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나란히 선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이 부동산 의혹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후보자들의 과거 부동산 취득·자금조달 방식이 맞느냐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강원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당시 특별공급 자료에 ‘신청인 강신철’로 기재돼 있다며 해명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장남이 가족에게 약 7억원을 빌려 성남 상가를 매입하고도 관련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 자체에 대해서는 “서른 살 아들의 경제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게 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 과정이 집중 제기됐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5차례 전세 이사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과 장모 차입금까지 동원해 GTX-B 역세권 아파트를 산 것을 두고 이른바 ‘영끌 매입’이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홍 후보자가 과거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지적했던 점과 자신의 주택 구입 방식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전세 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민 여러분은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하면 대체 누가 장관의 말에 설득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홍 후보자는 올해 말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외곽 지역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 등이 집중 부각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조급한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 "정무적 판단은 내가"…대통령 질책에 시추계획 앞당겨 감사원이 공개한 추진 과정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대국민 발표부터 시추 계획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2024년 5월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보고에서 산업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불확실한 만큼 대외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보고 과정에 안 전 장관의 대통령 직접보고 및 대국민 발표 방침이 결정됐다. 이후 장관의 직접보고 당일(6월2일) 정책실장이 대통령에 대국민 발표를 건의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준비 등을 이유로 만류해 이튿날 발표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과도한 기대감 조성 등을 우려해 '자원량'이 아닌 '면적' 표현을 대안으로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시추 계획 수립에도 윤 전 대통령이 적극 나섰다. 산업부는 같은 해 9월 대통령실에 2024∼2026년 3개공을 석유공사가 단독 시추하고 2028∼2029년 나머지 2개공을 시추하는 계획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2027년 5월)로 시추 계획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안 전 장관이 일정을 단축한 시추계획(2028년 1분기 완료)을 보고하며 '일정 관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일정 재수립을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1개공을 제외한 4개공을 추가 시추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법·규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탐사 자원량 발표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관련, 금융감독원은 관련 주식 등 매매거래와 관련성을 알 수 없어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충분 검증 없이 시추 추진…국가계약법도 위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도 각종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당시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의 결과를 토대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뒤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된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업체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석유·가스 발견 확률)을 19.1%로 예측했고,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따라서 석유공사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시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데도 분석 방법의 적절성만 확인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추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투자리스크 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시추선 용선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을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유망성 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경쟁 입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일부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뒤 입찰을 실시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고, 2단계 경쟁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석유공사의 당시 개발사업 담당본부에 대한 성과 평가 당시 미달성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잘못 평가하고, 본부장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 실적을 평가해 이해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정부가 신종·복합 테러 대응 강화를 위해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테러방지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종·복합 테러 대응 체계를 보완하면서 인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을 통해 테러 및 테러 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 체계도 정비한다. 대테러센터 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도 보강한다.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 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열리는 세계청년대회가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테러센터·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기구를 중심으로 단계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지역 간 상황 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하반기 선제적 테러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매뉴얼 정비, 테러위험인물·자금·이용수단 관리,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체계 구축, 주요 행사 안전 활동과 합동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위험지역 안전 정보 전파 등을 통해 국민·기업의 피해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선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과 불법 자금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AML(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재정립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함께 걷는다면 1천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 시절부터 고려인의 정착까지 이어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을 돌이켜본 뒤, 1992년 수교 이후 대폭 확대된 교역 규모와 한국 드라마 '주몽'과 '대장금'에서 시작된 K-팝, K-드라마의 인기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청년들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노래를 듣는다"며 "물건만 오가던 우리 관계가 이제 문화와 사람이 오가는 전격적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도 여기에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앙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 주고받는 품목과 투자 분야의 확대 ▲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 미래 인프라 협력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핵심광물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광물의 보고"라며 "리튬과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이 우리의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현지 주요 거점에 구축 중인 '희소금속센터'를 발판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서도 "오랜 시공 경험과 검증된 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기업은 중앙아시아 인프라 혁신에 함께할 최적의 동반자"라며 "광활한 대륙을 잇는 교통과 에너지 대동맥, 촘촘한 물류망을 함께 구축해 유라시아의 잠재력을 펼쳐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교역·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교역 사절단의 현지 파견, 비관세 장벽 축소, 중앙아 5개국 모두에 설치되는 '코리아 데스크'의 역할 등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대한민국이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며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며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에 들어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실은 당초 2029년까지로 잡혀 있던 추가 시추 일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다며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산업부 우려에도 尹 '140억 배럴' 발표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2023년 10월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탐사자원량 최대 140억 배럴, 탐사성공률 20% 내외라는 유망성평가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같은 해 11월 대통령실에 35억~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부존 여부는 알 수 없어 추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듬해 5월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와 대국민 발표 방침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시추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자원량을 공개하면 과도한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자원량 대신 면적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2024년 6월 2일 안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에서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국민 발표를 건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직접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대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의 탐사자원량 중 해당 값 이상의 자원이 존재할 확률이 10%인 'P10' 수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치다. 발표 당일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종목이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대왕고래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자 가스공사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대통령실 "임기 내 시추"…尹 "정무적 판단은 내가" 대통령실은 시추 일정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당초 2024년 말 대왕고래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로 뚫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2024년 9월 이를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안으로 앞당기도록 요구했다. 산업부가 시추공 평가·분석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일정 단축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실은 안 장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를 요구했다. 안 장관이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단축한 계획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하고 시추 일정을 다시 수립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 장관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보고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보고·발표 과정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국가계약법 위반도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유망성 평가 검증과 입찰 절차 등에 문제가 확인됐다. 대왕고래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19.1%로,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 구조의 시추 전 성공확률(25~32%)보다 낮았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해외자문단을 통해 용역 중간결과의 분석방법만 확인한 뒤 용역이 끝나기도 전인 2023년 10월 시추 기본계획을 세웠다. 감사원은 탐사자원량과 성공확률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왕고래-1 시추 결과 가스포화도는 당초 예상한 50~70%에 크게 못 미치는 6.3%였고, 확인된 가스도 석유·천연가스 가능성이 큰 열적기원 탄화수소 가스가 아닌 생물분해 바이오가스로 나타났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계약법 위반도 적발됐다. 지명경쟁입찰 대상 업체가 10곳을 넘어서는 데도 일부 업체만 임의로 선정해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추선 용역도 투자리스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발주됐다. 감사원은 시추 시기를 조정했다면 용선료 약 4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입찰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석유공사에 요구하고, 향후 외부 전문기관 평가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시추하도록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차를 보이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있을 경우 부수적인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윤종군 의원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공급 대상 부지 중 하나로 거론됐던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은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홍 후보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정원 활용 관련 질문을 받고 "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관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 분기별, 기관별로 나눠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당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 원인"이라며 "이에 따른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이 자신의 뒤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해 사찰까지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인 나를 사찰하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야당 의원 사찰로 국회를 모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 보좌진이 인사청문위원인 내 뒤에서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김승원 후보자는 법사위원이 아니다. 어떻게 보좌진이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사이를 활보하느냐"고 더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언론에 찍혔다. 빼박 영상을 공개한다"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주 의원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찰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도촬과 사찰은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진 글에서도 "김승원 보좌진이 나를 도촬한 것에 대해 막내 직원이 한 것이라며 물타기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럴 때만 20대를 앞세워 방패로 삼는다"고 했다. 또 "김승원은 아까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는 이유로 국민 앞에 공식적인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며 "오늘 청문회 내내 물만 타는 김승원과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를 온 국민이 지켜보셨다. 이제 국민께서 이재명 지지율로 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보좌진을 언급하며 "저희 의원실 막내"라며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다. 앞서 보좌진을 대신해 의원님께 사과를 드렸고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 온 정부가 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외에도 미측이 물밑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다. 다음 절차는 NSC 논의이지만,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하되 결론은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여론 추이와 곧 있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NSC에선 호르무즈 파병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기에 NSC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런 논의는 NSC를 비롯한 고위급에서 다뤄지더라도 종국에는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오는 18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파병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를 토대로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의 한국시간으로 18일 오후로 예상되는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 의견을 들은 뒤 다시 정부 내 논의가 이어지는 식의 전개가 예상된다.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 여러 현안과 궤를 같이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미 간에는 파병 외에 한국의 대미 투자 확정,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의, 북미 대화 추동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하다. 한때 현안으로 부각됐던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종교 이슈 등은 상대적으로 잠잠해 보일 뿐 똑 부러지게 해결된 바 없이 도사리고 있다. 앞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통화로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고 약속했을 때만 해도 화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불을 지핀 '연내 북미 대화', '북핵 용인 우려' 등이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안들의 흐름을 감안하면 미측에 대한 이른바 북미대화 '피스 메이커' 역할 요청과 호르무즈 기여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이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18일은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점쳐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13일 귀국하면서 "아직 몇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이 방미 계기에 대미 투자 협의의 막판 타결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또 대미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구조상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보다 먼저 기술돼 있는 부분이다. 즉 대미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 핵잠과 농축·재처리 등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외교부 장관이 공을 들일 수 있다고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대해 "한미 현안이 안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특히 아무래도 한미동맹 관계를 진전시키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봤다. 파병 결정은 대외 외교·안보 환경에 국내 정치 지형까지 더해 셈해야 하는 방정식이다. 여권에서도 파병 반대 기류가 심상찮은 만큼 국내적 설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파병 옵션이 아니라 장비 지원 등을 일컫는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파병·지원이 됐든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호르무즈 평화·안정 기여를 통한 국익 수호라는 명분에 부합하는지,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17일 NSC 안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빠졌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안보 사안을 다루는 NSC 관련 의제 및 논의 내용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만에 하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간담회를 한다는데,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번지르르한 백 마디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보다 김승원 공소 취소 특임 장관 지명 철회라는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악마', '흉기', '독사'와 같은 막말을 토해냈는데, 진짜 '악마', '흉기', '독사'는 따로 있다"며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게 악마적 행태이고, 이를 주가 조작에 악용한 자들이 독사와 같으며,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줬던 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한 데 대해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브로커 양모 씨)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이라며 "문과를 운운한 후보자의 답변은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친 것을 두고도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이라며 "지명을 철회하고 국정을 과감히 일신할 새로운 인물로 다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강 후보자에 대해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상가를 매입하려 7억원 빌리는 것도 모르는데, 북한 도발에는 알고 대응할 수 있겠나"라면서 "서초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아내기 위해 일가족 철거민 위장 작전에 성공한 걸 보면, 경계는 못 해도 위장에는 능한 군인 같다"고 비꼬았다. 홍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은 대출로 집을 사들였다. 역시나 민주당 인사다운 지독한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 이한주 특보와 성남 경기 라인이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홍 후보자는 청와대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실무형 장관에 그칠 거란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김승원, 강신철, 홍지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묻는 말에 "청문위원들과 논의해봐야겠지만, 원내대표로서는 불가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대해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군 최고위급 장성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신철 "전역 후 천왕동에 살기 위해 집 설계…당시 기준으론 손해 본 측면도 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천왕동 주택 전입 경위와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을 묻자 "그곳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전역 후까지 살려고 한 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집만 보시면 안 된다. 그 전체의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을 당하는 것이었다"라며 "저는 전방에 있었지만 가족들과 협의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서 제7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천왕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이후 해당 지역이 영등포교도소·구치소 이전을 위한 대체교정시설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실제로는 화천에서 근무하면서 주소만 천왕동으로 옮긴 것 아니냐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의혹은 청문회 전부터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강 후보자는 당시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아내와도 '우리 왜 주소를 그때 옮겼지'라고 이야기해 봤는데 아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GOP(일반전초) 부대장으로 들어가면서 대대 주둔지를 네 번이나 옮겼고 축선도 달랐다"라며 "그때마다 이사를 가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주소를 옮기지 않았을까 아내와 이야기해 봤다"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게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강 후보자는 "철거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 알아 왔고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과 부친, 형, 고모 등 일가가 모두 철거 보상과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도 "(특별공급은) 저희가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당시 시세로 보면 저희 가족은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친척에게 자금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편법 증여 의혹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부모가 그걸 몰랐느냐"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며 "30세가 된 아들의 경제 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아들이 7억 원짜리 상가를 사겠다고 물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아들을 믿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누락은 제 불찰"이라며 "당시 외국(파병)에서 귀국하고 있던 길이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12·3 비상계엄에는 "명백한 내란…당시 군 최고위급으로서 사과" 강 후보자는 정책·안보 분야 질의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묻자 강 후보자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답했다.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이었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 행위로 평가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의 소통과 관련해선 "계엄 이후 저와 화상보안통화를 하자고 했다. 참모계통으로 보고받고 통화를 원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캐머라 사령관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위원들이 지원해 준다면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데 강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강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통합안에 대해선 "기본안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서도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라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북한군의 MD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을 묻자 강 후보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북한군이 MDL 남쪽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형을 변경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강 후보자는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개혁 문제에 대해 "정보 기능은 매우 중요하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며 "장관이 된다면 잘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국방의 정책이 되게 하겠다"라며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아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공지능의 미래전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AI·무인전력 등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개혁과 군 인재 양성 의지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