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으며,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을 담았다. 동시에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진보 군소정당의 취약한 정치 기반이 드러났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용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까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면서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으냐’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용 원내대표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준연동형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대선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향후 진보 세력 간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력 단일화’를 재차 제시하며 “단일화를 다른 당끼리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가 16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전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이어간다. 여야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책 전문성을 점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두 후보자 모두 소유한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자금 출처와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과도한 대출이나 전세를 낀 주택 매입 대신 '기본주택' 도입을 주장했으나, 정작 본인은 5차례의 전세 이동과 금융기관 및 장모 차입금을 활용해 서울 아파트를 '영끌 매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만큼 매입 배경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 집값 안정 및 주택 공급 확대 등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주택정책 수행 역량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강 후보자도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편법 수혜 의혹과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에 따른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호르무즈 파병과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핵심 국방 현안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996년 제15대 총선은 당시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총재이던 김영삼(YS)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를 이끌던 김대중(DJ) 총재의 마지막 진검승부였다. YS와 DJ 둘 다 참신한 신예 정치인들을 대거 발굴해 21세기를 앞둔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꾸려는 의지가 강렬했다. 이회창(전 국무총리) 정의화(전 국회의장)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 이재오(전 특임장관) 홍준표(전 대구시장) 등이 YS의 발탁에 힘입어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들이다. DJ도 만만치 않았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전 국무총리) 정동영(통일부 장관) 추미애(경기지사) 김근태(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DJ로부터 낙점을 받은 뒤 서울 여의도 중앙 정치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민석 현 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DJ가 직접 점찍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사법시험 합격 후 10여년간 판사로 일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추미애 현 지사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DJ가 직접 ‘서울 광진을(乙)’ 지역구를 골라 그에게 출마할 것을 제안했겠는가. 6선 의원 출신인 추 지사는 광진을에서만 5차례 당선됐다. 이처럼 DJ와 각별했던 김민석과 추미애는 2000년 재선 의원 고지에 오른 뒤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김민석은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편에 섰다. 이 일로 ‘김민석’과 ‘철새’의 합성어인 ‘김민새’로 불리며 한동안 정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3선 의원 고지에 오르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추미애는 노무현정부 출범 후 기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편에 섰다. 그리고 2004년 보수 야당의 노 대통령 탄핵소추에 가담했다. 그 결과 2004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하며 역시 내리 3선을 기록하려던 꿈이 좌절됐다. 김민석과 추미애는 1996년 나란히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래 30년 동안 나란히 정계에 몸담은 만큼 서로 절친한 사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정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며 둘 사이도 멀어진 듯하다. 지난 12일 추미애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김민석은 이튿날인 14일 “노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란 견해를 밝혔다. 추미애가 과거 노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를 겨냥한 권력 투쟁이 조기에 가시화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날씨보다 더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정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지율 하락세와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정국 돌파에 나선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대미투자,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어디까지 구체적인 입장과 방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①靑 “李대통령,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 밝힐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정치적 충돌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직접 답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할지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다. 개별 사안마다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요구가 엇갈리고,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와 국익, 국내 반대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례적인 계기가 없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선 것도 쌓인 현안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특히 언론 종사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②李, ‘연임 개헌·공소 취소’ 관련 언급 내놓을지 주목 정치권에서는 우선 야권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가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불붙은 공소 취소 논란도 있다. 보수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당시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주요 쟁점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2기 개각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긴 데다 정치권에서는 검증 시스템 허점과 인사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할 현안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 과정에서 절제와 공감, 절차를 강조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인선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범여권에서 개혁의 강도를 둘러싼 공방까지 확산한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아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데 대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대법원과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도 민감한 대목이다. ③‘호르무즈 파병’도 주요 이슈…트럼프 압박·국내 반대 여론 속 결단 내리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장병 안전, 국내 반대 여론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여권에서는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하면 비전투병 파병 등 일정 수준의 기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와 기술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후속 협의와 한·미 통상·안보 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도 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이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구·경북(TK) 출신 여권 중진인 김부겸(사진)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와 TK까지 아우를 수 있는 김 전 총리를 기용해 통합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김 전 총리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차기 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물러났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전 총리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한 뒤 민주당 계열에서 4선을 지냈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대구에 잇따라 출마해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당선됐고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둬온 비명계 중진이라는 점도 인선의 상징성을 키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동연 전 경기지사, 김경수 현 대통령 정무특보와 ‘비명계 3김’으로 불렸지만 대선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지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총리 기용 가능성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 나서는 시점은 국정 운영의 여러 축에서 동시에 부담이 커진 때다. 국내에서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정치적 충돌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직접 답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할지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다. 개별 사안마다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요구가 엇갈리고,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와 국익, 국내 반대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례적인 계기가 없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선 것도 쌓인 현안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임·공소취소부터 인사 검증까지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특히 언론 종사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야권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가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불붙은 공소 취소 논란도 있다. 보수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당시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주요 쟁점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2기 개각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긴 데다 정치권에서는 검증 시스템 허점과 인사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대법관 인선도 부담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할 현안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 과정에서 절제와 공감, 절차를 강조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인선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범여권에서 개혁의 강도를 둘러싼 공방까지 확산한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아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데 대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대법원과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도 민감한 대목이다. ◆호르무즈 파병·대미투자도 테이블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장병 안전, 국내 반대 여론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여권에서는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하면 비전투병 파병 등 일정 수준의 기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와 기술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후속 협의와 한·미 통상·안보 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도 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이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된다. 현장 기자들과의 문답에 더해 회견을 시청하는 국민이 유튜브 등을 통해 남긴 댓글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으로 소화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뽑아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청문회장 밖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충분히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방어하는 한편, 녹취록 공개 등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자료 획득 경위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며 “장관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답할 때의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검찰 내부자료 불법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할 것”이라며 “관련 법적 소환에 성실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겨냥해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표적은 김승원이 아니라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녹취록을 사실상 짜깁기한 것도 모자라 진짜 자료의 출처가 드러날까 봐 제보자까지 조작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한 의원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권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정권 레임덕이 심화할 것이라고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 특임장관 후보자”라고 지칭하며 “위장 전입과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치정 로비, 주가조작, 가족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정책위원회가 15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등 양당의 이견이 큰 현안은 정책위 부의장급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는 내용이다. 여야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과 고령자 맞춤형 돌봄주택 도입을 위한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출산 크레딧의 자녀당 인정 기간을 늘리고,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