장 발사, 센서 조작, 통신 등을 수행하고 날개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장비다. 다기능 프로브는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며, 유압 밸브는 조종면과 착륙장치 등을 움직이는 유압의 흐름을 제어한다. F-5에서 동류전용이 발생한 전방 보조날개 작동장치는 2023년에 처음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군 자체 정비능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장비에 대한 동류전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동력·전원 계통에선 엔진 시동장치(F-15K), 터보프롭 엔진(C-130), 교류 발전기(KF-16·FA-50), 발전기 제어장치(KF-16), 회전속도계·연료 지시계(C-130)가 동류전환 품목에 포함됐다. 시동장치와 엔진이 없으면 출격이 불가능하다. 해당 장비가 탈거된 기체는 최소한의 비행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 교류 발전기·발전기 제어장치는 엔진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 항공기에 공급하는 장치다. 전투기는 조종, 레이더,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전기로 움직인다. 따라서 전원 문제는 비행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KF-16은 발전기와 발전기 제어장치가 동류전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전원 계통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무·항공전자 계통에선 데이터 암호화 장치·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F-35A), 통합임무컴퓨터·레이더처리장치(FA-50), 레이더 송·수신기(F-5), 디스플레이(FA-50), 디스플레이 처리장치(F-15K) 등이 포함됐다. F-35A에 쓰이는 데이터 암호화 장치는 아군 항공기, 지상 통제소와 주고받는 데이터와 통신을 암호화한다. F-35A의 최대 강점은 수집한 정보를 아군과 공유하는 네트워크다. 암호화 장치가 없으면 네트워크 능력이 제한되고 보안 통신도 어려워진다. 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는 기체 내 센서,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연결한다. 데이터 암호화 장치·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가 없는 F-35A는 임무 수행이 매우 어렵다. 해당 장비가 탈거된 기체는 장비가 다시 장착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FA-50의 통합임무컴퓨터는 레이더, 무장, 항법, 디스플레이를 총괄하는 ‘두뇌’다. F-15K와 FA-50의 동류전용 품목에 포함된 디스플레이는 각종 정보를 조종석 화면에 띄워주는 장치다. 화면이 꺼지면 조종사는 기체 상태와 전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안전 계통에선 결빙 탐지기·회로차단기(C-130) 등이 포함됐다. 결빙탐지기는 날개나 엔진 흡입구에 얼음이 있는지 감지한다. 결빙은 양력 감소와 엔진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겨울철이나 구름 속 비행이 많은 수송기에 중요한 장비다. 회로 차단기(C-130)는 전기 회로에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해 화재를 막는 안전장치다. ◆항공기 대당 동류전용도 증가 이같은 동류전용의 원인으로는 외부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닌 취약성이 지목된다. F-5를 제외한 미국산 기종에서 발생한 동류전용 품목 중 다수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따른 구매·정비 대상이다. FMS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F-15K와 FA-50은 장비 가동률 보장 등을 기준으로 전문 업체가 군수지원을 맡는 성과기반군수(PBL) 체계가 적용된다. 전투준비태세 극대화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에 PBL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제작사에서 정비가 지연되면서 핵심 장비에 대한 동류전환이 발생했다. 이는 PBL의 취지를 퇴색시킨다. 특히 FA-50은 수리자재가 단종되어 정비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품 개발·검증 완료 시점까지 동류전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F-5는 문제가 다소 다르다.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노후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결함이 집중되거나 수리자재 확보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노후 기종 관리 문제로 볼 수 있다. 항공기 대당 동류전용 발생건수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F-35A의 대당 동류전용 발생건수는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8건에 달했다. F-35A의 동류전용이 많은 것에 대해 공군은 “모든 운영국가가 미국 정부 주도로 범세계 공동부품통합관리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운영기지 재고를 최소화해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타 운영국보다 동류전용 건수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타국보다 낮다는 설명에 대한 구체적 수치 등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F-15K도 2022년 0.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KF-16도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건이었다. FA-50은 2022년 0.5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었다. F-5는 2022년 0.1건에서 지난해에는 0건, 올해는 7월까지 0.2건이었다. C-130은 2022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높아졌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7건에 달했다.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공군 측은 이같은 동류전용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악화 및 자재수급 애로 등에 따른 업체 생산/정비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며 “해외 조달원 다변화와 국내 정비능력 개발 등을 통해 중간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탈취당한 고객 정보가 2만5000여건인 은행과 ‘0’인 은행 등 회사별 대응 전략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보안 성패를 가른 것은 ‘기본 지키기’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수동적인 방어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 유출이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객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부정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탈취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보 칸막이 세우고 AI로 실시간 방어 5일 금융권에 따르면 AI를 동원한 공격을 막아낸 금융회사들은 평소 시스템 관리와 내부 통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중인증체계와 물리적 차단, 접속 권한 관리, 정보 암호화 등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회사별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해킹 공격을 당했으나 정보 유출은 없었다. 정보 칸막이를 세운 것이 한몫했다. ‘대출상담사 접수 대출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가 뚫린 신한은행과 달리 농협은행은 내부 직원만 대출 관련 고객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정태영 농협은행 부행장 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언론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격과 외부 솔루션을 경유한 공급망 공격 등을 지난해부터 주의 깊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AI 기반 보안 솔루션으로 정보 유출을 막아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보안기업 티오리의 진트 웹(Xint Web)과 자체 개발한 점검 도구를 병행해서 취약점을 실시간 진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기로 설정하면 이 솔루션들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이라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솔루션이 계속 돌면서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원(WON)인증서와 스마트폰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해킹이 은행·상호금융사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다른 업권에서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이어 복수의 생명보험사 시스템에서도 해킹 공격이 시도된 흔적이 발견됐다. 증권업계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미국 IP(인터넷 주소) 2개가 1월 3차례, 7∼8월 11차례 등 모두 14차례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킹 시작 시점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보안 부채’ 이참에 정리… 능동적 대비를 금융권의 보안 허점이 대거 드러남에 따라, 전 업권에서 대비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공격은 AI 에이전트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새로운 해킹 수법은 아니었다. AI가 무서운 속도로 진화 중이기에, 더 고도화된 AI 해킹이 급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지난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 89% 급증했다. 해커가 시스템 내부로 침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9분에 불과해, 2024년보다 65%나 빨라졌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AI 도구가 사용됐으나 기상천외한 해킹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뚫린 이유는 보안 대비에 게을렀던 전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보안 부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AI 도구가 발전할수록 숨어 있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금융시스템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내·외부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정보 자원의 모든 단계마다 보안 적용) 원칙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격자가 AI를 활용해 공격의 속도와 범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방어선 역시 AI 기반으로 고도화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인력 중심의 사후대응 체계를 벗어나 능동적인 방어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망분리 규제 완화 기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망분리 완화 정책의 큰 방향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며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사고를 이유로 규제 완화 흐름에서 물러서기보다 외부 접점의 접근 통제와 인증 체계 등 핵심적인 보안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객, 피싱 등 2차 피해 대비해야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태로 고객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부정 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아직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다. 이번에 빼돌려진 정보에는 기본적인 고객 정보 외에도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악용한다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담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현혹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 관련 정보 확인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피싱 범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 유출 여부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아야 한다. 금융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이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실행을 전 금융권에서 차단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아준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실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처분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는 505만6653건에 달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소 쓰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지문이나 문자 등 멀티 인증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5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개 저격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그를 수 차례 비판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급하고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과 원장 이름을 공개한 구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金이 대검 과장 시절 민원 묵살했다고 주장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일 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묵살당했다”며 “검찰권과 조직을 사수할 때와는 달리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임 청장은 “저는 민원인 등 자격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김 후보자가 제 민원을 묵살한 핑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3일 정보공개 신청을 해뒀으니 조만간 열릴 청문회 출석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할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이력 등을 들어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선관위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허 전 총장은 6·3 지선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입찰 담합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엔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 내에 특검팀 소속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통계 조작과 시스템 관리, 운영 실태 부실 등 관련 자료의 존부, 조작, 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구청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경기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A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와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점을 적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담임교사를 맡기기도 했다. 구청은 2024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이듬해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명칭, 대표자와 원장 성명 등을 3년 동안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구청의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어린이집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어린이집 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① 한동훈 “盧 욕하던 사람들이 盧 성역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해 온 여권 인사들의 주장을 ‘조작수사 신화’로 규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조작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18년간 허구의 가스라이팅”이라며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지금이 극복할 때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감히 어디서 노무현을 들먹이나”라고 한 것을 겨눠선 “이 말엔 팩트가 없다”고 했다. 또 “생전에 노무현 욕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정작 노무현은 주장한 적도 없는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했다’는 거짓 신화를 만들어 성역화하고, 급기야 검찰제도 폐지로 국민 고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노 대통령 무덤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을 겨눠선 “석고대죄 같은 조선 후기 같은 소리 말고 ‘단 한 명이라도’ 팩트로 말하라”며 “결국 ‘노무현 피해자화, 검찰 악마화해서 검찰제도 없애버렸나”라고 추궁했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증명하라는 곽상언 의원(노 전 대통령 사위)을 향해선 “곽상언 부부가 거주하려고 미국에 구입한 집값에 노 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 돈 수십만불 이상이 들어갔는지를 당사자인 곽 의원 본인에게 묻는다”고 했다. 한 의원은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해선 “보수의 모친”이라며 “추미애는 왜 그렇게 노무현을 죽일 듯이 증오한 건가. 추미애 당신에게 묻는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담긴 조간신문을 추 지사가 현역 의원 시절 읽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유했다. ② 김민석 “영화비판은 관객 몫”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일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며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전 부처에 지시한 데 환영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불평등과의 전쟁을 통해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3대 사회정책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성장·양극화 극복 양 날개 정책이다. 민생 올인으로 뛰겠다”고 했다. ③ 장동혁 “역사 왜곡 방치는 체제 위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우리가 이런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영화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은 ‘영화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수단’이라 했다”며 “예술적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 앞에 멈춰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화가 현실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경의와 비극적 사건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과 패륜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고인과 그 가족이 입은 상처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역사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성역화하는 시도는 역사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화 ‘암살자(들)’이 바로 그런 영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