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은 판매 수치와 순위로 가늠됐다. 예전에는 검증된 특정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쏠리는 개인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한국 미술문화의 흐름 자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해졌다. K아트는 K컬처의 부수 장르가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 핵심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흐름을 일회성으로 소진시키지 않으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평가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어느 작가가 몇 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 미술 전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국제 시류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지원의 무게중심도 옮겨야 한다. 판매·결산 중심이던 채널을 기획자·연구자·비평가·포럼·쌍방향 교류로 넓혀야 한다. 청년·신진 작가에 쏠린 지원도 재배분이 필요하다. 미술시장의 힘은 검증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대 전후 중진 작가에서 나온다. 이들에게 전시·해외 진출·연구·출판·미술관 소장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기업의 예술 투자도 시상제도와 레지던스에 머물 게 아니라 업종에 맞는 장르를 골라 브랜드 자산으로 키워야 한다. 에르메스의 국내 미술상, 포스코의 철·조각 연계가 그 참고 사례다. 예술 지원은 있어도 그만인 부가 활동이 아니라, 수치로 즉시 환산하긴 어려워도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 글로벌 신뢰로 돌아오는 투자다. 리움미술관이 삼성의 철학·제품·브랜드 가치와 더 적극적으로 연결됐다면 더 큰 시너지를 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평가 기준을 바꾸고 지원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중진 작가의 사다리를 놓고 기업의 예술 투자를 브랜드 자산으로 설계하는 일이 함께 이뤄질 때, K아트는 순위와 판매액을 넘어선 문화적 흐름으로 국제무대에 자리 잡을 수 있다.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

K아트가 K컬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전후해서 급격한 팽창과 조정을 경험한 국내 미술시장은 최근 거래 규모와 해외 전시, 국제 기관 진출이 함께 늘어나는 질적·양적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히 경매 실적이 되살아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미술이 독자적인 성장 경로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작가의 국제적 위상에도 질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미술계의 관심은 단색화 거장이나 일부 스타 작가를 넘어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과 세대, 그 배경에 놓인 문화적 정체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은 희소성과 독자적인 미학을 갖춘 프리미엄 예술로 조명받으며 주요 미술관 전시와 국제 아트페어 거래로 진입로를 넓히고 있다. ◆뻗어나가는 K아트 한국 미술의 달라진 위상은 시장 밖에서 먼저 확인된다. 미국의 대표적 현대미술 기관인 미국 디아미술재단은 지난 5월 뉴욕주 디아비컨에서 이우환의 모노하 시기 조각과 최근 소장한 회화를 함께 선보이는 전시를 열었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도 공식 병행전시로 산마르코 아트센터 8개 전시실에서 개인전 ‘이우환’이 열리고 있다. 11월까지 초기 작품과 대표 설치작, 최근 회화까지 70여년의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 디아미술재단은 10월에는 디아비컨에서 양혜규 개인전 ‘스루’를 개막한다. 또 뉴욕 현대미술관은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한국계 미국 작가 나미라의 개인전 ‘노 스모킹’을 열고 새 미디어 설치작을 선보인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은 파리에서도 두 개의 전시가 나란히 열렸다. 세르누치미술관은 신성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을, 화이트큐브 파리는 박서보의 ‘묘법’ 연작을 소개하는 개인전을 각각 선보였다. 이처럼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통로는 상업 갤러리와 미술관, 비엔날레, 기업 후원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는 “(국내 작가가)유학을 갔든 활동 거점을 옮겼든 현지에 정착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정도가 걸린다”며 “그 적응 기간을 지나 성과를 내는 시점이 지금의 K아트에 대한 관심과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미술계가 가지는 관심의 성격도 예전과는 다르다. K팝과 드라마로 형성된 팬층이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고 이같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주변의 문화와 예술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라진 K아트 위상은 해외 아트페어 실적으로 확인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 4월 미국 엑스포 시카고에 참가한 한국 화랑 12곳은 출품작 360여점 가운데 100여점을 판매해 전년보다 나은 실적을 냈다. 5월 프리즈 뉴욕에서 국제갤러리는 하종현·이기봉·함경아·김홍석 등의 작품을 판매했다. 티나킴갤러리도 하종현 작품 두 점과 김창열·이신자의 작품을, 조현화랑은 이배의 작품으로 꾸린 부스에서 10만∼25만달러대 판매를 기록했다. 판매와 비평적 평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6월 아트바젤에서 PKM갤러리가 프리미어 섹터에 마련한 홍영인 개인 부스는 미술 전문 플랫폼 아트시가 선정한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미술계 특정 스타 한 명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세대와 경향의 작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제무대에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 미술 거점으로 떠오른 서울 서울이 아시아 주요 미술 거점으로 급부상한 것도 K아트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미술관 관람객 수를 매년 조사하는 영국 미술 전문지 ‘더 아트 뉴스페이퍼’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조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루브르박물관과 바티칸박물관에 이은 세계 3위로 집계했다. 지난해 관람객이 650만7483명으로 전년보다 70% 이상 늘며 영국박물관과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을 앞질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도 관람객이 28% 늘어 약 211만명을 기록하며 35위에 올랐다. 매체는 세계 주요 미술관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위상을 높여준 프리즈 서울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는 지난해 프리즈 서울의 공동 개최 계약을 5년 더 연장해 2031년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을 단기 행사 개최지가 아니라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장기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지난해 프리즈 서울 결산에서 리만머핀의 레이철 리만 대표는 “서울이 강력한 컬렉터, 기관, 작가, 갤러리 생태계를 기반으로 계속 성장하는 세계 주요 미술 중심지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지난 6월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국내 분관 격인 ‘퐁피두센터 한화’가 문을 열어 앞으로 4년간 퐁피두센터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이어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6월 13일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과 전시 교류와 소장품 관리·복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다만 화랑이 작품을 직접 거래하는 1차 시장은 일부 해외 갤러리의 철수와 국내 중견 갤러리의 폐업·운영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래가 대형 경매사와 검증된 작가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미술계에서는 지원 방식의 전환 등을 K아트 성장 과제로 지목한다.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대표는 “현재 지원은 마켓과 판매자, 딜러 중심에 많이 치우쳐 있다”며 “기획자와 연구자, 비평가, 포럼, 전시기획, 쌍방향 문화교류로 지원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품 중심이 아니라 작가와 그를 둘러싼 문화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져야 K아트에 대한 연구와 장기적인 컬렉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예술 투자도 사회공헌을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는 미술관과 재단을 운영하며 제품을 넘어 문화를 생산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이 본보기 사례다. 김 대표는 “예술 지원은 단순한 사회공헌이나 헌신이 아니다. 수치로 즉시 환산하기 어려울 뿐, 예술 지원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서울이 해외 미술을 소개받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세계 미술계와 한국 미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은 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미술시장의 변화를 이같이 진단했다.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이 주요 국제 행사로 자리 잡고 해외 갤러리와 미술기관의 국내 활동이 늘면서, 서울이 해외 미술을 소비하는 시장을 넘어 한국 작가를 세계무대와 연결하는 거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수준 높은 작가층과 화랑, 미술기관, 컬렉터 문화가 오랜 시간 함께 성장했고, 그 위에 국제 아트페어의 성장과 해외 기관의 진출이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서울이 국제 미술도시로 성장한 데에는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 같은 대형 행사뿐 아니라 한국 작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소개해온 화랑과 미술기관, 작품을 소장해온 컬렉터층의 역할도 컸다고 봤다. 이 회장은 “서울에 모인 국제적인 관심이 한국 작가의 해외 전시와 미술관 소장, 해외 갤러리와의 장기 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 서울도 한국 작가를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9월 열리는 키아프 서울 2026 특별전은 국내 작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한국 현대미술의 저력과 다양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그는 키아프가 단순한 거래 행사를 넘어 신진부터 중견, 원로까지 여러 세대의 작가를 세계 미술계와 연결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열풍 지나…“작가를 오래 지지하려는 구매 회복” 국내 미술시장은 급격한 호황과 조정기를 거쳐 최근 경매 낙찰총액과 고가 작품 거래가 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1년 호황은 팬데믹 이후 미술에 대한 관심 확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팽창,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였다. 새로운 컬렉터가 유입된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보다 단기간의 가격 상승과 투자성이 앞서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지금은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와 미술사적 가치, 장기적인 소장가치를 따지는 컬렉터가 늘고 있다. 이 회장은 “화랑 현장에서도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 작가의 성장 가능성을 살피고 한 작가를 오랫동안 지지하려는 문의와 구매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품을 투자상품이 아닌 문화적 자산으로 보고 작가의 성장을 함께하는 컬렉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경매에서 100억원대 낙찰작이 등장한 데 대해서는 한국 미술시장의 구매력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초고가 거래만으로 시장 전체의 회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매에서 거액의 낙찰이 나오는 것과 함께, 화랑 중심의 1차 시장에서 신진·중견 작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꾸준히 거래되고 컬렉터가 한 작가를 장기간 지지하는 흐름이 확산돼야 시장의 기반이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작가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경매 최고가 상위 10점 가운데 7점이 한국 작가의 작품이었고, 작가별 낙찰총액에서도 김환기와 이우환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회장은 “국내 컬렉터들이 한국 작가의 독보적인 작업 세계와 미술사적 가치를 재평가하며 소장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거장의 가격 상승에 머물지 않고 신진과 중견, 원로 작가가 함께 성장하려면 화랑이 새로운 작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컬렉터가 이들의 작업을 장기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색화서 신진·미디어아트까지…넓어지는 K아트 한국 작가들의 해외 성과도 특정 세대와 장르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 하종현·박서보 등 단색화 거장들이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높였고, 이배 등 중견 작가도 해외 주요 아트페어와 전시, 경매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홍영인·이목하·김선우 등 젊은 작가들도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목하는 ‘포브스코리아 30세 미만 30인’에 선정되는 등 존재감을 넓혔다.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단색화나 일부 유명 작가에 한정되지 않고 동시대 작가로 확장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의 평가다. 장르도 다양해졌다. 회화뿐 아니라 설치와 영상, 미디어아트 분야 작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김아영은 미디어아트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골든 니카를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해외 진출 경로 역시 아트페어 참가와 경매 낙찰을 넘어 해외 갤러리와의 장기 협업, 미술관 전시와 소장, 국제 비평과 연구 플랫폼을 통한 소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아트페어 완판이나 고가 낙찰도 의미가 있지만, 전시와 소장, 현지 갤러리와의 협업, 비평적 평가가 함께 쌓여야 작가의 국제적 위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컬렉터층의 성장도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국내에서 먼저 작가의 작품을 꾸준히 소장하고 화랑이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해외 갤러리나 미술기관과의 협업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얻은 관심이 다시 국내 전시와 연구, 새로운 컬렉터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술진흥법부터 기업 후원까지…K아트 지속 성장의 조건 이 회장은 한국 미술시장의 경쟁력으로 두터운 관람층과 젊은 세대의 높은 문화예술 참여도를 꼽았다. 다만 관람객 증가가 곧바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전시에서 생긴 관심이 작품 소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술관은 관람층을 넓히고 화랑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컬렉터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관람층이 미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관람 경험이 축적되고 자신의 취향이 형성돼야 첫 작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술관과 화랑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미술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제도적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 회장은 미술진흥법 제정으로 미술 생태계를 지원할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작가와 화랑, 미술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아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장 성과나 K컬처의 흐름에 기대기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술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미술계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작가의 창작 환경과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확장하며, 미술계는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작가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가와 화랑, 미술기관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일회성 후원을 넘어 작가와 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술계에는 해외 미술관과 갤러리, 비평가, 컬렉터와의 관계를 넓혀 한국 작가의 해외 활동이 전시와 소장, 장기 협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서울에 모인 국제적인 관심이 한국 작가의 해외 전시와 미술관 소장, 해외 갤러리와의 장기 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런 선순환이 자리 잡아야 서울도 행사가 열리는 도시를 넘어 세계 미술계와 한국 미술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의 동지’로서 당을 지켜온 제가 이젠 ‘500만 평당원의 동지’가 돼 당을 근본적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 최고위원 후보는 대통령과 함께 실용주의 정치·행정을 펼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정청래 지도부’를 겨눠선 “반성·책임이 부족했다”고 질타했고, ‘이재명 지도부’에서 공천받은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의 친청(친정청래) 행보에는 “배은망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왜 김용이어야 하나. “저는 국회의원도 고위 당직자도 아닌 평당원이자 유일한 원외 후보여서 여의도 계파 계산에서 가장 자유롭다. 단순히 당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 당원 주권주의를 공천과 정책·입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 ―본인의 강점은. “현장 행정과 정책 실행으로 검증된 ‘실용의 정치가’다. 재선 성남시의원과 경기도 대변인을 거치며 시민의 요구를 정책과 행정 성과로 완성해 본 경험이 있다. 더욱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 정치하며 ‘실용과 성과’ 중심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해 온 준비된 일꾼이다.” ―주요 공약은. “비례대표 후보 당원 직선제를 추진하겠다. 공천 과정에서는 당원 평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 현역 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을 추진하고 과도한 기탁금 제도를 개선해 청년·원외 인사들의 정치 참여 장벽을 허물겠다.” ―‘정청래 지도부’를 평가하면.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부족했다. 원인과 책임을 당 내부에서 찾기보다 외부와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았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대통령은 실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뛰고 있다.” ―한민수 후보는 ‘가덕도 피습’ 당시 자신의 손수건으로 대통령을 지혈했다고 했는데.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확인해 봤다. 한 후보는 지혈하지 않았다. 뒤에서 손수건을 건넨 정도였다. 그러고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을 구한 것처럼 군다. 나아가 한 후보는 ‘이재명 지도부’ 때 민주당에 호의적인 지역에 공천받고선 저렇게 친청계 일원으로 행동하니 유감이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성급하다. 지금은 각자의 자강과 혁신, 정책 중심 연대가 우선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와 부담을 가중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해 ‘윤석열·한동훈 관계’를 연상시켜 오해를 사도록 했던 것과 비슷하다. 진정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정치와 정치 공세를 야기하는 발언을 관둬야 한다.” ―최고위원 후보로서 포부는. “이제 저를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라 ‘민주당 평당원의 대변인’으로 불러달라. 선거 때만 당원을 찾는 지도부가 아니라 평소에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당의 안건과 정책, 입법, 공천에 반영하는 지도부를 만들겠다. 국민과 당원의 러닝메이트가 되겠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용을 마음껏 부려달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대전환을 맞았다. 오는 10월2일부터 수사 기능은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재편되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제기돼 온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는 또한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쳐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은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 신청이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개월까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기존 수사준칙상 3개월 이내였던 보완수사 이행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의 징계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기존에도 보완수사 미이행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권한은 있었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경찰이 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보완수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대검찰청이 2021~2024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장기 미통보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000건이 확인됐다. 대검은 경찰청에 사건 진행 상황 파악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피의자를 강제로 소환하거나 조사할 권한도 없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반면 피해자들은 경찰, 검사에게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이중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에게 얘기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 재판에도 출석해서 진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죄 피해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지휘·감독 공백에 따른 경찰의 수사 부실과 이로 인한 증거 소실은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검사 면담 요청’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과 법률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면 3개월 안에 피해자 측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온 오지원 변호사도 “수사진행 주요 사항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불송치 사건의 주요 수사기록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복 절차 신청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262건에서 지난해 5만616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조계에선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규정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기준이 모호해 피의자들이 재판 지연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 당일 사의를 표명하며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성명을 내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장애인·노인학대 등 7대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되는 190여개 법률도 법 시행 전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헌재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무역협정에 대해 “한국 기업에는 남미공동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브라질 기업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다.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약 3억 명의 소비자를 가진 거대 시장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경제 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만큼 지금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적기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미겔 앙헬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 파라과이대사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파라과이는 이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으로서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재추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다. 로메로 대사는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CELAC-EU(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EU), UNASUR(남미국가연합) 협력 체계 구축 과정에 참여한 남미 경제통합 전문가다. 주한 파라과이대사로 2024년 부임해 한국과 메르코수르를 잇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세계일보와 단독으로 만나 무역협정 재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로메로 대사는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상호보완성’을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과 첨단기술, 혁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메르코수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식량 생산 능력,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서로가 가진 강점이 다른 만큼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무역협정은 한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로메로 대사는 특히 파라과이가 한국 기업들의 남미 진출을 위한 최적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풍부한 청정에너지와 개방적인 투자제도, 안정적인 거시경제, 메르코수르 시장 접근성을 파라과이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파라과이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 및 청정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가운데 하나인 이타이푸(Itaipu) 수력발전소 등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투자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리적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로메로 대사는 “파라과이는 남미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며 “파라과이가 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전략적인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파라과이의 ‘마낄라(Maquila)’ 제도를 자랑하기도 했다. 마낄라 제도는 해외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해 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외국 기업도 현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파라과이의 대표적인 투자 유치 제도다. 로메로 대사는 “기업들은 필요한 원자재를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고 수출을 전제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 회수 역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파라과이 산업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원자재 수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 식품가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산업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듯 한국 기업들의 남미 투자 관심이 최근에는 제조업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친환경 산업,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로메로 대사는 “풍부한 청정에너지와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파라과이는 미래 산업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양국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메로 대사는 인터뷰 말미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며 한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내비쳤다. “앞으로 파라과이와 한국 사이에 더 많은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무역협정은 양측의 기업뿐 아니라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 움직임에 대해 “재침 야욕에 환장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최근 방위백서 초안에서 북한과 중국 등을 ‘위협’으로 규정한 것도 재무장과 핵보유의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다.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주권’과 ‘자위권’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일본의 핵무기 관련 논의를 비난한 것은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보유의 명분을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서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역시 북한을 핵·미사일 등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군사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해외 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신(新) 군국주의 세력의 핵보유 야망’ 논평에서 “최근 일본에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일본이 국회 결의 형식으로 선언한 핵무기 관련 정책 방침으로,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은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의회에서 ‘기존 핵정책을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지난해 말에도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신문은 “역대로 일본 당국자들은 겉으로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면서 핵보유 금지의 문턱을 넘어설 엄두를 감히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비핵 3원칙’의 수정이 공개적으로 제창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의 엄중성은 핵보유 시도가 개별적인 보수정객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현 당국의 군사정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강한 일본 건설’ 정책은 본질에 있어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해외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일본의 신군국주의 세력이 핵보유 야망 실현에 달라붙으려 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요구할 때마다 핵 보유를 주권국가의 권리이자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정당화했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정책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처럼, 북한도 안보 논리를 내세워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셈이다. 양측이 각자의 핵·군사력 증강 논리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역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다. 김 부장은 “핵 억제력은 국가주권의 궁극적인 방패이며 국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라며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정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와 존재의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요일인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일대는 잿빛 연기로 뒤덮였다.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인 워싱턴은 좀처럼 공기오염을 보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이날은 공기 속에서 매캐한 그을음 냄새가 날 정도였다. 워싱턴에 거주하는 주민 스튜어트 베더리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비도 오지 않는데 해 뜰 무렵에 일어나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이상하다. 마치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있는 것 같은 냄새도 난다”고 말했다. 워싱턴과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주민들에게 그 주말은 ‘잿빛 주말’로 기억된다. 워싱턴 일대 대부분의 지역에 적색경고(Code Red·건강에 해로움, 공기질지수 151∼200)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은 자색경고(Code Purple·건강에 매우 해로움, 공기질지수 201∼300) 단계에 도달한 곳도 있었다. 보건 당국은 어린이, 노인, 심폐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야외활동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워싱턴 일대가 7월 중순 잿빛 연기로 가득했던 이유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제트기류를 타고 미 동북부의 3개주를 지나 워싱턴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올여름 온타리오주에선 한때 130여건이 동시에 발생할 정도로 산불이 극심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를 기준으로 워싱턴까지는 약 800㎞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까지 산불 연기가 내려온 것이다. 과거에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가 대표적인 산불 발생 지역이었지만, 올여름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서부 지역에서도 북서부로 산불 영향권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동부에서도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번개, 폭염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광범위한 기후변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전역에 산불과 연기 올해 캐나다에서는 동부 온타리오주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산불이 확인됐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부 매니토바주, 동부 퀘벡주, 북극에 가까운 누나부트준주(territory) 등에서도 번개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국에선 캐나다보단 규모가 작았지만 워싱턴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등 서부 위주로 산간지역 화재가 이어졌다. 산불에 이어 연기가 북미 전역을 걸쳐 이동하며 ‘산불철’에 이은 ‘연기철(smoke season)’이라는 말도 나왔다. 산불 연기의 영향을 받은 미국 내 주로는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뉴저지주, 매사추세츠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등이 꼽힌다. 사실상 동북부의 전 지역이다. 이번 동부 산불 연기 사태는 202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약 1억2000만명이 피해 영향권에 든 것으로 파악된다. 여름철 북미 산불의 원인으로는 번개가 흔히 꼽힌다. 여름철 뇌우가 지나가면서 발생한 번개가 마른 나무나 숲에 떨어져 불씨를 만든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번개만 치는 ‘건조 뇌우’가 특히 위험하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장기간 가뭄과 숲의 사막화 등으로 불이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폭염과 가뭄을 겪은 숲은 바싹 마른 장작더미와 유사한 환경이다. 올해 미국에서는 역대 최고기온은 물론 월별·일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기록을 대거 갈아치우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몬태나와 미네소타처럼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도 기존 최고기온 기록을 크게 뛰어넘었고, 7월 중순에는 화씨 100도(섭씨 38도)가 넘는 더위가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졌다. 번개 자체도 폭염의 영향으로 더 늘었다. 폭염으로 뜨거워진 공기는 빠르게 상승하고, 상승한 공기가 거대한 적란운(뇌우 구름)을 만들며, 그 안에서 얼음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전하(전기를 만드는 성질)가 분리돼 번개가 발생한다. 올해 미 동부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에 뇌우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멕시코만(미국만)과 대서양에서 습한 공기도 계속 유입됐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기후과학자 재커리 레이브는 CNN에 이번 여름의 연이은 산불과 연기 사태와 관련해 “화석연료 연소는 이미 지역사회에 분명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2050년이나 210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복합재난의 시대… 정치전 계속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북미를 덮친 기후재난은 산불과 연기만이 아니었다. 동북부가 산불 연기로 신음하던 같은 시기 미국 남부 텍사스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수준으로 평가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돌발홍수 피해를 봤다. 특히 텍사스 힐컨트리에는 7월 15, 16일 이틀 동안 거의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 메마른 지형을 거대한 홍수 물결이 휩쓸면서 강과 하천은 기록적인 수위까지 불어났고 주민들은 집 안에 고립됐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면서 극한 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폭염과 산불, 홍수, 대기오염이 한 계절에 겹쳐 나타나는 현상은 새로운 기후위기의 특징으로 꼽힌다. 미국 국립과학원(NASEM)은 ‘복합 및 연쇄 재난에 대한 회복력’ 보고서에서 둘 이상의 극한기상 현상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해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상을 ‘복합재난(compound disasters)’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재난이 하나씩 발생해 지역사회가 복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재난이 이어지며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지만 미국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2025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4%는 지난 1년 동안 폭염이나 홍수 등 다섯 가지 유형의 극한기상 현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기후변화가 극한 기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했으며, 특히 폭염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자신이 겪은 극한기상을 기후변화와 연결해 보는 비율이 낮았고, 극한기상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 자체도 더 낮았다. 같은 폭염과 산불, 같은 연기를 경험하고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워싱턴까지 뒤덮었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더러운 공기에 침공당했다”며 “이 오염으로 발생한 비용은 캐나다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관세에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오하이오주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하원의원 4명(잭 버그먼, 존 제임스, 리사 맥클레인, 존 물레나르 의원)도 캐나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책임”이라며 산불을 특정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기후위기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체류와 소비, 주민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섰다. 지역관광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 관광의 샛별(지역관광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을 개최한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관광상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다. 한국관광샛별은 관광상품 혁신과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공모한다. 참가신청은 10월20일까지다. 지방정부 간 협력이나 기업·대학·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가점을 준다. 정부는 대상 2곳과 최우수 4곳, 우수 7곳 등 지방정부 13곳을 선정해 재정 특전을 제공한다.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성과를 내면 2027년 한국관광의 별 본선에 곧바로 진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기존 관광분야 대표 시상제도인 ‘한국관광의 별’을 확대 개편한다. 한국관광의별은 한 해 동안 성과를 낸 관광자원과 정책, 개인·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정부의 초기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우수 정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관광의 별 가운데 올해의 관광지는 기존 문체부 장관상에서 대상 격인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지방정부와 관광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관광지·콘텐츠, 관광정책·서비스, 관광마케팅 등 3개 부문 10개 분야를 선정한다. 올해의 관광지와 유망·무장애·친환경 관광지, 지역특화 콘텐츠를 비롯해 지역상생 관광모델과 혁신 관광정책, 여행경험 혁신 서비스, 케이-콘텐츠와 지역관광 브랜딩 등이 대상이다.

국내에서 여행 경비의 절반가량을 지원받고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일상화됐다.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50%’를 되돌려받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젖히는 강력한 발전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외지인 유입 급감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들에 이 ‘반값 마케팅’은 반짝하는 할인행사가 아닌 관광객의 재방문을 통한 지역상권의 자립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카드로 등판한 것이다. ◆전남광주 ‘반값여행’ 선점에 ‘섬 반값여행’까지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대한민국 반값여행)’ 시범사업이 전국적인 오픈런 사태를 빚으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외지 관광객이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할 때 지출한 금액의 50%(개인 최대 10만원, 단체 최대 20만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 사업은 상반기 동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전남광주의 압도적인 선점이다. 전국 16개 시범 지자체 중 전남광주는 무려 6개 군(고흥, 강진, 영암, 영광, 완도, 해남)이 선정되며 전국 최다 기록을 세웠다. 국비 3억원과 지방비 7억원을 매칭한 지자체당 10억원의 예산은 얼어붙었던 전남광주 남해안과 농어촌 골목상권에 즉각적인 심폐소생 효과를 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해남군 ‘땅끝해남 반값여행’은 1·2차 모집에만 6300여팀, 1만1000여명이 몰려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환급률을 최대 70%(개인 14만원, 팀 28만원)까지 넓히며 대도시 젊은 여행객의 발걸음을 완벽히 끌어당겼다. 전남광주는 이 여세를 몰아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3차 모집을 연대해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하반기에도 전망은 밝다. 정부와 지자체는 총사업비 151억2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며, 총 14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해 9월부터 본격적인 2차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남 섬 반값여행’도 추진된다. 9월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붐업과 섬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섬 반값여행은 8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 진행되며, 전남광주 8개 시·군이 예산을 5대5로 분담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목포·여수·고흥·보성·강진·영광·진도·신안 등 16개 섬이다. 최영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본부장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관광객에게는 여행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소비와 활력을 더하는 대표적인 지역상생 관광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섬 반값여행을 비롯한 체류형 관광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값 특수에 인구감소지역 16곳으로 확대돼 전남광주에서 시작한 ‘반값여행’ 바람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강원권 3개 지역(평창, 영월, 횡성)과 경남권 5개 지역(밀양, 하동, 합천, 거창, 남해), 충북 제천, 전북 고창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6곳이 주요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다. 반값여행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강원 영월군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인기로 청령포를 비롯한 영월 역사문화자원에 관심이 커지면서 반값여행이 관광객 증가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영월 반값여행을 신청한 인원만 7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진행된 7월 3차 반값여행 사전신청에는 1000명 모집에 2만5000명이 몰려 경쟁률 25대 1을 기록해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영월서부시장 엄미경 상인회장은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을 거둔 데다 여행비까지 절반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지 손님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반겼다. 시장에서 메밀전병 매장을 운영하는 엄 회장은 “5~6월에는 일손이 달려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며 “평소보다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고창 반띵여행’도 4월부터 매달 1회씩 4번에 걸쳐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9300여명이 참여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고려하면 접수 인원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1일 기준 경남을 찾은 관광객(정산 기준)은 총 2만910팀으로 5만616명이 다녀갔다. 이들이 경남에서 쓴 소비금액은 74억3700만원으로, 반값여행 취지에 따라 다시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환급 금액도 37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아 지역 소비가 활기를 띠고 이것이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활기 찾은 골목상권… ‘착시 효과’는 경계해야 이 같은 폭발적 흥행의 바탕에는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 플랫폼과 지역화폐 결제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산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여행신청은 관광 통합 플랫폼인 ‘JG TOUR’ 앱에 가입한 뒤 출발 최소 5일 전까지 여행을 신청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해당 시·군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여행 종료 10일 이내에 정산 신청을 마치면 지출액의 50%(최대 10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섬 내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해당 시·군 육지 가맹점 소비 내역까지 인정하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객 불편을 줄였다.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페이백 혜택이 외지인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면서 전통시장과 식당가는 간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정선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언 정선군 관광마케팅팀장은 “사전 신청자 중 포기한 이들이 발생하거나 잔여 예산이 확인되면 추가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를 재방문을 통해 연내 소비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훈풍 이면에 숨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50% 환급 혜택을 노리고 일부 숙박·음식업소가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 질을 낮추는 ‘꼼수 영업’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바가지요금에 실망한 관광객이 돌아서면 지역 이미지 전체가 실추될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예산 소진형 특수’라는 점도 한계다. 지원이 끊기면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저효과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페이백에 그치지 않고 지역 로컬 콘텐츠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역을 찾는 ‘관계인구’로 정착시키는 후속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유승각 강원연구원 기조실장(관광학 박사)은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재방문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월의 경우 단종의 삶을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계절별 주제로 풀어낸 콘텐츠 시리즈를 선보인다면 새로운 매력을 느끼기 위해 재방문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