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동화 자동차 시장이 완만한 성장세 속에서 지역별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뒷걸음질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유럽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격랑의 시장 재편기 속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곳은 단연 중국계 완성차 기업들이다. 자국 내수 시장의 성장 둔화에 직면한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과 신흥국으로 수출과 현지 생산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상반기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 점유율을 60%대로 끌어올리며 과점 수준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미·중은 주춤, 달리는 유럽… 보조금이 갈랐다 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동력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포함한 전 세계 전기동력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 증가한 884만7000대로 집계됐다. 순수전기차(BEV)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0% 증가한 629만대가 판매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전체 신차 시장에서 BEV가 차지하는 비중도 14.7%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PHEV는 12.0% 감소한 256만대에 그쳤고 시장 점유율도 6.0%로 축소됐다. BEV와 PHEV에 하이브리드차(HEV)를 더한 전체 친환경차 시장 판매량은 5.1% 증가한 1521만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각국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정책 변화가 불러온 극심한 지역별 판매 양극화다. 세계 1위 시장인 중국은 소비 심리 위축과 구매세 감면 혜택 축소 영향으로 14.1% 감소한 458만대에 그쳤다. 세계 3위 시장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구매 인센티브 종료 여파로 28.8% 급감한 55만대 판매에 머물렀다. 반면 두 번째로 큰 전동화 시장인 유럽 내 판매량은 31.7% 증가한 235만대에 달했다.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부활하거나 사회적 리스 제도를 통해 구매 부담을 완화했고, 중국계 기업의 유럽 보급형 전기차 출시도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에서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기조와 보조금 집행, 테슬라·BYD 등 수입 전기차 판매 확대 등의 영향으로 103.9% 폭증한 20만4000대가 팔렸다. 일본은 61.6% 증가한 8만3000대를 기록했다. ◆10대 중 6대가 ‘메이드 인 차이나’ 질주 중국계 완성차 기업들의 거침없는 세력 확장은 상반기 글로벌 전동화 시장 판도를 뒤흔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전기동력차 판매 상위 10개 기업 중 BYD(229만대), 지리그룹(113만대), 상하이자동차그룹(SAIC·75만대), 체리자동차(58만대), 리프모터(42만대), 창안그룹(34만대) 6곳이 중국계 기업으로 채워졌다. 이들 6개 기업의 상반기 합산 판매량은 전체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의 62.3%를 차지했다. 1년 전 점유율(57.2%)보다 5.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내수 경기 둔화로 자국 시장 의존도는 기존 62%에서 50%대로 축소됐지만, 수출과 현지 생산 거점 가동을 동시에 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과점 수준의 입지를 확고히 굳힌 모습이다. 기업별로는 차별화한 멀티 브랜드 및 제휴 전략이 빛을 발했다. 독보적 1위인 BYD는 내수 둔화에 따라 판매량이 4.8% 감소했으나, 지리그룹은 지커·볼보·폴스타 등 다양한 브랜드를 통한 세그먼트별 역할 분담으로 18.0% 증가하며 추격했다. 판매량이 27.5% 늘며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SAIC는 MG 브랜드를 앞세워 수출을 늘리고 PHEV 라인업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 현지 공장 본격 가동으로 물량을 늘린 체리자동차와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수출을 확대한 리프모터도 각각 64.4%, 81.2% 급성장했다. 지역별로는 중국계 브랜드의 유럽 내 판매량이 53만200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0.6% 폭증했다. 점유율도 15.6%에서 22.3%로 뛰어올랐다.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에도 막강한 가격 경쟁력과 PHEV 라인업을 앞세워 관세 장벽을 무력화한 것이다. 신흥국 시장에서도 중국계 업체들은 59만9000대를 팔아 치우며 55.4%의 점유율로 시장 과반을 점유했다. ◆산업 공동화 우려도… “인센티브 확대 절실”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파괴적인 공세 속에서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한계에 다다른 국내 생산 환경을 직시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래자동차공학)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가성비와 기술력 공세는 단순한 추격을 넘어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공포 수준에 도달했다”며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자체 공급망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바탕으로 보조금 없이도 고품질 전기차를 쏟아내는 반면, 국내는 높은 인건비와 고비용 생산 구조에 묶여 있어 중국산과 직접 맞붙을 저가 보급형 모델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정대진 KAMA 회장 역시 “중국계 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가속화로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전동화 전환기에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효율·보급형 전기차 라인업 확대는 물론 정책적 지원과 국내 생산 기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2021년 1월∼2025년 1월 재임)의 임기 말년은 온갖 치명적 말실수로 점철됐다. 그는 한국을 북한으로 착각하고 유럽의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헷갈렸다.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새로 가입한 스웨덴을 스위스로 부르기도 했다. 잠시 후 문제점을 알아차린 바이든은 “나토 확대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나 보다”라고 둘러댔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까지 나토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실언(失言)을 했다는 취지의 농담이었다. 상원의원만 36년을 지낸 노련함이 돋보이는 임기응변이었다. 좌중에선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2024년 7월 미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 때의 헛소리는 결코 만회가 불가능했다. 애초 바이든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회의에 초청해 영웅으로 부각시킬 작정이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둘러싼 서방의 포위망을 강화하길 꿈꿨다. 그런데 정작 젤렌스키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바이든은 “신사 숙녀 여러분, 여기 푸틴 대통령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로부터 꼭 열흘 뒤 바이든은 대통령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도 반납했다. 미국 역사상 바이든은 80대 나이에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그의 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툭하면 바이든을 ‘슬리피(Sleepy) 조’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나이가 많은 그가 국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힐난이 남겨 있다. 2025년 1월 대통령으로서 두 번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법무부 등에 바이든이 각종 문서에 자필 말고 오토펜(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것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미 역대 대통령들 얼굴 사진 또는 초상화를 게시한 백악관 내부 공간에서 바이든만 들어내고 그 자리에 오토펜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명령한 사람도 트럼프다.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의 안내로 이를 본 뒤 껄껄 웃었다고 한다. 흔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만큼은 공평하다. 고령의 바이든을 그토록 비웃은 트럼프도 지난 6월 80세를 넘겼다. 4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직후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무려 1억25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음에도 당일 개표 결과가 집계된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런데 브라질을 ‘인도’로 잘못 표기하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인도에서 대통령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을 리 없지 않은가. 몇 시간 안에 인도를 ‘브라질’로 바로잡긴 했으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80대 고령의 트럼프가 착각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SNS 메시지를 전담하는 보좌진이 실수한 것일까.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한데 섞여 궁을 둘러봤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복궁 관람객은 688만6650명이다. 이 가운데 278만3998명(40.4%)이 외국인이었다.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합친 관람객은 1781만4848명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궁·능 외국인 관람객은 426만9278명으로 1년 새 34.4% 늘었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1∼6월 경복궁 관람객은 364만541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7% 늘었다. 국가유산청은 3월 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명절에는 경복궁 쏠림이 더 컸다. 지난해 전체 궁·능 관람객 가운데 경복궁 비중은 38.7%였다. 무료 개방된 지난달 추석 연휴 나흘간(24∼27일)에는 이 비중이 42.6%(36만979명)로 높아졌다. 궁의 가을 일정은 이어진다.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4대 궁과 종묘에서 ‘궁중문화축전’을 연다. 외국인 전용 회차와 별도 정원도 운영한다. 9∼10일 열리는 ‘경복궁 한복 연향’에는 외국인 정원 800명을 따로 뒀다. 2005년 이후 성인 3000원으로 묶여 있던 경복궁 관람료도 바뀐다. 국가유산청은 11월 새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늘 아침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현안을 짚었다.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 7곳의 피해가 확인됐고, 공소청 출범 첫날에는 특검 파견 검사 자격을 둘러싸고 재판이 중단되는 등 현장 혼선이 드러났다. 입시 부담 속 고교생의 학교도서관 대출량은 연 2.76권에 그쳤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10월 5일자 세계일보 1면에서는 금융 보안과 사법 체계, 교육 현장, 대미 통상 압박의 주요 변화를 짚었다. 1. AI 해킹……은행·저축은행·캐피탈 7곳 뚫렸다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시중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번졌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2만5000건이 유출된 뒤, 금융당국이 공격자 IP를 공유해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7개사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IP가 발견됐고, 공격자는 IP를 바꿔가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들은 핵심 전산망 대신 보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직원용 시스템과 외부 공개 서버 등 ‘약한 고리’를 노렸다. 보안 업데이트가 누락된 서버를 찾아 공격하는 AI 기반 침투 도구 ‘아르텍스’를 활용한 정황도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민감정보가 부정결제에 직접 악용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외부 노출 IT 자산을 전수 점검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출모집인과 위탁업체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조회 범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가 확인된 은행 4곳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 초등생은 연 26.5권, 고교생은 2.8권…입시가 만든 ‘독서 절벽’ 지난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연간 대출량은 초등학생 26.52권, 중학생 4.91권, 고등학생 2.76권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차이 났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대출량은 전년보다 더 줄었다. 고등학생 대출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7곳에 그쳤다. 입시와 내신 준비에 밀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 시간과 동기가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학생들은 독서 장애 요인으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교사 설문에서도 진도와 평가 중심 교육이 문해력 교육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내신에도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토론과 에세이 중심으로 수업·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초등학생 대출량은 대전이 45.20권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는 14.25권으로, 3배 넘게 차이 났다. 특수학교 학생 대출량 역시 대구는 11.96권인 반면 경기 1.28권, 제주 1.55권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매년 독서 연계 수업 모델 1000개를 발굴하고, 초등 3~4학년·중1·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3. 재판 멈추고 민원 발길 돌렸다…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 혼선 공소청이 출범하자마자 현장 곳곳에서 실무 혼선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판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청이 바뀐 뒤에도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특검에 절차 보완을 요구했고, 변론 종결은 2주 뒤로 미뤄졌다. 종합특검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 만큼 기존 파견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파견 검사의 지위가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진행됐지만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특검보가 맡았다. 파견의 효력은 앞으로 다른 특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 중인 경찰개혁안에는 검사와 경찰을 서로 파견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사를 전국 262개 경찰서에 보내 법리 판단과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공소청에 파견해 구속 피의자 수사 등을 맡기는 내용이다. 불송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1차 수사 지휘 직급을 높이고, 사건을 2~3명이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의 경찰 파견은 실질적 견제가 되기 어렵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이 지연돼 일부 민원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부산공소청은 민원 업무 처리가 1~2일간 어렵다는 안내문을 게시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증명서 발급과 벌금 납부를 하려던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렸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과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활동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해 검찰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4. “알래스카 LNG 합의 안 하면 두 배”…트럼프, 한국에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을 지우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고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함께 있었다”며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추가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거나 투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미국 내 일자리와 제조업 유치 성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미국 내 공장을 지을 기회를 약 1년 반 주겠다며, 이후 150~3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계체조 국가대표 시절엔 감기약 하나를 먹는 것도 두려웠다. 그에게 도핑방지 규정은 ‘나를 지키는 장치’보다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규정’이었다. 혹시라도 금지약물을 잘못 복용하면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불안이 앞섰다. 이제는 선수들에게 도핑방지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클린스포츠 앰배서더로 활동한 김나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선수위원장의 이야기다. 선수 시절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도핑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김 위원장은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수 시절에는 그저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에 집중하며 부담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지금 선수들 앞에 서 보니 도핑방지의 진짜 본질은 제재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내가 흘린 땀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김 위원장이 만난 선수들의 환경은 제각각이었다. 한·중·일처럼 도핑방지 체계가 비교적 갖춰진 국가에서는 대회 전 검사와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국가 선수 중에는 도핑검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영양제를 복용하면서도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규정을 알려주는 교육을 넘어 어떤 환경의 선수든 쉽고 공평하게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 전했다. 선수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위험은 병원 처방약과 영양제·보충제에서도 발생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의료진의 처방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여기는 인식을 경계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라고 밝힌다고 해서 의사가 도핑 금지약물 성분까지 완벽하게 구분해 처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기약에 흔히 쓰이는 에페드린 성분을 비롯해 일부 한약재와 피부과·비뇨기과 처방약 등은 경기 기간 금지물질에 해당할 수 있다. 보충제 역시 제조 과정에서 금지물질이 섞이는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기에 김 위원장은 “100% 안전한 보충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몸이 아프거나 보충제를 섭취해야 할 때는 KADA의 금지약물 검색 시스템이나 글로벌 DRO(약물검색서비스)를 활용해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도핑방지 규정에서는 선수가 자신이 섭취하거나 복용한 물질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김 위원장도 선수 시절에는 이 원칙을 두렵고 억울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은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몰랐다’거나 ‘남이 줘서 먹었다’는 핑계가 통용된다면 의도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거짓말하는 선수를 막을 방법이 사라진다”며 “결국 정직하게 피땀 흘려 노력한 선수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수 개인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데도 한계가 있다. 특히 유소년 선수는 선수 지원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의료 현장에서 금지약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와 치료목적사용승인(TUE)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보충제 역시 국가나 공인기관 차원에서 선수용 제품을 인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 돌아본 운동 인생에서 김 위원장이 중요하게 여긴 것도 메달의 색깔만은 아니었다. 그는 “도핑이나 편법으로 얻은 결과는 순간의 영광을 줄 수 있지만 평생 ‘진짜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남길 수 있다. 반대로 정직한 기록은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운동 인생 전체를 받쳐주는 자부심이 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의 김 위원장은 규정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선수 시절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을 알기에 후배들에게도 다른 방식의 교육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과거의 저라면 도핑방지 규정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선수들의 불안을 지워주는 따뜻한 선배가 되어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후배들을 향해 “순간의 유혹 때문에 본인들이 흘렸던 땀과 노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도전했으면 한다”며 “정직한 노력이 만드는 정당한 승리의 기쁨을 꼭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2년생 남성, 정신질환 있고 음주 상태입니다. 응급입원 가능할까요.” 토요일 오전 11시쯤 경찰관 2명이 분주히 전화를 돌렸다. 서울 시내 정신병원 5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어렵다’며 거절했다. 경찰관들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적힌 조끼를 입고 출동 채비를 갖췄다.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병상 섭외는 계속됐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던 20대 남성 A씨는 연인과 다툼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과다 복용하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1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면서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소속 정신응급경찰대응팀(대응팀)은 현장 경찰로부터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자·타해 위험’과 ‘긴급성’을 판단했다. 현장에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1차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 대응팀은 입원 절차를 담당한다. 대응팀 소속 이승건(43) 경위는 4일 “치료받을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치료를 받도록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병원이 외상이나 기저질환을 들어 입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경위는 “자해로 인해 피를 흘리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후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나 구급차 등 상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이나 치매,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입원이 쉽지 않다. 응급입원 환자는 최대 3일간 정신병동에 머무는데, 응급이나 외래 상황이 생기면 병원이 부담을 떠안아서다. 이 경위는 “종합병원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 사건 처리 지연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대응팀 업무는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응팀은 지난 8월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환자였던 50대 남성 B씨의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절차를 지원했다. 서울 중랑구 한 주택가 옥상에 올라간 B씨는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벽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위협을 가했다. 대응팀은 B씨에 대한 체포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응급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다. 대응팀은 15개 병원에 ‘전화 뺑뺑이’를 돌고, 입원 치료를 받도록 B씨를 설득했다. 지자체와 연계한 행정입원 절차를 거쳐 B씨는 3개월간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위는 직전 3년간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응팀에 자원했다. 이 경위는 “경찰이나 당사자, 가족들이 정신질환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되는 건 벼랑 끝에 몰려서인데, 이들의 고립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범죄와 자살이 예방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산업스파이법)의 입법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금의 법망 미비로 인해 기술을 도둑맞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조차 어렵고, 산업스파이들은 설령 적발돼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탓에 범행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가 ‘간첩 행위’이자 ‘이적 행위’로 인식돼야 유출범이 설령 기술을 유출해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주저할 뿐만 아니라, 애초 범행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출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단 일부 주장에 대해선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처벌에 모순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를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에 임형주 변호사가 배석했다. ─산업스파이법 필요성과 이유는. “기본적으로 산업스파이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법체계는 기술유출을 개인 또는 기업 간의 재산범죄로 본다. 첨단기술은 기업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 축적한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최근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 분야에서 실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은 사실상 국가단위 경쟁의 대리전에 가깝다.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 간의 법익에 관한 범죄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피해의 성격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제도와 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법망 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현행 법체계에선 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실관계 관련 사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인 행위자들 선에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정작 그런 행위를 교사한 외국 법인 또는 그 핵심인력은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반도체회사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대만 기업의 조직적인 자료 유출을 위한 개입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반도체회사에서 대만 회사로 이직한 기술자들만 처벌되고, 대만 회사 소속 직원들은 처벌을 피했다. 여러 노력 끝에 대만 회사는 양벌규정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외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위하력(법적 제재 및 처벌로 범행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유출 피해를 본 의뢰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증거수집·확보 등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 외국 정부·기업이 배후에 있는 산업스파이 범죄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치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침해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된다. 국외 유출의 경우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을 위해 매출액 산정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업으로선 공개된 자료 등 극히 제한적인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현재 피해기업을 대리 중인 사건에서 상대방인 중국 기업은 국가의 핵심데이터에 대한 역외제공을 금지하는 자국 데이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매출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도 하다. 산업스파이법을 통해 외국 기업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 또한 관련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국가 간 맺어진 사법공조협약 등을 활용해 자료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산업스파이들의 기술탈취 수법은. “과거엔 한국 기업을 직접 인수해 필요한 기술만 확보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하거나, 해당 회사를 방치하는 등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2004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SUV 관련 핵심기술 등을 확보한 뒤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사례, 중국 BOE와 대만 E-Iik사가 각각 2002년과 2008년 하이디스(하이닉스의 LCD사업부)를 인수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확보한 다음 정리해고 등을 단행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교적 최근엔 기술자료를 넘겨받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관련 자료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중국 기업은 국내 기업 대비 적어도 2∼3배 이상 급여와 자녀 국제학교 학비 전액 보조 등의 경제적 이익을 내걸며 인력을 유치해왔다. 경쟁사로의 직접 이직 등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자 핵심인력을 취업시키기 위한 별도의 위장회사·법인 등을 만들고 그에 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수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적법한 거래 형식을 빌려 기술유출을 포장하려는 수법도 많이 나타난다. 공동 연구·개발(R&D), 인력 파견 등 형식을 빌려 기반 기술을 탈취하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으로는 부족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 첫째로, 간첩죄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수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은 경제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정부에 준하지 않는 외국 기업으로의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산업스파이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백이 있다. 둘째로, 간첩죄는 ‘국가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국가기밀에 어디까지가 포함될지 다소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안보·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들은 ‘국가핵심산업정보’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외국 기업으로의 유출 행위 또한 처벌하는 산업스파이법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의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기술유출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에 따른 처벌보다 더 큰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와 그 배후까지 강하게 처벌하고, 그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스파이법은 이러한 기술유출 행위의 동기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 등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그에 따른 범죄 억제의 위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을 통해 기술 유출 행위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간첩 행위’ 내지 ‘이적 행위’로 인식된다면, 그에 따른 낙인효과로 행위자 또한 기술의 국외 유출 시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일단 가지고 나온 자료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외로 유출하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는 점에서 범죄 억제의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유출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자는 주장을 한다. “단순히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둔다면, 기술의 변화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 전에는 LCD 제품이 우리 수출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반면 방산 관련 기술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 산업구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둔다면 산업구조 변화로 오히려 처벌에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국회가 논의할 점은. “현재 발의된 제정안과 같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되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면, 피해기업의 입장에선 두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전받을 길이 좁아지는 역설적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첫째로,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에 환부되지 않는다. 둘째로, 피해기업이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미 범죄수익 전부를 국가에 추징당한 가해자는 배상할 자력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가해자 측에선 이미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했으니 더 배상할 게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산업스파이법이 강력한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를 통해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기업에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도서관 예산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도 외형만 키웠을 뿐 내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70% 이상 폭증했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독서 증진이나 교과 연계 수업 활용도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독서로 가입자 및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생 독서로 전체 가입자 수는 개설 첫해인 2024년 35만6301명에서 2025년 61만5681명으로 1년 만에 72.2% 폭증했다. ‘독서로’는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DLS)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합해 2024년 처음 선보인 웹 기반 플랫폼이다. 학생들의 독서 이력 관리와 학교별 소장도서 검색은 물론, 교사가 독후 활동에 피드백을 남기고 교과 수업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관련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2027년 4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았다. 연도별 독후활동 건수를 전체 가입자 수로 나눈 ‘가입자 1명당 독후활동’ 건수는 2024년 1.46건에서 2025년 1.31건으로 10.3%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중학생의 1인당 독후활동 건수는 같은 기간 1.94건에서 1.51건으로 떨어졌고, 고등학생은 1.01건에서 0.65건으로 급감해 연간 1건의 독후활동조차 올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만 0.69건에서 1.66건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교사들의 교과 연계 독서수업 프로그램도 ‘독후활동 작성’에 편중되면서, 나머지 기능은 사실상 고사 상태다. 지난해 기준 시·도 교육청별 ‘독서토론방’ 생성 건수는 전남·광주·세종 각 3건, 경기 6건, 경북 1건 등 대다수 지역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대전·강원·충남 등은 단 1건도 개설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밸런스게임’, ‘독서골든벨’, ‘독서퀴즈’ 등도 연간 0∼10건에 머물렀다. 현장에선 독서로가 양적 확대에 치중되면서 내실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위원장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도서관 평가 항목에 ‘독서로 가입률’만 반영될 뿐, 실제 이용률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처럼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일한 공공 독서 플랫폼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학생이 한 해 평균 26.5권의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빌릴 때 고등학생은 2.8권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1인당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독서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대전과 제주가 3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입시 중심 교육과 지역별 인프라 차이 등으로 학생들의 독서 환경이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시도별·학교급별 학생 1인당 대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도서관 대출은 17개 시·도 평균 26.52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은 4.91권, 고등학생은 2.76권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대출 권수는 17개 시·도의 대출 건수와 학생 수를 각각 합산한 뒤 전체 대출 건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가중평균이다.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이 줄어드는 양상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24.42권에 달했으나 중학생은 4.13권, 고등학생은 1.87권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급감했다. 경기 역시 초등학생은 25.07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 5.03권, 고등학생 2.99권에 그쳤다. 이밖에 부산(초등 33.97권, 중등 5권, 고등 1.84권), 대전(초등 45.20권, 중등 6.41권, 고등 2.77권), 충북(초등 27.89권, 중등 5.41권, 고등 1.78권), 전남(초등 27.32권, 중등 5.26권, 고등 4.72권) 등도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량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학교도서관 대출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꼽힌다. 2024년 2.84권이었던 고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지난해 2.76권으로 감소했다. 중학생도 같은 기간 4.97권에서 4.91권으로 줄었다. 초등학생이 25.47권에서 26.52권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대출량이 2024년보다 증가한 곳은 경기·울산·인천·충북·강원·제주·전북 등 7곳에 불과했다. 대구는 같은 기간 4.68권에서 4.00권으로 0.68권 감소했고, 전남(5.20권→4.72권), 부산(2.11권→1.84권), 서울(2.07권→1.87권), 경북(4.23권→4.06권) 등 대다수 지역에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 교육 구조가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와 내신 준비에 밀려 책을 읽을 시간과 동기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가장 큰 독서 장애 요인으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0.4%)를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52.9%가 ‘과도한 진도 이수와 평가 중심 교육체제’를 문해력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에선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고등학교에선 입시 준비 때문에 독서가 쉽지 않다”며 “수능을 위해 읽어야 할 권장 도서가 있지만 독서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 교육 시스템에선 지문에 나오는 책 내용 일부의 문제풀이 기술만 익히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 체제와 수업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방식을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학교 수업과 수행평가 방식 역시 토론식과 에세이(독후감) 작성 등으로 차례대로 바꿔 나가야 학교급과 상관 없이 독서 환경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학교급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별 대출량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45.20권)이었다. 대구(39.17권), 부산(33.97권), 충남(30.68권), 강원(29.60권)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14.25권에 그쳐 대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북(18.18권), 인천(22.68권), 광주(22.49권)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지역 편차는 더욱 컸다. 대구의 특수학교 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11.96권에 달했으나 서울(4.12권), 경기(1.28권), 전북(2.47권), 제주(1.55권) 등은 한 자릿수나 1권 안팎에 머물렀다.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특수 도서 확충과 전문 독서 지원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인선 의원은 “독서는 문해력과 사고력의 기본인 만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책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초등 및 특수학교 학생 도서 대출량도 지역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인프라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지역 격차를 점검하고, 중·고등학교 독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7월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독서를 학교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씩 독서 연계 교과수업 모델을 발굴해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를 통해 전국 학교에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서로’에 기재된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을 나이스(NEIS)와 연동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자동 반영하고, 학부모의 자녀 독서 이력 조회 기능을 개선하는 등 플랫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기념일은 국경절을 맞아 게재한 사설 중 ‘불외부운차망안(不畏浮云遮望眼)’이란 표현을 썼다. 북송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왕안석의 시 등비래봉(登飞来峰·비래봉에 올라)의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개의치 않는다,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이다(不畏浮云遮望眼，只缘身在最高层)”의 일부다. 등비래봉은 훗날 재상에 올라 변법을 통해 재정·농업·군사 등 국가 제도를 손질하고 부국강병을 추진한 개혁가 왕안석이 1050년 여름, 30세 때 지은 시다. 저장성 은현(鄞县·현 닝보)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관으로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항저우 비래봉에 올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50년 전후 북송은 경제적 번영에도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 따른 재정 부담, 서하·요와의 대외적 긴장 등으로 군사·재정·행정 전반의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시기였다. 당시 과거 급제 6년 차, 젊은 관료 왕안석은 지방관으로서 가뭄과 수리, 농민의 생계처럼 정책이 실제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몸소 겪고 있었다. 지방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현실을 직접 마주한 경험은 훗날 더 넓은 시야에서 국가의 현실을 바라보는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혼란, 시련을 상징하는 ‘뜬구름’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세상의 흐름과 장기적인 방향을 바라보겠다는 포부가 이 시구에 담겼다. 인민일보 1일 사설은 중국 건국 77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사설은 “길은 바꾸지 않고 뜻은 굽히지 않는 의지를 견지해야 한다”며 ‘불외부운차망안’과 ‘승풍파랑(乘风破浪)’을 이어서 썼다.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뜻이다. 문맥상 ‘길’은 중국이 견지해온 발전 방향, 중국식 현대화를 향한 노선을 가리킨다. 눈앞의 어려움이나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제국시대부터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통일과 분열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질서 회복을 중시하는 역사인식이 형성됐고, 이런 인식은 현대 중국의 정치 담론에서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 어려움이나 외부 충격에 흔들리기보다 대국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목표와 발전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타난다. 인민일보가 과거 주요 현안을 다룰 때도 ‘불외부운차망안’을 반복해서 꺼내 들었다는 점은 이런 인식이 일회적인 수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2018년 10월 12일, 2021년 7월 13일 인민일보 논평은 제목에서부터 ‘불외부운차망안’을 내세웠다. 2018년 논평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주의 확산을 배경으로, 경제 세계화라는 큰 흐름은 일부 국가의 보호주의나 일방주의로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논평의 맥락에서 ‘뜬구름’은 경제 세계화를 가로막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등 외부의 역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 세계화라는 장기적 흐름을 봐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 논평에서는 의미가 보다 직접적인 국가안보·주권 문제로 옮겨간다. 남중국해 문제를 다룬 이 글은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