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 -5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다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과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특정 군과 출신이 고위 장성직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까지 문제 삼았다.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국방부 설명과 달리 대통령이 ‘쿠데타 방지’를 직접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육사 전체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연좌제적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 이재명 대통령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 도중 나온 말이다. 바로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터라 파장이 컸다.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지만, 야권은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법안의 조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포한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이후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을 청와대에 초청한 위로 오찬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부터 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강제징집·녹화사업, 전교조 해직, 해외 강제입양 문제까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열거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사관학교 통합 논란으로 정국이 거칠어진 와중에 과거사 치유와 국가 책임 메시지를 전면에 세운 장면이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 -5일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북한이 사용하는 국호인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 장관은 ‘조선’이라는 호칭이 통일 포기를 뜻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주적’처럼 대결과 혐오를 조장하는 용어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기존 표현 변경에 완강한 태도를 보인 사실도 공개되면서 정부 내부 이견이 드러났다. 정 장관은 이후 호칭 변경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 방침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조현 외교부 장관 “이상적인 말씀을 우리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동영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평가하며 나온 말이다. 조 장관은 남북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 구상 등을 두고 아직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같은 정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다른 장관의 핵심 구상을 사실상 깎아내리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논쟁도 함께 불거졌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 후보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5일 KBS TV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다시 꺼내며 한 발언이다. 정 후보는 “또 병이 도졌나”라고까지 했다. 김 후보가 정 후보의 검찰개혁론을 겨냥해 “더 이상 검찰개혁을 좀 우려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하자,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정치 이력 문제로 맞받았다. 후보 간 공방이 ‘검찰개혁을 누가 지연시켰나’에서 ‘누가 민주당과 노무현을 배신했나’로 옮아가면서 전대의 감정선이 크게 거칠어졌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더 이상 검찰개혁을 좀 우려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일 KBS TV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검찰개혁 처리 시점을 놓고 충돌하며 한 말이다. 김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정 후보를 몰아붙였다. 정 후보는 오히려 총리 TF가 보완수사권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결론을 뭉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상징 의제였던 검찰개혁이 전대 막판에는 개혁 선명성 경쟁이자 상대 후보 책임론으로 소비되는 모습을 보여준 발언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명청대전 양상이 존재한다. 명청대전과 당청 갈등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는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사이에 실제 갈등이 존재한다고 공개적으로 규정하면서 당권 경쟁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에 정 후보가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까지 들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몰아붙였다.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누가 진짜 친명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전대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는 것이 반명” -3일 OBS 주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박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민수 후보가 정 후보의 ‘자기 정치’ 비판에 근거를 대라고 맞서자, 박 후보가 당정 엇박자 자체를 ‘반명’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고위원 선거가 독자 경쟁이 아니라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 간 대리전으로 굳어진 장면이라, 전체 전대 분위기를 압축하는 보조 카드로 쓸 만하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저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는 발언을 공격하다 나온 말이다. 장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한 대통령이 다음 날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되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맞나”라고도 했다.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한 직후여서 비판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간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형소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 -6일 서울시청에서 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한 말이다. 정부가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직후 오 시장이 별도의 시민 토론회를 열어 정면 비판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세제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면 주택 공급 주체가 위축돼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는 여야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민감한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

지난 5월 일본 유명 식품 제조업체 가루비(Calbee)가 ‘포테이토칩’ 등의 포장을 흑백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쇄용 잉크 원료 등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는데요.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플라스틱·섬유·고무뿐 아니라 포장재 잉크 등에도 필요한 “나프타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터여서 일각에서는 가루비의 이런 방침을 ‘반일’, ‘반정부’적 행태로 몰아가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후 흑백 포장 가루비 제품이 실제로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도쿄 신주쿠구의 한 편의점에는 연한 소금 맛, 콘소메 펀치, 김소금 맛 포테이토칩이 흑백 포장 상태로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과자’로 불릴 만큼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어서 흑백 포장이 ‘판매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식욕을 돋구는 화려한 색상이 사라지면 눈길을 끌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흑백 포장 이후 감소한 판매량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2일 흑백 포장 포테이토칩 판매량이 감소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닛케이가 독자적으로 전국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형 점포 등에서 수집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자료를 살펴봤더니, 연한 소금 맛의 1000명당 판매액이 6월 4주차에는 전주 대비 45%나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포테이토칩 콘소메 펀치와 김소금 맛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흑백 포장이 화제를 모으면서 ‘반짝 증가세’를 보이다 바로 꺾여버린 것입니다. 더위가 본격화하면서 과자류 매출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소매 관계자들로부터는 “흑백 포장으로 바뀐 뒤 매출이 부진하다”는 말이 나온다네요. “색상은 식품 포장의 핵심” 흑백 포장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미야모토 후미유키 오비린대 교수(비즈니스매니지먼트학군)는 닛케이에 “감자칩의 노란색을 보고 식욕이 돋는 식으로 포장재의 색깔은 소비자들의 잠재 의식과 깊게 연결돼 있다”며 “흑백으로 바뀌면 상품 자체의 얼굴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식품회사 메이지, 나가타니엔 등의 포장 디자인을 담당했던 후쿠이 마사히로 무사시노미술대 교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식품 포장에서는 색깔, 로고, 시즐(식욕을 돋우는 사진 또는 그림)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3요소 가운데 색깔, 시즐 두 가지가 빠졌으니 소비자의 호응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가루비 “앞면은 컬러로 전환” 판매량이 떨어져서인지 가루비는 지난달 9일 포장 컬러 인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얼류인 ‘후루그라’ 등 8개 품목은 7월말 생산분부터 전면 컬러로 전환하고, 포테이토칩과 새우 과자 ‘갓파에비센’ 등 6개 제품은 앞면을 컬러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절약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가루비 측은 “잉크 등 원재료 조달의 전망이 섰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대신 포장 변경이 판매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전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앞으로도 포장 재료 조달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 가루비의 입장입니다. 나프타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JPCA)에 따르면 일본은 나프타 수입품의 70% 이상, 국내 수요의 약 4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나프타 거래 지표가 되는 도쿄 오픈스펙의 시황 추이를 보면, 나프타 가격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3월 하순 1톤당 120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항행 정상화 기대감이 무르익었던 6월25일에는 62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7월21일 기준 가격은 839달러로 다시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 554.4달러에서 크게 오른 상태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가루비처럼 포장 일부를 흑백으로 바꾸거나, 카고메 토마토케첩처럼 포장 일러스트를 줄이고 투명한 부분을 늘리거나, 손님에게 개인 용기나 비닐봉지 지참을 독려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분을 그대로 포장재나 용기 가격에 반영하는 정공법을 택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후쿠오카무역관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일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는 식품·포장재 기업을 향해 “계약 단계에서 원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며 “인쇄 사양과 소재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대안도 평소에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지 포장업체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량화·저잉크·저소재’ 패키지 옵 미리 준비해두면 일본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악성 민원·고소 등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이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9월4일 원고에 대해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시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시 도시재생 관련 회의 중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돼 대뇌반구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발병 전 12주간 공식휴일 29일 중 21일을 출근하고 주당 약 6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시 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약 3개월간 치료와 휴식을 거쳐 복귀한 망인은 시의 한 기관장으로 승진 보직 변경됐다. 그러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이어졌다.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 불발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와 문자, 유선 항의를 지속하다 망인을 형사 고소까지 했고, 과거 담당했던 지방보조사업 계약업체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의 소송 대응 과정에서 업무 협조를 요구받으며 심리적 압박까지 겹쳤다. 이러한 가운데 의회 일정이 겹치면서 망인은 예정돼 있던 신장내과 정기진료마저 받지 못해 약 10일간 혈압약 등을 복용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뇌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2차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과 2차 상병 발병 사이 시간적·상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체 경과에 비춰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적어도 2차 상병 발생 당시에는 과거 뇌혈관질환 병력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공무원과 동일한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차 상병 직전 망인이 대응해야 했던 문제들은 망인의 직위에서 일반적으로 예정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에 대해 제때 투석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등의 인사혁신처의 ‘치료 소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혈액투석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거나 1차 상병 이후 의료진의 권고에 불응해 치료가 중단됐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예정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약 10일간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망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공무 수행상 책임과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울 도심과 부산 해운대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소 차량 행렬로 붐비던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는 출근 차량과 시민들의 이동이 크게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인 반면,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서울 광화문 일대는 휴가를 떠난 직장인과 시민들이 늘면서 평소보다 교통량이 줄어들었다. 차량으로 가득했던 세종대로 일부 구간에는 드문드문 자동차만 지나가는 등 휴가철 도심의 한적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평소에 비해 다소 뜸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도심과는 정반대의 풍경을 연출했다. 가족과 연인, 관광객들은 바닷물에 몸을 담그거나 파라솔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한여름 더위를 식혔고, 해변과 주변 관광지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텅 빈 도심과 사람들로 가득 찬 해변의 모습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가지에서는 장시간 햇볕 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임관식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신임검사들은 기존 검찰청 체제의 마지막 시기에 검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정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 보호라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거 일부 검사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언급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 조직은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라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수사와 공소 기능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임관한 신임검사들이 변화된 제도 속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소 유지라는 검사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형사사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조정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와 사건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함께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두고, 검사가 위법·부당한 불송치라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와 수사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후속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위험성이 높은 단계로, 극단적인 고온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각한 온열질환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발령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실제 최고기온 39도 이상의 극심한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한 햇볕과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 체감하는 더위가 더욱 심해지고,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져 낮 동안 쌓인 열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다. 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외 작업을 조정하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홀몸 어르신과 쪽방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한편, 건설현장 등 야외 사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제공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상당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동안에는 한낮의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실내나 무더위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할 것을 당부했다.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몸을 식히고, 증상이 심하면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차 TV토론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에서 세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였다. 김민석 후보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당에 전달했지만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고 주장하며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당시 지방선거 일정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고, 검찰개혁 추진 과정의 책임을 둘러싸고 두 후보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당의 정체성과 후보들의 정치 이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는 송영길·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전력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정통성과 의리를 강조했고, 김 후보는 국정 경험과 안정적인 리더십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맞섰다. 송 후보 역시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당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우려를 놓고도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정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다.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마지막 TV토론회를 거쳐 호남·수도권 순회경선을 이어간 뒤 17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立秋)’를 이틀 앞둔 5일, 부산 강서구의 한 농가에서 수확한 홍고추가 햇볕 아래 가지런히 펼쳐져 건조되고 있다. 농민들은 한여름 강한 햇볕을 이용해 갓 수확한 고추의 수분을 말리며 본격적인 건조 작업에 한창이다. 바닥을 붉게 물들인 홍고추가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계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입추는 24절기 가운데 열세 번째 절기로, 전통적으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를 뜻한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폭염 속 농작업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잘 익은 고추를 말리는 농촌의 풍경은 아직 한여름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의 기운을 전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부모가 미국 시민인지, 영주권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에 뿌리를 둔 미국의 이른바 ‘출생시민권’제도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원칙을 다시 흔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이른바 ‘원정출산’을 단속하는 내용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이를 알선하는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고 과거 관련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판결을 거론하며 “아주 부당한 결정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서 막힌 지 5주 만에…다시 출생시민권 건드린 트럼프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5주 전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불법체류자나 관광·학생·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6대3 의견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사람에게 폭넓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 문제와 별개로 현행 연방법이 출생시민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왜 막았나…노예제 폐지에서 시작된 158년 원칙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배경에는 150년 넘게 이어져 온 헌법과 판례가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68년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했다. 해방된 흑인과 그 자녀의 시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이 원칙은 이후 이민자의 자녀에게도 적용됐다. 연방대법원은 1898년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결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자격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별개로 본 것이다. 이 판례는 이후 100년 넘게 미국 출생시민권의 핵심 법적 근거가 됐다. ◆대법원 정면돌파 대신 기존 예외 넓히기 대법원이 제동을 받았던 지난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불법체류자와 임시비자 소지자의 자녀를 광범위하게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좁혔다. 외국 정부를 위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인사의 자녀, 이른바 ‘적성 외국인’이나 테러단체 관련자의 자녀,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한 외국인의 자녀 등이 ‘출생시민권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의 출생시민권에는 원래부터 예외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 외교관의 자녀다. 외교관은 미국의 통상적인 사법 관할권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쟁 중 미국을 점령한 적군의 자녀 역시 전통적으로 예외 사례로 거론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기존 예외의 범위를 더 넓은 외국 정부 관계자나 적성국·테러단체 관련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생시민권의 원칙 자체를 다시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기존 판례와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의 경계를 넓히는 전략인 셈이다. ◆이번에는 ‘이민 신분’ 대신 ‘사기’ 논리 이번 조치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원정출산을 ‘사기’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이나 학업 등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실제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했다면 이는 제도의 악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논리는 기존의 출생시민권 논쟁과는 결이 다르다. 과거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거나 임시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번에는 부모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행위를 했다면 그 결과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법원이 지금까지 부모의 불법 행위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별개 문제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부모가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헌법상 지위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원정출산에 따른 시민권 획득에 빗장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왜 지금 다시 꺼냈나…11월 중간선거 포석?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과 불법이민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과정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온 대표적인 이민정책이다. 특히 이민 문제는 공화당 지지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꼽힌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원정출산과 비자사기를 앞세운 새 조치를 내놓은 것은 정책적 재도전과 함께 지지층에 이민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초가 타고 있었다. 촛농이 흘러내리다 땀에 젖은 손등 근처에서 굳었다. 불빛이 미치는 자리는 한뼘 남짓, 떠난 사람의 수만큼 어둠은 깊었다. 5층 건물 내 30개로 쪼개진 방 가운데 26호실이 텅 비었다.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복도, 날개가 멈춘 선풍기, 건물 입구에 깔린 돗자리와 부채. 전기 끊긴 쪽방촌 건물, 남은 네 가구는 촛불을 든 채 열대야를 건너고 있었다. 전기는 더위가 시작된 2달여 전부터 수시로 끊겼다. 건물에 쌓인 미납 전기요금은 146만여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조명과 에어컨 등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우는 한 거주민이 100만원가량을 미납했다. 보상받고 떠난 이들이 남긴 요금이 더해졌다. 남은 4가구가 나눠 갚기 버거운 액수였다. 채금순(60)씨의 방에는 매일 저녁 8시부터 어둠이 찾아왔다. 짧으면 3∼4시간, 길면 6시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가장 길었던 날은 아침 6시에 나간 전기가 오후 4시에나 돌아왔다. 그는 “선풍기도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며 “단전된 밤에는 부채를 부치고,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견디기 힘든 날에는 임재국(58)씨와 건물 입구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다. 입추(立秋)라는 절기가 무색하게 폭염이 절정에 달한 지난 7일, 채씨는 한숨을 내쉬는 사이사이 힘들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종철(50)씨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는다. 폭염 속 방안에서 몸이 마비된 적이 있다. 평소 밥을 챙겨주던 채씨가 확인차 문을 열었고, 쓰러진 그를 발견해 신고했다. 그는 “이 날씨에 여기 살다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며 “매일 시원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지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극한 여름은 예고돼 있었다. 건물은 2020년 7월 지정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구역 안에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영등포구가 함께 시행하는 공공 주도 첫 쪽방촌 정비사업이다. 쪽방 주민용 임대주택 370호를 포함해 782가구가 들어선다. 이번 정비사업은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이주를 마친 뒤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임시거주시설은 총 96호실만 지어졌다. 올해 1월 입주 희망 주민 195명의 절반만 수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계획은 수정 없이 그대로 이행됐다.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떠난 이들의 미납금과 함께 어둠 속에 버려졌다. 굳이 서울을 고집한다는 바깥의 눈초리도 온당하지는 않다. 배모(60)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건물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동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어머니는 같은 건물 지하에 살다가 임시거주시설로 이주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입주했지만, 배씨는 차상위계층이라 함께 갈 수 없었다. 그는 “내 고향인데, 지방으로 가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토박이로 살았으니 여기서 죽어야지”라고 말했다. SH는 취재가 시작된 뒤인 7일에야 ‘공과금(전기·수도) 지원 사업’을 공지했다. 지원 기간은 2026년 8월부터로 알려졌다.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SH 관계자는 “잔류 거주민의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라며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와 남부수도사업소에 요금을 직접 납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7일 발표한 집계에서 올해 온열질환자는 2872명, 사망자는 23명이었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는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공용 에어컨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그날 밤 경인로 96길, 빈방 26호실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다. 사람 있는 방에는 각자 초 한 자루가 있었다.

“저는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당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거나,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이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며 내세운 것은 ‘정당’보다 ‘시민’, ‘대립’보다 ‘소통’이다. 8·9대 의회를 거친 3선 의원이자 최연소 의장인 그는 젊음을 앞세운 카리스마보다 선배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가교형 리더십’을 선택했다. 안 의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41만 아산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17명 가운데 8명이 초선 의원인 이번 의회를 새로운 활력의 기회로 평가했다. 그는 “초선 의원의 신선한 시각과 다선 의원의 경험이 조화를 이룰 때 의회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초선 의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의정활동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장이 만들고 싶은 10대 의회의 모습은 분명하다. 행정에 따라가는 의회가 아니라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의회다. "의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결국 그분들이 듣는 이야기가 진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젊다는 것은 빨리 듣고 빨리 뛰는 것 안 의장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젊음’을 꼽으면서도 이를 나이의 문제가 아닌 현장 대응력으로 설명했다. “젊다는 것은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고 현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절차나 격식에 매이지 않고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신속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8·9대 의회를 경험한 만큼 내부 갈등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지난 의회에서 정당 간 이견이 정책 대립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을 경계했다.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10대 의회에서는 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부터 선배 의원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안 의장은 “제가 나이가 어린 만큼 선배님들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정책에 접목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그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안 의장은 윤원준 부의장과 읍면동을 함께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3선 의원으로, 안 의장은 의장 취임 후 윤 부의장에게 “행사장 인사를 같이 다니자”고 먼저 제안했다. “의장과 부의장이 같이 시민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협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113조 투자엔 “브레이크 잡지 말고 삽질부터” 아산시의 최대 현안인 삼성의 113조원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 의장은 “아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엄청난 호재”라며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에 주문한 것은 ‘속도’였다. “삽질은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잡거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투자가 시작되기도 전에 각종 요구를 앞세우기보다 우선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시민들이 겪는 교통·생활 불편이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때 생활 인프라나 정주 여건을 하나씩 얹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의 투자가 배방·온양을 넘어 탕정 등 아산 전역의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도 나타냈다. ◆의정비 인상 찬성 “보수만 올리자는 게 아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비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선 시절에는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재선 이후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지방의원이 봉사직인가, 전문적인 직군인가’라는 고민이 생겼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에 집중하려면 어느 정도 보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가 계속 전문화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의정비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정비 인상에는 의원들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를 올리더라도 의원들이 시민들의 전화를 잘 받아주고, 때로는 악성 민원이라고 느껴지는 전화도 가능한 한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상의 명분이 생깁니다.” 해외연수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외유성 연수는 경계하되 정책을 배우기 위한 연수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가려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커리큘럼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아산에 접목할 정책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몇 명만 가는 방식보다는 상임위 단위 등 많은 의원이 함께 참여해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징관 둘째 아들’…지역에서 시작된 정치 인터뷰 후반에는 정치인 안정근이 아닌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났다. 안 의장을 지역에서 설명하는 가장 쉬운 표현은 ‘상징관 둘째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안 의장이 태어난 1981년부터 아산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지금도 부모가 식당을 이어가고 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상징관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알아보십니다.” 지역에서 부모가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과 신뢰가 정치인 안정근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그는 젊은 시절 당구를 즐겼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시의원이 된 뒤 오랜만에 당구장을 찾았다가 “왜 여기 있느냐, 일 안 하느냐”는 말을 들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에는 개인적인 생활보다 지역 현장을 우선했다. 안 의장은 “젊은 의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임기 2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도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를 확실히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임기를 마쳤을 때 ‘아산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초선 의원이 8명으로 절반에 가깝다. 어떻게 이끌 것인가. “초선 의원들의 신선한 시각과 다선 의원들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면 의회의 힘이 커집니다. 선배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도 충분히 주고 피드백도 해주는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공부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의원들을 믿습니다. 당이 같다고 시장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맞지 않고, 당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 행복이라는 수레를 함께 끌어가는 두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독단적인 행정은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안은. “시민이 느끼지 못하는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의회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더 쉽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소통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작은 불편이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2년 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의회’를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우리 지역에 아산시의회가 있어 참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에 ‘북극 담당 상임대사’ 직위를 신설하고 줄리아 네셰이왓 전 백악관 국토안보 고문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를 위한 미 행정부의 전략 마련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여러 나라에 주재할 대사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안을 연방의회 상원에 보내며 네셰이왓 북극 대사 후보자도 포함시켰다. 백악관은 북극 대사에 관해 ‘신설된 직위’(New Position)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모든 대사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없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부는 새롭게 도입된 북극 대사의 임무에 대해 “북극권 국가들 간 협력 강화, 북극에서의 미국 국익 증진 주도, 북극 지역의 안정적·개방적 국제 체제 수호 등 관련 분야에서 국무장관을 보좌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북극 주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분히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2017∼2021년) 때부터 ‘중국·러시아의 북극권 장악에 맞서려면 미국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는 그간 그린란드에 소홀했고 중국·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그린란드를 지킬 힘도 없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네셰이왓은 뉴욕에서 기독교를 믿는 요르단계 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 미 육군에 입대한 그는 정보 장교로 대위까지 복무하고 전역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세운 공적으로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은 참전용사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네셰이왓은 21세기 에너지·기후·기술 분야의 지정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2월∼2021년 1월 백악관 국토안보 고문을 지내 트럼프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학자 시절 에너지·기후가 국가 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고든 네셰이왓은 자연스럽게 북극의 지정학에 눈을 떴다. 그는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묻혀 있고 또 또 세계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면 중국·러시아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선 그린란드를 미국이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게 설파한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네셰이왓의 남편은 역시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마이크 왈츠 현 주(駐)유엔 대사다. 공화당 하원의원과 트럼프 2기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왈츠는 2025년 9월부터 유엔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2021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들이 시원한 여름 특식으로 더위를 식혔다. 서울대공원은 이날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고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나기 맞춤형 특별식’을 제공했다. 제1아프리카관을 비롯한 16개 동물사에는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모두 930㎏에 이르는 특별식이 마련됐다. 더위에 지친 시베리아호랑이에게는 살아있는 향어와 우족이 제공됐다.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속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호랑이의 야생 행동을 유도해 활동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반달가슴곰에게도 우족과 과채류가 제공돼 부족한 영양과 수분을 보충하도록 했다. 하마와 바바리양에게는 수박 등 제철 과일과 함께 진흙 목욕이 마련됐다. 아시아코끼리는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식힐 수 있도록 황토 목욕을 즐겼다. 일본원숭이들의 여름나기도 눈길을 끌었다. 사육사들은 어린이동물원 전용 방사장 연못에 얼음과 과일·채소를 넣어 원숭이들이 시원한 물속을 오가며 직접 먹이를 찾도록 했다.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먹이 탐색 행동을 유도한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동물별 생태와 특성에 맞는 먹이와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고온에 지친 동물들에게 맞춤형 영양을 공급하고 야생성을 살리는 활동을 유도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급락한 일본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 공동 개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미국 재무부는 법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이를 행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함께 엔화를 매입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왜 미국이 엔화 방어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일본을 위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 국채시장 안정과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인 고려가 핵심 이유였다고 분석한다. ◆이유① : 미 국채시장 불안 차단 미국 전문가들은 엔저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는 일본이 단독 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일본은 현재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투자국이다. 에스와드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일본은행이 엔화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조달한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분석 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즈 루 역시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그 충격이 미국 국채시장으로 번져 달러의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는 또 미국과 일본이 이번 발표에서 미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Fed)의 ‘FIMA 레포’ 제도를 강조한 점도 중요한 신호였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는 해외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도 이를 담보로 연준에서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양국이 FIMA 레포를 강조한 것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② : 대미 투자 늘리고 관세 효과 확대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국들의 투자로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고달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한국의 원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함께 약세 압력을 받게 된다. 브래드 세처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선임 고문은 CFR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시아 통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외환시장은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무역흑자가 큰 아시아 국가들에 더 투자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더 투자하라’는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더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투자자들이 통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더 투자하게 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엔화나 원화 약세가 대미 투자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엔화와 원화 약세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그간 꾸준히 현재와 같은 고환율 상황에선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이행이 쉽지 않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 금액은 5500억달러(약 800조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도 고달러 상황에선 일정 부분 힘을 잃는다. 프라사드 교수는 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부과한 10~12.5%의 관세는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상당 부분 효과를 잃게 된다”며 “환율 하락만으로도 일본 제품 가격이 싸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루이즈 루는 미국이 그동안 엔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품 가격을 낮춰 일본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누리게 만든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③: 지정학적 요인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학적 요인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프라사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을 확산하고 우방국에 보상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며 “그 결과 환율 시장은 이제 단순한 경제 정책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정치적·지정학적 목표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금융서비스회사 모넥스의 전문가 예스퍼 콜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에서 미·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도움을 요청하면 미국이 응답하는 관계가 됐다”며 “이번 공동 개입은 중국에도 지정학적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 중국 지도부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미국의 엔화 개입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환율 개입까지 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항상 일본을 위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우방국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개입이 과거 외환시장 개입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달러가 아닌 유로를 팔아 엔화를 산 점과 관련해 “이런 방식은 시장으로 하여금 ‘왜 미국은 달러를 팔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결국 미국의 참여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브룩스 연구원은 또 “일본 국채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한 엔화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공식적인 수익률곡선 통제는 종료했지만, 지금도 대규모 일본 국채 매입을 계속하고 있어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세처 연구원은 일본이 올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일본 경제가 매우 양호하다며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느렸다”며 “현재 일본 경제의 기초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 개입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엔화의 장기적인 방향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일본 경제의 구조적 여건이 결정할 것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