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사를 지낸 외교가 원로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다. 그가 1980년대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일본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읽고서 문의했다. 해당 기사는 세계 각국의 명문대를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서로 나열했다. “육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냐”는 아들의 물음에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대통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명을 배출한 학교이니 외국인이 보기에는 육사가 한국 최고의 명문대였을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군부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육사는 명실상부한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군사 정부를 논하며 ‘하나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 생도 일부가 주축이 돼 만든 하나회는 후배들 가운데 기수별로 극소수 인원만 가입시키며 일종의 사조직으로 변질했다. 전두환의 5공화국과 노태우의 6공화국 당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요직은 하나회 출신이 독식했다. 국군보안사령부(방첩사를 거쳐 현재는 해체), 육군수도경비사령부(현 수방사),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같은 핵심 부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였다. 전두환의 5공 시절 여당인 민정당은 흔히 ‘육법당’(陸法黨)으로 불렸다. 육사를 졸업한 전직 군인과 서울대 등 명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 및 관료들이 당을 장악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군인들이 정권의 주인이라면, 그 밑에서 실무를 챙기는 일을 법률가와 관료들이 했다. 민주화 이후 이 같은 ‘서열’이 뒤집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지휘부를 형성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참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육사 선후배인 전·현직 고위 장성들은 병력 동원 등 실무를 책임졌다. 육법당이 ‘법육당’(法陸黨)으로 개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을 ‘육사 폐교를 통한 쿠데타 가능성의 발본색원’에서 찾은 셈이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반문하며 “그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놓았다. 옳은 말이다. 진짜 나쁜 쪽은 ‘갑’(甲)인데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 ‘을’(乙)만 탓해선 안 된다.

1965년 미국 워싱턴주 베인브리지섬의 한 뒷마당.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놀아줄 방법을 고민하던 정치인 조엘 프리처드와 친구들은 배드민턴 코트에 낮은 네트를 설치하고, 탁구채를 닮은 나무 패들과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공으로 새로운 놀이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가족끼리 즐기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놀이는 미국 생활체육 시장을 흔드는 거대한 스포츠가 됐다. 이름은 피클볼(Pickleball). 공 하나에서 시작한 놀이는 2025년 미국 참가자 2430만명을 거느린 대중 스포츠로 성장했고, 장비·시설·서비스 시장까지 아우르는 스포츠 비즈니스로 진화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피클볼 바람이 불고 있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명인들이 피클볼을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알려지면서다. 방송인 전현무와 추성훈 등이 피클볼을 소개한 데 이어 가수 소유도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레슨을 받고 “재밌고 힘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매력을 전했다. 배우기 쉽고 큰 부담 없이 운동 효과와 경기의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피클볼의 매력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도 유명인들이 피클볼을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화제가 되면서, 한때 미국에서 중장년층 중심 종목으로 여겨졌던 피클볼은 젊은층까지 아우르는 생활체육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 피클볼은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한 라켓 스포츠다. 코트는 가로 6.10m, 세로 13.41m로 테니스 코트보다 훨씬 작고, 네트 높이도 중앙 기준 86.4㎝다. 일반적으로 11점을 먼저 얻되 2점 차 이상 앞서야 승리한다. 강한 체력이나 전문 기술보다 위치 선정과 전략의 비중이 커 어린아이부터 고령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좁은 코트와 비교적 느린 공은 초보자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운동 효과를 낸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앤드 스포츠(Science & Sports)’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성인이 피클볼 복식 경기를 할 경우 평지를 걷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약 3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도 피클볼 확산을 이끄는 요인이다. 골프처럼 수백만원대 장비나 라운드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테니스처럼 고가 라켓과 장시간 훈련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입문용 패들은 대체로 수십달러부터 구할 수 있고, 공과 운동화를 포함한 기본 장비는 약 15만~30만원이면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활동량이 늘면 카본 소재 등 고급 패들과 전용 운동화·가방·의류는 물론 레슨비와 대회 참가비 등으로 소비 영역이 넓어진다. 낮은 진입 비용이 꾸준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제 성장세도 가파르다. 미국 스포츠·피트니스산업협회(SFIA)에 따르면 미국 피클볼 참가자는 2020년 420만명에서 2025년 2430만명으로 5년 만에 약 5.8배 늘었다. 증가율로는 약 479%에 이른다. 연 8회 이상 즐기는 핵심 참가자인 ‘코어 참가자’도 같은 기간 140만명에서 750만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히 한두 번 경험하는 유행을 넘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참가층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50대 이상이 많이 즐기는 종목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젊은층 유입이 두드러진다. 13~24세 연령층의 참여가 늘었고, 여성 참가 비중도 2020년 38.6%에서 2025년 42.9%로 높아졌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가 함께 즐기는 커뮤니티형 스포츠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참가자가 늘면서 시설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미국 내 피클볼 코트는 8만2613면, 경기 장소는 1만8258곳까지 늘었다. 공원과 학교, 리조트, 민간 스포츠시설 등으로 코트가 확산하며 새로운 공간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테니스 코트보다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시설을 피클볼 코트로 전환하기 쉽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장비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피클볼 장비 시장은 2024년 약 16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미국 참가자 2430만명이 평균 100달러짜리 패들 하나씩만 구매한다고 가정해도 잠재 소비액은 24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공과 신발, 의류는 물론 레슨비와 시설 이용료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이 커지자 자본도 움직였다. 미국 프로 피클볼 산업에는 2억2500만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고, 관련 기업들은 수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랜트 등 스포츠 스타들도 피클볼 구단 투자에 참여했다. 생활체육으로 출발한 피클볼이 장비와 시설을 넘어 프로리그·미디어·대회까지 아우르는 ‘스포츠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피클볼 시장은 성장 초입에 들어섰다. 아직 미국처럼 공식적인 시장 규모를 집계한 통계는 부족하지만, 대한피클볼협회는 전국 클럽 수를 100여개, 동호인 수를 1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설 확충과 조직화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나루한강공원에 피클볼 전용 코트 14면을 조성하며, 기존 테니스장 일부에 임시 라인을 설치해 즐기던 단계에서 벗어나 공공 전용시설을 마련했다. 다만 시장이 커질수록 안전은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피클볼 참가자 3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부상 경험률은 38.1%로 나타났다. 테니스 엘보와 회전근개 손상 등 반복 동작에 따른 근골격계 부상이 주를 이뤘다. 피클볼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려면 동호인 저변 확대뿐 아니라 지도자 양성, 안전교육, 경기 운영 체계 등 성장에 걸맞은 기반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출범할 때 ‘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 속에 ICJ가 탄생했다. 1907년 헤이그에선 세계 여러 나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만국(萬國)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조선의 고종 황제도 이준 열사를 특사로 보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구상은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며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게는 나라 잃은 설움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시다. 어느덧 8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ICJ는 그간 많은 성과를 올렸다.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분쟁을 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깨끗이 승복했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ICJ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라는 유엔 헌장 규정을 준수한 결과다. 문제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다. 국내 법원과 달리 ICJ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강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나라들은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는 ICJ의 결정에 정작 이스라엘은 콧방귀만 뀔 뿐이다. 유엔 산하에는 ICJ뿐만이 아니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있다. 오직 심리를 통해 판결만 내리는 ICJ와 달리 ICC는 검찰부를 둬 전쟁 범죄 등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까지 담당한다. 이에 따라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네타냐후 체포 시도는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ICC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ICC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 1909년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침공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중근(1879~1910) 의사의 유묵 1점이 일본에서 환수됐다. 안 의사가 순국 직전에 남긴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라는 여덟 글자다. 만국공법이란 오늘날의 국제법과 동의어다. 대포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용어다.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란 뜻인데, 국제사회의 본질은 약육강식이란 점을 안 의사가 꿰뚫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에 의한 한국 식민지화는 구미 열강들의 ‘양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국제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위원을 구속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무허가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일명 ‘유령 보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 감사원장 특검 조사서 “감사에 관여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은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 위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팀은 3일엔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원장은 조사에서 ‘감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 위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알았다면 결론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위원과 대통령실의 소통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정보통신과 대상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란 가담 논의가 12·3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은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해 계엄법령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시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업체 대표 4명과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2002억원 상당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임에도 공사 개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의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이 업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7차례 처벌 받았으나,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는 경미한 데 반해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3％로 상당한 데다, 법인에 책임을 전가해 이행보증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뒤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직접 보완 수사한 결과 조직·반복적 금융사기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4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이튿날 법원에 법인 해산 명령도 청구했다.

미국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위원장: 랜드 폴)가 최근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상대로 ‘의회모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구성원, 대통령 수석 의학고문으로 재직하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부터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 기능획득 연구 지원, 봉쇄 정책 등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파우치 전 소장에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국토안보위는 6일(현지시간) 파우치 전 소장의 의회 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검찰에 송부되고, 검사는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해 기소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53석인 공화당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달 29일 상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 소환됐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진 질문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당시 3시간이 넘는 청문회 시간 동안, 100차례가 넘는 질문에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공화당 대 파우치, 끝나지 않는 싸움 파우치 전 소장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우한 연구소 및 ‘기능획득’(gain-of-function) 연구 지원 논란이다. 파우치 전 소장이 이끌던 NIAID가 미국 비영리단체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에 연구비를 지원했고, 이 단체가 일부 자금을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전달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 연구가 위험한 기능획득 연구(바이러스나 세균의 새로운 기능을 인위적으로 획득하도록 만드는 연구로, 일부만 허용)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파우치 전 소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당시 지원된 연구는 미국 정부의 당시 기준상 기능획득 연구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한다. 팬데믹 초기 파우치 전 소장은 자연발생설을 더 유력한 설명으로 보았고,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공화당은 파우치 전 소장이 초기 논의를 지나치게 억눌렀다고 주장한다. NIAID의 수석 과학고문이자 파우치 전 소장의 핵심 참모였던 데이비드 모런스의 연방 기록 은폐 논란도 쟁점이다. 2024년 미 하원 코로나19 특별소위원회가 공개한 이메일에서 모런스는 “나는 NIH 이메일은 항상 정보공개법(FOIA) 대상이라 지메일을 쓴다”, “뉴욕타임스에 나오기 싫은 건 삭제하겠다” 등의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연방기록을 삭제하고 은폐한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모런스는 현재 기소된 상태인데, 공화당은 모런스의 행위에 파우치 전 소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파우치 전 소장은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폐쇄 등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적극 지지했는데, 보수 진영에선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도 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퇴임 직전, 파우치 전 소장에게 2014년 1월 1일부터 사면이 발표된 날(2025년 1월 20일)까지 파우치 전 소장이 업무와 관련해 했을 수 있는 모든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연방 사면을 부여했다. 하지만 퇴임 이후의 증언에 대해선 사면권이 발동하지 않는다. 파우치 전 소장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관련 청문회에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일절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 남은 팬데믹의 그림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 알려진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6년 반이 지난 현재도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 각계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과 책임 소재 등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으면서 재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 코로나19 특별소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 공화당은 코로나19의 실험실 유출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의 연구비 관리 문제를 지적했고, 미 국립보건원(NIH)와 NIAID의 감독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학교 폐쇄, 봉쇄, 백신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한다. 이 문제에 적극적인 안과의사 출신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공화)이 위원장을 맡은 뒤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도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코로나19 팬데믹 재조사에서 파우치 전 소장이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파우치 전 소장처럼 지난 2013년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이후 답변을 거부했던 국세청 관료 로이스 러너에 대해선 의회모독 혐의 인정 결의안이 채택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수정헌법 5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폴 위원장이 파우치 전 소장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고 공공연히 발언하고 그의 위증죄를 입증하려 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시각도 있다.

사육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면서도 품질은 유지하는 ‘단기비육 한우’가 새로운 생산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마련한 ‘소 사육방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단기비육 경험이 있는 선도농가가 다른 농가에 사양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단기비육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비육 한우는 평균 31.7개월인 한우 사육기간을 28개월 이하로 줄여 생산한 한우를 말한다. 정부가 단기비육 생산 확대에 나선 것은 소비자에게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를 공급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우를 오래 키우면 고급육 생산에는 유리하지만 사료비와 관리비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최근에는 사료 가격 상승에 더해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축사 유지·관리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소비 형태도 예전과 달라졌다. 최고 등급이나 마블링보다 국거리·불고기·장조림용 등 일상 소비용 한우를 찾는 실속·가성비 소비가 확산하면서 생산방식의 변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비육은 단순히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 아니다. 좋은 송아지를 선발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사료를 급여하는 한편 축사 환경과 증체 상태를 세밀하게 관리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출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육기간만 무리하게 줄이면 도체중이 감소하거나 육질 등급이 낮아져 농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단기비육 경험을 현장에 확산하는 멘토링 사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선도농가가 성장 단계별 사료 급여량과 송아지 관리, 적정 출하시기 판단 등 실제 사육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다. 선도농가는 농장마다 송아지의 성장 특성과 사료 급여 방식, 축사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교육보다 농장 여건에 맞는 현장 조언을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기비육은 한우를 무조건 빨리 출하하는 기술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생산성과 품질을 함께 확보하는 ‘잘 키우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단기비육이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는 농가별 출하 성적을 분석하고 사양관리와 출하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단기비육 한우가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가격과 용도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등급 대신 ‘엄선·실속·알뜰’이라는 별도 표시도 적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기비육 한우는 사육기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을 함께 확보하는 새로운 사육모델”이라며 “단기비육 한우와 현장 멘토링이 한우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에도 감염이 확인된 개체만 선별적으로 처분하는 ‘제한적 살처분’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은 한 마리만 양성 판정을 받아도 바이러스 특성과 확산 정도를 초기에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예방적 차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개체도 모두 살처분하는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이후 사육 기반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부도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과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을 추진해 최초 발생 농가라 할지라도 백신접종 유형과 임상증상 유무 확인, 백신항체 형성 정도 등을 고려해 양성 개체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발생 농장도 조건부 ‘부분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SOP·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은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성 개체만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한적 살처분 기준은 우선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상시 백신을 접종하는 O형 또는 A형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어 가축방역관이 축산농가를 직접 찾아 농가 내 우제류 가축의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농장의 백신항체 형성 수준도 일정 기준 이상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전문가 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양성 개체만 선별 처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최초 발생 시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접종유형 구제역을 판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험평가 등을 거쳐 발생농장에 대한 부분적 가축 처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생 초기 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기존처럼 발생 농장의 우제류 전 두수를 살처분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경북도 예천 돼지농장 1곳과 소농장 5곳 등 모두 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이러한 방식을 처음 시범 적용했다.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국내 상시 백신접종 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고, 농장의 백신항체 형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증상도 거의 확인되지 않자 정부는 전문가 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 등 위험도 평가를 거쳐 가축 처분 방안을 결정했고, 양성으로 확인된 소 24두와 돼지 14두 등 총 38두만 살처분을 진행했다. 농장 내 나머지 가축은 이동제한과 반복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부분 살처분을 적용했다고 해서 방역 수준을 낮춘 것은 아니다. 예천과 인접 6개 시·군 8122개 우제류 농장, 85만2000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했고,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69대를 동원해 농장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전국 9만7000여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도 병행하며 추가 확산을 차단했다. ◆22만여두 살처분·1179억원… 예방적 처분 한계 지금까지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은 전 두수 살처분 원칙을 적용했다.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 혈청형과 백신 효과, 농장 내 감염 범위,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성 개체를 일일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방역이 지연될 경우 초동방역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방역 원칙을 유지했다. 이러한 반복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 피해와 정부의 재정부담은 누적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했던 2014~2015년 동절기 동안 196농가에 185건의 구제역이 확인돼 총 17만1128두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축산농가 보상금과 살처분 등에 소요된 예산은 635억원에 달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2020~2022년, 2024년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11농가에서 250건의 구제역이 확인돼 총 22만8686두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1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농가에서 9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이미 664두가 살처분됐다. 올해 재정소요액은 아직 산정 중이다. 양성 개체만을 대상으로 한 살처분은 최초 발생 이후 추가로 발생한 축산농가에서 일부 활용되기도 했으나, 바이러스 유형과 전파 양상이 확인되고 해당 지역 모든 축산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남도 영암·무안군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최초 발생 농장을 제외하고 양성축만 선별해 살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구제역 발생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다. 정부는 예천 사례를 토대로 올해 안에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과 SOP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구제역 방역은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도 위험도를 평가해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험도를 고려한 ‘제한적 살처분’이 도입되면 백신 접종이 정착된 상황에서 방역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빈발하고 있는 호남권 태양광 출력제어에 대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는 다 내주고 송·배전망 보강, 지역 간 전력수요 불균형 해소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18년 10월 창립한 전태협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시공사·시행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3만여명 규모 단체다. 출력제어는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전력망 안정을 위해 전력 생산량을 강제로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호남권 출력제어량은 8만2969㎿h(메가와트시)로 전국(제주도 제외) 출력제어량(16만1805㎿h)의 51.3% 수준이다. 호남권 출력제어 중 태양광이 총 45회(4만8960㎿h)로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다. 이는 곧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사무총장은 “한 회원분분은 일주일에 3번이나 출력제어를 당했다고 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을 한창 해야 할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니깐 판매대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은 크게 전력도매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으로 결정되는데 출력제어가 빈발하면 이 둘 모두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다. 김 사무총장은 “대개 사업자들이 자기자본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매달 지는 데다 기타 운영비, 보험료 등도 부담하는데 예상치 못한 출력제어가 빈발하면 안정적 경영이 어렵다”며 “마이너스 수익을 보는 사업자가 생기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출력제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지역별, 단지별 제어 사유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만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실제 같은 지역이더라도 발전단지마다 제어 시작·종료 시간이 다른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는 계통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출력제어의 불가피함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출력제어 시 개개 사업자에게 예상 손실 발전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정 단지에 출력제어를 집중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계적으로 보상해주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100GW(기가와트)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이 중 87GW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고 밝힌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대책 없이 설비용량만 확대하면 생산한 전기를 정작 수요처에 보낼 수 없는 상황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후부가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 상한가격을 ㎾h당 약 147원으로 정해 전년 대비 약 5% 낮춘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가격을 떨어뜨려 보급 목표를 채우고 싶은 것 같지만 인위적인 조정은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 초기에 100㎾ 용량 기준으로 부지 비용 등을 포함해서 2억∼2억5000만원 투입된다. 20년에 걸쳐 이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정부가 상한가를 떨어뜨리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들어갈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2022년 이후 계속 대규모 미달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인위적 가격 조정보다는 지자체 인허가 개선, ESS(에너지저장장치)·송전망 확보 같은 계통 여건 제고 등 조치로 사업 투입 비용을 낮춰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상책이란 게 김 사무총장 주장이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도 결국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자본이 유입돼야 보급도 확대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87GW’라는 목표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투자 환경을 우선 조성해주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가격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서울과 경기도는 연간 배정 물량의 약 60%를 사용한 반면, 쓰레기 처리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고 있는 인천은 예외 물량을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시·도별 예외적 직매립 신청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청한 예외적 직매립 물량은 각각 5만2279t과 2만7180t이다. 해당 물량 중 서울 2만6579t과 경기 1만1529t은 이미 실제 매립됐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23일 공공소각시설을 정비하는 기간에 한해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올해 배정된 예외물량은 서울 8만2335t, 경기 4만5415t, 인천 3만5566t이다.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연간 배정량의 63%와 60%를 이미 소진한 셈이다. 반면 인천은 예외 물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지 않고 소각한 뒤 남은 잔재물만 묻도록 해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속도를 늦추고,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기후부가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과 고시를 급하게 제·개정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 인천은 예외 물량 없이도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인천 역시 올해 상반기 공공소각시설을 한 달 넘게 정비했다. 송도자원환경센터는 4월2일부터 24일까지, 청라자원환경센터는 6월1일부터 15일까지 정비에 들어가 총 39일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 등과 지난해부터 사전에 처리 물량을 조율해 공공소각시설이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강동·강서구 등 11개 자치구가, 경기도에서도 고양·구리시 등 5개 시가 예외 물량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각 군·구와 민간 소각·재활용업체가 참여하는 협의를 이어왔다”며 “소각장 정비 기간에는 처리 물량을 분산하고,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인천시만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에도 2030년까지의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한 차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행계획을 제때 제출한 곳은 인천시뿐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부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예외 허용이라는 꼼수 퇴로만 열어준 기후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이번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쓰레기 대란의 짐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을 당장 멈추고 소각장 인프라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자체별 처리 여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기조 아래 민간 위탁 등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서울시는 지역 내 민간 소각시설이 없고 폐기물 발생량도 워낙 많다는 점에서 인천과는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도 민간 위탁을 병행하고 있지만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위탁이 어려운 물량만 예외적 직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으며 불볕더위가 연신 기승을 부리던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지역 대표 수원지이자 생태 습지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저수지는 거대한 진흙밭으로 변해 있었다. 극한 폭염에 이어 가뭄이 이어지자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저수지 바깥쪽은 물이 완전히 말라 바닥이 쩍쩍 갈라진 상태였다.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은 무릎 높이조차 되지 않는 얕은 수심 탓에 저수지 바닥에 고꾸라지듯 얹혀 있었다. 저수지 안쪽과 바깥쪽의 수위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말라버린 저수지 풍경은 가뭄의 잔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저수지 인근 농경지는 초비상이 걸렸다. 수확을 앞둔 벼와 단감 농가들은 용수 확보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다. 주남저수지 인근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김태우(59)씨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연신 양수기를 가동해보지만, 저수지와 인근 양수장마저 저장된 물이 바닥을 드러내자 타들어 가는 속을 숨기지 못했다. 김씨는 “아이고 마, 말도 마이소. 이거는 전쟁입니더, 전쟁”이라며 “우째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날이 이렇게 가물 수가 있는지 하늘에 빌어야 될 판”이라고 절규했다. 단감과 벼농사를 겸하는 또 다른 농민 이모(69)씨는 지난 2일부터 개인 양수기를 밤낮으로 돌리고 있다. 이씨는 “이렇게 큰 주남저수지가 마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2018년 가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손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남저수지 인근 동읍 마룡마을 김태진(70) 이장도 저수지 바닥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김 이장은 “평생을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지만 근래 들어 이런 가뭄은 처음 겪는다”며 “저수지 수심이 깊지 않아 이제는 안팎의 수위 차이조차 없다. 주민들로서는 비가 내리기만을 바랄 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인데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지사에 따르면 전체 저수용량 559만t에 달하는 주남저수지의 이날 오후 1시 기준 저수율은 37.7%까지 떨어졌다. 심각한 가뭄으로 낙동강 물을 비상 양수했던 2018년 당시에도 저수율 40% 선은 지켜냈으나, 올해는 그마저 무너졌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본포양수장을 통해 야간 시간대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양수저류 방식으로 하루 5만~5만4000t의 용수를 주남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입량에 비해 유출량이 턱없이 많아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현재 주남저수지에서 농가로 공급되는 농업용수만 하루 9만~10만t에 달한다. 여기에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인해 전체 면적(280㏊)에서 하루 약 1만4000t(㏊당 50t)의 물이 자연 증발하고 있다. 하루에 들어오는 물은 5만t 안팎인데, 빠져나가는 물은 최대 11만4000t에 달해 저수율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주남저수지는 1970년도에 조성됐는데 면적은 넓지만 수심은 깊지가 않아 하루 자연 증발량이 많은 편”이라며 “저수지 인근 농가 면적이 970여 ha로, 직원들이 24시간 계속 용수 조절을 하며 농민들에게는 최대한 절수해달라고 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