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아 5개국(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한국 간 4대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새 실크로드’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핵심광물·에너지, 교역·투자, 교통·인프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한반도 평화 등 방대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앙아 현지에 구축 중인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① “중앙아에 교역사절단 보낼 것…비관세 장벽도 낮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 5개국 정상과 재계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크게 △투자 분야 확대 △핵심광물·첨단 제조업 협력체제 구축 △철도·전력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의 교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 중앙아의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에 편중돼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 교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중앙아시아의 우수한 상품들이 우리 시장에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디지털 통관 시스템의 신속 구축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데스크’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바로 풀어주는 유용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전주기적 협력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의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적의 동반자”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활한 대륙을 잇는 교통과 에너지 대동맥, 촘촘한 물류망을 함께 구축해 유라시아의 잠재력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했다. ②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한 추석 선물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 선물은 홍삼 절편(경기 김포), 밤칩(충북 충주), 안동소주(경북 안동), 표고채(전남 장흥), 대추칩(경남 밀양), 이강주(전북 전주),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비롯해 ‘5극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에서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국영웅·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전달됐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직접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부당한 감찰 개입은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압이 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최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거부, 감찰 방해가 발생할 경우 외부 공개나 수사 의뢰 의지가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간섭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것은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후보 추천 경위와 관련해서는 “2026년 7월쯤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추천 전 개인적으로 접촉한 민주당 의원·당직자 또는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와도 사전에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19년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 경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됐다는 대통령실 평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나 대통령실의 생각을 추측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치권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만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법령과 직제를 점검하고 인력·예산을 조기에 확보한 뒤 제보 접수부터 감찰 개시·조사·결과보고·수사의뢰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도 직원 교육과 감찰 절차 정비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주택 매입 배경에 대해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라고 말했다. 병역 처분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과거 전세 거주 이력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홍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전세로 거주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는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의정부와 수원 등 근무지와 배우자의 인천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차례 옮겼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잦은 전세 이사로 재산을 불린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세를 옮긴다고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작년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 가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다시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진단기록서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그런 사항이 모두 소실됐다"며 "온전히 제 기억에 의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병역 판정을 받을 당시인 고등학교와 대학교 초기에 소화기 쪽이 많이 좋지 않았다"며 "2∼3년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약물도 계속 복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병명과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근무 당시 김 실장과 자주 소통했는지를 묻자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업무로 만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업무 외적으로 만난 적이 있거나 서로 잘 아는 사이인지를 묻는 말에는 "안면은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에게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의엔 "부속실장은 인사 관련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거듭된 신중론에도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대국민 발표하고, 자신의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시추 일정까지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산업부가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에도 못 미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개에 난색을 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40억배럴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시추 일정 단축에도 산업부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계획을 다시 짜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첫 탐사시추에서는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10월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이 최대 140억배럴 규모라는 용역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그해 11월 실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후 예산 협의를 위해 대통령실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부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 안 전 장관은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해 대외 홍보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4년 5월 말 산업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까지 하는 방침을 정해 산업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시추를 통해 실제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탐사자원량을 공개하면 시장에 과도한 기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자원량 대신 탐사 면적만 공개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전 장관이 6월2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자 성태윤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국민 발표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곧바로 발표하려 했지만 참모진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만류해 하루 뒤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3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산업부가 우려했던 시장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종목이 급등했다. 2025년 2월 첫 탐사시추 결과에서는 가스 징후는 확인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시추 일정도 자신의 임기 안으로 당기도록 직접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당초 2024∼2026년 3개공을 석유공사가 단독 시추하고 2028∼2029년 나머지 2개공을 추가 시추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이전에 마치도록 일정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산업부가 평가·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전 장관은 약 1년을 단축한 계획을 보고하면서도 “시추 일정과 관련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중 의견을 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안 전 장관을 질책하며 시추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결국 2026년까지 1개공을 제외한 4개공을 추가 시추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다시 짠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추 일정을 앞당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보고 과정이나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령·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탐사자원량 발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은 관련 주식 매매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탐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첫 시추 대상을 정한 문제도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유망성 평가 용역을 토대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뒤 탐사자원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 ‘대왕고래’ 구조를 첫 시추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은 19.1%로,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했던 ‘방어’ 구조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시추선 용역 발주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면서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도읍 인청특위 위원장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주요 헌법·사회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여야가 결론을 달리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합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민의힘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김 후보자 낙마를 압박하려면 한 의원의 공세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장동혁 대표 체제와 한 의원 간 ‘불편한 동거’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한 의원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볼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에 대해 “(김 후보자의) 사적 관계 등에 대해 청문회를 환기시켰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도 “당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한 사람의 노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를 두고도 “친한 분들은 잘한다는 평가를 갖고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는 별도 없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도 한 의원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공세 방식에는 거리를 뒀다. 강 의원은 “한 의원이 잘한 것은 인정하지만, 거꾸로 민주당의 작전에 휘말린 것도 있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을 논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료 출처가 불법이다’로 갔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도 “누가 잘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말 한마디로 잘됐다고 볼 문제도 아니다”라며 한 의원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의원의 행보를 높게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한 의원이 얘기한 것을 국민의힘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친한동훈(친한)계 현역 의원 징계 문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누구는 조속히 절차를 밟아 중징계를 내리고, 누구는 아예 징계도 시작하지 않는다”며 “당권파의 정적 솎아내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부산 구포시장 명물인 ‘구포국수’를 선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범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대통합’ 구상을 전면에 다시 세웠다. 당내 통합과 진보진영 연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도·보수와의 대화까지 넓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진보진영 연대의 첫 정치개혁 의제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부터 조국혁신당과 이견을 드러내는 등 통합까지 넘어야 할 벽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김 대표는 16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당내 통합과 진보진영 연대, 중도·보수와의 대화를 세 축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내 통합 방안으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가치와 정책을 잇는 1030 청년 연설대회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를 추진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시한 ‘4통 통합’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며 “당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공개 충돌했던 정 전 대표의 통합 구상을 받아들인 셈이다. 진보정당과의 연대도 본격화한다. 김 대표는 박범계 대통합추진단장이 이날부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을 접촉할 것이라며 “당을 안정시키고 진보 세력과의 연대,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대화의 “첫 가시화”로 평가하고 국회 본회의장 여야 의원 ‘섞어 앉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뒷받침할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경쟁력 중심 후보 단일화 등을 제시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에 대해서는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15석 정도가 처음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이견을 드러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현행 20석 기준을 “유신의 잔재”라고 규정하며 당론대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15석을 제시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현재 어떤 합당 논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12석인 혁신당은 기준이 10석이면 단독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15석이면 다른 소수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 최근 합당·연대 방식과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 충돌했던 양측이 본격적인 연대 논의를 앞두고도 간극을 드러낸 것이다. 범여권 내부의 갈등도 계속됐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는 검찰 재직 당시 수사·기소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 대표가 당 안팎의 통합을 강조한 당일에도 검찰개혁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진 셈이다. 김 대표는 당 조직 정비가 일단락된 만큼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당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단계는 끝났다. 민생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4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조속한 임명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의 전선이 이제 김 후보자의 실제 임명 여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與 “결격사유 없어”… 보고서 채택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역량을 갖춘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야당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요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후보자”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 지나가고 끝난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제넨셀 의혹에 대해서도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후보자의 주가조작 관여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청문 절차를 서둘러 이번 주 안에 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공석이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며 “최대한 빨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인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청문회 공세를 주도한 한 의원에게도 역공을 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첫 전직 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몸이라 ‘윤동훈’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강행 땐 정권 몰락”… 장외투쟁 검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짜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적 판단이 끝난 결격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려는 모습은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정권 몰락을 자초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관련 의혹에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한 것도 집중 공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문과라서 몰랐다’? 몰랐으면 불법청탁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난데없는 ‘문과 방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도부는 필요할 경우 도심 장외집회를 열 수 있도록 집회 신고를 해두는 등 장외투쟁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한 이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김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 임명 찬성은 25.1%, 반대는 52.1%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2.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4.1%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달라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보여온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올해 말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있을 경우 부수적인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급 대상 부지 중 하나로 거론됐던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에 대해선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집값’도 화두였다. 홍 후보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과거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입주물량 부족과 관련해 “최근 3∼4년 동안 착공이 부진한 여파가 지금 주택 입주물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의 적정 신규 주택 공급량으로는 연 6만5000가구인데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득이한 수요 관리도 필요하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기에 비아파트 일반주택 공급 규제도 풀어서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 효과가 지속된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도 부각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구로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오랜 전세살이에 지쳐서 매입한 것이라며 “4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던 지난해 2∼3월께 집주인이 매도할 예정이라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 인근 전세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은 10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으니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집을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시세차익을 보고 옮길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가 매입 전 여러 차례 전세를 옮긴 것을 두고 ‘전세 갈아타기’란 야권의 비판엔 공직 근무지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30년 공직 생활 중 약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근무지가 의정부나 수원에 있던 적이 있고 배우자 근무지가 인천이었던 관계 등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옮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정거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며,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주택 문제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그 부담을 경기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강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 간 질의와 공방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지만 정책·안보 분야에선 비교적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중동 지역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관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확장억제는 실행력 제고가 중요하다. 또한 한국군의 3축 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북한군이 MDL 남쪽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형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 장관에 취임하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해서는 “해병대가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4년 6월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여부는 “여러 가지 안보환경을 고려해 가면서 (복원 여부를)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적 개념에 대해선 “2004년 이후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작전 실패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타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보니 격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군은 북한 무인기를 1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강 후보자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사관학교 개혁안, 보완할 부분 보여”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많은 인원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려면, 개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 후보자는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 설명을 드리겠다. 제가 의지를 갖고 정말 좋은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책임론’ 발언에 대해선 “일부 육사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육사 출신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여야, 부동산 문제 놓고 공방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방 현안 외에도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과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신고누락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강 후보자가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몰아세웠고, 철거민 특공 의혹을 토대로 도덕성 문제를 부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7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것을 사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며 “아들 하나 간수 못 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해명에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민홍철 의원은 “전방 지휘관들의 대대장이나 연대장들의 문제가 재테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과연 육군 대장 출신답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장남의 군복무도 논란이 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남이 육군 소위로 복무했을 때 강 후보자와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강 후보자와 장남이 군복을 입고 함께 서 있는 모습과 한미연합사령부 관련 표식, 4성 장군기 등이 담겼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 장남이 학군장교(ROTC)로 임관한 지 약 8개월 된 소위 시절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다며 “부대에서 특별관리나 특혜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고 답했다가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