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공정성 우려에 후퇴… 공기업도 ‘직무급’ 정착 가시밭길 [심층기획-직무급 도입 지체의 그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7/300/202610075197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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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공정성 우려에 후퇴… 공기업도 ‘직무급’ 정착 가시밭길 [심층기획-직무급 도입 지체의 그늘]
지난해 기준 공기업 31곳 중 직무급 도입 기관은 30곳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으로 개편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24년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노사합의가 안 돼 직무급 미도입 기관으로 재분류된 한국가스공사 사례처럼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가 나지 않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공개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 중 ‘직무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항목에서 ‘D+’를 받았다. 2024년과 동일하게 등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철도공사의 평가가 D+에서 C로 개선된 것과 대조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신규도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도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4년 12월 직무평가급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간부직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 과정에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해 6건의 직무등급 조정을 수행하는 등 직무급 개편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직원들이 직무급 도입에 반발하면서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직원들은 주로 직무평가 절차의 공정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측은 이에 현장설명회, 노사공동 직무급 컨설팅 등에 나서 올해 2월 직무급 지속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3급 이하 직원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재원과 직무난이도, 중요도 및 근무환경 등 평가방법, 직무 간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후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직무급 도입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직무급 점검위원단은 “기준보수 대비 가스공사의 직무급 비중이 1.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직무가치 차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급 재원 확충과 직무급 비중·등급 간 차등 폭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무급을 도입한 30곳 중 13개 공기업의 직무급 전환 항목 등급은 ‘C’에 그쳤다. 이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등급이 B였지만 지난해 C로 하락했다. 점검위원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팀장급(148만원)에 비해 팀원급(48만원)의 직무급 차등 폭이 미미하다면서 차등 폭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고, LH에 대해서는 “직무평가 요소 선정과 가중치 결정 과정에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6.10.08 01:36:17
![정년연장 딜레마… 중장년 명퇴 ‘칼바람’, 청년고용 ‘찬바람’ [심층기획-직무급 도입 지체의 그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7/300/202610075196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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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딜레마… 중장년 명퇴 ‘칼바람’, 청년고용 ‘찬바람’ [심층기획-직무급 도입 지체의 그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직무급 전환 논의가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의 임금체계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힘든 만큼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민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본급이 정해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층의 조기 명예퇴직은 물론 청년층 일자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연금제도’(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직장에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때 한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5.1% 상승한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5.9%)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의 2.95배로 유럽연합 15개국 평균(1.65배)과 격차가 컸다.
문제는 근속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 혜택을 일부 대기업 정규직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여타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46.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57.9%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이 11.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강한 정규직 고용보호와 함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한국의 건강한 노화와 노동시장 참여’)에서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고용시장의 구조적 경직성’(Structural labor market rigidities)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두 가지 경로로 고용시장에 타격을 준다.
우선 장기재직자의 조기퇴직 압력을 높여 한창 일할 나이인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높인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다 보니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조기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중장년층은 단기 계약직 등 이전 업무 대비 한층 열악한 직무로 내몰린다. 한국의 55∼64세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2022년 기준)은 남성 33.2%, 여성 35.9%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고, 2위인 일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8.2%, 여성 9.0%였다.
지난해 말 한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A(53)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업직과 경영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며 27년 동안 근무했던 그는 지난해 말 회사를 나가게 됐다. 수년간 고과평가를 낮게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기퇴직 대상이 된 것이다.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그는 비슷한 직종으로의 재취업이 힘들다고 말한다. 그는 “경쟁이 치열해 창업하기도 힘들고, 규모가 작은 도매업종에 재취업하자니 월급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막막하다”면서 “자녀 결혼 등 앞으로 돈 나갈 곳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학력 중장년층이 단기 계약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는 건 잠재성장률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도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달갑지 않다. 경총이 지난해 실시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20∼34세 구직자 500명, 45∼59세 재직자 500명 대상)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82.2%는 기업의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금체계 개편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가 2024년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선행연구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비중이 낮은 점을 들어 단순한 정년연장은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의 정규직 고용보호의 연장을 의미한다”면서 “기업 측의 조기퇴직 유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역시 ‘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법정 정년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의 격차만 키울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활용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짚었다. 한 청년 구직자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어나게 됐을 때 기업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우려가 된다”면서 “AI 도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청년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무급 전환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평생직장에서의 근속을 장려하는 장치로서 연공급이 기능했다”면서 “하지만 고용조정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 (연공급 탓에)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니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꺼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직무급 체계를 만들어 도입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면 민간으로 제도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해 일단 직무 간 임금 비교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직무급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10.07 20:00:00
![[단독] 월가 거물 출신 트럼프 측근 상원의원 조선·방산 협력 위해 한국 찾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7/300/20261007514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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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가 거물 출신 트럼프 측근 상원의원 조선·방산 협력 위해 한국 찾는다
월가 출신의 경제 전문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미국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매코믹(사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방산과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7일 방산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매코믹 의원은 8일 서울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하는 ‘한·미 방산 재산업화와 조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한·미 조선과 방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주한미국대사관 인사와 국내 조선·방산업계 주요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믹 의원은 15분가량 연설한 뒤,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매코믹 의원은 대표적인 경제·군사전문가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상무부와 재무부에서 일하며 재무부 차관보까지 역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최고경영자로 근무했다. 이러한 이력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재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로 매번 거론되기도 했다.
매코믹 의원이 한국의 조선업과 방위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배경에는 지역구 사정과 연관이 있다. 매코믹 의원은 지역구인 펜실베이니아를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언급할 만큼 지역구 중심의 미국 조선업과 방위산업 부흥에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해양방산 협력 정책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중심지 ‘필리조선소’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다. 방산업계는 매코믹 의원이 필리조선소와 같은 성공사례를 다시 만들기 위해 조선과 방산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은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본다.
한편, 매코믹 의원은 기업들과의 만남 외 외교 활동도 병행할 전망이다. 방한 기간 조현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외교 당국자들과 비공개로 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07 17:11:31
![갯벌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선 문인들 [사진기자 이제원의 30년 된 외장하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7/300/202610075036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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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선 문인들 [사진기자 이제원의 30년 된 외장하드]
김춘수 시인이 원고를 내려다보며 마이크 앞에서 호소문을 읽고 있다. 곁에 앉은 박완서 소설가는 고개를 숙인 채 듣는다. 기자회견장 현수막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바라는 문인들의 기자회견’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 시와 소설로 독자를 만나던 작가들이 이날은 갯벌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2001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문인들의 기자회견이다. 김춘수, 박완서, 정현종, 황지우 등 문인들이 참석했고, 현장에 오지 못한 작가들도 서명과 음성 메시지로 뜻을 보탰다.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데 동참한 문인은 전북지역 문인 11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이었다. 문학적 성향과 세대를 달리하는 작가들이 자연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 맞서는 주요 사회 현안이었다. 농지 확보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갯벌 소실과 수질 문제를 우려하는 반대도 거셌다. 문인들은 이 논쟁을 경제적 손익의 계산에만 맡길 수 없다고 봤다.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어민들의 삶, 앞으로 그 터전을 물려받을 세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춘수 시인이 읽은 호소문은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사람에게 삶의 터전이 필요하듯 철새와 조개, 갯지렁이에게도 살아갈 자리가 있다는 뜻을 담았다. 문인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할 방안과 방조제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대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했다.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호소였다.
사진 속 기자회견장은 단출하다. 탁자 위에는 원고와 책, 찻잔과 안경, 검은 모자가 놓여 있다. 참석자들의 이름표 앞에 마이크가 서 있고, 뒤편 현수막이 모임의 목적을 설명한다. 거대한 공사 현장과는 멀리 떨어진 서울의 카페였지만, 이들이 꺼낸 말은 바다와 갯벌을 향했다. 작가들의 문장은 작품의 지면을 벗어나 현실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25년이 지난 사진에는 갯벌도 방조제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걱정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손에 든 종이가 남아 있다.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지에 앞서, 무엇을 사라지게 할 것인지 묻던 자리다. 외장하드 속 두 장의 사진은 개발의 기대가 컸던 시절, 그 이면의 상실을 말했던 문인들을 기록한다. 책상 앞에서 문장을 고르던 이들이 마이크 앞에 나선 이유는 분명했다. 말할 수 없는 생명들의 자리를 사람의 언어로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지원과 피지컬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환경단체가 "일방적인 변경안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 등이 포함된 새만금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새만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2026.10.07 09:14:42
![이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여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7/300/202610075001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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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여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수사 기관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정부와 그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도입이 비중있게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검찰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다가 2017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공수처 창설이 가시화했다.
21대 총선을 한 해 앞둔 2019년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일부가 여당에 동조하며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2021년 헌재가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비로소 논란은 종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문을 연 공수처는 그간 제 역할을 다했나. 객관적 수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범 후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수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이제껏 10건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발부된 것은 고작 2건뿐이다. 오죽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 말고 무슨 한 일이 있느냐”고 할 정도다. 올해 300억원 가까이 됐던 공수처 예산은 오는 2027년 20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애초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 발족 취지란 점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듯하다. 수사 경험이 전무한 신생 기관 중수청의 실력을 어떻게 믿나. 민주당이 구상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힘’을 빼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세상이다.
2026.10.07 07:00:00
![[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조희대 “제청권 간섭은 위헌”…해킹 수사 본격화·美 국채금리 급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7/300/202610075020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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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짚어볼 4가지] 조희대 “제청권 간섭은 위헌”…해킹 수사 본격화·美 국채금리 급등
오늘 아침 챙겨야 할 쟁점은 사법부의 제청권과 증언 의무가 충돌한 국정감사, 금융권 해킹 수사의 본격화,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개편 논란, 미국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대법관 공백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금융정보 보호, 시장 불안에 각각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네 가지 현안을 짚어봅니다.
1.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는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선서와 증언 요구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한 뒤 오전 질의 후 감기 증세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에 따른 증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엄 당시 사법부가 침묵했다는 지적에는 위헌성을 먼저 판단했고 인원 파견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금융권 해킹 IP 28개 특정…경찰 전담팀 수사
금융권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28개가 특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IP와 일부 국가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했지만, 우회가 가능한 만큼 소재 국가를 해커의 국적이나 실제 공격 위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과 국가 핵심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선제 차단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IP가 특정된 만큼 공격 경로와 유출 정보의 범위, 2차 피해 가능성을 얼마나 신속히 확인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 미국 국채금리 24년 만에 최고…왜 오르나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7%까지 올라 닷컴버블 붕괴 여파가 이어지던 2002년 4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 5.702%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주요국의 재정 불안도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각국의 차입 비용과 기업·가계의 조달 금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장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4.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중수청으로 넘기나
공수처가 맡아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로 좁히는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7일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편론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인 만큼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기면 “공수처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두 기관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 기관 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2026.10.07 06:49:00
![공직자로서 잠들지 못한 밤… 클래식은 ‘★의 순간’이 되었다 [나의 삶 나의 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300/202610065159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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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잠들지 못한 밤… 클래식은 ‘★의 순간’이 되었다 [나의 삶 나의 길]
유인재(62) 전 감사원 국장은 공직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반평생 동안 우직하게 감사관 한길을 걸었다. 최근 정년퇴임한 유 전 국장은 클래식 음악 관련 책을 펴냈다. 공무원 출신이 쓴 책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 높은 교양서를 받아 들고 그가 클래식에 빠지게 된 사연이 궁금해졌다.
최근 만난 유 전 국장에게 대뜸 왜 공직에 몸담게 됐느냐고 물었다. 그는 “낡은 세상을 바꾸고 멋진 세계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공직에 투신했다”고 답했다. 유 전 국장은 공직에 들어선 뒤 부모를 포함한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매사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감사원 직원으로서 주어진 미션을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열정과 사명, 보람만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렸다. 주어진 감사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양복 주머니에 사직서를 갖고 다닐 정도로 강직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감사 업무는 보람만큼 부담도 컸다.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는 일개 공무원의 한계도 절감했다. ‘남의 약점을 들춰야 하는 평범하지 않은 업무’ 때문에 본인 안팎의 ‘괴물’과 싸워야 했다. 괴물이라는 직접적 비판을 듣기 전 이미 괴물로 변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상당해 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밤도 많았다.
당시 우연히 들렀던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접한 클래식음악은 그에게 ‘별의 순간’이었다. 곡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음악을 듣는 순간 유 전 국장은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 표현대로 “대기권의 전기가 피뢰침 꼭대기로 빨려 들어가듯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정수리로 들어와 심장이 박동하고 영혼이 진동”하는 느낌을 받았다. 클래식이 본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 전 국장에게 클래식음악은 조직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질주할 때마다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허무와 좌절감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중용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준 것도 클래식이었다. 그는 “고전음악이라는 예술세계를 접했기 때문에 숱한 논쟁에 빠지거나 부조리에 연루되지 않고 명예롭게 박수받으며 퇴직할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
“고전음악이라는 나만의 세계가 있는 데다 이걸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일을 지양하게 됐어요.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 국가적으로 큰 관심 사항이었던 주요 사업의 감사를 당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클래식음악을 통해 신세계를 접한 그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악을 듣고 탐구했다. 출장 등으로 바쁠 때는 별도로 시간을 내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현장 감사를 끝내고 혼자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유 전 국장은 허공을 바라봤다.
그는 2003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음악 감상 동호회 ‘클래식 바움’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고 감상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음악을 듣는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행복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감상한 곡의 탄생 배경과 구조, 곡에 담긴 이야기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고전음악에 대한 식견도 넓혔다. 유 전 국장은 “발표내용이 엉성하거나 섣부르게 준비했다가는 회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었다”며 웃었다.
하나에 빠지면 끝까지 몰입하는 성격을 가진 유 전 국장은 동호회 활동에 ‘진심’을 다했다고 했다. 동호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을 즈음 고전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강의하고 책을 쓰는 음악평론가로서 입지도 굳히게 됐다.
“클래식음악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들어야 해요. 차를 타고 가거나 쉴 때 클래식음악을 배경 음악처럼 켜 놓고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귀에 쏙 들어오거나 마음에 와 닿는 음악의 곡목과 작곡가, 곡에 얽힌 내용 등을 찾아 읽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클래식음악에 빠져 있을 겁니다.”
유 전 국장은 “가사가 없는 소리를 단박에 알 수 없으니까 지루한 것은 당연하다”며 “클래식음악과 익숙해지는 환경을 만들고 자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래식음악과 관련됐거나 클래식 음악이 인용된 영화를 본 뒤 곡을 찾아서 다시 들어보는 방법도 추천했다.
그는 무엇보다 클래식음악을 주요 소재로 삼아 글을 쓰는 작가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클래식에 심취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밀란 쿤데라를 소개했다.
클래식음악에서 별의 순간을 느낀 유 전 국장에게도 클래식 음악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한다. 음악을 들을수록 궁금증이 켜켜이 쌓였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은 왜 운명이라고 불리는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왜 완성하지 못했는지 등 물음표가 꼬리를 물었다.
답답함에 전문 서적과 논문을 들춰봐도 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유 전 국장이 직접 클래식음악 관련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다. 봉준호 영화감독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아무도 만들지 않아 영화감독이 됐다’고 말한 것처럼 유 전 국장은 고전음악의 지적 호기심을 고전문학에서 찾는 노력을 시작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가 평생 동안 꼼꼼하게 읽고 메모한 내용에서 클래식음악의 궁금증을 찾아내는 도전이었다.
4년여 동안 준비한 끝에 고전문학에서 얻은 영감과 상상력으로 음악의 미스터리를 풀어낸 ‘문학이 음악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책이 지난 8월 세상에 나왔다. 고전문학으로 풀어낸 클래식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이 책의 구성은 국내에서는 첫 시도여서 음악 애호가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음악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애호가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나를 위해 쓴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악 이야기입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음악이 들리고, 음악을 듣다 보면 문장이 보이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 나오면 꼭 메모를 한다. 평생 독서 습관이다. 그의 독서 파일은 A4 용지 7000쪽 분량에 이른다. 꼼꼼한 성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독서와 메모가 책 출판의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줬다.
독서는 제2의 인생을 음악평론가와 작가로 활동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다독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됐다. 집 근처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전도사가 갖고 온 족히 1000여권에 이르는 책은 그에게는 처음 맞는 ‘별의 순간’이었다. 이때 손에 잡히는 대로 읽은 독서의 힘은 훗날 기술고시 2차 필수과목인 국민윤리에서 고득점을 맞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는 “국민윤리에서 다른 응시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불합격했을 것”이라며 “풍족하지 않은 시골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 때문에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클래식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만큼 감사원 근무 때 큰 족적을 남겼다. 개인 비리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비리나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였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분석해 예산을 절감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억에 남는 감사로는 2007년 한국도로공사 감사 당시 고속도로 졸음쉼터 조성을 제안한 것이다. 도로공사와 휴게소 상인들 반대가 심했는데 졸음쉼터가 들어설 경우 휴게소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유 전 국장은 휴게소 간 거리가 멀수록 갓길 정차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는 통계와 졸음쉼터를 만들더라도 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휴게소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유 전 국장은 “클래식음악 감상이 취미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오디오 장비 갖추느라 돈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소리의 세계보다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음악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큰 지출은 없었다”며 웃었다.
그는 클래식음악 가운데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추천했다. 여섯 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은 들을 때마다 영혼이 진동하는 느낌을 받아 특히 좋아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평생을 들어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2026.10.07 06:00:00
![창업부터 관계 형성까지… 청년들 모여 지역 정착 돕는다 [연중기획-더 나은 미래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300/202610065179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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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관계 형성까지… 청년들 모여 지역 정착 돕는다 [연중기획-더 나은 미래로]
청년 스타트업 마을인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농촌이 MZ세대 명소로 재탄생한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하나의 호텔처럼 조성된 충남 공주시 ‘자유도’ 등등.
청년의 지방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눈길을 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게 ‘지방에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곳곳에 청년마을 61곳이 들어섰다. 이 중 2021년 조성됐던 전남광주시 신안군 주섬주섬마을을 제외한 60곳이 현재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마을에선 ‘지역살이’와 ‘일거리 실험’,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운영된다. 청년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삶과 일, 주민들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돕는 차원이다.
청년마을 사업의 특징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보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데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한 활동을 기획·운영하도록, 대표와 구성원 과반이 청년인 기업·단체를 상대로 매년 공모해 마을 한 곳당 3년간 국비 6억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청년마을 지역살이에 참가한 청년은 첫해인 2018년 60명에서 2024년 5575명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283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8년간 누적 인원은 1만3511명이다. 또 지역의 유휴 공간 802곳이 활용됐다.
이는 청년 1126명의 해당 지역 이주·정착으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2018년 27명에서 2023년 230명으로 5년 새 8.5배 늘었다. 2024년 242명, 2025년엔 24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청년마을이 속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청년 나이는 19∼34세, 18∼39세, 19∼49세 등 상이하다.
60개 기초자치단체별 청년마을 중 홍성 ‘집단지성’과 홍천 ‘와썹타운’, 공주 ‘자유도’가 대표적 모범 사례다. 2023∼2025년 집단지성에서 창업한 26개팀 중 약 20개팀이 홍성에 정착해 원도심 골목인 홍고통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소극장(나빌레라), 수제 소시지 펍(튜베어), 책방(사대삼십육대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와썹타운은 전국 대학 농활, 촌캉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홍천을 ‘청년 농촌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켰다. 와썹타운에서 창업한 로컬 브랜드 중 ‘방앗간 막국수’는 월 매출 1억원 달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메밀 생산 증대와 만두 등 2차 가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자유도에선 숙박업소 4곳, 카페, 마을 안내소 등 시설 7곳이 운영 중이다. 제민천 일대 원도심 골목에 비어 있던 자리만 채워 주민들이 하는 식당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마을에서 성장한 청년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7 06:00:00
![“남고 싶어도 일자리 없어”… 비수도권 청년 ‘엑소더스’ 가속 [연중기획-더 나은 미래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300/202610065179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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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 싶어도 일자리 없어”… 비수도권 청년 ‘엑소더스’ 가속 [연중기획-더 나은 미래로]
“제가 원하는 직업 특성상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보면 공무원이나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고향에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돌아가고 싶죠.”
충북 제천 출신 36세 남성 김모씨는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는 일을 찾아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여전하다. 그러나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김씨처럼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지역 청년의 수도권행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합산한 결과 올해 1~8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순유입된 20대는 3만221명으로 집계됐다. 순유입은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인원이다. 수도권을 떠난 20대보다 들어온 20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선택지가 없다…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46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20대 4만838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서울만 놓고 보면 3만5900명이다. 지역에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연령대를 넓혀봐도 일자리는 수도권 이동의 가장 큰 이유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사람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41만8501명이다. 이 가운데 전입 사유가 ‘직업’인 사람은 17만4001명으로 41.6%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이유로 이동한 것이다.
배경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가 있다. 취업자가 늘어나는 지역부터 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를 보면 2013∼2023년 전국 취업자는 331만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약 120만명이 경기 하남·화성·김포 등 수도권 12개 시에서 나왔다. 늘어난 취업자 3명 중 1명꼴이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세종시, 전남 나주시와 전북 완주군 등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산업도시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고임금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임금 상위 20%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21.3%에서 2024년 27.1%로 5.8%포인트 높아졌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상위 일자리 비중이 작아졌다.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성장산업의 수도권 쏠림은 더 뚜렷했다.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반도체, 연구개발(R&D)과 같은 지식기반산업 고용의 경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1.0%에서 64.3%로 높아졌다. 특히 이 분야에서 늘어난 ‘좋은 일자리’의 약 86%는 서울·경기가 흡수했다. 지역에서는 일자리 수는 물론 고임금·성장산업 일자리와 경력을 이어 갈 선택지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대구 출신 김모(37·여)씨는 고향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까지 했지만 결국 수도권으로 왔다. 지역에서는 직무와 근무 조건 등을 비교하며 일자리를 고를 여지가 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일자리 종류가 많지 않아 선택지가 좁다고 느꼈다”며 “고향을 떠나고 싶었다기보다는 선택지를 넓히려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 출신 34세 여성 배모씨 사정도 비슷했다. 배씨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봐도 기업이 노후화되고 신입을 잘 뽑지 않는다”며 “친구 한 명은 고향 근처에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개업이 부담스러워 서울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일자리만이 서울행의 이유는 아니다. 산업연구원이 최종 학업을 마친 뒤 거주지를 두 차례 이상 옮긴 만 19∼39세 청년 800명을 조사한 결과 지역을 떠난 이유로 ‘일자리·사업’에 이어 ‘주거지’와 ‘교육·보육 및 가족 문제’가 많이 꼽혔다.
◆일자리로는 부족… 정착은 또 다른 문제
지역의 경제력과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청년이 머무는 것도 아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역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환 방향: 인구 유치에서 산업·일자리 연계로’ 보고서를 보면 울산의 1인당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2024년 평균 6743만원으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울산의 만 19~34세 청년 인구는 2016~2024년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역의 생산 수준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생활 여건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경남 창원과 경북 포항, 충남 아산 등 전통 제조업 집적지역은 산업연구원이 분류한 이른바 ‘청년 경유지’다. 산업 기반은 있지만 주거 안정성과 문화·여가 시설, 교통 접근성 등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는 뜻이다.
지역별 정주 여건 차이도 컸다. 산업연구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해 산출한 청년친화지수에서 상위 10%(23곳) 대부분이 수도권이었다. 비수도권은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남 창원·진주·김해 5곳뿐이었다. 특히 문화·여가 인프라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 3명 중 1명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비수도권에 머문 기간은 평균 1.6년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과 근로 조건은 어떤지, 첫 직장 이후 이직·승진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지,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출신 김씨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만큼 고민은 되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다. 그는 “생활비 부담도 있고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대구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반면 배씨는 “고향에 원하는 일자리가 생겨도 서울에 남고 싶다”며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광역권 단위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양 교수는 “지역에도 일자리는 있지만 승진이나 이직, 전문성 개발 등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기 어렵고, 관련 인력·교육기관 등 생태계도 부족하다”며 “직업의 가짓수와 선택지가 서울·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도시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나눠 배치해도 필요한 기능을 갖추긴 어렵다”며 “인접 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기업과 전문인력, 교육·연구 기반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야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0.07 06:00:00
![세종에서 만난 ‘공모전 96관왕’에게 물었다…왜? 어떻게? [100투더세종-14]](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300/20261008514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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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만난 ‘공모전 96관왕’에게 물었다…왜? 어떻게? [100투더세종-14]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소속 연구원 노예찬(31)씨는 6일 퇴근 후 세종 나성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종에 있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을 졸업한 노 연구원은 현재 세종에서 근무하는 ‘세종인’이다. 그는 “4개만 더 채워 ‘공모전 100관왕’을 만든 뒤 인터뷰하려 했는데 조금 아쉽다”며 수줍게 웃었다. 군 복무를 마친 26세 무렵부터 꾸준히 공모전에 도전해 수상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합치면 현재까지 96건에 달한다.
이쯤 되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수상 경력이 10개를 훌쩍 넘긴 뒤부터는 이력서에도 주요 표창과 수상 경력 10개 안팎만 추려 넣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계속 공모전에 도전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공부하면서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노 연구원은 “공공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정책과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공부해야 한다”며 “이왕 공부할 거라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상금도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렇게 모은 상금으로 대학원 학비도 벌었다”며 웃었다.
“상금 욕심 버리고, 출제자 의도부터 읽어라”
이쯤되니 한 달에 한 번꼴로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비결이 궁금해졌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상금 욕심을 버려라’였다. “욕심을 일단 버리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상을 받는 데 집착하면 겉치장과 화려함에 치중하다 정작 ‘출제자의 의도’를 놓치기 쉽다는 설명이다.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듯 공모전 역시 주최 기관이 왜 국민에게 아이디어를 묻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부터 읽어야 한다. 이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공고문이다. 노 연구원은 “여러 과제가 있다면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고문의 앞자리를 차지한 과제일수록 해당 기관이 당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많은 공모전 중 나에게 맞는 공고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민간 기업의 마케팅·홍보 공모전은 전공이나 분야가 맞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렵지만, 공공 공모전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출제 의도를 읽기 수월하다. 특히 공모전을 찾을 때는 무작정 전체를 뒤지기보다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친숙한 ‘관심 분야’를 먼저 좁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연구원이 추천한 대표적인 공간은 정부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하단이다. 노 연구원은 “페이지 하단이나 메인에 고정되어 있는 배너나 공고들이 바로 해당 기관이 가장 주력하고 힘을 쏟는 핵심 과제”라며 “상금이 크고 기관의 사활이 걸린 만큼 주력하는 주된 과제가 바로 이 고정된 배너에 담겨 있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국정과제부터 시장 공약까지…‘정책의 흐름’ 파악
공고문에서 출제자의 관심사를 찾았다면 다음은 더 큰 그림을 볼 차례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정부나 기관이 가는 방향과 동떨어져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컨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라면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을 함께 살피는 식이다. 정부 국정과제부터 해당 분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부처 업무계획까지 연결해보면 기관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윤곽이 드러난다.
지자체나 지방 공공기관이라면 단체장의 공약이 중요하다. 새 시장이나 도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선거 공약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 자체의 비전과 목표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식이다. 결국 공모전이 열린 시점에 ‘누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기발함만으론 부족…마지막 관문은 ‘실현 가능성’
그렇다고 정책 방향에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서도 창의적이어야 해요. 남들이 다 하는 걸 내면 안 되죠.” 다만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거창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금물이다. 새로운 앱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제안은 그럴듯해 보여도 개발비는 물론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 인력 등이 뒤따른다. 결국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불편이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도 한다. 노 연구원이 지방공항을 이용하다 겪은 불편에서 착안해 항공편 도착시간에 맞춰 시내버스 배차를 조정하고 연착 시 야간 교통편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별도 시설을 만드는 대신 기존 교통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평소 불편한 게 있으면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놔요. 그러다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공모전이 나오면 그 기관에 맞게 적용해보는 거죠.”
96번이나 상을 받고도 공모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본업과 맞닿아 있다.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 결과물을 공모전에 내놓는 식이다. 이제 목표로 삼았던 ‘100관왕’까지 남은 건 단 4개, 100개를 채우고 나면 정말 그만둘 생각인지 물었다.
그러자 노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계속 하지 않을까요. 꾸준히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죠.”
100투더세종…14편/투 비 컨티뉴
2026.10.08 16: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