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피 사유는 응급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라 추가적인 응급 환자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술 시간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정보 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지정하고 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되며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를 구성하도록 해 응급 의료 기관의 24시간 당직 체계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는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12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이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 기간이 이보다 길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당 18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둘째 자녀 추가 산입 기간이 동일해 다자녀 가구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딧 기간 상한을 폐지해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디어공공성 강화 TF'를 열고 정기국회 내에 정부광고법과 신문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에서 "저희부터 '좋은 메신저가 되도록, 좋은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나 정당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메시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YTN과 TBS 정상화 문제 등 명료하게 왜곡된 문제를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TF 단장인 최민희 의원도 "언론 자유와 공론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언론개혁 입법 과정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주요 입법 과제로 정부광고법, 뉴스통신진흥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TF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미 통과된 '방송 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법이 요구하는 부분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뒤이어 청년미래연석회의의 1차 회의를 열고 청년 의제 발굴에 나섰다. 김 대표는 "청년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5년, 10년 후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당의 청년 정책, 학생 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코어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내외 청년위원들도 참석해 ▲ 청년 자살률 증가 ▲ 지역 청년 유출 ▲ 청년부모 지원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항의 등 반발하다 회의 초반 해당 안건 상정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음을 증명해 준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민주당 대표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데 지켜보면 볼수록 잘못된 인사”라며 “청문회를 통해 거짓말 후보자 ‘거짓말 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니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늘로 잡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청문회)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청문보고서 내용은 전날 밤에 국민의힘에도 보냈다고 했다.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박형수 간사를 만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언지하에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퇴장 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적절하다고 자리를 떴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도 아무 문제 없는 후보자를 김 후보자와 연결해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아예 열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일부 자구를 수정해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약 청탁 및 가족 관련 특혜 의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공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등 현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인식 등을 검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검찰 조직 안정화 등 과제를 맡게 된다. 전날(1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권 내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1소위원장 김의겸 의원 요청으로 전체회의에 직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 활용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외적 상황에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는 것으로 수정됐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영상녹화 사실과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날 법안소위는 이 규정을 개정하며 영상녹화 및 증거 활용 주체를 ‘사법경찰관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가 제기돼 결론을 짓지 못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김남희 의원은 “증거능력 배제 조문을 넣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오늘 올라온 안을 보니 그 부분은 삭제됐다"며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26조의2항 단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 부분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은 경찰에서 영상녹화가 진행된다. 검사가 영상녹화를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 검사 수사권 폐지 원칙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며 “법에 검사 수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도 상정, 처리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윤심이 당심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 '이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다'라는 자세로 가면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엉뚱하게 또다시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마련한 '견제 장치'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버티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결과 어쩌면 경고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는데 본편이 너무 빨리 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으며 "정책을 잘못했을 때 수정·보완을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믿지를 않는 것이다"라며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 이건 좀 심각하게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이 국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다가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고 전했다. 또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10을 원하면 대통령은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을 멈춰 세우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에 대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동지의 언어를 써야지 왜 배제의 언어를 쓰느냐"며 "두 분 다 공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 최근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김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진보·개혁 진영 지지층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 또 김 대표를 향해 "지금은 변화의 속도보다도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조 원장에게는 "존중의 언어, 동지의 언어를 쓰는 게 어떨까"라고 당부했다.

공급자 중심의 공공임대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입주자에 맞춰 바꾸기 위해 여당이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공공주택을 250만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준비모임을 열고 공공주택 재고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공급체계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선진국들은 재고 주택의 10% 정도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며 “현재 약 194만호, 8% 수준인 공공주택을 250만호, 10% 정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현재보다 약 56만호 늘어난다. 특위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공공임대 정책의 기준을 공급자에서 입주자로 옮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공공임대’ 도입과 계층별 맞춤형 주택 확대를 제안했다. 청년주택의 경우 입지와 품질을 중시하고 교류 공간을 갖추는 한편, 고령자 주택에는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의 물량 확대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의 품질 개선도 검토됐다. 준공 15년 안팎의 주택은 리모델링하고, 30년가량 된 주택은 재건축해 공급량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지방정부의 지역별 주거 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과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방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공급 주체를 중앙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됐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집값과 공급대책을 다루는 당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안정화TF가 시장 상황과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거복지특위는 청년·신혼부부·장애인·고령자 등 지원 대상별 주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그는 “특위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상반기 정치 상황으로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했다. 특위는 매월 현장 방문과 간담회, 토론회를 열어 정책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청년주택을 방문하고, 11월에는 주거복지단체·현장 활동가 간담회를 연다. 12월에는 시니어주택 공급과 주거·돌봄 연계, 지원주택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주거복지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역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인신공격과 막말·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다"며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검토에 대해서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한 한 의원의 공세를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한 의원의 망동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원 대변도 논평에서 한 의원을 "정치검찰 DNA를 뼛속까지 갖고 있는 윤석열의 황태자 윤동훈"이라 부르며 "더 이상 혐오와 멸칭, 막말로 본질을 흐리려 하지 말고 검찰의 내밀한 수사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한 의원이) 기소유예 나왔던 사안을 짜깁기하며 정치공세를 했다"며 "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검찰이)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락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흐트러져 있는 법무부를 잘 추슬러내는 부분들이 중요한 시기"라며 "(김 후보자를) 임명해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보면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에서 그런 것(의혹)들은 충분히 해명됐고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의) 능력은 오래전부터 의원 활동을 통해 검증됐다"며 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고 평가한 뒤 한 의원을 향해 "불법 계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선동해 국민을 현혹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관련 발표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표 연기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 문제가 오는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면서도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이미 이러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우리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고 이란 측에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의 후속 협의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하고,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이뤄진 JFS 이행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북미 관계에 있어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환영할 일"이라며 북미 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 정부가 패싱당할 일은 없으니까 그에 대해 점검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십수억원을 챙긴 암표 업자가 검거됐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전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기 공연, 스포츠 티켓 8967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약 3분의 2 정도가 이익금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 친척 등 계정을 총동원해 표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11만원에 사 300만원에, 2025년 세븐틴 팬 미팅 티켓을 11만원에 사서 180만원에 되팔았다. 이 대통령은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 엑스 글에선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초국가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장관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음주운전 전과자인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전과 35범 범죄 내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내각은 전과 4범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의 전과 총합이 34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 로비 의혹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모교인 육사를 없애겠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반기업 악법인 노란봉투법을 옹호했다"며 "부적격자만 골라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 청문회는 '문과 오빠'의 눈물 나는 신파극이었다. 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 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라며 "언제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편에는 관대한 좌파 특유의 특권 의식을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인사 폭주를 하고 있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언제나 그렇듯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데드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대란과 관련, "교육부의 관리 감독 책임"이라며 "이번 원서접수 대란만큼은 반드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란의 핵심은 연장된 1시간 동안 대학 경쟁률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낸 학생들은 이득을 보고, 미리 원서를 낸 학생은 손해를 본 공정의 문제"라며 "교육부는 미리 원서를 낸 수험생들이 불공정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단호하고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