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고령화는 나이 든 채 들어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담장 안에서 늙어간 사람들도 있다. 사형확정자와 무기수형자가 대표적이다. 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사형확정자는 54명이다. 평균 나이 57.2세, 평균 수용기간은 23년6개월. 60대가 9명, 70대 이상이 7명으로 10명 중 3명은 60세가 넘었다. 가장 오래 수감된 사람은 1992년에 들어와 형이 확정된 뒤로 3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이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상태, 심리상태가 드러난 보고서가 있다. 세계일보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은 ‘사형확정자·무기수형자 중심 중범죄자 수용관리 개선방안’ 미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와 무기수형자 40명가량을 만났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장기간의 수용생활과 고령화에 따른 몸과 정신 이상을 호소했다. 한 70대 사형확정자는 척추협착증 환자로, 5m도 스스로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해 지냈다. 새벽 2∼3시에 깨서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책을 본다고 했다. 20년 넘게 수감 중인 그는 “이 나이에 감형은 저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나이가 형벌의 무게 자체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젊은 수용자에게 시간은 견뎌야 할 대상이지만, 고령 수용자에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은 위안이 아니라 소멸에 가까워지는 공포”라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고령과 질병으로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기저귀에 의존하거나, 치아가 없어 배식되는 음식을 씹지 못하는 사례도 담겼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일상적인 동작이 하나씩 어려워졌다는 진술 역시 나왔다. 이들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체념하고 쇠락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몸이 약해질수록 새로운 활동을 찾거나 작업에 나서는 일 자체를 포기하는 고령 수용자가 많았다. 또 다른 70대 사형확정자는 아직 교도소 내 공장에 나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공장에서 지냈다. 방에 있으면 잡생각과 우울증이 생기는데 일하면 없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작업으로 버는 돈은 많지 않지만, 이들이 한두 푼씩 모으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였다. 건강검진과 컴퓨터단층촬영(CT), 틀니 치료처럼 자기 몸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보고서는 이들 장기수들에 있어서는 사형 집행보다 더 현실적인 공포가 ‘예측 불가능한 죽음의 형태’였다고 분석했다.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면서 장기수 관리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 교정행정의 안정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형벌의 무게중심이 자유의 박탈에서 존엄한 죽음의 박탈로 옮겨간 것”이라며, 해외 연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금에 의한 죽음’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가 늙어가고 있다. 통계조차 최근에야 잡히기 시작한 이 노인 수용자들은 출소와 수감을 반복하는 함재원(가명·67)씨를 포함해 5700여명에 달한다. 교도소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장기수들이 고령화의 한 축을 이룬다면, 바깥에서는 교도소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이들이 또 다른 고령화의 축을 받치고 있다.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은 교정 당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9일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5701명으로, 전체 수용자 6만4626명의 8.8%인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만 따로 떼어 보는 통계는 최근에야 생겼다. 그동안 교정통계연보는 60세 이상 인원만 10세 단위로 집계해 왔다. 세부 현황을 별도로 다루는 대상은 ‘특별보호 수용자’로 분류된 소년·외국인·여성 수용자뿐이었다. 교정본부가 특별보호 수용자에 노인과 장애인을 추가하면서 지난해 연보에서 65세 이상 수용자의 세부 현황이 비로소 공개되기 시작했다. 연보에는 2017년분까지 소급한 수치도 함께 실렸다. 노인 수용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541명이었던 노인 수용자는 2020년 3071명, 2023년 4417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5054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0명대에 진입했다. 전체 수용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른 연령대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노인 수용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2017년 4.6%에서 2023년 7.5%로 처음으로 7%를 넘겼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 교도소는 이미 유엔 기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고연령대일수록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점이다. 세계일보가 법무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연령 구간별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51명이던 70세 이상 수용자는 지난해 1916명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80세 이상 수용자는 81명에서 273명으로, 세 배(237.0%) 넘게 차이 났다. 전체 수용자 증가율이 17.1%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70대 이상 노인 수용자 추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 수용자를 죄명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항목은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사기·횡령’이다. 판결이 확정된 65세 이상 기결수 전체의 27.5%인 1112명에 달했다. 살인이 663명(16.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폭력 491명(12.1%), 과실범 327명(8.1%), 절도 260명(6.4%)이 뒤를 이었다. 전 연령대를 통틀었을 때 사기·횡령(24.4%), 성폭력(14.0%), 마약류(9.7%), 과실범(7.7%), 살인(7.1%)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살인으로 수감된 이들의 비율이 65세 이상에서 2배 이상 높았다. 노인 수용자들이 특별히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사법정책연구원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2023년 기준 17년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평균 형량도 17년10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살인 피고인들이 장기 복역 중에 65세를 넘기면서 노인 수용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징역을 선고받은 65세 이상 장기수는 지난해 기준 343명이다.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초장기수는 138명, 무기징역은 264명, 사형수는 12명이다. 노인 수용자들 중 절반 이상은 함씨가 그랬듯 3년 미만의, 상대적으로 짧은 징역을 살고 출소한다. 교도소를 반복해서 드나드는 노인 수용자들은 얼마나 될까. 출소자가 출소 뒤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복역률은 최근 5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조사(2012년 출소자 대상)에서 14.5%였던 60세 이상의 재복역률은 2019, 2020년 18.6%를 기록하며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까지 17∼18%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재복역률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모수 자체는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재복역 인원 자체는 늘어 왔다. 2016년 조사에서 60세 이상 재복역 인원은 199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413명, 2020년 512명, 2021년 616명, 2025년 조사에선 716명으로 9년 만에 3.5배 이상 급증했다. 재복역률은 출소자 개인이 3년 이내에 다시 수용됐는지를 집계할 뿐, 한 사람이 그 기간 교정시설을 몇 차례 반복해서 드나들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함씨와 같은 ‘회전문 징역’의 실태는 이 통계만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고령층과 달리 전체 연령대의 재복역률은 점진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 26.6%였던 재복역률은 지난해 조사에서 21.2%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조문하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백발이 무성한 남자가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2019년 10월7일 오전 7시41분, 6호실을 지키던 유가족은 아직 단잠에 빠져 있었다. 170㎝가 채 안 되고 비쩍 마른, 왜소한 체격의 남자는 부의함 서랍에서 상주 몰래 봉투 20장을 챙겼다. 부의금이 담기지 않은 빈 봉투라는 사실은 한참 뒤 깨달았다. 장례식장에서 허탕을 친 그는 다음날 새벽 인근 롯데리아 앞 도로에 내려진 플라스틱 상자에서 햄버거 제조용 빵 4개들이 두 봉지를 훔쳤다. 두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8일 전에도 그는 이곳에서 몰래 빵을 갖고 간 적이 있었다. 법원 기록상으로는 이것이 그의 생애 첫 범행이었다. 그다음은 술이었다. 10월13일 오전 5시24분,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시간 한 식당 앞에 놓인 주류 상자에서 소주 3병을 슬쩍했다. 2시간 뒤엔 다른 주점 문 앞에 서 있었다. 골프채로 출입문과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남자가 갖고 나온 것은 소주 1병과 종이컵이 전부였다. 그다음 날에도 그는 주변 음식점에 침입해 소주를 훔쳤다. 하루는 동네 편의점을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10월19일 오전 5시5분 골프채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야, 아저씨 돈 없으니까 참이슬 후레쉬 한 병 가져와”라고 말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 A씨가 운영하는 대우이발소의 유리창을 골프채로 부수기도 했다. 남자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강원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 2021년 4월15일 아침 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그는 또다시 대우이발소를 찾아가 유리창에 돌을 던졌다. 출소 이틀 만이었다.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혔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며 출소와 수감을 반복했다. 재판만 네 번을 더 받았다. 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1월18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그가 훔친 것은 손수레 1대와 주류 박스 8개, 맥주 공병 40개, 소주 공병 150개였다. 피해액은 36만8200원으로 추산됐다. 그나마 손수레 가격이 30만원으로 매겨졌다. 공병을 판 돈으로 다시 술을 마셨다. 함재원(가명)씨는 67세에 전과 6범이 됐다. 지난달 6일 함씨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벌금 320만원을 미납해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지 32일 만이었다. 환형유치는 벌금형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도소 등에 수감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갚게 하는 제도다.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쳐준 셈이지만, 정작 함씨는 단 한 번도 노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출소 당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함씨를 인터뷰했다. 함씨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번번이 취재팀과 약속시간을 어겼다. 정확하게는 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 언젠가부터 함씨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착신 정지’ 상태라는 안내 메시지가 흘러 나왔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만취한 함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함씨는 취재팀과 우연히 재회한 것처럼 반가워했다. 휴대폰은 어디선가 잃어버렸다고 했다. 함씨 얼굴엔 대개 불콰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출소 첫날 그는 예전 고시원에서 벽을 맞대고 살았던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 노래방 기기의 반주소리가 들렸다. 열흘 뒤인 16일, 함씨는 오류동의 한 식당에서 취재팀을 만났다. 매번 그는 “소주 반병만 마시겠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이날을 포함해 약속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함씨는 소주를 마실 때면 늘 자판기용 종이컵을 썼다. 한 병을 다 비우는 동안 그는 달걀말이 딱 한 조각만 집어먹었다. 함씨는 교도소를 나설 때 입었던 청색 반팔옷과 긴 바지 차림 그대로였다. 열흘 전과 달라진 것은 이젠 양말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신발 뒤축을 꺾어 신었다는 점뿐이었다. 출소 직후 또렷했던 그의 발음은 어느새 흐릿해져 있었다. 10일이 지나도록 함씨는 거처를 정하지 못했다. 어떤 날은 대중목욕탕에서, 또 다른 날은 거리에서 눈을 붙였다.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지만, 어느 곳도 마땅치 않았다. “M고시원이라는 데 알아보니까 48만원, 65만원 막 그래요. 도저히 얻을 수가 없고. C고시원이라는 데는 또 가봤더니 정말 전근대적인 시설이에요. 너무 노후화돼 갖고. 28만원이라길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한번은 D고시원의 월세 33만원짜리 방을 계약했지만, 당일 저녁 고시원 주인이 환불과 함께 퇴거를 요청했다. 함씨는 이를 두고 이유를 모르겠다며 “미스터리”라고 했다. 고시원 주인의 말은 달랐다. “입실 계약 절차를 마치고 나가더니 완전 술로 만신창이 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갈지자로,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는데 어느 원장이 첫날부터 그런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바로 환불해서 쫓아버렸어요.” 이미 동네에서 함씨는 유명인사였다. 그는 2년 전쯤 오류동에 터를 잡았다고 했다. 웬만한 식당 주인들은 그를 알아봤다. 19년 전 장사를 시작했다는 한식당 주인은 “내가 (오전) 8시40분쯤 나왔거든. 벌써 편의점에서 술을 드셨는지 (식당 앞에) 누워 계시더라고”라며 “식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부대찌개를 해서 줬더니 반 조금 드시고 갔어. 세상에, 9시도 안 돼서는 소주를 잡수고 앉아서 자고 또 앉아서 자고, 그래서 내가 가시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과거 다닌 적이 있었던 교회를 함씨가 최근 다시 방문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함씨 본인이 2019년 10월14일 전자 베이스 기타를 휘둘러 유리 출입문을 박살 낸 곳이었다. 교회 목사는 “엊그제(7월10일) 함씨가 몇 년 만에 왔다”며 “밥을 못 먹었다고, 목사님 한 끼만 도와 달라고 그러더라”고 밝혔다. 함씨는 목사에게서 1만원 지폐 한 장을 받아갔다. 그 사이 함씨는 GS25 편의점 점주와 앙숙이 됐다. 장맛비가 거세지며 일 강수량이 74.5㎜로 기록된 지난달 14일 오후 6시쯤 그는 GS25 옆 건물 앞에 우산 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 2명이 함씨에게 “저쪽 GS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었다. 이틀 뒤에는 GS25 점주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술에 취한 함씨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점주가 가게 앞으로 나와 함씨를 지켜봤다. “아저씨, 뭐 잘못됐어요?” 함씨 언성이 높아졌다. 점주가 “누가 뭐라 그랬냐”고 쏘아붙이자, 함씨는 실제 나이보다 다섯 살을 부풀렸다. “나 72살인데, 왜 반말을 까냐고. XX놈아!” 점주는 “하루에 두 번씩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아주머니들 장사하는 데 가서 술 먹고 맨날 욕이나 한다”며 혀를 찼다. 한때는 커튼월 시공 현장에서 일했다고 함씨는 말했다. 커튼월은 건물의 외벽 전체를 유리창으로 감싸는 건축 공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역시 자신의 작품이라고 함씨는 강조했다. 드물게 함씨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다. “작년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한번 우리 동생한테 물어봤었어요. ‘형님, 나이가 있어서 안 돼요.’ 1군이 있고, 2군이 있거든. 안 된대. 그럴 때 사실은, 일하고 싶어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란 곳이 있다.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숙식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함씨도 공단의 존재를 안다. 그러나 한사코 연락은 거부한다. “남부(교도소)에서 보니까 개똥이 소똥이 해갖고 어디에서 이렇게 월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다 뻥이에요. 난 (연락을) 안 해봤어요. 뻥이란 걸 알고 안 했어요.” 함씨 앞으로 음식을 옮기던 식당 직원이 피식 웃었다. 함씨는 또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함씨의 절도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함씨는 자신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배달하는 24시 음식점이 있는데 뒤에 보면 함지박 같은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고물상에 줬는데 3000원을 받았어요.” 이때의 절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자신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짐작했다. 함씨는 “중대 사안이면 구속을 했을 것이다. (재판을) 딜레이를 하잖아.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했다. 함씨의 말대로 해당 재판의 공판은 실제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4월17일에서 5월19일로, 7월7일, 8월18일로 반복해서 기일이 변경됐다. 다만 세 차례 연기 중 두 번은 다름 아닌 함씨의 불출석 때문이었다. 그는 18일 공판에 꼭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질 게 뭐냐 하면, 거주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공소장을 못 받았어요. 국선이든 변호인이 선임돼야 하는데, 안 돼 있어요. 18일에 가면은 제가 재판부한테 손을 들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그다음에, 이래저래 해서 공지를 못 받았습니다. 딜레이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제가 어찌 됐든 간에.” 현재 함씨는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하길 기다리고 있다. “저는 고시원보다 사실은 병원생활이 좋아요.” 과거 입원했던 적이 있는 두 병원에 빈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문의해 놓은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의료급여 1종 수급 대상자로 3개월간 입원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과거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정신병원에 3개월간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매달 7000원 정도만 썼다고 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왔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했다. 담배도 피울 수 있었다. 주치의도, 치료 프로그램도 마음에 들었다. 식사가 뷔페식으로 무제한 제공된다는 경기 부천시 소재 다른 정신병원을 두고는 “진짜 파라다이스”라고 불렀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이 확정되면 빈털터리인 함씨는 먼저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그다음이다.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차없는거리 일에서 도심형 여름 축제 '2026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이 열렸다. 낮에는 '도심 속 피서'를 주제로 자유 물총놀이, 버블타임, 물풍선 대전, DJ공연, 스트릿 퍼포먼스 등의 물놀이 행사가 진행된다. 연세로 곳곳에는 그늘막과 잔디를 깐 피크닉 공간이 마련되고 수공예품과 여름철 상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도 열린다. 저녁에는 '신촌 나이트'를 주제로 DJ와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방문객은 돗자리 등에 앉아 '나이트 피크닉'을 즐길 수 있으며 야간 벼룩시장도 이용할 수 있다.

북한 언론매체가 태풍 13호 ‘돌핀’ 북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전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은 북한이 추가 자연재해 가능성에 대해 경계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상수문국은 태풍 13호가 서해북부로 이동하는 경우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서해해상에서 10~15㎧의 센바람이 불고 물결은 ２~３m로 높겠으며 해일도 일 것으로 봤다. 태풍이 몰아오는 덥고 습한 아열대공기의 영향으로 １4∼16일 동서해안 여러 지역의 폭우도 예고했다. 신문은 “태풍13호의 이동경로가 중국 저장성에 상륙한 후 북쪽으로 이동해 요동반도를 지나간 1997년의 태풍13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어선들이 침몰되고, 많은 농경지가 바다물에 침수되는 등 서해안의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상기했다.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긴장성을 잠시도 늦추지 말고 재해성기상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과 요소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재검토해보면서 2중, 3중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 대규모 수해 발생 당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공개 범위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피해 보도도 현지지도나 군의 구조·복구 활동 등 당국의 대응을 함께 부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황해북도 신계군의 홍수 피해가 북한 매체에선 확인되지 않는 것도 선택적 재해 보도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신계 지역에 지난달 20~21일 264.7㎜, 23일 207㎜의 비가 내렸다고 했다. 단기간에 내린 매우 많은 비로, 상당한 수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23일 신계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단층 주택 380여 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해당 주택들이 군사기지 주요 인력의 거주 시설로 추정된다며 주택이 대거 파손되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 군사기지에는 대남 포병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사시설의 위치와 피해 규모 노출을 경계한한 측면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두고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절박하고 초조하다”고 여러 차례 토로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분기 합산 영업이익 200조원을 넘보는 초호황 속에서도,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가 한국 메모리 패권을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쟁 상대로 미국과 중국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이 반도체 기술 국산화의 난제로 꼽히던 노광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데 대해 “그냥 충격이 아니다”라며 “최신 장비는 아니지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 분야에서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입이 미국·네덜란드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액침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생산에 나서며 생태계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이 지목한 중국의 대표 주자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다. 그는 CXMT가 매출액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부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중국식 지원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CXMT는 최근 상하이 증시 입성에 성공하며 30여 년간 이어진 세계 D램 3강 구도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년 대비 700%가 넘는 성장세로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7%를 기록했고,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14조원을 생산라인 확장과 기술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위기론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쌓는 와중에 터져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50조원을 넘겼고, 3분기부터는 합산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모리 공급난과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초호황 속에서 오히려 중국발 위기론이 고개를 드는 까닭은, 실적만큼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두 회사의 하반기 이익 개선 폭은 상반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팎의 도전에 대응할 여력을 지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익배분 논란도 거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영업이익의 10.5%,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반도체 성과를 나눠 먹으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투자가 곧 분배”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이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격하는 국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기보다 재투자에 쏟아야 격차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답은 투자 그리고 투자... 호남에 반도체 서둘러 짓는 이유 김 장관은 지금은 이익을 나눌 때가 아닌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의 시급성을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2000억 달러 규모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5년 내 1조 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며, 지금 실기하면 65% 수준인 점유율과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을 지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도체는 한 번 고객사를 잡으면 수율 문제로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어,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는 쪽이 시장을 오래 가져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용인과 호남 투자를 서두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대한 앞당겨 짓고, 이것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새 생산단지로 호남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의 최대 걸림돌인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수십 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용인이 수도권의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전을 짓고 싶은 것이 반도체 담당자의 입장”이라며 “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8년 4월 26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축구팬들과 시민들이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버스는 전용차선, 축구는 전용구장" "축구는 축구장에서" "세계인이 지켜본다 월드컵 주경기장" 등 피켓 구호가 눈에 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가 확정된 뒤 축구팬과 국민들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개막식이 열리는 서울에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었다. ‘월드컵 개최국에 개막식을 진행할 만한 규모의 번듯한 축구전용경기장이 없는 게 말이 되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IMF 경제 위기를 이유로 경기장 신축이 어렵다며 잠실종합운동장을 개보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김대중 정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축구전용경기장 신축을 결정했다. 국민적 축제인 한일월드컵을 잘 치러야 한다는 판단 등이 고려됐다. 역사적인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렸던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수용인원 6만 6704명에 이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으로 건립되었다. 국민적 염원이 담긴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총사업비 2060억 원이 투입되어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1년 11월 10일 드디어 개장을 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전후로 건립된 우리나라 축구전용경기장은 대형 전용경기장들과 이후 축구 열기에 맞춰 지어진 전용경기장과 지자체 주도의 전용경기장들을 모두 포함하면 대표적인 프로 구단 홈경기장을 기준으로 약 10~12개 가량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축구전용경기장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전용경기장인 포항 스틸야드와 서울월드컵경기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대전월드컵경기장, 울산문수축구경기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플로어 위, 경쾌하고 때로는 매혹적인 선율에 맞춰 휠체어가 부드럽게 미끄러진다. 휠체어의 바퀴는 마치 스케이트 날처럼 매끄럽게 회전하고, 그 위에서 음악과 혼연일체가 되어 춤을 추는 선수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열정과 환희가 가득하다.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에서 아름다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댄스스포츠 선수 채수민의 이야기다. 1996년생인 그는 젊은 패기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휠체어 댄스스포츠계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플로어를 누비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스포츠 그 이상의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채수민의 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마주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과 이를 극복해 낸 과정에 있다. 그는 가슴 아래로 감각과 운동 능력이 소실된 척수 장애를 안고 있다. 실용무용을 전공하던 대학교 3학년 시절 7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겪게 되어 가슴 아래가 마비되었다. 춤을 추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는 코어 근육, 즉 허리와 복부의 힘을 통해 스스로 자세를 유지하거나 동작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휠체어 댄스스포츠는 국제적으로 정한 운동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클래스1과 클래스2로 나뉜다. 허리 중심을 못 잡고, 골반을 쓰지 못하는 경우 클래스1에 해당한다. 안타깝지만 장애 등급을 매겨주는 기관이 해외에만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휠체어 댄스스포츠를 선택했어도 등급을 받아 대회에 출전하려면 힘들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클래스1 댄스스포츠 선수는 채 선수를 포함해 전국에 약 6명뿐이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경기용 휠체어의 등받이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두껍게 특수 제작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였다. 두꺼운 등받이와 함께 상체를 단단히 고정한 복대는 마비된 흉부 아래를 든든하게 지탱해주었고, 덕분에 그는 춤을 추는 동안 상체가 무너지지 않고 마치 똑바로 서 있는 듯한, 당당하고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채 선수의 원동력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사고 이후 중환자실에서도 간호사들과 노래를 부르며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20대 이후에 갑자기 변해버린 현실에 좌절하기는커녕 새로운 길과 방향을 찾아냈다. 이는 곧 프라하 2021 장애인 댄스스포츠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채 선수는 자신이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한다. 너무 어린 나이에 다친 사람은 부모님의 걱정으로 여러 활동에 소극적으로 되어버리고, 너무 늦은 나이에 다친 사람은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시절이 너무 길어 추억할 것들이 많아 힘들다고 한다. 20대 초반에 장애가 생긴 자신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도 있었고, 비장애인으로서의 추억을 양분 삼아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채 선수는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활발히 이어나가며 바쁘게 살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춤도 추는데, 일상생활은 못 할 게 뭐 있냐고 모두에게 보여주는 게 목표다. 비록 사고가 그의 육체적 자유는 빼앗았을지 몰라도 삶을 향한 열정의 불꽃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 더위 소식이 잇따르던 지난 6월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다이와하우스공업이 오피스빌딩과 미술관 등을 건설 중인 현장에 설치된 신체냉각시설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 쩐 죽 자이가 “1시간에 한 번은 이곳에 와서 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식 냉방기 등을 활용해 비닐 텐트 안에 시원한 공기를 불어 넣는 이 시설은 공사장 두세 개 층마다 1개씩 설치돼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옆에는 전해질 음료를 얼음과 액체가 섞인 형태로 만든 아이스 슬러리가 비치돼 있었다. 다이와 안전총괄부 시마다 미호 주임은 “작업 도중 오른 체온을 빠르게 식혀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신체냉각시설 설치를 본격화했다”며 “다음 현장에도 꼭 다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노동자들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열사병 대책 나선 日 건설업계 이 현장에선 이 밖에 보리차·생수·이온음료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식당 옆에 두고, 더위체감지수(WBGT)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해 열사병 예방에 나서고 있었다. WBGT는 습도, 복사열, 기온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치화한 지표로, 28도가 넘으면 열사병 환자가 현저히 증가할 위험이 있다. 현장 책임자인 나스 마사토시 소장은 “WBGT 수치가 오르면 휴게 시간을 늘리고 수분을 공급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옆에서 디지털 장비로 측량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전동 팬 부착 작업복 차림이었다. 한 번 충전하면 온종일 조끼 안에 선풍기 바람을 돌릴 수 있는 이 작업복은 2024년 185억엔(약 168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을 정도로 일본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제대로 된 것은 2만엔(약 18만원)가량인 가격이 부담인데, 이 작업복 구입 비용도 일부 보조가 된다. 다이와의 이런 조치는 개정 노동안전위생규칙이 지난해 6월 시행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은 열사병 사망사고 대부분이 초기 증상 방치와 대응 지연 때문이라는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근거로 각 사업장이 예방 및 응급 대응 절차를 갖추도록 규칙을 바꿨다.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만엔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지난해 일터에서 열사병으로 숨지거나 4일 이상 일을 못 한 노동자는 1803명에 달했다.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여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4년 31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줄어 8년 만에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열사병 대비 의무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건설 현장은 옥외 노동이 많은 데다 위치에 따라 인원수나 작업 종류가 크게 달라져 감독이 힘들다. 건설업계가 여름철 작업시간 조정 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오바야시구미는 전국 60개 현장의 7·8월 작업시간을 오전 7시∼오후 1시로 바꿨다.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씩 줄어드는 셈이어서 전체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지만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4계절은 이제 옛말? 일본이 열사병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여름이 점점 혹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기온이 지난 100년간 1.44도 올랐고,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평년보다 각각 2.34도, 2.89도 높아 18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돈 날은 2020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다치바나 요시히로 미에대 대학원 교수는 “지난해에는 해수면 온도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일본 열도가 마치 토스터 속 식빵처럼 데워졌다”며 “1982년부터 2023년까지 42년간 기상 자료 분석에서는 일본의 여름이 21.4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봄·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여름·겨울만 남는 ‘이계’(二季)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 평균기온이 연중 가장 낮은 날과 가장 높은 날 사이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날을 여름으로 분류했는데, 2024년 여름은 총 133일이었다. 1년의 3분의 1 이상이 여름이었던 셈이다. 닛케이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 자료를 토대로 2020∼2025년 세계 각 도시 기후를 분석한 결과 7·8월 도쿄의 최고기온과 습도가 태국 방콕, 싱가포르와 유사해졌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2010년대와 비교해 기온·습도 모두 상승해 ‘열대화’가 뚜렷했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부터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을 ‘혹서일’(酷暑日)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의 ‘여름날’(夏日·25도 이상), ‘한여름날’(眞夏日·30도 이상), ‘맹서일’(猛暑日·35도 이상) 3분류로는 여름 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져서다. 기온 상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온열질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 가네코 야쓰시 국토교통상은 “위험을 느낄 정도의 혹독한 더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새 명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엘니뇨 현상’이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올해 역시 기록적인 무더위이다. 지난 3일까지 혹서일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34곳으로 지난해 30곳을 넘어섰다. 지난달 중순과 하순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각각 2.9도, 2.5도 높아 194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5월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응급 이송된 열사병 환자는 모두 5만2201명이었고, 이 중 79명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이 확인됐다. ◆폭염이 바꿔놓은 풍경 살인적인 여름 더위는 일본 사회 풍경도 바꿔놓고 있다. 뙤약볕 아래 효고현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청춘들이 흘리는 땀이 ‘낭만’으로 그려지곤 했던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가 대표적이다.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해 오전 두 경기, 오후 두 경기를 진행하는 2부제가 2024년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부터는 개회식을 오후 늦은 시간대에 열고 있다. 올해는 2부제 실시일을 더 늘렸고 하루 4경기를 2부제로 진행할 경우 오전 한 경기, 오후 세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햇볕이 뜨거워지는 오전 제2경기 때 열사병 의심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우편은 올해부터 열사병 특별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오토바이, 3륜차, 자전거, 도보 등을 통한 배달 및 수거 업무는 못 하도록 했다. 일본우편 관계자는 “올 초부터 검토된 것”이라며 “다소 지연은 어쩔 수 없고, 직원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임원들도 판단했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후카와시는 오전부터 진행하던 여름 축제를 저녁 시간대로 변경했다. 지난해 7월 평균 최고기온이 29.1도를 기록, 10년 새 4도나 상승할 정도로 더워졌기 때문이다. 도쿄도청처럼 남성 직원도 사무실 내에서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직장이 늘면서 덩달아 제모기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웨더뉴스 설문조사에서 ‘양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남성은 2019년 4%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5%로 증가했다. 냉각수건 등 다른 상품도 인기다. 반도체 냉각 방식 조끼 등을 만드는 작업용품 전문 기업 워크맨은 겨울용 제품 매출이 전체의 65%였으나, 현재는 비율이 역전돼 여름용이 60%를 차지한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세계 각국 군대에 공통적인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값싼 무기가 값비싼 장비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으나, 전쟁 발발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소모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미국도 이란을 상대로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을 장악했지만, 이란 보복 능력 제거·호르무즈해협 장악·정치 체제 변화 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이 시작해서 미국이 끝낸다’는 현대전의 트렌드가 빗나간 셈이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자폭드론과 미사일 등 저렴한 장거리 타격체계를 앞세워 전선 후방의 군사·민간 시설을 타격하고 방공망 소모를 유도하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한 결과다. 이는 기존 고가·첨단 무기체계와 더불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타격·방어 시스템 등을 함께 구축할 필요성을 높인다. 단순히 성능만 우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저가 드론과 미사일 위력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가성비가 높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반은 저렴하게 제작된 자폭드론과 미사일이다. 2010년대부터 급속히 발달한 민간 전자·정보 기술은 값싼 정밀유도무기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이같은 추세는 드론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레저·농업 등의 분야에서 대량으로 쓰이는 드론에는 고해상도 줌 렌즈,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열영상 기술, 비행제어 프로그램 등이 적용됐다.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우수했다. 이같은 특성은 전장에서 자폭드론이 지상 표적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포착하게 해준다. 사람이 아무리 드론을 회피하려고 해도 실패하는 이유다. 발사 초기 레이더 등으로 포착하면 궤적 추적 및 예상 탄착 지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자폭드론은 비행 도중 궤적을 변경, 지상에서의 요격·회피 시도를 어렵게 한다. 특히 이란 전쟁 초기 이란 측이 중동 지역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발사한 샤헤드 자폭드론은 표적 상공에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했다. 구조물 중 가장 방호력이 취약한 상부를 공격, 지상 요격 시도를 피했다. 이는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와 주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미국과 중동 국가들 입장에선 군사적 압박과 손실이 누적되는 모양새다.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플라밍고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인 파이어 포인트에서 만든 플라밍고는 최대 3000㎞까지 비행한다. 한 발당 가격은 60만달러. 토마호크보다 6배 더 저렴하다. 드론용 오픈 소스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가를 크게 절감했다는 평가다. 명중률은 높지 않지만, 1t이 넘는 탄두 무게 덕분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미사일에 직격당한 건물은 대부분 통째로 허물어질 정도의 큰 피해를 입는다. 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면서 장거리 전략적 타격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수백㎞를 날아가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자폭드론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스카이폴은 대당 가격이 2만5000달러~3만 달러인 자폭드론을 새로 만들었다. 사거리는 600㎞로서 50kg의 파편탄, 고폭 파편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전선과 인접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나 러시아 서부 본토 지역에 있는 지휘통제 및 탄약 저장 시설, 레이더, 항공 지원 기반 시설 및 수송 거점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 스카이폴은 올해 말까지 월 1000대를 생산할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저렴한 가격과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대량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비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종심 타격 능력을 추가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전술 미사일을 다른 전략적 표적에 할당하는 효과도 있다. ◆모든 위협 대응 필요성 높아져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은 패트리엇(PAC-3)이나 S-300·400 지대공미사일 체계다. 이들 무기는 고가의 첨단 장비다. PAC-3는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자폭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대부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 발당 가격이 400만달러에 달하는 PAC-3를 수백발이나 사용하면서 미국은 재고량 급감에 직면했다. 러시아도 유사한 국면을 맞고 있다. 소수의 고성능 무기를 구매하고, 대형 방위산업체에 공급망을 집중하며, 혁신적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국방 조달 정책은 전통적 전쟁에선 유효했다. 그러나 공격자가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무기 비용이 방어자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비대칭 전쟁에선 효력을 잃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 문제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방공망을 포함한 전략적 억제력 분야에선 예전처럼 고비용·고성능 체계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방어작전의 경우엔 저렴한 비용으로 자폭드론 공격을 저지할 공중 방어체계와 고가의 첨단 미사일 요격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값싼 요격 드론, 유도로켓, 레이저 등으로 자폭드론 공격을 저지하고,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미사일방어(MD)망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트엔진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제트킬러’ 요격 드론을 최근 만들었다. 최고 시속 370㎞로 비행해 제트엔진 샤헤드 드론을 격추한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해서 비행부터 요격까지 모두 스스로 수행한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대당 3000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저가형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인 PAC-3 ACE를 공개했다 PAC-3 ACE는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 MSE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이며 생산기간은 36개월에 불과하다. PAC-3 MSE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요격미사일로서 MD 체계의 일부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란 전쟁에서 이란 측이 샤헤드 자폭드론을 대량으로 발사, 고가의 방공망을 압도하는 전술을 사용하면서 PAC-3 MSE의 단점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가격·생산 문제를 개선하는 버전이 등장한 것이다. 다양한 센서에서 탐지하는 정보를 실시간 융합해서 작전을 지시하는 고성능 지휘통제체계도 필수다. 현장 상황에 맞게 최일선에서 임무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기조도 장려되어야 한다. 미 뉴욕 타임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러시아군 레이더나 미사일 발사대 등의 주요 목표를 타격할 기회를 포착하면, 계획된 임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격 작전에선 자폭드론을 비롯한 비대칭 무기와 더불어 전통적 개념의 군사력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무인수상정으로 흑해에서 러시아 흑해함대 함정 다수를 파괴했지만, 이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현대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한 소련 시절 노후 함정 위주였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현대적인 방어체계와 전투함을 갖춘 국가라면,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군력이 빈약했던 덕분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란 같은 사례는 흔치 않다. 무인 무기의 효과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전통적 개념의 무기체계 강화도 소홀히 할수는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전폭기에 탑재한 활공폭탄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고 있다. 활공폭탄은 오래 전부터 공대지 작전에 쓰인 무기다. 요격미사일로 격추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력이 강하다. 이같은 점으로 볼 때, 미래 군 구조는 비대칭 전쟁과 재래식 전쟁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방비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예산 여건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이면서도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계획이 필수인 이유다. 따라서 비대칭 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방정책 수립·집행이 무엇보다 중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