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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북지원’에 격앙된 북한…남북관계 개선 더 어려워지나 [북*마크]
‘공개 대북지원’에 격앙된 북한…남북관계 개선 더 어려워지나 [북*마크]
북한이 8일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규정하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 대응까지 한데 묶어 비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신청이나 보건 상황 악화 언급 자체를 국가적 모독과 주권 침해로 보고 격한 반발을 보인 것이다.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의 공간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지난 5월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요청서에 북한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과 ‘보건상황 악화’, ‘취약계층의 필수의료봉사 개선’ 등이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지뢰폭발’ 자작광대극과 병행해 벌어지고 있는 광대극의 연속편”이라며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같은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것을 모를 리 없는것 들이 이런 자작극을 벌리는데는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폭발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조작하고 우리 국가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한 주범들이 그 무슨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양면성과 철면피성,후안무치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한민국의 진상”이라며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설 일이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반발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 ‘공개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엔 제재 면제 신청 과정에서 북한의 의료·보건 상황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비쳐지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대응 사격 등 군사적 조치에 대한 보복 명분을 쌓고 있는 만큼, 이번 담화를 계기로 DMZ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강화해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저강도 물리적 충돌 등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 중 “실지로 조한 사이의 관계를 되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 데 주목했다. 북한의 반응을 단순한 거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임 교수는 “공개적 생색내기 식 이벤트 제안이나 발언은 지양하고, 실효적인 대북 전략수립과 실행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10.08 16:21:59
친딸 가혹행위·차량 방치해 숨지게 한 가수 겸 유튜버, 징역 25년 선고 [사건수첩]
친딸 가혹행위·차량 방치해 숨지게 한 가수 겸 유튜버, 징역 25년 선고 [사건수첩]
친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학 행위를 저지른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대학교를 휴학 중이던 친딸 B양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함께 방송장비 대여업을 하던 중 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망신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혹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을 치료하지 않은 채 차량에 방치했고, B양은 끝내 숨졌다. 이 범행은 A씨가 숨진 B양을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을 당시 몸 곳곳에 남은 멍과 상처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경남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혔다”며 “피해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등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6.10.08 12:17:44
[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누리호는 우주로, 정부는 녹색전환에 1000조…직무급 도입률은 뒷걸음
[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누리호는 우주로, 정부는 녹색전환에 1000조…직무급 도입률은 뒷걸음
누리호가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를 싣고 발사에 성공해 한국의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부는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녹색산업을 키우고, 인구감소지역 92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반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은 1년 새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지역의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1. 위성 15기 품은 누리호…K우주 지형 바꾼다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 성공해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습니다. 탑재 위성은 역대 최다인 15기였지만, 큐브위성 1기는 사출관이 열리지 않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주탑재위성 분리에 성공해 발사 임무는 성공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누리호가 2022년 2차 발사 이후 네 차례 연속 성공하며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여러 주탑재위성을 한 번에 보내는 군집위성 발사에도 성공해 한반도 정밀 관측과 국가안보·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온샛은 초기 운용·점검을 거쳐 군집 관측에 나서며, 정부는 내년 6차 발사에서 나머지 위성 5기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2. 10년간 1000조원…‘한국형 녹색대전환’ 본격화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녹색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2030년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을 추진해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은 공정을 탈탄소화하고 친환경 원료·연료 사용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8년 첫 녹색국채 발행과 핵심 부품·장비 세액공제도 추진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관심지역 18곳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5년 만에 다시 지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고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유지됩니다.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바뀌며,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칠곡군이 새 관심지역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인구 여건이 나아진 12곳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5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60억~120억원, 관심지역에는 15억~30억원을 지원합니다. 재지정에는 기존 인구·재정 지표에 시가화율, 생활인구,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등을 더한 ‘인구활력지수’를 활용했지만, 지자체 간 낙인과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대상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완화됐다고 평가했지만, 지원이 실제 인구 회복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4. 직무급 도입률 되레 하락…공공기관 임금 개편은 왜 더딘가 호봉 대신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2024년 69.4%에서 지난해 68.3%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도입기관은 129곳에서 140곳으로 늘었지만, 점검대상 기관이 186곳에서 205곳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도입기관 증가 폭도 전년 21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줄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도입률은 각각 96.8%, 93.0%였지만 기타공공기관은 48.7%에 그쳤습니다. 직무급을 시범 운영하면서도 세부 평가 방식을 노사 합의 과제로 남긴 사례가 있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6.10.08 07:31:13
전국체전 첫 ‘NFT 티켓’ 도입… “스포츠 축제 즐기러 옵서예” [지방기획]
전국체전 첫 ‘NFT 티켓’ 도입… “스포츠 축제 즐기러 옵서예” [지방기획]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 사상 최초로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디지털 티켓이 도입된다. 경기 관람을 지역 소비와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에서 펼쳐지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 경기를 넘어 제주가 준비한 스포츠 관광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3만여명과 재외한인체육단체 회원 1600여명이 참가한다. 제주 강창학경기장을 비롯한 도내 74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제주 도내 시설이 없는 사격, 조정, 자전거트랙, 하키, 카누, 수상스키 등 6개 종목은 타 시·도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한다.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1998년, 2002년, 201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제주도는 단순한 ‘선수들의 체전’을 넘어 관람객이 제주 곳곳에서 먹고 즐기는 ‘체류형·소비형 체전’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보고, 지역화폐 혜택 받고… 스마트 체전 제주도는 스마트한 체전 운영을 위해 NFT 기반 디지털 입장권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NFT 디지털 입장권을 신청한 뒤 개·폐회식이나 경기장 관람을 인증하면, 인증 건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1만원을 지급한다. 혜택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탐나는전은 도내 식당, 카페,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영 관광지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앞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사전 테스트를 거친 제주도는 디지털 티켓 발급 4182건, 경기장 인증 NFT 발급 1419건을 기록하며 시스템 점검을 마쳤다. 선수단과 가족들의 자유시간을 활용한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최대 5대의 중·대형 버스를 권역별 관광 셔틀버스로 운영한다. 홍호진 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장애인체전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한 만큼,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NFT 티켓과 탐나는전 리워드를 연계해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골목상권 곳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전국체전 기간 중 약 3만1000여명이 제주를 방문해 생산유발 2569억원, 부가가치유발 1145억원, 고용유발 2176명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27년 제55회 전국소년체전, 2028년 전국생활대축전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스포츠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전국체전을 통해 제주를 에너지·디지털전환 선도, 글로벌 청정·휴양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순차 개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동북아 스포츠 거점 도시로서 제주 이미지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스코트 ‘끼요’ 등 제주의 정체성 담은 상징물 제주도가 선보인 공식 마스코트 ‘끼요’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형상화했다. ‘끼가 넘치고 요망진(야무진)’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과 수눌음(품앗이) 문화, 평화의 가치를 담아냈다. 엠블럼은 제주의 영문 이니셜 ‘J’를 기본 골격으로 상단에는 열정과 도전의 성화를, 하단에는 청정 제주 바다의 물결을 배치해 체전의 열기와 단합을 표현했다. 마스코트 ‘끼요’ 인형과 키링 등 굿즈는 지난달 장애인체육대회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대회를 밝힐 성화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된 성화와 제주돌문화공원 특별 채화 불꽃을 합화하여 봉송된다. 특히 추자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우도 등 5개 부속섬에서는 드론 및 해상 봉송 등 특별 봉송이 진행됐다. 14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15개 구간에서 900여명의 주자가 성화를 이어 달린다. 성화 주자로는 다문화·가족 팀,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4·3희생자유족회와 재향경우회가 함께 참여해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개회식은 16일 오후 5시5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제주의 탄생 신화부터 아픈 역사를 극복해 온 과정을 담은 문화 공연과 함께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사격과 수영 등서 제주 출신들 금빛 사냥 나서 제주도 선수단은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130개 이상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제주도체육회는 기록 종목에서 댄스스포츠 1개, 사격 2개, 사이클 3개, 수영 18개, 양궁 8개, 역도 6개, 육상 5개 등 43개의 메달을 전망하고 있다. 제주 최초의 올림픽(파리) 금메달리스트이자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2개 딴 사격 종목의 오예진(IBK 기업은행)과 이번 아시안게임 수영 은메달리스트 이주호(서귀포시청)·이호준(제주시청), 전통의 효자 종목인 다이빙·양궁 등이 메달 레이스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 및 개인단체 종목에서는 검도 1개, 농구 1개, 럭비 1개, 배구 1개, 배드민턴 3개 등 모두 15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이 농구·럭비·배구·하키·핸드볼 등 5개 종목에서 개최지인 제주 선수단으로 참가함으로써 단체종목의 전력이 크게 강화됐다. 체급 종목은 전통의 효자종목인 유도(17개 메달 예상)를 앞세워 레슬링과 복싱, 씨름, 우슈, 태권도, 합기도 종목에서 모두 36개의 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도체육회는 전국 규모 대회 성적 및 선수별 기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상위권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종목에서 추가 메달 획득도 기대됨에 따라 목표 메달을 130개 이상으로 상향하고 올해 대회에 임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제주에서는 43개 종목 66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스포츠관광 역량 키워 제주 경제성장 이끌 것” “스포츠관광 경쟁력 강화로 제주 경제 성장 끌어내겠습니다.” 위성곤(사진) 제주도지사는 7일 “제주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에 스포츠를 결합해 차별화된 스포츠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위 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동북아 자매·우호 도시들과 축구,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교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자연환경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라톤과 트레일러닝 등을 ‘제주형 스포츠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제주를 국제적인 스포츠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단순히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를 매개로 더 많은 방문객이 제주에 머물며 자연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지사는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가 도내 체육 인프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노후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 체육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기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위 지사는 내년 사업 계획과 관련해 “단순한 시설 개·보수를 넘어 문화공연까지 가능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체육관과 제주월드컵경기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대중공연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도민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위 지사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의 동반 성장을 통한 ‘제주형 스포츠 복지’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학생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생애주기와 대상별 특성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1학생 1스포츠’ 사업에 대해 “교육청, 체육회와 협력해 올해 16개교에서 시작해 매년 2개교씩 확대, 2030년까지 24개교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위 지사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공공체육시설 예약관리시스템’과 연계해 AI 기반 동호회 게임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호회 간 경기와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제주형 스포츠 복지’를 완성해 제주의 체육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26.10.08 07:00:00
미군의 ‘총살 분대’ 부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군의 ‘총살 분대’ 부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를 터부시한다. 유럽이 대표적이다. 반면 미국은 50개주(州)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미 중남부 테네시주에선 여성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에 대한 사형 집행 시도가 실패로 끝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8세이던 1995년 또래 여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파이크는 이듬해인 1996년 사형이 확정된 이래 30년간 사형수로 교도소에 갇혀 지내 왔다. 지난 9월30일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 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정작 파이크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살아 남았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독극물 주사형이 지나치게 비인도적”이라며 테네시 주정부를 맹비난했다. 미국의 사형 집행 방식으로 독극물 주사형 외에 전기의자형도 있다. 특수한 의자에 사형수를 결박시킨 뒤 전류를 흘려보내 인위적으로 감전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사형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슨 화형(火刑)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 집행 참관인들의 소감이다. 미국 수정 헌법에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사형수가 전기의자형을 거부하는 경우 독극물 주사형으로 대체되곤 한다. 지금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한국에서는 민간인의 경우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나, 미국은 교수형에 부정적 시선이 큰 듯하다. 플로리다주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교수형은 진작 폐지된 지 오래다. 2차대전 당시 독일군 지휘관이었던 빌헬름 카이텔(1882∼1946) 육군 원수는 1945년 5월9일 독일군을 대표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서류에 서명한 인물로 유명하다. 점령 당한 베를린에서 열린 항복 문서 조인식 후 나흘 만에 전범 혐의로 체포된 카이텔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카이텔은 재판소 측에 “나는 군인이니 군인답게 총살형을 집행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원 중 특히 소련(현 러시아) 국적 재판관이 “전범에 총살형은 가당치도 않다”고 우겨 민간인과 같은 교수형 부과가 확정됐다. 종전 이듬해인 1946년 10월16일 카이텔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신분의 사형수에게 총살형을 집행키로 했다고 해서 화제다. 육군 군의관(소령)으로 복무하던 2009년 부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니달 말릭 하산(56)이 주인공이다.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산에 대해 ‘총살 분대’(firing squad)를 통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분대가 사형수에게 일제히 총을 쏘는 방식이다. 미군에서 총살형은 예나 지금이나 합법이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여론에 따라 2차대전 종전 뒤로는 주로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사람의 목숨을 끊으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
2026.10.08 23:25:04
사람 잡는 스페인 집값
사람 잡는 스페인 집값
스페인 전역으로 번진 집값 폭등 항의 시위의 도화선이 된 80대 여성이 끝내 별세했다. 70년간 마드리드의 한 임대차 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그는 최근 월세를 못내 집주인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다. 그 직후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14일 만에 숨을 거둔 것이다. 조기 총선을 앞둔 스페인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드리드 세입자 조합은 이날 마리카르멘 아바스칼(87)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발표했다. 세입자 조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할머니의 삶은 우리나라 역사에 전환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할머니의 유족과 지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모든 이와 함께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아바스칼은 1956년부터 최근까지 70년간 마드리드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만 살았다. 이는 그의 부친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으로, 부친의 사망 후 아바스칼이 세입자 지위를 이어받았다. 다행히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월세는 크게 오르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2018년 원래는 개인 소유였던 아파트가 부동산 개발 회사로 넘어갔다. 이후 월세가 폭등하기 시작해 2650유로(약 400만원)까지 치솟았다. 월 1300유로(195만원)의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아바스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아바스칼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파트 회사 측은 2023년 스페인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지난 9월23일 강제 퇴거 조치 집행에 나섰다. 80대 후반의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은 스페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성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 아파트 회사 측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아바스칼의 재입주를 허용한 것이다. 퇴거 후 건강 악화로 병원에 머물던 아바스칼은 옛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나 이미 너무 늦었다. 세입자 조합은 “굳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느냐”며 “처음부터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말로 아파트 회사를 성토했다. 사회당 주도의 스페인 연립정부는 앞서 퇴거 제한 강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등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 2건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통과되었다면 아마도 ‘아바스칼 법(法)’으로 불렸을 것이다. 하지만 연정에 속하지 않은 중도, 우파, 강성 우파 성향 정당들의 의석수가 더 많은 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모두 부결시켰다. 산체스 총리로선 의회의 불신임을 당한 셈이다. 결국 산체스 총리는 6일 조기 총선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총선은 원래 오는 2027년 7월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8개월가량 앞당겨 오는 11월29일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우파 성향 야당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사람 잡는’ 집값 폭등을 향한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눈 가운데 아바스칼 타계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좌파의 대표 지도자인 산체스 총리는 “개혁을 위해선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할 더 넓은 진보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반면 우파 성향의 국민당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이번 선거는 스페인 국민이 무능·분열·부패와 변화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라고 호소했다.
2026.10.08 09:47:07
[법조브리핑] “발화 타이머 맞췄다면 방화 착수”… ‘사제 총기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 外
[법조브리핑] “발화 타이머 맞췄다면 방화 착수”… ‘사제 총기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 外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을 살해하고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 취임한 최재민 청장이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대법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 봐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 상고심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사망 당시 34세였던 아들 B씨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2차례 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격발했으나 불발됐고, 며느리와 손주를 위협하다 경찰 신고 소리에 서울 주거지로 달아났으나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오다 2023년 11월쯤 이중 지원 사실이 발각돼 송금이 끊기자 자신을 곤궁에 빠트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도주 후 자택에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것에 대해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초대 서울중수청장 “과거 되풀이 안 돼”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 내디뎠다”며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 맞이하는지 우린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다”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바라보며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구시대적 수사 관행 탈피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이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여적죄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대표 민경권)는 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다. 앞서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던 이 단체는 이번 고발장 제출을 통해 여적죄를 주위적 혐의로 올리고,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롭게 추가했다. 단체는 군 당국이 지뢰 매설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1년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형 변화를 식별했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08 06:00:00
‘한국형 녹색대전환’ 국민보고회 연 李 “정책의 정치화는 위험”… 누리호 5차 발사 靑 집무실서 실시간 시청하고 성공 축하도 [청와대 24시]
‘한국형 녹색대전환’ 국민보고회 연 李 “정책의 정치화는 위험”… 누리호 5차 발사 靑 집무실서 실시간 시청하고 성공 축하도 [청와대 24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K-GX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발사 성공에 기뻐하기도 했다. ① “정책의 정치화 위험”… ‘녹색시장의 선도자’ 목표 제시 이 대통령은 이날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후산단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도 주문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는 격언을 인용한 이 대통령은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에서 정치 지형에 따라 태양광·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가 극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불확실성 제거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국가 정책 중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온 태양광 산업과 원자력 발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데다가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그것 때문에 (태양광 산업 발전이) 몇 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의 GX라는 게 상당히 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 약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도 짚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지금도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② 누리호 5차 발사 장면 실시간 시청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누리호 이륙 후 약 20분간 위성 사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손뼉 치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36개월 만에 수행한 총 2차례의 발사를 이재명정부에선 불과 17개월 만에 달성했다”며 “향후에도 발사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급성장 중인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속도에 우리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③ 재일동포들 靑 초청해 “韓에 보내준 사랑과 헌신 더 크게 돌려드릴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80년 동안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큰 사랑과 헌신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단 80주년을 맞은 민단 관계자와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과 선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단은 오랜 세월 여러 어려움과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 왔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다”며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두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재일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단이 세대와 배경을 넘어 동포사회를 하나로 잇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세대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뿌리에 자긍심을 갖고 한·일 양국을 잇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도 했다.
2026.10.08 10:35:34
창경궁, 전통 화훼 체험 '동궐 장원서' [한강로 사진관]
창경궁, 전통 화훼 체험 '동궐 장원서' [한강로 사진관]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함께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일원에서 '2026년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먼저 6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KBS2 '불후의 명곡 - 2026 궁중문화축전 특집'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궁, 예술을 깨우다'를 주제로 명창 김영임, 김창완밴드, 린, 이승기, 송가인, 허니제이 등이 무대를 채운다. 가을 궁중문화축전 대표 프로그램은 '경복궁 한복 연향'으로, 오는 9일과 10일 오후 7~9시 경복궁 야간 관람 권역에서 '한복생활'을 주제로 '왕가의 산책', 패션토크쇼, 옷 짓는 소리 ASMR 등이 진행된다. 창덕궁 희정당에서는 백종환 WGNB 대표가 연출을 맡은 특별전시 '조선 공간 미학: 백의 질서'가 열린다. 창덕궁에서는 '아침 궁을 깨우다', '초계문신 워크숍'을, 낙선재 앞 공터에서는 '궁중놀이방'을 운영한다. 창경궁에서는 '창경궁 시간여행'으로 전통 화훼 체험 '동궐 장원서', 한복을 입고 산책하는 '한복 입은 그대, 그림 속을 걷다' 등이 진행된다. 덕수궁 덕홍전에서는 '광무에서 융희까지', '준명당 어린이 학교'가 운영되고, 종묘에서는 '종묘 건축 탐험대', '종묘 수문장 순라의식' 등이 열린다.
2026.10.07 23:00:00
망원렌즈로 본 가을의 북녘, ‘볏단 실은 소달구지’가 있었다 [유희태 기자의 ‘있었다’]
망원렌즈로 본 가을의 북녘, ‘볏단 실은 소달구지’가 있었다 [유희태 기자의 ‘있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해발 118m 산 위에서 1200mm 망원렌즈를 꺼냈다. 북한 개풍군 들녘이 뷰파인더로 들어왔다. 누렇게 익은 논과 푸른 기가 남은 논이 번갈아 포개졌다. 벼를 베어 낸 띠 하나를 따라 열 명 남짓이 한 줄로 허리를 숙였다. 굽은 등들이 쉼표처럼 이어졌다. 지난 달 22일 강 건너의 가을은 굽은 허리 위로 분주하게 거둬지고 있었다. 벼를 걷어 낸 자리는 흙빛이었다. 붉은 윗옷과 파란 윗옷, 흰 수건을 두른 머리가 그 위에 점처럼 찍혔다. 사람들은 허리를 폈다가 다시 굽혔다. 줄 끝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렌즈가 당겨 온 것은 옷 색깔과 몸짓이었다. 논과 논 사이는 짙은 풀이 띠를 이뤄 층을 냈다. 개풍군 논 위에서 농기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렌즈에 들어온 트랙터는 한 대였다. 붉은 몸체에 초록 운전석을 얹었고, 바퀴 휠도 붉었다. 꽁무니에는 초록 짐칸을 매달았다. 옆 논에는 베어 눕힌 벼가 비스듬한 줄을 그었다. 그 줄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아래 논둑에서는 또 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나머지는 소가 끌었다. 볏단을 둥글게 쌓아 올린 달구지 두 대가 논두렁 길 위에 있었다. 달구지마다 앞머리에 사람이 하나씩 올라 앉았다. 흰 옷 차림의 한 명이 그 곁에 섰다. 화면 오른쪽 끝에는 세 번째 달구지가 걸렸다. 돌로 쌓은 둑 끝 시멘트 기둥 아래에는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한 명은 파란 짐을 들었다. 흰 모자와 수건을 쓴 너덧 명이 무리 지어 논 사이를 걸었다. 흰 옷 차림 한 명은 무리에서 몇 걸음 떨어져 따랐다. 붉은 옷과 흰 옷이 섞인 또 다른 무리는 논둑을 따라 한 줄로 지나갔다. 둑길 위로는 한 사람이 혼자 걸었다. 그 아래 흙길은 논을 비스듬히 가르며 흰 단층 건물 앞까지 이어졌다. 들판 사이사이에는 드물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다. 강가 숲 위로 2층짜리 초소가 솟았다. 지붕에는 흰 공 모양의 장비가 얹혔고, 벽은 넝쿨이 타고 올랐다. 그 아래로 철조망을 받친 말뚝이 늘어섰다. 초소 너머 논에서는 사람들이 줄지어 걸었다. 논 가운데 낮은 시멘트 건물은 담쟁이에 반쯤 덮였다. 담쟁이 잎 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곁에서도 농부가 허리를 숙였다. 전망대 앞마당에는 ‘망배단’이 있다. 명절이면 실향민들이 이곳에서 강 건너 고향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으로 소리는 들을 수 없다. 들판의 말소리도, 달구지 바퀴 소리도 화면에는 없다. 다만 추수하는 부지런한 동작으로 이들의 하루를 가늠한다. 강 하나 너머, 허리로 거두는 가을이 있었다.
2026.10.07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