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올 들어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글로벌에너지 기업들은 3개월여 만에 130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에너지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한 셈으로 이들의 강력한 후원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큰 수익을 거뒀으니 휘발유 값을 내려라”라고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화석연료 사용이 직간접적 원인이 된 폭염까지 전세계를 덮치며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람코, BP, 쉘, 에퀴노르, 토탈에너지, 에니, 셰브론, 엑슨모빌 등 사우디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기반을 둔 8개 글로벌 석유기업이 지난 4~6월 3개월 동안 930억달러(132조57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2월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촉발된 이후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까지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이른 고유가 상황에서 나온 분기 회계 결과다.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역시 큰 이익을 거뒀던 지난해 같은 기간 합산수익인 500억달러의 거의 두배 가까운 수치다. 전쟁이 만든 전세계적 고통이 정작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큰 돈을 버는 기회가 된 셈이다. 막대한 이익 속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도 약 6000억 달러 증가해 3조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전쟁으로 인해 자사 석유 인프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 8개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였는데 이 기업은 이란과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으로 저장고와 정유시설 등 인프라에 상당부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분기 순이익이 34% 증가해 3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쟁을 틈탄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의 천문학적 이익을 비판하며, 이들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으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까지 나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자신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석유기업들이) 공급 부족의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셰브런과 엑손모빌 등 미국계 석유 메이저들을 거론하며 “어떤 회사는 전년도보다 12배 많은 이익을 냈다”며 “그들은 그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소매가격, 즉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에서 필수품으로 꼽히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최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북반구 전체에 폭염이 이어지며 에너지기업들에 대한 비판여론은 더 확산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의 대량 배출은 기후위기의 가장 핵심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탄소배출량의 상당수에 이들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카본 메이저스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 아람코는 화석연료 생산으로 역사상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셰브론과 엑슨모빌이 이었고, 쉘과 BP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화석연료 사용 제한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움직임을 지연시키는 데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이들 기업들의 탄소 배출이 폭염에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과학 분석에서 세계 최대 화석연료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치명적인 폭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 분석은 14개 메이저 석유기업 중 어느 한 곳의 배출량만으로도 50회 이상의 폭염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위트니스의 화석 연료 담당 책임자인 패트릭 게일리는 “이러한 천문학적 이익은 올해 누가 인간의 고통을 이용해 돈을 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가뭄이 기승을 부리며, 에너지 비용이 치솟고 일반 가정들은 거대 석유 기업들이 살기 좋은 지구보다 주주들의 부를 우선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석유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 붕괴를 복구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이틀 앞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골프장에서 실탄 탄창을 소지한 채 보안 준비 상황을 촬영하던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의 차량에서는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전된 권총이, 자택에서는 소총과 방탄복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LA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2일 LA 남부 랜초 팔로스 베르데스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LA’에서 저닌 존 타엘레(38)를 체포했다.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들은 이날 오후 골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과 영상을 찍는 타엘레를 발견했다. 보안관실은 그가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진행 중이던 보안 계획과 준비 상황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은 골프장 주차장에서 타엘레를 붙잡았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16발짜리 탄창이 발견됐다. 골프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타엘레의 차량에서는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이 든 탄창이 추가로 나왔다. 권총은 약실에도 실탄 한 발이 들어 있어 방아쇠를 당기면 곧바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안관실은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튿날 다우니에 있는 타엘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자택에서는 불법 개조된 AR 계열 총기와 45구경 권총, 총기 부품, 대용량 탄창 여러 개와 다량의 실탄이 발견됐다. 방탄복과 무선 신호 장치 2대, 수사당국이 “우려스러운 내용”이 담겼다고 밝힌 노트 여러 권도 압수됐다. 노트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타엘레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 했다는 증거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일정은 타엘레가 체포된 다음 날인 3일 공개됐다. 타엘레가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타엘레는 2급 강도와 대용량 탄창 취득 등 중범죄 혐의와 차량 내 총기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은 보석금을 25만달러로 정하고 타엘레에게 해당 골프장에 접근하거나 총기를 소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타엘레는 체포 당시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El Segundo) 경찰이 수사 중인 별도의 강도 사건에도 연루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 혐의가 골프장 사건과 직접 관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4일 골프장 방문은 예정대로 이뤄졌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를 이틀에 걸쳐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공화당 모금 행사를 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LA 지역을 찾는 것은 2025년 1월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점검 이후 처음이다.

미군은 군종(軍種)에 따라 계급 명칭이 다르다. ‘루테넌트’(Lieutenant)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육군·공군·해병대 등에서 루테넌트는 통상 중위를 뜻한다. 정식 계급명은 ‘퍼스트(First·1등) 루테넌트’다. 갓 장교로 임관한 소위가 ‘세컨드(Second·2등) 루테넌트’로 불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쉽다. 반면 해군·해안경비대에서 루테넌트는 대위에 해당한다. 할리우드 영화 ‘탑건’(1986)은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에 관한 얘기다. 극중 최고의 조종사 자리를 노리는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교관인 샬럿 블랙우드(켈리 맥길리스 분)가 피교육생 피트 미첼 대위(톰 크루즈 분)를 “루테넌트”라고 부르던 것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듯하다. ‘캡틴’(Captain)도 그렇다. 미 육군·공군·해병대에서 캡틴은 대위다. 위관급 장교들 중에서는 최고이나, 군 전체로 보면 결코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리우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의 주인공 존 밀러 중대장(톰 행크스 분)이 바로 육군 대위 계급이다. 그런데 해군에서 캡틴은 대위보다 훨씬 높은 대령을 지칭하는 용어다. 캡틴 위로는 별(★)을 단 제독들이 있을 뿐이다. 미국 해군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도중 캡틴을 육군식으로 대위라고 잘못 알아듣고 ‘별 것 아니네’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군이 사용하는 배는 일반 선박과 달리 함정(艦艇)으로 불린다. 여기서 ‘함’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등처럼 덩치가 커다란 군함을 가리킨다. ‘정’은 속도가 빠르지만 크기는 작아 주로 연안 또는 항만 방어에 쓰이는 고속정 또는 경비정 등을 뜻한다. 여객선, 화물선 등 민간 선박의 최고 지도자가 ‘선장’으로 불리는 것처럼 군함의 지휘관에게는 ‘함장’이란 호칭이 붙는다. 그런데 함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또한 캡틴이다. 군함 안에서 누군가 캡틴으로 불린다면 계급이 꼭 대령이 아니더라도 ‘아, 함장 보직을 맡고 있구나’ 하고 여기면 되겠다. 우리 해군이 4일 독도함 새 함장에 배선영 대령(해군사관학교 57기)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독도함은 배수량 1만4500t급의 대형 수송함으로 한국 해군에서 대령 계급의 장교가 함장을 맡는 몇 안 되는 군함들 중 하나다. 이처럼 큰 함정 지휘가 여성 장교에게 맡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해사를 졸업한 배 대령은 그간 참수리 282호정 정장, 남원함(초계함) 작전관, 원산함(기뢰부설함) 함장 등을 거친 작전 전문가다. 앞서 독도함에서도 복무한 배 대령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독도함의 작전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승조원들과 소통하며 독도함의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캡틴(대령) 배선영이 진짜 캡틴(함장) 중의 캡틴이 되었다.

표준희(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장은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이 연구를 돕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남는다고 했다. 표 원장은 “AI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이므로, 이를 선택하고 활용해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과 기관이 책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책임을 어느 한쪽에 전가하기보다는 각 주체의 통제 범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모델이나 데이터의 구조적 결함은 AI 개발사가, 결과에 대한 검증 부족은 연구자가, 개발·허가와 환자 적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표 원장은 현재 AI가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후보물질 발굴에 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표적 발굴, 약효와 독성 예측, 바이오마커(단백질이나 핵산, 세포 등을 이용해 신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 탐색, 환자군 선별, 임상시험 설계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표 원장은 다만 “AI는 계산과 탐색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결과의 생물학적 의미와 임상적 가치를 판단하는 역할까지 대신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연구자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AI가 제시한 결과의 오류와 불확실성을 검증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감독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연구 윤리와 관련, “검증되지 않은 AI 결과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 동의와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리한 결과와 불확실성을 숨기고 성과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해서도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AI는 연구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도구이며,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존엄성이라고 하면서다. 표 원장은 의료 AI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믿을 만한 데이터와 검증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정 인종이나 성별, 연령, 대형병원 환자 데이터에 편중된 AI는 의료 취약계층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표성 있는 데이터 확보와 집단별 성능 검증,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제약바이오기업의 AI 전환(AX)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AI 기술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GPU 인프라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AX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면 산업 전반의 AI 활용과 신약개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 원장은 또 “규제기관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업·연구자와 상담하고 지원하는 규제과학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과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암 진단에 몇 주가 걸리고 신약개발에 10년 이상 필요하던 의료현장이 인공지능(AI) 덕에 빠르게 바뀌고 있다. AI가 병리 영상을 분석해 암을 진단하고, 수억개의 후보물질 중 신약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찾아내며,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까지 최적화하고 있다. AI와 바이오의 융합은 의료 체계도 바꾸고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나아가 개인의 유전정보와 생활습관을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는 정밀의료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발 빠르게 AI 바이오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각축전에 뛰어들었다. 한국도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주질 못하면서 기술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데이터 편향이 의료 불평등을 키우지는 않는지, 환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AI가 신약개발 속도 바꾼다 4일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AI는 후보물질 탐색과 단백질 구조 예측, 독성 분석, 임상 대상자 선별 등 신약개발 전 과정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시장 규모가 올해 약 40억달러에서 2035년 439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의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기업들 역시 팔을 걷어붙였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정밀의료 AI ‘엑사원 패스’는 출시 이후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주요 암종의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76.75%까지 끌어올렸다. 미국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와 공동 개발 중인 ‘암 에이전틱 AI’는 조직 분석부터 치료 전략 수립까지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AI·바이오·클린테크(ABC)를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SK텔레콤과 SK바이오팜은 AI를 활용해 난치성 암 표적 단백질인 ‘ROR1’에 결합하는 초기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통상 1∼2년 걸리던 초기 탐색 과정을 약 5개월로 단축하며 AI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유한양행은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Yu-NIVUS’를 구축해 후보물질 설계와 선별, 합성 가능성 예측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미약품도 자체 AI 플랫폼 ‘HARP-pSAR’를 활용해 도출한 비만 신약 후보물질(HM17321)의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 역시 AI를 바이오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본다. 정부는 ‘K-문샷 AI 신약 미션’을 통해 2035년까지 신약개발 속도를 현재보다 10배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세계 3위 수준이지만 글로벌 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 이후 임상 성공률을 높이고 개발 비용을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K-문샷 AI 신약 미션 현장 의견수렴회’에서 AI 신약 미션 총괄지휘자인 남진우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는“우리나라 신약 파이프라인은 양적으로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2035년까지 신약 발굴 속도를 10배 높여 난치병 극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료현장에서도 AI는 진단을 보조하고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의료 AI의 상용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 AI 전문기업 제이엘케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AX-Sprint)’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반 뇌졸중 영상분석 솔루션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해 임상적 유효성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도 의료 AI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AI-Rad Companion Chest CT’는 폐와 심장, 대동맥, 척추 등 주요 흉부 장기를 동시에 분석해 병변을 탐지하고, 이전 CT 영상과 비교해 결절의 크기 변화를 자동 분석한다. 의료진의 판독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도 AI를 의료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AI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진단과 원격 협진, 의료데이터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윤리·법적 기준 마련 시급 하지만 AI가 제안한 후보물질을 토대로 신약개발이 진행됐거나, AI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치료를 결정했는데 오류가 발생한다면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AI를 개발한 기업인지, 이를 도입한 병원인지, 아니면 AI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린 의료진인지 현행 법체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의학계와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AI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이므로, 이를 선택하고 활용해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과 기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AI가 후보물질을 찾고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내리는 만큼 기술과 제도가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 AI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보정책이사(이화여대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도 “AI는 후보물질 발굴 단계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등 검증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현재 의료 AI는 진료를 보조하는 수준인 만큼 최종 책임은 임상의사에게 있지만 AI를 개발한 제조사 역시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 편향에 따른 의료 불평등 문제도 AI 시대 중요한 해결 과제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 특정 인종이나 지역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한 AI는 다른 환자에게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AI가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민감한 의료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사회적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정책이사는 “의료 AI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려면 AI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김용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지로 클리프 대표, 조영석 한국PR협회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이 참석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세계일보에서는 우상규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시대 변화 담은 북한배경학생 눈길 끌어 위원들은 세계일보가 7월 동안 보도한 탐사보도 중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자녀를 다룬 ‘북한배경학생’에 대해 시대 흐름에 따른 한국 사회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조영석 위원=“13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나온 북한배경학생 시리즈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들에게 장벽이 된 한국어를 비롯해 10명 중 9명이 북한 출생이 아니라는 것 등 북한배경학생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시리즈다.” 윤 위원=“북한배경학생 시리즈의 내용은 나쁘지 않다. 다만 세계일보에서 내는 시리즈가 비슷한 성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가. 사각의 사각이나 자살예방 등 사회적 약자나 빈틈에 관심을 가지자는 내용인데,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은 알지만 그것 말고도 둘러봐야 할 영역이 많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달라.” 조영준 위원=“탈북민의 자녀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 학교 등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를 비롯해 기업과 정부의 역할 등이 필요한 시기에 아주 좋은 기사였다. K금융 관련해서 우리 금융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탈탄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특히 기후 관련 기술은 인내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향후 1년간 얼마나 투자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북한배경학생은 이제 한국 사회의 의제가 ‘탈북민’에서 ‘자녀세대’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언어 진입 장벽과 정책 전망 등을 다양하게 다뤄 좋았다. 다만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방법이나 절차, 신뢰도, 표본 등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째 편은 인터뷰로 진행됐는데, 관련 정책 전문가의 인터뷰가 더 있었으면 좋았다.” ◆지자체장 인터뷰·무안공항 르포 등 돋보여 위원들은 지자체장 인터뷰, 경제성장률 전망과 엇갈리는 취업자 증가폭, 무안공항 유해 재수색 100일 르포, 국제·외교에 대한 다양한 코너, 스포츠 기획 보도 등을 유익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지난 한 달 동안 다양한 인물이 소개되고 다뤄졌다. 특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에 한동훈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인터뷰를 다루는 것은 좋은 시도다. 19일 위성곤 제주도지사 인터뷰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조영준 위원=“15일 ‘올 성장 3%로 상향… 고용은 뒷걸음’이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한 내용을 묶어서 쓴 것은 좋은 기사였다. 여기에 실제 고용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고용의 질은 어떤지에 대한 추가 취재도 있으면 좋겠다. 또한 20일 242개 공공시설을 분석해 흑자시설이 19곳에 그친 실태를 보도한 것도 좋은 기사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자체장이 들어서면서 치적 사업으로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다.” 조영석 위원=“16일 여행면에 미국 캘리포니아 내파밸리를 다뤘다. 와이너리와 와인 소개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곳으로, 이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와 대규모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등을 잘 다뤘다. 22일은 무안공항 유해 재수색 100일로 의미가 깊은 날인데, 현장을 찾아 기사를 썼다. 굉장히 필요한 점검이었다. 특히 제목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 “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에 유족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대로 느껴졌다. 다만 유가족 한 분의 사진을 좌우로 배치해 쓴 점은 아쉬웠다. 같은 인물을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불필요했다.” 이 위원장=“세계일보는 국제, 외교 등에 대해 ‘세계는 지금’, ‘특파원 리포트’, ‘한반도의 선택’ 코너를 통해 지금 세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해외 이슈가 한반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해설하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일보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이후 발 빠르게 ‘한국축구 이대로는 안 된다’란 시리즈를 통해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다뤘다. 스포츠 분야에서 기획 보도를 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깊다. 다만 당사자들의 반론이 부족했으며, 해외 데이터와 현지 특파원의 취재가 더 있었으면 좋았다.” ◆소재중복·후속심층·온라인편집 아쉬워 소재 중복에 따른 기자와 필진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획 시리즈의 명확한 구분과 추가 심층 후속 보도, 현지 통신원 등 취재원 확대, 온라인 맞춤 기사와 홈페이지 개편 등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조영석 위원=“칼럼면을 보면 아이템 중복이 자주 눈에 띈다. 같은 날에 같은 지면에 비슷한 칼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를 달리해서 비슷한 소재로 칼럼이나 기사가 중복해서 나가기도 한다. 외부 필진의 경우 세계일보에서 조율이 힘들 수 있지만, 기자나 논설위원 등은 내부 인사이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 23일 2면에 삼성의 갤럭시 언팩을 다뤘다.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스마트폰이기는 하지만, 2면은 보다 무게감이 있는 기사를 소개했어야 한다. 갤럭시 언팩은 경제·산업면에서 다뤘어야 한다. 특히 그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해설 기사라면 2면에 바로 나오는 게 적절해 보인다.” 김 위원=“심층기획과 연중기획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특히 이들 기획은 몇 회로 준비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 과거 론스타 사건을 감안하면 쿠팡 사건에 대해서도 보도에 조심해야 한다.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KEB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소송까지 갔는데, 초기에 법정에 제시된 근거가 대부분 한국 신문기사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로 기사가 사용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쿠팡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듯하다. 그런 식으로 보도해 주고 기사를 작성해 달라. 지면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기사가 포함되는 점도 눈에 띈다. 부서가 다르지만 다루는 내용이 비슷한 기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윤 위원=“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관련 후속 보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엄청난 사업이 충분한 논의 없이 던져진 셈인데, 그러한 개발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 예컨대 18.4GW 규모의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전력 계통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에너지원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 단발성 기사는 다소 있었지만 정부의 큰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기획 보도가 필요하다.” 이 위원장=“해외 기사에 대해선 특파원을 제외하곤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외신이나 국내 통신사 위주로 기사가 작성되고 있다. 직접 취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통신원 제도를 부활해 그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세계일보 자매지가 있으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기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심층이나 탐사 기획은 충분히 세계일보의 자랑거리다. 그럼에도 관련 기사를 한눈에 확인하기 힘들다. 검색을 해도 찾기 어렵다. 칼럼도 필자의 이름이나 코너 등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15일 19면에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수상자의 소감과 심사평이 실렸는데 해당 지면 하단에 심사 집계표가 들어가 있다. 인권 문제로 초등학교에서조차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는데, 집계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4일 20면에 제비들의 팍팍한 서울살이라며 제비들의 모습을 담았다. 의인화까지 하면서 공을 들였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그런 노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기사를 보는 독자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AI 활용 준칙을 언론사로서 선구적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그럼에도 관련 준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안 위원=세계일보는 탐사와 특집에 강한 신문이지만, 자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이후 관련 보도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 여름 폭염기에 맞춰 폭염 속 극한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 특수고용인들을 다룬 기획을 논의해 보면 좋을 듯하다. 아울러 폭염과 기후위기의 관계, 폭염이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층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1차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와 우려 점만 지나치게 강조돼 보도 균형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 또한 새로 바뀌는 형사사법 체계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짚고, 앞으로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할 점들도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

전력당국이 전력시장 위원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사업자를 일제히 빼내는 대신 실무협의회를 사업자 과반으로 구성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거래소 소속인 전력시장 위원회는 전력시장 운영 ‘룰’을 만들고 심판하는 기구로 전력시장에서 일종의 ‘국회·법원’ 역할을 한다.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거래소 회원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한전 등 일부 사업자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력시장 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방안’을 일부 회원사 측에 전달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전력시장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규칙개정·비용평가·계통평가·중앙계약·차액계약·시장감시·정보공개·분쟁조정)로 나뉜다. 전력거래소가 내놓은 개편안은 5개(규칙개정·비용평가·계통평가·중앙계약·정보공개) 전력시장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중 ‘회원사 위원’ 자격요건 삭제가 골자다. 나머지 3개(차액계약·시장감시·분쟁조정)는 원래 회원사 위원 자격요건이 없다. 각 위원회마다 줄어드는 회원사 위원수만큼 전문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전문가 과반으로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위원회마다 설치돼 있는 실무협의회는 회원사 위원을 크게 늘려 회원사 위원 과반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가 있는 위원회는 규칙개정·비용평가·계통평가·중앙계약·차액계약 위원회 총 5곳이다. 이들 위원수를 각각 기존 13인에서 15인(중앙계약 실무협의회 9인→11인)까지 늘리고 그 이상으로 회원사 위원을 추가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규칙개정 위원회 같은 경우 현행 9인 위원 중 정부 위원 1인·거래소 위원 2인(위원장 1인), 회원사 위원 3인, 전문가 위원 3인으로 구성돼 있다. 개편안대로면 정부 1인·거래소 2인(위원장 1인), 전문가 6인으로 조정된다. 실무협의회는 현행 위원 13인(의장 1인)이 15인까지 늘어나고 회원사 위원도 기존 5인에서 3인을 추가해 8인까지 증원된다. 전력거래소가 위원회·실무협의회 개편에 나선 건 소규모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하면서 회원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1년만 해도 19개사이던 데서 지난해 말 7559개사까지 늘었다. 이 중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가 94.7%(7164개사)나 된다. 이렇다 보니 지난 6월 태양광·풍력발전 단체가 전력시장 위원회·실무협의회 내 재생에너지 대표 위원 부재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증가의 원인으로 꼽고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규칙개정 위원회 회원사 위원 3인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민자 발전사인 GS EPS 소속 인사다. 전력거래소는 확대 예정인 실무협의회에서 회원 사업자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실무협의회 회원사 위원 선정 절차가 부재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참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에는 관행으로 한전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측에서 각각 회원사 위원을 추천해왔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실무협의회 구성 방법을 규칙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단체가 회원사 위원 추천 창구로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현재 출력제어 등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려면 최소한 규칙개정·계통평가 위원회의 실무협의회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전력거래소 측은 “현재 회원사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이라며 “실무협의회 회원사 위원을 확대할 경우 재생에너지 회원사 참여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미용 목적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하지만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수준의 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비만 치료제를 추가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개정안을 고시하면 국내 시판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모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제품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 등에 관련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지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처방 기준이나 유통 체계를 손보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이용 행태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남용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치료가 시급한 환자와 미용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처방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형우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세계일보 유튜브 <의사소통>에서 “비만 환자는 한 달에 자기 돈 수십만원을 내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국가는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규제나 오남용 금지부터 주장한다”며 “비만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방해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당뇨병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비만 자체를 여전히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각종 다이어트 시도는 물론 위소매절제술까지 받았지만, BMI 37 수준의 고도비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환자였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를 통해 약 40㎏을 감량하면서 건강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투약 전에는 이중 복합제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한 가지 제제만 복용하고 있다. 중증 지방간도 사라졌고 간 효소 수치 역시 정상화됐다. 이처럼 GLP-1 계열 치료제를 통해 체중 감량뿐 아니라 각종 대사질환과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치료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상 비급여로 분류돼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더라도 약제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장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당뇨병학회(ADA) 등도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으며, 비만 치료제를 질병 치료의 목적 약물로 분류해 비만 환자들이 상당히 경감된 부담으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보를 당뇨병과 연계해서만 적용한다면 당뇨가 없는 비만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비만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향후 고혈압·당뇨병·지방간·심혈관질환 등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져 비만인들이 굉장히 많은 보험 재정을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을 말할 때도 투약 대상과 방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BMI 30 이상인 사람이 약을 맞았는지, 정해진 투약법을 따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맞거나 용량을 급하게 올린 뒤 생긴 문제까지 약 자체의 부작용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부작용으로 드물게 거론되는 췌장염에 대해서는 “진짜 약을 맞은 환자군에서 가짜 약을 투여받은 위약군보다 발생률이 일관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며 “잠재적인 부작용만 걱정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으로 악화되는 위험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식단과 운동만으로 평생 체중을 억지로 관리하는 상태는 ‘치료 성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만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회식에 참석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체중이 유지되는 상태가 진정한 비만 치료라는 것이다. “비만과 오랫동안 싸워온 환자분들, 식단과 운동만으로 비만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쓸 만한 치료법이 없어 이 고생을 끝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치료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만은 충분히 정복 가능한 질환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진실, 주사 중단 후 요요 극복법, 장 교수만의 체중 유지비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일보 유튜브 <의사소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25개 주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한 무역법 301조에 의한 ‘강제노동 관세’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는데, 미 사법부가 새로운 관세에도 위법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301조 관세, 법원이 막을까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주도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애리조나주이며 총 25개주가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인 각 주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반대하며 전세계 노동자 보호를 지지한다”면서도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불법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실(pretext)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며칠간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관세 관련 소송에 이어 나온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2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것은 앞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301조 관세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IEEPA 관세는 12개 주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과 국제통상법원에 제기한 소송들이 병합된 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다. 301조 관세에 대한 소송도 중소기업들이 따로 제기한데 이어 IEEPA 관세 소송보다 많은 25개 주정부가 참여해 상위 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게 될 가능성이 있다. IEEPA 관세는 첫 소제기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지나면서 정치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지난달 24일 효력이 만료됐다. 122조 역시 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효력이 중지됐으나, 일단 이 법 자체가 의회 합의 없이는 5개월만 지속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지난달 24일부터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달 말 과잉생산 관련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301조 관세마저 소송 대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관세 조치가 연이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상호관세보단 승소 쉽지 않을 듯 다만 앞선 IEEPA 관세나 122조 관세보다는 301조 관세의 경우 원고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무역법 301조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IEEPA 관세나 갑작스런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한 122조보다 법적 근거가 훨씬 강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301조 관세는 7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물론 301조 역시 미국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USTR은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행위나 정책을 지목하고, 그것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이나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USTR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과잉생산 등의 사례를 조사해왔지만, 이번 소송은 이 절차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의 관세 환급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그레이호크 로(Grayhawk Law)의 창립자 매슈 셀리그먼 변호사는 폴리티코에 이번 소송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IEEPA와 122조를 둘러싼 기존 소송보다 승소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전 사건들과 달리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목표로 한다는 다소 ‘명분’에 가까운 논리를 법원이 얼마나 존중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법원은 특히 외교 문제가 관련된 경우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흔히 그랬듯 이번 사건 역시 사법부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재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약 3만 명의 다국적군 참가하는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한 데 대해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군사논평원이 전날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미국 주도 아래 태평양 상에서 감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합동군사연습 ‘림팩’이 이를(위협)을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지휘역할을 맡은 것을 문제삼았다. 논평원은 “1990년부터 ‘림팩’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해온 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국들의 해군무력을 통합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임무를 수행했으며 일본은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역을 맡았다”며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에 복종지향돼 수행된 일본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태평양함대 부사령관이 ‘한국과 일본이 맡은 지휘 역할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공언한것은 ‘림팩’이 사실상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 시연임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대응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일관한 정세통제, 위기관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시작돼 지난달 31일 종료된 림팩 기간 동안 북한은 훈련을 겨냥한 비난을 이어왔다. 통신은 지난달 17일 논평을 내 림팩에 대해 “국제적 망나니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이를 단호히 억제관리하기 위한 지역나라들의 연쇄적인 비례성 대응조치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같은 달 18일 국방성 명의 담화에서는 오산기지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쌍매 훈련’과 림팩을 언급하며 “미일한 3각군사공조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 조성하는 심각한 안보도전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