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래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음악으로 100만원도 벌지 못했지만,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갈등은 임은정 청장 감찰 지시로 번졌고,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음악 노동의 현실부터 정치·외교 현안까지 네 가지 뉴스를 짚어봅니다. 1. “항복하지 않아 난 행복”…무명 래퍼 릴재우의 5년 “항복하지 않아 난 행복.” 래퍼 릴재우(조재우·28)는 5년 동안 240차례 무대에 섰지만, 음악만으로 생계를 꾸리지 못해 야간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병행합니다. 배달 주문을 기다리는 틈에도 가사를 쓰고 공연을 찾아다닙니다. 대중적인 커버 무대를 늘리자는 기획사 제안을 거절하고 자작곡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우의 고군분투는 청년 래퍼 다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일보가 래퍼 8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음악으로 번 돈이 100만원에 못 미쳤고, 5명 중 1명은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10명 중 8명은 음악 활동에 100만원 이상을 썼습니다. 응답 구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67.5%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와 음악을 병행하는 이들은 87.5%였습니다. 무대에 서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경험은 85%, 출연료가 적힌 서면 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응답은 55%였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70%에 달했습니다. 청년 래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제작비, 무대·공연장, 유통·홍보 지원 순이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에도 응답자의 93.8%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계속하거나 계속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성공보다 오래 음악을 이어가고 싶다는 릴재우의 바람처럼, 많은 청년 래퍼가 생계와 창작 사이에서 버티며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윤호중 “임은정 감찰하라”…중수청장 인선 갈등 확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감찰 문제로 번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엑스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도록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며, 현직 중수청 간부의 공개 발언을 공직기강 문제로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인사와 국가정책에 대한 공개 압박을 비판하며, 개혁을 내세운 내부 공격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복지사업을 조정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친윤·친한 검사’로 규정하고 인선에 반대해왔습니다. 3. 미 국무부 “동맹국, 정보·방첩 사안 적절히 처리해야” 미국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원론적 입장을 내면서, 미국 측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진영승 합참의장도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트럼프 노벨상 불발 ‘뒤끝’…미국, ICC에 고강도 제재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ICC를 “불량 재판소”라고 비판하며 동맹국에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에 따라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ICC 재판관 활동 등 국제법 수호에 헌신해 온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나온 조치여서, 미국이 이에 반발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하루에만 7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리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는 이들을 ‘무뢰배’로 지칭하며 이들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여권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발신했다. ①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 秋 도정 직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의 발언 중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복지 정책 예산을 삭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이 대통령이 직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며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추 지사의 도정을 지적한 듯한 글을 올린 것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특히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맞물려 강경파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② 박원순과의 일화 들며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게 당연”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악성 계정 차단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악성 이용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언급하기 위함이었으나, 야권에서는 박 전 시장을 거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공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고 박원순 시장이 생각난다.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었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던 분”이라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만났을 때 그가 SNS 폭언·욕설에 대해 고민하자 ‘소통의 장에 폭언·욕설·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 방해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한 뒤 “참고로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고,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고 앞서 이 대통령이 SNS에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썼다 일었던 논란을 해명하기도 했다. ③ ‘대구 상가 천장 붕괴 때 골프’ 공세에 靑 “李, 현장서 보고받고 수습 지시”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하고 인명 구조와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통령의 휴일 골프 여부 등 사적 일정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온 만큼 이례적인 대응이다. 청와대의 선제적 공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날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는 사고 당시 대통령이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진 경제스파이법으로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는 산발적이고 땜질식으로 마련된 법이 아니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단일 특별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영준(사법연수원 7기) 법률사무소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 대표변호사는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산업 육성 및 부정경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관련 법안들로는 우리 기업을 겨냥한 외국 정부·기업의 조직적 기술 탈취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법망 미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탈취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엔 “기술의 가치는 가변적”이라며 반대했다. 양 변호사는 1980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도메인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40년 이상 활동하며 전문성을 확보한 최고권위자다. 그를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만 100건을 넘어설 정도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 체계는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개입하는 조직적 기술 탈취를 ‘국가안보 침해’로 규율하고 사전 예방하는 데 일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 현행 법령의 경우 개인의 유출·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 범죄의 배후와 불법성에 따라 제재를 세분화하고 예방·수사·재판·국제공조·피해구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단일 특별법의 필요성이 있다. 더는 땜질식으로 마련된 기존 법률들로 대처해선 안 된다.” ―법망 미비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구제의 어려움은. “조직적인 해외 유출 행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증거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과 유출행위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술유출 피해기업 입장에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유출된 기술의 사용과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 시급한데, 기업 등이 조직적으로 유출자를 유인하고 유출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해외에서 이뤄질 경우 이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행위가 증가하고 그 형태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어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침해 행위에 대해선 여러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구제를 위해 피해회사가 내부 인력을 투입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거쳐서 법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침해자가 형사적인 처벌도 낮은 수준으로 받아 위하적 효과(처벌 가능성으로 범행 억제)가 작은 경우들이 있어 의뢰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산업스파이들의 기술유출 수법은. “우리 기업의 임직원에게 접근해 해외에 있는 회사에 채용한 뒤 그 임직원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그가 알고 있는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통상적이다. 보안체계가 엄격한 대기업들의 경우 예방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장비, 소재 관련 협력업체들을 통해 유출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엔 국내 법인을 인수한 후 본래 사업목적과 다르게 국내 다른 회사의 기술인력을 채용해 비밀리에 기술을 취득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점점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기업을 현실적으로 구제할 방안은. “형사고소나 민사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후적인 구제책이다. 침해의 증거 상당 부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국내 소송에선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형사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에 많이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따라 법적 조치의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침해의 배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효성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유출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기는 했지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재산의 가치가 건물이나 물건 등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기술, 데이터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가치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피해는 유형자산과 달리 개인에 국한하지 않는다. 한 기업을 넘어 연계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형법 98조 개정 간첩법이 시행됐는데. “개정 간첩죄가 처벌하는 대상 정보는 ‘국가기밀’에 한정되는데, 회사들이 민간 영역에서 개발·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계의 핵심기술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간첩법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국 정부가 관련된 경우 간첩죄로 규율할 수 있지만, 외국의 민간 기업만이 관여된 경우라면 간첩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어 보인다.” ―산기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등으로는 역부족인가. “지금까지 기존 법령 체계 및 그 운영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경제, 국가안보라는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부경법의 보호대상은 영업비밀로 기업·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다룬다. 산기법의 경우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침해를 중점적인 보호이익으로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산업스파이법은 보호대상을 ‘국가핵심산업정보’로 규정해 공급망 유지와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보호이익과 취지가 구분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유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영국의 국가안보법, 중국의 반간첩법, 대만의 국가안전법과 같이 각국의 입법 경향과 각 국가의 중요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엄벌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산업스파이 처벌 주요 사례는. “미국은 이미 30년 전인 1996년에 경제스파이법을 만들었다. 이후 ‘리우 듀폰 사건’에서 연방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글로벌 화학기업인 듀폰의 핵심기술을 월터 리우(Walter Lian-Heen Liew)란 인물이 듀폰 내부자를 포섭해 중국 국영기업에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리우의 20개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780만달러 몰수, 51만달러 배상금 처분도 내렸다. 미국의 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대표적인 산업스파이 범죄였다. 이처럼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산기법 등 개정으로도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어렵나. “산업스파이법은 입법 취지가 기존 법률과 달리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호대상도 국가핵심산업정보로서 기존 법률과는 체계가 달라 이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더 정합적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사건 특성상 신고자, 증인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 국제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은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존 법률들을 일일이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대효과는. “외국 정부나 외국 법인이 배후에 있는 기술탈취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이전의 예비·음모도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입법 과정서 국회가 짚어야 할 점은. “기술탈취 방지도 중요하지만,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현행 발의안을 보면 국가핵심산업정보가 폭넓게 규정돼 있는데 산업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대상이 적절하게 규정돼 있는지 검토해 본다면 법안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 ―탈취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기술의 종류 자체를 법정형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의 경제적·안보적 가치는 시장 상황과 국제정세에 따라 급변하므로 특정 기술 카테고리를 법률에 고정하면 신종 융합기술 유출 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다투느라 수사력과 재판 기간이 낭비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술 탈취가 적국을 위한 것인지 비적국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하나. “적국이냐 비적국이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라 얼마든 바뀔 수 있다. 어떤 나라를 위해 범행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장동혁 “한미동맹 파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하지 못했다”며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합참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도 언급했다. 그는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박은정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인선에 반대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1일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하면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경기지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추진되던 와중에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그날 추 장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윤석열 징계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고 차관의 사표 제출을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항의로 해석하며 “고 차관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윤 총장 징계 국면서 검사장으로서 집단 항명에 가담한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고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끼리 무슨 검증이 되겠나”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그 쿠데타에 도움을 준 자들의 자기변명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들어야 하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정부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그 판을 깔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도 했다. ③주진우 “대구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은 가족황제골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CC 골프장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사고 대응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된다는 태릉CC 내의 ‘황제 클럽하우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역시 경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라며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한다”라며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며 즐기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사고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10월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군 장병 실종 때도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SNS에서 국민을 위하는 척 쇼만 하고, 뒤로는 몰래 골프 치는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족과 사적 일정을 보내던 중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골프 일정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도중 겁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재판 출석 과정에서 제보자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서미화·언론사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최근 김 전 위원이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의원과 인터뷰를 게재한 기자, 언론사가 공동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때 김용원 전 위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위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노란봉투법 심의·의결 당시 김 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 측의 면책특권 주장 역시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불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 변호사는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작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 공여자 전과 공개’ 노웅래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를 두고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본안 재판은 올 8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경력 30년의 래퍼도 서류를 보완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힙합 듀오 가리온의 MC메타(본명 이재현·55)가 올해 처음 신청한 예술활동증명 이야기다. 예술인 복지의 첫 관문인 이 증명을 받은 이는 세계일보 ‘청년 래퍼 설문조사’ 응답자 80명 가운데 26명(32.5%)뿐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활동 실적을 심사해 인정하면 예술활동준비금과 예술인 산재보험 등 지원의 문이 열린다. 11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명을 신청한 45명 중 19명(42.2%)은 MC메타처럼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됐다. 20명(25%)은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았고, 15명(18.8%)은 처음 들어보거나 잘 모른다고 했다. 처음 들어본다는 12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음악 수입이 전혀 없었고, 11명은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제도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제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셈이다. 증명 여부는 공적 지원 경험을 갈랐다. 증명을 받은 26명 중 15명(57.7%)은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았지만, 증명이 없는 54명 중 47명(87%)은 어떤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39명은 그 이유(복수 응답)로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까다로워서’(22명·5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없어서’(15명·38.5%), ‘증빙할 서류(계약서·정산 내역)가 없어서’(13명·33.3%)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증빙이다. 재단 기준으로 대중음악 분야는 최근 5년간 공연에 3편 이상 출연했거나 음원을 3곡 이상 발표했어야 한다. 공연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포스터와 리플릿에 더해 출연계약서(또는 확인서)와 출연료 입금 내역을 내야 한다. 일반음악 분야 출연자는 포스터와 리플릿만 내면 된다.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관행 탓에 래퍼들에게는 이 증빙이 쉽지 않다. MC메타가 받은 문자도 증빙자료를 보완하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다가 올해 5월 처음 신청한 지 44일 만인 7월1일이었다. 서류를 보완한 끝에 8월3일 증명을 받은 그는 “주변과 비교하면 저는 빨리 된 케이스”라며 “온라인상에선 원성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심사하는 쪽도 사정이 있다. 올해 5월까지 재단에 접수된 신청은 6만7000여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6만6456건)를 넘어섰다. 심사 인력을 늘렸지만 밀려드는 신청을 감당하기 벅차고,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신청을 걸러내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심사 대상도 많아 실제 활동과 서류상 인정되는 활동의 간극이 생긴다”며 “제도의 운영 목적과 혜택 제공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래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음악으로 1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8명은 음악 활동에 100만원 이상을 써, 셋 중 둘 이상이 적자를 봤다. 출연료 없는 무대도, 계약서 없는 공연도 흔했다. 11일 세계일보의 ‘청년 래퍼 설문조사’(80명 응답)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응답자의 20%(16명)는 최근 1년간 음악으로 번 돈이 아예 없었고, 50%(40명)는 100만원에 못 미쳤다. 500만원 이상 번 응답자는 13.7%(11명)에 그쳤다. 수입원은 공연과 음원에 몰려 있었다. 비중이 큰 수입원(최대 3개 선택)으로 공연·행사 출연료를 꼽은 응답이 53.8%(43명), 음원 스트리밍·다운로드 정산금이 43.8%(35명)였다. 레슨·강의는 22.5%(18명), 저작권료는 18.8%(15명), 정부·재단 지원금은 11.3%(9명)에 그쳤다. 경기·인천에 사는 20대 후반 래퍼는 “한국에서 음악으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며 “투명하게 정산되는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적었다. 지출은 반대였다. 최근 1년간 녹음과 비트(반주) 구입, 홍보 등 음악 활동에 100만원 이상 썼다는 응답이 80%(64명)였다. 500만원 이상 썼다는 응답도 28.8%(23명)로, 500만원 이상 번 응답자(11명)의 두 배를 넘었다. 각자 응답한 구간에서 수입은 가장 많게, 지출은 가장 적게 잡아도 67.5%(54명)가 적자였다. 모자란 돈은 다른 일로 메웠다. 응답자의 87.5%(70명)가 음악 외에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단기 일자리가 40%(32명)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비정규직 직장 31.3%(25명), 프리랜서·자영업 16.3%(13명) 순이었다. 음악 수입만으로 생활한다는 응답은 6.3%(5명)뿐이었다. 빚을 내 음악을 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28.8%(23명)가 음악 활동을 위해 빚을 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만 25~29세는 38명 중 15명(39.5%)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1000만원 이상 빚을 졌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 무대도 돈이 되지 않았다. 출연료 없이 무대에 선 적이 있다는 응답이 85%(68명)에 달했다. 출연료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한 번도 쓴 적 없다’는 응답이 55%(44명), ‘드물다’는 35%(28명)였다. 10명 중 9명이 계약서 없이 무대에 오른 경험이 있었다.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도 셋 중 하나(33.8%·27명)였다. 출연료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13.8%), 정산이 크게 늦어졌거나(23.8%), 약속보다 적게 받은(10%) 경우다. 제도의 문턱도 높았다. 예술활동준비금이나 음악창작소 지원 같은 공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70%(56명)였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돈과 무대를 꼽았다. 제작비(71.3%)와 설 수 있는 무대·공연장(60%), 유통·홍보 지원(57.5%) 순이었다. 그럼에도 열에 아홉은 음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75%(60명), ‘아마 계속할 것 같다’는 18.8%(15명)였다. ‘잘 모르겠다’는 4명, ‘이미 사실상 중단했다’는 1명이었다. 20대 후반 래퍼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갖는 거라 행복하지만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이 불안함으로 바뀔 때도 많다”고 적었다. 이번 조사는 8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병욱·배주현·정세진 기자

랩은 땅 밑에서 올라왔다. 비좁은 계단을 타고 새어 나온 뭉개진 소리였다. 문 없는 공연장 입구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또렷해졌다. 마지막 계단에서는 발끝에 닿은 스피커의 묵직한 진동이 머리까지 올라왔다. 킥(큰북)과 스네어(작은북)가 심장박동처럼 ‘쿵쿵’ 고막을 때렸다. 관객들은 두 손을 머리 위로 흔들어도 서로 방해되지 않을 만큼 듬성듬성 서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미러볼이 붉은 조명을 흩뿌리는 스탠딩석 너머로 무대 위 래퍼 릴재우(본명 조재우)가 보였다. 왼손에는 마이크를, 오른손에는 흰 수건을 쥐고 랩을 뱉고 있었다. 복슬복슬하게 부풀린 아프로 파마머리에 불꽃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저는 지금 최고로 재밌어요. 다시 놀아볼까요?”라고 외쳤다. 스무 명 남짓한 관객이 무대 앞으로 한발 다가섰다. 7월25일 오후 8시, 서울 신촌의 지하 공연장 허니클로버. 100명이 들어서면 꽉 차는 이곳에서 서울예대 힙합 동아리 웨이브가 마련한 공연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다.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 재우가 숨을 고르더니 입술에 힘을 주고 랩을 내뱉었다. 객석에서 함성이 터졌고, 사람들은 박자에 맞춰 뛰었다. 그가 손을 좌우로 흔들면 관객들도 물결처럼 출렁였다. 흰 수건은 공연이 끝날 때까지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 ‘yo 나의 흰 수건 / 절대 안 던지는 이유 뭐냐고 / 물으신다면 나의 답변 / 난 절대 질 수 없어 / 항복하지 않아 난 행복 (릴재우 - 소년만화간지 중에서)’ 한 달여 뒤인 8월27일 낮 12시30분. 경기 부천 북부역사거리. 점심시간을 맞아 배달 오토바이들이 상가 골목을 빠르게 지나갔다. 재우는 그 사이를 묵묵히 걸었다. 왼손에 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콜(배달 주문)을 기다렸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켠 지 5분 만에 알림이 울렸다. 빙수 가게였다. 가게에 닿아 ‘매장 도착’ 버튼을 누르자 15분 안에 배달하라는 문구가 떴다. 직선거리 330m, 배달비 2600원. 재우는 오토바이를 탈 줄 모른다. 평소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데 이날은 자전거도 없었다. 빙수를 받아 들고 지도 앱을 켰다. 예상 소요 시간 8분. 배달할 때 뛰지 않는다. 안전 때문에 스스로 정한 규칙이다. 걸어서 늦은 적은 없었다. 제 속도면 충분했다. 재우는 5년 차 래퍼다. 열 살에 들은 그룹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가 그를 힙합의 세계로 이끌었고, 동국대에 진학해 가입한 힙합 동아리 에이잭스에서 랩의 재미를 알았다. 입 밖에 내기 어렵던 말이 랩으로는 술술 쏟아져 나왔다. 5년 전 첫 곡을 내고 무대에 서기 시작했지만 그때만 해도 랩을 취미라고 여겼다. 마음이 흔들린 건 3년 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부터다. 현역 래퍼들이 신인에게 조언해 주는 그 프로그램에서 쿤디판다, 디젤 같은 래퍼들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를 들었다. 재우는 “취미로만 하겠다고 스스로 씌워둔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다”라고 했다. 그는 음악을 업으로 삼기로 했다. 무명 래퍼에게 무대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공연장은 있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래퍼 대다수가 몰린 수도권에서 재우는 숱한 이름들 사이에 묻힌 이름일 뿐이었다. 어렵게 잡은 공연이 “힙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최 측 말 한마디에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세상에는 기회가 넘쳐 보였다. ‘힙합과 음악에 관심 있는 2008∼2016년생 남자 누구나.’ 한 대형 기획사의 힙합 교육 프로그램 광고가 올해도 쉴 새 없이 떴다. ‘누구나’는 10대까지였다. 스물여덟 재우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8월1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 그 프로그램의 파이널쇼가 열렸다.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기획사가 10대 남학생에게 무료로 랩을 가르치는 ‘빅히트 뮤직 히트 잇 베이스’다. 사회를 맡은 댄서 아이키가 “대한민국 힙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는 시간”이라며 박수를 청했다. 객석을 채운 관객은 300여명. 10대 팬들은 무대 앞 펜스에 다닥다닥 붙어 손에 쥔 응원봉을 흔들었다.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 5주간의 교육 기회를 거머쥔 이는 단 스무 명. 마지막 순서인 ‘갤럭시’ 팀이 호명되자 무대 위로 파란 조명이 내리꽂혔다. 빨간 옷을 맞춰 입은 10대 남학생 다섯 명이 중앙으로 모여들어 둥글게 마주 섰다. ‘서로 다른 길에서 / 여기 같이 모여서 / 랩을 뱉고 꿈을 꿔’ 노래가 끝나자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동시에 뒤로 넘어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팀은 관객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우승했다. 소감을 묻자 ‘갤럭시’의 막내 신시온(15)은 “부모님 제가 지금까지 속 썩였지만 앞으로 계속 증명할게요”라고 외쳤다. 증명은 힙합에서 실력으로 자신을 입증해 보인다는 뜻으로 흔히 쓰는 말이다. 재우 역시 랩을 시작한 순간부터 증명이라는 숙제를 안고 살았다. 이름을 알려 관객 수를 늘려야 했고,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에게 큰 무대에 선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지름길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였다. 카메라에 한 번 잡히는 것만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고 노래가 널리 퍼져나가는, 무명 래퍼에겐 로또 같은 기회다. 지난해 11월2일 오전 4시.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 앞, 재우는 추위에 발을 구르며 “무조건 된다”라고 나직이 되뇌었다. 세 시간을 기다려 받아 든 쇼미더머니 시즌 12 예선 번호표는 2만 번대. 번호표를 단 이들이 유선 이어폰을 한쪽 귀에만 꽂고 허공에 대고 랩을 뱉고 또 뱉었다. 그 틈에서 재우는 목을 아끼며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1층 대강당에서 심사 위원 크러쉬를 마주한 재우는 자작곡 ‘남자는 돈가스 여자는 떡볶이’를 시작했다. ‘난 돈가스만 먹는 남자지 삼시 세끼 / 경양식이든 일본식이든 맛집 항시대기 / 제육 아님 국밥도 가끔 땡길 땐 / 탕후루보단 제로탄산이 맞아 내 입엔’ 시작은 좋았다. 두세 마디에 끊기는 지원자가 태반인데 열다섯 마디를 넘겼다. 하지만 열여섯 마디째, 무표정하던 크러쉬의 목소리가 랩을 비집고 들어왔다. “수고하셨습니다.” 크러쉬의 손에 들린 ‘합격 목걸이’가 멀어졌다. 시즌 11에 이어 두 번째 탈락이었다. ‘와, 나 이번에 진짜 잘했는데… 내년에 또 해보지 뭐.’ 재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심사장을 나오니 해가 중천이었다. 빙수를 건네고 돌아설 때도 해가 높았다. 자리를 옮겨 북부역사거리 인근 원룸이 빼곡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20분이 지나서야 햄버거 배달이 떴다. 콜 수락 30초 만에 왕만두, 3분 뒤 연어까지. 세 가게에서 음식을 받은 후부터 40분 안에 차례로 배달하라고 앱이 재촉했다. 배달 콜을 잡듯 재우는 공연을 찾아다녔다. 그의 노트북에는 ‘공연 리스트.hwp’라는 파일이 있다. 전국의 축제를 뒤져 공연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마다 포트폴리오를 밀어 넣었고, 공고가 없는 곳엔 직접 주최 측에 “공연자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참가비를 내고 서는 ‘오픈 마이크 무대’(누구나 오를 수 있는 무대)도 마다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돈까지 내며 텅 빈 객석 앞에 서는 게 창피하다”라고 투덜댔지만, 재우는 달랐다.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어떤 무대든 상관없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현장에서만 볼 수 있다는 뜻의 공연 ‘오프라인 온리’를 2년 전부터 직접 기획해 44차례나 열었다. 차츰 재우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포트폴리오를 돌렸던 문화재단과 청소년센터 등에서 “공연에 참여해 달라”라며 먼저 연락이 왔다. 7월 신촌 공연도 마찬가지였다. 주최 측은 재우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했다. 증명의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5년 동안 릴재우라는 이름으로 240번의 무대에 섰다. 음악만으로 밥벌이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출연료는 0원에서 10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음원 정산금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곡이 화제가 돼야 월 8만∼9만원 정도다. 반면 녹음 장비와 무대 의상, 뮤직비디오 촬영·편집까지 하고 싶은 일을 이어가는 데는 계속 더 큰 돈이 든다. 주 3일 샐러드 가게 야간 아르바이트, 간간이 나가는 직업 체험 강사, 시간이 빌 때마다 배달. 본업을 지키며 돈을 버는 방법은 쪼개서 일하는 것뿐이다. 배달지와 배달지 사이 평균 15분. 재우는 걸음을 옮기며 무대에서 관객에게 건넬 멘트를 고르고, 가사를 떠올리며 곡의 콘셉트를 궁리한다. 최근엔 한 중소 기획사에서 계약 제안도 들어왔다. 이 기획사 관계자는 재우의 자작곡 대신 가수 싸이나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처럼 누구나 아는 히트곡을 다시 부르는 커버 무대를 늘리자고 했다. 당장의 수입과 인지도를 위해 타협해야 할까. 취업과 결혼 압박이 거세지는 30대가 다가올수록 철없이 꿈만 좇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고개를 들었다. 재우는 끝내 제안을 거절했다. 직접 쓴 가사와 곡으로 무대를 채우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만큼은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 기획사를 나서는 길, 그는 자신의 노래 ‘할 거면 제대로’가 떠올랐다고 했다. ‘할 거면 제대로 해 / 아니면 get away(떠나다) / 울 엄마가 말했어 / 죽도 밥도 안 되면 / 누룽지라도 돼’ 수화기 너머 재우의 어머니(55)는 “누룽지 그거 제가 말한 거거든요”라며 웃었다. 아들이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여느 부모처럼 걱정부터 앞섰다. 그래도 반대하지 않은 건 아들의 뚝심 때문이었다. 아들이 왜 무대를 놓지 못하는지 온전히 이해한 건, 2024년 10월 동두천의 한 지역 축제에서였다. 무대에 오른 재우의 에너지에 관객이 호응하고, 재우가 다시 무대를 휘어잡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저런 맛에 계속 노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했다. 한 번에 확 뜨는 것보다, 조금씩 단단하게 나아지는 아들에게서 더 큰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재우가 바라는 성공은 거창하지 않다. 음악으로 번 돈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밥 한 끼 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르바이트 없이 음악만으로 먹고사는 것. 하고 싶을 때까지 음악을 하는 것. 그거면 된다고 했다. 다시 부천. 햄버거와 왕만두, 연어를 차례로 받아 든 재우는 5분을 걸어 원룸 골목 첫 집에 햄버거부터 건넸다. 8분을 걸어 두 번째 배달지 전화국사거리에 닿았다. 경인선 철길 위로 놓인 심곡고가교를 건너 다세대주택이 늘어선 남쪽 오르막을 25분 더 올라야 마지막 집이 나왔다. 연어를 건넸을 때 앱의 제한 시간은 2분이 남아 있었다. 뛰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젖어 있었다. 1시간 반 동안 번 돈은 9600원. 재우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꾹꾹 눌러 땀을 훔치고는 곧장 작업실로 향했다. 재우가 지난달 낸 신곡 ‘오렌지 하늘’은 배달을 하다 올려다본 하늘에서 나왔다. 랩을 그만둔 동아리 친구에게 보내는 노래다. 노을이 진 뒤 새로운 하늘이 열리듯, 누군가의 꿈이 저문 자리에서 또 다른 꿈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재우는 설명했다. 함께 랩을 하던 친구들은 어느새 직장인이 됐다. 그중 한 친구는 랩을 그만두며 재우에게 스피커와 마이크, 헤드폰을 줬다. 합치면 150만원은 족히 나가보였다. 돈은 받지 않았다. 대신 “꼭 음악으로 번 돈으로 갚으라”고 했다. 재우는 아직 그 빚을 갚지 못했다. ‘구둣발 퇴근길 사이 / 주홍 빛깔의 노을이 지면 / 이 노랠 불러줄래 / 거기에 난 남아있을 테니까’ 2017년 가을, 동국대 축제. 야외무대에서 재우와 동아리 친구 두 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가장 친한 셋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섰다. 함께 만든 곡 ‘블레싱(Blessing·축복)’을 불렀다.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만의 색을 색칠”이라는 가사가 유난히 입에 착 붙었다. 비트 위에서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셋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건 축복이었다. 그로부터 9년. 재우는 아직 무대에 남아 있다. 홀로, 지지 않은 채로.

한국군 전차·장갑차를 비롯한 기갑장비들이 새롭게 변신한 모습이 포착됐다. 육군이 지난 1∼5일 주최한 군 문화축제인 지상군 페스티벌에 K-2 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등이 포탑 위에 새장처럼 생긴 금속 구조물을 얹은 채 나타난 것이다. 이 구조물의 정체는 드론 공격을 저지하고자 만든 슬랫아머다. 철망을 기갑차량 외부에 둘러친 것으로, 외적 아름다움은 없는 기능 중심의 방어 장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확산된 드론 위협에 한국군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국민 행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기갑장비 약점을 싸고 빠르게 보호 예전에는 기갑장비에 철망을 설치하는 것은 후진국 군대에서 적용하는 임시방편으로 여겨졌다. 철망을 설치한 전차가 움직이는 닭장이나 새장처럼 보이는 것도 슬랫아머의 전면적 사용을 꺼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진국 군대로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때문이다. 전차는 지금도 지상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전력으로 여겨진다. 전차도 약점이 있다. 포탑 지붕이다. 예전에는 재블린이나 토우-2B처럼 고가의 상부공격 대전차미사일만 포탑 지붕을 노릴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전차 포탑 상부에 슬랫 아머를 설치,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미사일의 강력한 위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당 가격이 500달러가 채 안되는 저가의 1인칭 시점(FPV) 드론과 쿼드콥터를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슬랫 아머의 가치가 달라졌다. FPV 드론을 갖출 정도의 자금과 기술만 있으면 수십억원짜리 전차를 부술 수 있게 된 것이다. 드론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고자 우크라이나군은 다양한 경로로 슬랫 아머를 만들기 시작했다. 여단·연대별로 직접 용접해서 설치한 사례도 있다. 신속성이 뛰어나지만 부대별로 품질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기업 메틴베스트가 군 기술진과 함께 전차 종류별로 드론 공격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 규격형 슬랫 아머를 만들기도 했다. 승무원을 보호하면서 전차 운용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산 에이브럼스, 독일산 레오파르트, 옛소련 T-64·72 전차 등에 장착됐으며 장갑차에서도 쓰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슬랫 아머는 진화를 거듭했다. FPV 드론은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 위력에 차이가 크다. 열린 해치를 통해 기갑차량 내부로 FPV 드론이 들어간 사례도 있다. 노련한 조종사라면 슬랫 아머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슬랫 아머를 극단적으로 강화한 형태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거북이 전차다. 전차 전체를 금속 틀과 강판으로 감싼 것이다. 러시아군이 이를 사용하는 모습이 드러난 시기는 2024년 4월 크라스노호리우카에서였다. 거북이 전차는 우크라이나 FPV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기존에는 1기로도 파괴가 가능했으나, 거북이 전차에 대해선 다수의 드론을 사용해야 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고슴도치 전차를 만들었다. 기존 슬랫 아머에 강철 케이블, 철근, 철사 등을 용접하는 방식이다. 드론이 부딪히면 전차 차체 표면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폭발하므로, 전차는 그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레오파르트1A5 전차는 하루 동안 러시아군 드론 공격을 52차례나 받았으나 생존했다. 위장망을 비롯한 추가 방호수단들이 있었으나, 고슴도치 전차를 공격하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드론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군도 효과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교훈 분석을 진행했던 군 당국은 드론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거뒀던 장비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기갑장비의 포탑 상부에 철망을 얹는 슬랫 아머는 올해부터 육군 부대의 훈련 등에서 포착되어왔다. 하지만 지상군 페시티벌 같은 대국민 행사에서 이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 기갑부대는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RPG 로켓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에는 FPV 드론 공격에 시달렸다. 대전차미사일과 FPV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능동방호체계(APS)다. APS는 기갑차랑이 대전차 미사일, 드론 등의 공격을 받기 전에 센서로 날아오는 발사체를 탐지하고 능동적으로 무력화하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중인 차세대 전차·장갑차에는 APS가 필수품이다. 그런데 한국군 K-2 전차는 대전차미사일 등의 위협을 감지하면, 포탑 상부의 연막탄을 쏘는 방식이다. 이는 광섬유 FPV 드론처럼 전자전이 통하지 않는 무기에는 한계가 있다. K-1 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K-9 자주포는 이같은 위협에 더욱 취약하다. 군 당국은 K-2 전차에 APS, 드론·급조폭발물 재머·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탑재해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계획은 2028∼2046년에 걸쳐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해 드론·전자전 기술과 경험을 습득한 북한은 정찰·자폭 드론의 실전 적용과 대량생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방어력이 강화된 K-2 전차가 일정 수량 이상 배치되고, 드론·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차·보병전투차량이 등장할 때까지의 방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슬랫 아머는 이같은 공백을 메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철망은 야전에서도 용접이나 결속만으로도 장착할 수 있다. APS나 드론 재머처럼 개발·검증에 몇 년씩 걸리지도 않는다. 가격이 저렴해서 FPV 드론처럼 저가의 공격 무기를 막는데 효과적이다. 전자전을 극복하는 유도무기도 저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광섬유를 이용해 표적까지 FPV 드론을 유도하는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다. 저가 자폭드론에 탑재가 가능한 대(對)전자전 장치도 개발되고 있다. 재머를 무력화하는 공격 무기도 저지하는 물리적 장벽의 존재는 승무원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사기를 유지하고, 공격 측에는 계획보다 더 많은 타격 시도를 하도록 유도해서 드론을 소모시킬 수 있다. 단점도 있다. 북한군이 보유한 대전차미사일에는 슬랫 아머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운 대가로 최신 상부공격 대전차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면, 슬랫아머의 효용성은 더욱 줄어들 우려가 있다. 전차 주포와 기관총 사격 및 승무원의 전장 인식 능력에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도 방호력을 극대화하는 설계도 필요하다. 슬랫 아머를 포탑 위에 설치하면 전차 차체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만큼 적군에 포착될 위험도 커진다. 무게가 늘어남으로써 기어박스와 구동계에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난 사례다. 이는 정비 소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슬랫 아머만으로는 기갑 장비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파교란기와 APS, 위장망 등의 장비와 전차부대의 분산 및 은폐, 신속한 기동과 소규모 운용 등의 전술이 결합해야 슬랫 아머의 효과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폭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갑차량을 보호할 APS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 한국군도 K-2 전차에 APS를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차세대 기갑차량들도 APS가 필수품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이같은 구도가 확립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의 공백은 슬랫 아머처럼 단기적인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이 드론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상군 페스티벌을 통해 육군이 공개한 슬랫 아머는 이같은 위협에 맞서려는 육군의 고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목할 요소라는 평가다.

최첨단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전이 개별 연구자 영입을 넘어 창업자와 핵심 연구진을 함께 영입하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의 사용권까지 확보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11일 AI 코딩업체 윈드서프의 바룬 모한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 더글러스 첸,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구글 딥마인드로 옮겼다. 구글은 윈드서프 지분을 한 주도 사지 않았고 경영권도 확보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모한과 핵심 연구진을 채용하는 데 약 24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를 사는 대신 사람과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 것이다. 윈드서프는 직전까지 오픈AI와 30억달러 규모의 회사 매각을 협의하고 있었다. 매각 협상이 무산된 직후 구글이 창업자와 핵심 연구진을 데려갔다. 이들은 딥마인드에서 AI가 사람 대신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에이전트형 코딩’ 기술을 개발해 제미나이에 적용하는 업무를 맡았다. 사흘 뒤 윈드서프의 나머지 자산도 새 주인을 찾았다. 7월14일 경쟁 AI 코딩업체 코그니션은 윈드서프의 코딩 제품과 지식재산권(IP), 상표, 고객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다. 구글로 가지 않은 영업·제품·엔지니어링 조직도 코그니션에 합류했다. 당시 윈드서프의 연간 매출은 8200만달러, 기업고객은 350곳이 넘었다. 창업자와 핵심 연구진, 기술사용권 일부는 구글이 가져가고 제품과 IP, 고객, 남은 조직은 코그니션으로 넘어가면서 한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회사 대신 사람·기술만 가져간다 업계에서는 기술사용권 계약과 핵심 인력 채용을 결합한 거래를 ‘리버스 애크하이어(reverse acqui-hire)’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애크하이어는 인재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리버스 애크하이어는 지분이나 경영권을 넘겨받지 않고 창업자와 핵심팀을 채용하면서 회사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법인 자체를 사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수합병(M&A)과 다르다. 이 같은 거래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 3월 인플렉션AI와 맺은 계약부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6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인플렉션AI의 모델 사용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동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카렌 시모니언을 비롯한 직원 대부분을 영입했다. 술레이만은 곧바로 마이크로소프트AI CEO가 돼 코파일럿과 빙, 엣지를 총괄했다. 핵심 인력이 빠진 인플렉션AI는 기업용 AI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마존도 같은 해 6월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어뎁트의 공동창업자 데이비드 루안과 일부 연구진을 영입했다. 동시에 어뎁트가 개발한 에이전트 기술과 다중모달 모델, 일부 데이터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어뎁트는 독립 회사로 남아 기업용 AI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두 달 뒤인 8월 구글은 캐릭터AI에 대해 같은 방식을 택했다. 공동창업자 노엄 셰이저와 대니얼 드 프레이타스, 일부 연구진을 구글 딥마인드로 다시 불러들이고 캐릭터AI의 대규모언어모델 기술에 대한 비독점 사용권을 확보했다. 구글은 캐릭터AI의 지분이나 경영권은 인수하지 않았다. ◆완성된 팀·기술 묶어 개발시간까지 산다 빅테크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속도다. 개별 연구자를 한 명씩 영입해 새 조직을 꾸리면 역할을 나누고 개발 방식과 협업 체계를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이미 함께 제품을 만들어 본 창업자와 핵심 연구진을 팀 단위로 영입하면 기존 협업체계를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그 팀이 개발해온 기술의 사용권까지 확보하면 연구진이 쌓아온 개발 경험과 기술을 자사 제품에 보다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 윈드서프가 대표적이다. 구글이 핵심 연구진을 데려갈 당시 윈드서프는 이미 기업고객 350곳 이상을 확보하고 연간 매출 8200만달러를 올리던 AI 코딩업체였다. 새로 사람을 모아 코딩 에이전트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과 달리 이미 제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서비스해본 팀과 기술사용권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이 구조는 기존 M&A와 다른 문제도 낳는다. 회사 전체를 인수하지 않아 법인은 그대로 남을 수 있지만 경쟁력의 핵심인 창업자와 연구진, 이들이 쌓은 노하우 상당 부분은 빅테크로 이동한다. 투자자에게는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리지만 남은 회사는 핵심팀을 잃은 채 사업 방향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람을 채용하는 계약과 기술사용권 계약을 별도로 맺으면 형식상 회사 인수는 아니다. 하지만 창업자와 주력 연구진,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 한꺼번에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실제 효과가 기업 인수와 얼마나 다른지를 따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규제당국이 리버스 애크하이어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다. ◆채용인가 인수인가…규제당국도 실질 거래 본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플렉션AI 거래에서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봤다. 인플렉션 직원 대부분과 이들이 보유한 노하우, IP 사용권이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전된 만큼 영국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플렉션AI가 시장에서 행사하던 경쟁 압력이 크지 않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거래를 승인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정식 기업결합 심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캐릭터AI와 맺은 계약을 기업결합 심사를 피하도록 설계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구글은 캐릭터AI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회사도 별도로 존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1월 빅테크의 이 같은 인재 확보 거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스타트업을 직접 사지 않고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는 거래가 기업결합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캐럴라인 시걸 싱 AI·신흥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는 “리버스 애크하이어가 확산하면서 핵심 인재와 지식이 지배적 기업의 ‘폐쇄된 울타리’ 안으로 집중되고 산업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일부 핵심 인력만 거액의 보상을 받고 나머지 직원들이 거래에서 배제될 경우 인재들이 스타트업에서 위험을 감수할 유인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